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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번째 개혁안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나요?
[최창렬]
탄핵 반대 당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자, 대선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무산됐어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무슨 개혁안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이 크게 쇄신이나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던 대선 국면에서, 그런 점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권을 두고 계파 간에 갈등이 있는 건 보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기는 한데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꽤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인데. 아주 오독이에요. 서울지역을 보세요. 많이 벌어졌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경상북도 지역이 더 올랐다고요. 그래서 유지한 건데.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총량만 봐서 투표 획득한 숫자만 봐서 41%니까 잘 싸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여전히 민심을 잘 읽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친윤들이 여전히 또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관건은 김문수 전 후보가 과연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비대위를 지속한 뒤에 전당대회를 열자. 이번 달 말까지 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요 인선을 발표합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연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고요.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인선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이규연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많이 갔었는데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명될 것인가,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해석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당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다른 한편으로는 헌정사에 또 한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나누어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해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5월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를 규정한 당통분리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심지어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론이 특정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당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고 이 과정을 기록화하는 당론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입니다.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 교체, 본선 가능성 제고 등을 가지고 있으나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전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내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중앙의 관여 없는 당원과 유권자 중심 경선 문화 정착을 위해 상향식 공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전략공천이 아닌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당과 국민을 위한 활동과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여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당원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보고 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달에 예정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던졌고요. 이와 함께 방탄 3법이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탄, 찬반 세력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교체 파동에 대해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론 투표를 하는 사안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을 100% 상향식의 공천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 얘기해 보고 그전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사 발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달해 드렸지만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의원,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사장을 얘기했고요. 가장 관심이었던 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 기용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일단 이걸 두고 범여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광수 변호사 임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오광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왔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서영교 의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바꿨죠. 과연 임명될 것인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된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상호 전 의원은 과거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두루두루 신망이 있는 의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여야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보고. 이규연 수석 같은 경우도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검증이 무난했다고 판단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 명을 임명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철현]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회, 대야 관계를 나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두루두루 원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우상호 수석이면 최적의 적임자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후한 평가를 내릴 것 같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민정수석 제도를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앴다가 나중에 부활하긴 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 규정 없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보는 케이스 같거든요. 임명 과정에서도 보면 원내대표 출마 예정인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는 건 오광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하고 콘셉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검증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생각하고도 하마평에 올렸을 텐데. 서영교 의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특히 수석을 임명한 인사권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나 싶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러한 당내에서의 반대, 추미애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반대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형태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앞서 대통령실이 세 번째 인선을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경제정책라인에 포커스를 맞춘 참모진을 먼저 임명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AI수석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고 거의 참모진들의 진용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대통령실의 수석진을 기용을 해야죠. 그래서 진용을 갖춰야 될 겁니다. 이제 발표하고 있으니까, 취임식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8일 아침이니까 이제 나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또한 많은 인선을 발표한 거예요. 장관 인선을 곧 발표하겠죠. 경제 참모 위주로 발표를 했고 오늘 정치사회 쪽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참모진을 임명하겠죠. 비서관 차원에서도 임명될 것이고.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내각도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은 내각은 아닙니다마는 비서실장도 인선을 마친 거니까. 장관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통합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장관 인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장관 인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더라고요. 대선 경선에서 같이 경쟁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저는 하마평에 오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임명하기에는, 지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복역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사면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초대 내각에 행안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의 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교수를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재정기획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대단히 국가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많이 풀겠다,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두 분이 보면 그동안 국가재정의 역할, 국가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내각이 꾸려질 때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하는 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재정을 푸는 쪽이라면,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노동개혁이라든가 한국 경제가 취해 있는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경제부총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부총리마저도 국가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게 된 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단순하게 국가 재정만 풀어서 할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분이 중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외교 같은 경우 위성락 안보실장을 맡게 됐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국 전체의 키맨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으로 임명한 것은 보니까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 화해 모드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성락 실장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해서 나름대로 대북관리, 북한핵 관리에 대해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실의 방향, 아국정원장의 방향은 대북관계, 북한 문제하고 화해 모드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 참모진 인사, 국정원의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아직 초기이긴 한데 이재명 정부의 인선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필요하세요?
[최창렬]
그야말로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른데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인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통한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은 통합이라는 데 크게 방점이 찍어진 것 같지 않아요. 거론된 인사들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 말씀 나눴고 통일부 장관도 정동영 민주당 얘기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도 했었죠.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김성환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나 우리나라 인선을 볼 때 의원들이 많이 입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부나 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이 적죠. 의원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낙마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기용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되는 건 내각제 하에서 가능한 거죠. 대통령제에서는 썩 있는 편이 아닌데.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가 반영돼 있구나, 인상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직 인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소폭의 인사만 이루어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구나. 정말로 여야를 통들어서 상대방 진영도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인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인선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잠시 뒤에 전해 드리고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 발표했어요.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요. 민주당에서 보면 재판중지법이라고 해서 강행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집권당이 됐고, 저는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형사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해결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에 사법리스크 그 위험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국민의힘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대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은 다 제끼고 그냥 바로 법률로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구구절절 다 맞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이번 달 말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다 던지고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당에서 16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꾸려지게 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조기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나갈 텐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마치 혁신적인 안인 것처럼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비대위원회를 보면 다 사퇴하고 혼자밖에 없거든요. 의원총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던지고 가버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맞는 부분이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월권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굉장히 튀는 행보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은 맞지만 본인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나홀로 혁신안 던질 만한 그런 계기가 됐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당내에서 받지 못할 것이고. 탄핵 반대 무효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반대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탄핵된 이후에 무효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풀어가야 갈등을 줄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저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면 윤리위원회 징계를 하겠다, 탄핵반대 무효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버리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당론 투표 관련 얘기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제시한 개혁안이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힘을 얻어서 추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당내 경선보다도 중요한 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예요. 그게 핵심인데.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6월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인데. 비대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9월이면 꽤 많이 남았는데. 차기 비대위가 구성되면 어쨌든 6월 말, 7월, 8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차기 비대위의 성격을 쇄신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에 그칠 것인가도 없고. 또 하나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얘기했는데 이건 진작했었어야죠. 개혁이라는 자체가 아직도 국민의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 탄핵 반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탄핵을 당한 대통령인데.
[앵커]
친윤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최창렬]
상당히 반대할 거예요. 친윤계는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윤계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TK지역이잖아요. 특히 영남지역. TK, 대구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대구경북지역 보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20% 초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3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상당히 보수화된 이념적인 성향이 강고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윤그룹이라고 불리는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비대위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쇄신을 걸어야 돼요. 개혁안 발표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공개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방탄3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국민들이 상당히 큰 표차로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거거든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물론 야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 개혁이라면서 이걸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6월 18일에 재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혁안이라기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라고 보는데. 후보교체파동 같은 것도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썩 그렇게 와닿는 개혁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떻게 무효화해낼 것인가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내부는 결국 권력투쟁 양상이에요. 친윤 대 친한의 갈등도 있고요. 게다가 전당대회를 친한 쪽에서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이고 친윤 쪽은 늦게 하자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6월 말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난마와 같이 얽혀 있다고요.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 탄핵 계엄 국면에서.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나경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그분들이 사실상 친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런 언급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탄핵 국면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이 많았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숱하게 얘기합니다마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의 강을 건넜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도 했는데 다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당내 개혁안에 우선 가장 필요조건이에요. 충분조건은 아니죠. 그게 충족돼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윤의 반발을 뚫어낼 수 있을까이건 제가 볼 때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당장 의총이 내일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도 오고 갈 것이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계파 갈등 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김철현]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의총장에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16일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지 그걸 결정하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폭발성 있는 이슈들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보면 탄핵 반대 무효화라든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보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굳이 이번 달 말까지 임기를 제가 볼 때는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정상적 임기로 가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폭발성 있는, 특히 탄핵 반대 무효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분이 던졌기 때문에 내일 의총장에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탄핵반대 무효화 당론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탄핵반대 당론이었던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거냐. 두 번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41.5% 몰아줬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내란 종식에 동의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남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부분들도 보수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로 해버리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국민의힘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늘 굉장히 나홀로 혁신안, 굉장히 튀는 행보를 했는데 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는 의원총회나 여러 가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고, 새로운 비대위,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에서 헤쳐나갈 일을 너무 빨리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듭니다.
[최창렬]
그런데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거 다 과정상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영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야 그래야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당위적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국민들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을 믿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친윤 의원들도 그렇고 경북지역의 유권자를 둔 의원께서는 반대했던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치적 이익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간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흔히 말하면 영남 자민련을 선언하는 게 나아요. 자신들의 배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정치적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 전제적인, 국민 일반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탄핵되는 게 맞는 거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너무 때늦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진작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위적이고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있는 현실 그대로예요. 이른바 현실정치의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전히 그러면 좋다, 우리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탄핵에 여전히 반대하고,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 내년 지방선거. 그렇다면 정치를 그렇게 갖고 가면 완전히 자신들의 배지나 기득권에 갇힌 정치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예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의 정치, 생활인으로서의 정치. 우리 모두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얘기하면서 내일 있을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정부 여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취임하고 나흘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일단 어제는 첫 통화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골프 얘기도 나누고 피습과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20분 통화를 했으니까 짧은 통화는 아니죠. 그렇게 이 통화도 그래요. 제가 볼 때 통화가 늦어진다고 별 얘기들 다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일부러 군기 잡기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다 좋은데, 통화를 20분 동안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골프 얘기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라운딩 골프 갖자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초청했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실용외교, 국익외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국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통화가 늦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다 틀린 분석들이에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틀밖에 더 되지 않았다, 취임한 지. 기다려보자. 어제인가 그제 오늘, 내일 통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 한 겁니다. 저는 보수 쪽에서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취임한 지 나흘 됐는데. 게다가 밀월 기간이라고 하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어제는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G7 정상회의도 은근히 비꼬고 그러던데 그렇게 할 것 없어요. 하는 것 좀 보고 인선도 다 지켜본 다음에 그때 비판을 본격적으로 하면 돼요. 제대로 볼 때 사전 얘기인 것이고 어제 통화에서 여러 가지 관세협상 얘기도 나눴고. 어차피 어제는 서로 덕담 나누는 인사 자리예요. 20분 동안 뭘 얘기하겠습니까? 만나서 정상회담도 갖고. G7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한미가 만날 수도 있고 한일이 만날 수도 있고 한미일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유예가 다음 달 8일이에요. 이걸 다시 유예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도 봐야 되겠죠, 실무협상에서.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진들이 뭔가 우리가 독려하자. 양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여기다 주둔시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시혜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 갖다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평택에 세계 최대의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저자세로 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자꾸 제가 볼 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 그것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말이죠. 그런 말씀을 추가로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 취임까지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며칠 만에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상 트랙으로 돌아오겠다고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외교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후보 시절에 보면 친중적인 발언도 좀 있었고 또 미국의 6.25 그런 부분에서 폄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외교적 맥락에서도 조금 늦춘 부분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적인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미 우방이라는 이런 관계는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 간의 통화조차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통화를 조금 늦추고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G7 회의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또는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거나 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밝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어온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외교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 간의 관계가 과거 이전 정부들처럼 굉장히 굳건한 한미동맹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즉흥적인 여러 가지 외교 트랙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제 외교 또는 정상외교의 경험이 없고 또 우리나라 외교 관리가 정통적인 방식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식의 협상술, 또는 트럼프식의 변칙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는 것처럼 실용외교를 할지 또는 국익을 지켜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국민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도, 당 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3일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출을 할 텐데 김병기, 서영교 의원. 두 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거론되는 인물이 역시 둘 다 친명입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수평적인 당정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만약에 친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수직적 당정관계와 수평적 당정관계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함의 속에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당이 건의 못 하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난 정부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요.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것. 수평적 당정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당대관계였죠. 당, 대통령실이니까. 그런데 이건 친명계 의원이라고 해서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슈를 봐야 돼요. 아직 이걸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친명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직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명계의원이 거기에 한 명의 지도부가 있다고 해서 수평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국내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아직은 전혀 없어요. 대선 치른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럴 때 과연 만약에 국민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여론조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론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민주정치라는 게.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민심이 대통령에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또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비어천가가 되나요. 그러면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와 수평적 당정관계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친명이 됐으니까 수직적이고 비명이 되면 수평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나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하게 당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 그야말로 하나의 출장소 같은. 과거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재무부가 지금 없죠. 재무부가 한국은행이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재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제가 귀에 따갑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두고봐야 알아요. 지금 친명계니까 이건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냐. 천만에요. 그건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판단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세요?
[김철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캠코더라는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를 그때 구성을 했는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2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을 총리에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도 보면 친명계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모든 여당의 숙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추미애 의원이나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사권이 강행이 된 것을 봐서도 저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수직적인 당청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본인 구성원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그런 상황으로 여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의원이 되든 서영교 의원이 되든 아니면 박찬대 당 대표가 되든 정청래 당대표가 되든. 초기 내각, 그리고 초기 민주당의 지도부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상황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당청관계,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발표와 여야 정국 상황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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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번째 개혁안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나요?
[최창렬]
탄핵 반대 당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자, 대선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무산됐어요.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무슨 개혁안이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이 크게 쇄신이나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했던 대선 국면에서, 그런 점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권을 두고 계파 간에 갈등이 있는 건 보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기는 한데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꽤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인데. 아주 오독이에요. 서울지역을 보세요. 많이 벌어졌어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경상북도 지역이 더 올랐다고요. 그래서 유지한 건데. 내용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총량만 봐서 투표 획득한 숫자만 봐서 41%니까 잘 싸운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여전히 민심을 잘 읽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친윤들이 여전히 또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관건은 김문수 전 후보가 과연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비대위를 지속한 뒤에 전당대회를 열자. 이번 달 말까지 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는데요 인선을 발표합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연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고요.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인선 중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이규연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많이 갔었는데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임명될 것인가, 엇갈리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해석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당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오늘 저는 당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죄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 해결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다른 한편으로는 헌정사에 또 한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나누어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해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5월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를 규정한 당통분리의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심지어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론이 특정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당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고 이 과정을 기록화하는 당론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 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입니다.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 교체, 본선 가능성 제고 등을 가지고 있으나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전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내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중앙의 관여 없는 당원과 유권자 중심 경선 문화 정착을 위해 상향식 공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전략공천이 아닌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당과 국민을 위한 활동과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여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당원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보고 왔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달에 예정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던졌고요. 이와 함께 방탄 3법이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민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탄, 찬반 세력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교체 파동에 대해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론 투표를 하는 사안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함께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을 100% 상향식의 공천하겠다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 얘기해 보고 그전에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사 발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전달해 드렸지만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의원,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사장을 얘기했고요. 가장 관심이었던 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 기용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일단 이걸 두고 범여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광수 변호사 임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오광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왔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특수통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이 있었어요. 서영교 의원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바꿨죠. 과연 임명될 것인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뜻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된 건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우상호 전 의원은 과거 야당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여당이 됐습니다마는 여야 두루두루 신망이 있는 의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 여야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잘된 인사라고 보고. 이규연 수석 같은 경우도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검증이 무난했다고 판단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 명을 임명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철현]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회, 대야 관계를 나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 두루두루 원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도 우상호 수석이면 최적의 적임자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후한 평가를 내릴 것 같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민정수석 제도를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앴다가 나중에 부활하긴 했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격 규정 없이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보는 케이스 같거든요. 임명 과정에서도 보면 원내대표 출마 예정인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렇다는 건 오광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재명 정부하고 콘셉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검증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검증이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생각하고도 하마평에 올렸을 텐데. 서영교 의원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 특히 수석을 임명한 인사권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나 싶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그러한 당내에서의 반대, 추미애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공개적인 반대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형태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앞서 대통령실이 세 번째 인선을 발표했고 지난 6일에는 경제정책라인에 포커스를 맞춘 참모진을 먼저 임명한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AI수석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고 거의 참모진들의 진용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대통령실의 수석진을 기용을 해야죠. 그래서 진용을 갖춰야 될 겁니다. 이제 발표하고 있으니까, 취임식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8일 아침이니까 이제 나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또한 많은 인선을 발표한 거예요. 장관 인선을 곧 발표하겠죠. 경제 참모 위주로 발표를 했고 오늘 정치사회 쪽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참모진을 임명하겠죠. 비서관 차원에서도 임명될 것이고.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짤 것인가. 내각도 국무총리, 국정원장, 그리고 비서실장은 내각은 아닙니다마는 비서실장도 인선을 마친 거니까. 장관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통합이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장관 인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장관 인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되더라고요. 대선 경선에서 같이 경쟁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데 김경수 전 지사 거론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현]
저는 하마평에 오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임명하기에는, 지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복역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사면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아마 초대 내각에 행안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요. 대통령실의 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교수를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재정기획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대단히 국가경제위기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많이 풀겠다,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두 분이 보면 그동안 국가재정의 역할, 국가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내각이 꾸려질 때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하는 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국가재정을 푸는 쪽이라면, 경제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노동개혁이라든가 한국 경제가 취해 있는 경제개혁을 할 수 있는,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경제부총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경제부총리마저도 국가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게 된 게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단순하게 국가 재정만 풀어서 할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분이 중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외교 같은 경우 위성락 안보실장을 맡게 됐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국 전체의 키맨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으로 임명한 것은 보니까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문제에서 화해 모드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성락 실장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해서 나름대로 대북관리, 북한핵 관리에 대해서는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실의 방향, 아국정원장의 방향은 대북관계, 북한 문제하고 화해 모드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둔 참모진 인사, 국정원의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아직 초기이긴 한데 이재명 정부의 인선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필요하세요?
[최창렬]
그야말로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른데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인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통한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건데. 아직은 통합이라는 데 크게 방점이 찍어진 것 같지 않아요. 거론된 인사들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 말씀 나눴고 통일부 장관도 정동영 민주당 얘기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도 했었죠. 민간인 출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김성환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나 우리나라 인선을 볼 때 의원들이 많이 입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부나 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이 적죠. 의원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낙마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기용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되는 건 내각제 하에서 가능한 거죠. 대통령제에서는 썩 있는 편이 아닌데.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가 반영돼 있구나, 인상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직 인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소폭의 인사만 이루어진 거예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구나. 정말로 여야를 통들어서 상대방 진영도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인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동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인선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잠시 뒤에 전해 드리고요.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담은 개혁안 발표했어요. 지난달 15일에 이어 두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요. 민주당에서 보면 재판중지법이라고 해서 강행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집권당이 됐고, 저는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형사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로 해결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에 출마할 당시에 사법리스크 그 위험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국민의힘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대법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은 다 제끼고 그냥 바로 법률로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구구절절 다 맞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기가 이번 달 말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다 던지고 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당에서 16일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꾸려지게 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조기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나갈 텐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마치 혁신적인 안인 것처럼 던져버리고 가버리면 비대위원회를 보면 다 사퇴하고 혼자밖에 없거든요. 의원총회라는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대선 패배를 딛고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당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던지고 가버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맞는 부분이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월권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굉장히 튀는 행보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방향은 맞지만 본인이 과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나홀로 혁신안 던질 만한 그런 계기가 됐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당내에서 받지 못할 것이고. 탄핵 반대 무효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 반대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탄핵된 이후에 무효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 풀어가야 갈등을 줄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저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면 윤리위원회 징계를 하겠다, 탄핵반대 무효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 버리면 새로운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당론 투표 관련 얘기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제시한 개혁안이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힘을 얻어서 추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당내 경선보다도 중요한 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예요. 그게 핵심인데.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6월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인데. 비대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9월이면 꽤 많이 남았는데. 차기 비대위가 구성되면 어쨌든 6월 말, 7월, 8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차기 비대위의 성격을 쇄신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에 그칠 것인가도 없고. 또 하나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얘기했는데 이건 진작했었어야죠. 개혁이라는 자체가 아직도 국민의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 탄핵 반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탄핵을 당한 대통령인데.
[앵커]
친윤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최창렬]
상당히 반대할 거예요. 친윤계는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윤계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TK지역이잖아요. 특히 영남지역. TK, 대구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대구경북지역 보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20% 초반이더라고요. 처음에는 3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상당히 보수화된 이념적인 성향이 강고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윤그룹이라고 불리는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비대위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쇄신을 걸어야 돼요. 개혁안 발표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공개적 질문이라고 했는데 방탄3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국민들이 상당히 큰 표차로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거거든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물론 야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 개혁이라면서 이걸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6월 18일에 재판하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혁안이라기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거라고 보는데. 후보교체파동 같은 것도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 상황도 그렇고 썩 그렇게 와닿는 개혁안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떻게 무효화해낼 것인가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내부는 결국 권력투쟁 양상이에요. 친윤 대 친한의 갈등도 있고요. 게다가 전당대회를 친한 쪽에서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이고 친윤 쪽은 늦게 하자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6월 말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난마와 같이 얽혀 있다고요.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 탄핵 계엄 국면에서.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나경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그분들이 사실상 친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런 언급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탄핵 국면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이 많았다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숱하게 얘기합니다마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의 강을 건넜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도 했는데 다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당내 개혁안에 우선 가장 필요조건이에요. 충분조건은 아니죠. 그게 충족돼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친윤의 반발을 뚫어낼 수 있을까이건 제가 볼 때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당장 의총이 내일이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도 오고 갈 것이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해서 계파 갈등 양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김철현]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의총장에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번 달 말까지 하고 16일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지 그걸 결정하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폭발성 있는 이슈들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론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보면 탄핵 반대 무효화라든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선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행보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굳이 이번 달 말까지 임기를 제가 볼 때는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정상적 임기로 가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폭발성 있는, 특히 탄핵 반대 무효화, 저런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분이 던졌기 때문에 내일 의총장에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탄핵반대 무효화 당론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할 때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탄핵반대 당론이었던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거냐. 두 번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영남권에서는 국민의힘 41.5% 몰아줬거든요.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내란 종식에 동의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남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이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롯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책임이 없느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부분들도 보수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로 해버리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국민의힘의 행위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늘 굉장히 나홀로 혁신안, 굉장히 튀는 행보를 했는데 저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는 의원총회나 여러 가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맞고, 새로운 비대위,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에서 헤쳐나갈 일을 너무 빨리 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듭니다.
[최창렬]
그런데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 거 다 과정상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영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야 그래야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당위적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국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국민들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국민들의 집단적 지성을 믿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친윤 의원들도 그렇고 경북지역의 유권자를 둔 의원께서는 반대했던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정치적 이익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간다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흔히 말하면 영남 자민련을 선언하는 게 나아요. 자신들의 배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정치적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 전제적인, 국민 일반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탄핵되는 게 맞는 거만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잘했니 못했니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너무 때늦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진작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위적이고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있는 현실 그대로예요. 이른바 현실정치의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넘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전히 그러면 좋다, 우리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탄핵에 여전히 반대하고,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하다. 내년 지방선거. 그렇다면 정치를 그렇게 갖고 가면 완전히 자신들의 배지나 기득권에 갇힌 정치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예요. 하나의 기능인으로서의 정치, 생활인으로서의 정치. 우리 모두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처한 딜레마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얘기하면서 내일 있을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정부 여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취임하고 나흘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일단 어제는 첫 통화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골프 얘기도 나누고 피습과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20분 통화를 했으니까 짧은 통화는 아니죠. 그렇게 이 통화도 그래요. 제가 볼 때 통화가 늦어진다고 별 얘기들 다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일부러 군기 잡기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다 좋은데, 통화를 20분 동안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골프 얘기도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라운딩 골프 갖자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초청했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실용외교, 국익외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국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통화가 늦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다 틀린 분석들이에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틀밖에 더 되지 않았다, 취임한 지. 기다려보자. 어제인가 그제 오늘, 내일 통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 한 겁니다. 저는 보수 쪽에서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취임한 지 나흘 됐는데. 게다가 밀월 기간이라고 하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어제는 어떤 분들은 또 보니까 G7 정상회의도 은근히 비꼬고 그러던데 그렇게 할 것 없어요. 하는 것 좀 보고 인선도 다 지켜본 다음에 그때 비판을 본격적으로 하면 돼요. 제대로 볼 때 사전 얘기인 것이고 어제 통화에서 여러 가지 관세협상 얘기도 나눴고. 어차피 어제는 서로 덕담 나누는 인사 자리예요. 20분 동안 뭘 얘기하겠습니까? 만나서 정상회담도 갖고. G7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식이 됐건 뭐가 됐건. 한미가 만날 수도 있고 한일이 만날 수도 있고 한미일이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유예가 다음 달 8일이에요. 이걸 다시 유예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도 봐야 되겠죠, 실무협상에서.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실무진들이 뭔가 우리가 독려하자. 양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여기다 주둔시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시혜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 갖다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있으니까 있는 것이고. 평택에 세계 최대의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저자세로 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자꾸 제가 볼 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식, 그것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말이죠. 그런 말씀을 추가로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현]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 취임까지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며칠 만에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상 트랙으로 돌아오겠다고 보이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외교적 맥락에서, 예를 들어 후보 시절에 보면 친중적인 발언도 좀 있었고 또 미국의 6.25 그런 부분에서 폄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외교적 맥락에서도 조금 늦춘 부분이라든가 또는 비즈니스적인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미 우방이라는 이런 관계는 필요 없고 오로지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 간의 통화조차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 통화를 조금 늦추고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G7 회의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또는 미국의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거나 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도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밝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 걸어온 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외교 프로토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 간의 관계가 과거 이전 정부들처럼 굉장히 굳건한 한미동맹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변칙적이고 즉흥적인 여러 가지 외교 트랙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국제 외교 또는 정상외교의 경험이 없고 또 우리나라 외교 관리가 정통적인 방식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식의 협상술, 또는 트럼프식의 변칙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는 것처럼 실용외교를 할지 또는 국익을 지켜나갈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국민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짧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도, 당 대표도 새로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3일에는 일단 원내대표 선출을 할 텐데 김병기, 서영교 의원. 두 명의 친명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거론되는 인물이 역시 둘 다 친명입니다.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수평적인 당정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만약에 친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최창렬]
저는 수직적 당정관계와 수평적 당정관계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수직적 당정관계라는 함의 속에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데 당이 건의 못 하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난 정부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요.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예요. 한마디도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것. 수평적 당정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당대관계였죠. 당, 대통령실이니까. 그런데 이건 친명계 의원이라고 해서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슈를 봐야 돼요. 아직 이걸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친명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직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비명계의원이 거기에 한 명의 지도부가 있다고 해서 수평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국내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아직은 전혀 없어요. 대선 치른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럴 때 과연 만약에 국민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여론조사에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론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민주정치라는 게.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민심이 대통령에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또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이비어천가가 되나요. 그러면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당정관계와 수평적 당정관계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친명이 됐으니까 수직적이고 비명이 되면 수평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나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완전하게 당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 그야말로 하나의 출장소 같은. 과거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재무부가 지금 없죠. 재무부가 한국은행이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재무위원회. 국정감사 때, 제가 귀에 따갑게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두고봐야 알아요. 지금 친명계니까 이건 수직적 당정관계가 아니냐. 천만에요. 그건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판단이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김철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세요?
[김철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캠코더라는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를 그때 구성을 했는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2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을 총리에 임명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도 보면 친명계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그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모든 여당의 숙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려를 추미애 의원이나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사권이 강행이 된 것을 봐서도 저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수직적인 당청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본인 구성원들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그런 상황으로 여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의원이 되든 서영교 의원이 되든 아니면 박찬대 당 대표가 되든 정청래 당대표가 되든. 초기 내각, 그리고 초기 민주당의 지도부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상황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당청관계,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선 발표와 여야 정국 상황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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