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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그동안 멈춰있던 외교일정이 본격화 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어젯밤 20분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미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설명 들어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강성필]
첫 번째 대화이기 때문에 긴 주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통화하기보다는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골프 안 치는 사람 앞에서 골프 얘기하는 건 정말 실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광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17개의 골프장을 소유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골프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프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골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아무래도 말랑말랑하게 대화를 나눴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둘 다 정치인으로서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기질과 기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탐색전 이후에도 앞으로 1:1 양자회담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되고 세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에 통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고 일각에서는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많이 늦었죠. 의례적인 통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선이 언제 있고 당선이 언제 됐는지는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도 당일날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왜 다음 날 이뤄졌냐, 이건 시차가 13시간 정도 났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지금의 현재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뭔가 미덥지 않은 모습을 이례적으로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골프와 기존에 있던. 두 분 다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공통부분인 거고요. 의례적인 인사고,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얘기를 한 만큼, 그리고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 G7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다자외교지만 거기에서 시간을 내서 아마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대표 시절 그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입장, 그런 것들이 미국 조야에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만났을 때 그걸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그야말로 탐색전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갈 텐데 어제 통화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속한 관세 협상에 두 사람이 공감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상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이 굳이 빨리 관세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도 우리가 CG에서 봤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5차 관세 협상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일본도 7월에 선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 트럼프와 협상을 해 나가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다음에,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7월 패키지. 7월, 8월 안에 해결하겠다, 한국과의 관세. 이것도 사실상 물 건너갔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없이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직권남용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집행 명령을 취소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분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입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한 나라예요. FTA가 뭡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0%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본인의 재정적자라든지 무역적자의 문제를 여기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짚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서 신규 시설 투자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짚어주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이만큼을 해 줬는데 너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부담을 주겠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100만 대를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70만 대, 멕시코에서 15만 대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월 3일부터 관세가 25%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던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예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그 어떤 정상도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일종의 외교 시험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미국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 , 민주당과 공화당과 상관없이 미국 조야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던 게 조선 분야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통해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발주해서 선주하는,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내는 조선업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군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좀 아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됐을 때 우리가 좋은 낭보가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26조 원의 수주가 있었는데 그 부분, 결국은 미국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전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미국 내 원전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중국이 제조업 국가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영 내의 패권국가로서의 제조업 패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잘해 주고 또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그것에 대한 2차적인 물건들을 미국에 수입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 내에서 만드는 데 있어서 2차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 되는 셈인데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고, 과연 1:1 회담도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강성필]
저는 1:1 회담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양자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모디 총리와 다자 회담 도중에 일대일로 만나서 에너지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물밑 교섭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내기 전에 1:1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국익에 있어서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우리 현대차가 31조 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불러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추켜세웠는데 결국 4월 3일날 품목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사실 미국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렛대 삼고. 또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면서 미군 철수 4500명 얘기하는데, 막상 4500명 철수하잖아요? 본인들의 재정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치된 병력을 빼게 되면 괌이나 호주, 일본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나라와의 방위비 분담금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으면서 우리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대안을 물밑에서 만든 다음에 저는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취임 이후에 거의 열흘 만에 열리는 국제 무대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전화로 한 20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자회담 속에서 양자회담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안면을 트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굴하다, 그런 일본 내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실익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은 양날의 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만나고 싶고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양자회담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전에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중국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갔었죠. 그때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하면 크게 후회할 거다. 어떻게 보면 겁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 갔습니다. 물론 중국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특히나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드 대신에 보일러 설치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쪽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보면 또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지난 2002년 11월 10일경일 겁니다, 아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을 가시는데 그전에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이런 언론사의 기조가 맞지 않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22년 11월 10일날 동남아 순방을 가실 때 언론인을 모두 전용기에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몇몇 언론사를 배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이 자비로 따로... 물론 대통령 전용기에 탈 때도 자비를 냅니다마는 본인들이 티켓을 예매해서 현지에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는 1호 국민이 기자라고 했고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던 것이 또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날마다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언론인을 만나면 우호적으로 내가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배치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복원을 해서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또기자들이 대통령의 순방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국민들께 잘 설명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복원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가 이루어질 때 또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 프로그램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김혜경 여사의 동행 여부나 아니면 행보에 대한 관심들도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잠깐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가을에 미국에 대통령이 갔죠. 그때 바이든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공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기부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정이 끝나고 대통령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고 OOO 하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정 언론에서 그것을 자막이면,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들리지 않으면 자막을 하면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보는 순간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 국회 앞에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송이 됐어요. 소송이 돼서 그 언론사가 졌습니다. 뭐냐 하면 맥락상 그건 미국 의회, 바이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요. 정부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이겼고요. 2심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그 언론사는 특파원을 시켜서 미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을 비판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이든을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한미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보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다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일정에 만약에 1호기에 안 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을 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00명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확 낮춘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가 출입하는 것은 기자들 사이의 간사단이 풀단과 비풀단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배우자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심장병 환아를 안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빈곤 포르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좋은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팩트에 근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경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좋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추가 인선이 있었죠. 시급성에 따라서 경제 관련 인사를 먼저 발표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는데 어제 인사 발표된 인물들 정리를 해 주실까요?
[강성필]
경제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하셨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은 실무도 알고 이론도 아는, 그리고 현장감이 있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자이다. 그래서 이분은 코스닥의 육성 방안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산업 안정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가계,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의미로 수장을 세웠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도 네이밍을 새로 했습니다. 이분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이면서도 한국은행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류덕현 기재부 보좌관입니다. 기획재정부 보좌관. 이분을 선임한 이유는 이분이 조세 전문가입니다. 조세행정연구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많이 부각됐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세의 민주화를 이루면서 어디 적재적소에 조세를 써야 되는지 조율을 하면서 거기서 남아 있는 많은 조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역점사업에 투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은 지금까지 나온 인선이나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형 인사다, 국회를 잘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최고수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합적인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예전에 미 문화원을 점거하는 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또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주파라고 해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을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이거든요. 미국이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을 지키고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미국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런 관망의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어제 이뤄진 것 중에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강성필 대변인님께서는 세금, 세제 관련해서 주요하게 보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국정기획위원장이 이한주 교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이른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가 뭐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의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기획보좌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살림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공약을 어떻게 했냐면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보면 회의가 끝날 때 항상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기재부 장관 마음을 잘 얻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뭐냐? 결국 재정에 대한 것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의 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을 확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재정을 풀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다 빚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600조였다가 1000조가 됐습니다. 이 600조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정부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마냥 찍어낼 수도 없거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세대의 몫을 가져와서 약탈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립니다.
[강성필]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쿠데타를 후회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재정 상태가 많이 열악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 2~3년 동안에 세수 감소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2.7%, IMF 때 마이너스 3%였는데 마이너스51%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3국장이 기재부 사무관한테 예 할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과 재정을. 예전에도 국가예산처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직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좁게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업무와 역할별로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고. 그 차원에서 어쨌든 재정을 다시 촘촘하게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류덕현 기획재정부 보좌관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해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제2부속실은 유지할 거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말 안에 또 추가 인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특수통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유명한 특수통이기 때문에 뭔가 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검찰은 굽신거리다가 배신을 한다. 배신과 변심을 반복한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신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의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 계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으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만약에 인선을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인물인가요?
[강성필]
이재명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가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분배를 하고 또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데, 일단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검사 시절 근무지가 많이 겹친다. 그리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결국 특수통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을 하고 혁신하려면 그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과의 마찰,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서운함,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고. 어쨌든 이 모든 지적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도 아주 어려운 게 검찰개혁인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당에 대한 태도가 대화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또 쓴소리는 듣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숙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초대 내각 구성도 굉장히 관심인데 그중의 하나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럽다,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기흥]
국민의힘 쪽에서 부럽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탕평으로 인사했다. 그런 측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근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했기 때문에 이력상 봤을 때 그럴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장관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안부 장관은 선거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문제가 없게끔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은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했던 혐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안부 자리에 본인의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과 연루된 분이 그걸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자인 사람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른바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뭔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통합의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말 안에 추가 인선 발표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당권 경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각 당 이야기.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3선의 김병기, 4선의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등록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강성필]
새 정부의 첫 원내대표는 극한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첫 번째 원내대표가 명예롭고 상당히 수월했는데 점점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허니문 기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원내대표는 권한도 없으면서 일만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 이후에 민주당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한다고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수석부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수석부대표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아래 수석부대표들 간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반면 김병기 의원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화려하고 돋보이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상당히 당내에서 인정받고 있고 어쨌든 이분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살림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했기 때문에 원내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평이 좋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간 두 명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전현희 여성 최고위원도 가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원내대표가 더 중요하다. 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성보다는 안정감 그것이 정부에 더 부담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로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통 강화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책임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교체가 있겠죠. 비대위원장이 현재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 동안, 6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도 정부가 출범하면 축하해 주고 허니문 기간이 있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을 하실 때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결국 특검을 3개,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상대를 보수궤멸로 몰아가고자 특검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 대법원 대법관들의 증원 법안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 결국 이건 평범한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당권을 내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당내 조기전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선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견제를 해야 된다.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건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지금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극한직업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입법부는 결국은 법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치열하게 잘 싸우고 전략적인 승부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중지가 모아질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초기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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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앵커] 그동안 멈춰있던 외교일정이 본격화 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어젯밤 20분간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미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뤄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설명 들어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강성필]
첫 번째 대화이기 때문에 긴 주제,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통화하기보다는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골프 안 치는 사람 앞에서 골프 얘기하는 건 정말 실례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광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17개의 골프장을 소유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골프를 즐겨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프를 칠 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골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아무래도 말랑말랑하게 대화를 나눴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둘 다 정치인으로서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기질과 기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탐색전 이후에도 앞으로 1:1 양자회담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되고 세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상 간에 통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고 일각에서는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많이 늦었죠. 의례적인 통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선이 언제 있고 당선이 언제 됐는지는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도 당일날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왜 다음 날 이뤄졌냐, 이건 시차가 13시간 정도 났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졌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서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이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지금의 현재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뭔가 미덥지 않은 모습을 이례적으로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골프와 기존에 있던. 두 분 다 피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공통부분인 거고요. 의례적인 인사고,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얘기를 한 만큼, 그리고 또 오늘 대통령실에서 G7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다자외교지만 거기에서 시간을 내서 아마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대표 시절 그럴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입장, 그런 것들이 미국 조야에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만났을 때 그걸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그야말로 탐색전이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갈 텐데 어제 통화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속한 관세 협상에 두 사람이 공감을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상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이 굳이 빨리 관세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방금도 우리가 CG에서 봤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5차 관세 협상에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일본도 7월에 선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미국 트럼프와 협상을 해 나가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다음에, 일본의 협상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7월 패키지. 7월, 8월 안에 해결하겠다, 한국과의 관세. 이것도 사실상 물 건너갔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가 없이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직권남용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집행 명령을 취소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분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입니다. 그리고 FTA를 체결한 나라예요. FTA가 뭡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0%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본인의 재정적자라든지 무역적자의 문제를 여기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짚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린필드 투자라고 해서 신규 시설 투자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짚어주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이만큼을 해 줬는데 너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부담을 주겠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100만 대를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70만 대, 멕시코에서 15만 대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4월 3일부터 관세가 25%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던 것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예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그 어떤 정상도 그리고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어떤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일종의 외교 시험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미국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 , 민주당과 공화당과 상관없이 미국 조야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던 게 조선 분야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통해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발주해서 선주하는,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내는 조선업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군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좀 아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 됐을 때 우리가 좋은 낭보가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26조 원의 수주가 있었는데 그 부분, 결국은 미국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전과의 협력을 통해서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미국 내 원전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중국이 제조업 국가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영 내의 패권국가로서의 제조업 패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잘해 주고 또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그것에 대한 2차적인 물건들을 미국에 수입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에 있어서 단순히 수출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 내에서 만드는 데 있어서 2차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접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 되는 셈인데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질 것이고, 과연 1:1 회담도 이뤄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강성필]
저는 1:1 회담도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양자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인도의 모디 총리와 다자 회담 도중에 일대일로 만나서 에너지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방위에 대해서 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물밑 교섭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내기 전에 1:1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국익에 있어서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우리 현대차가 31조 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불러서 좋은 회사다 이렇게 추켜세웠는데 결국 4월 3일날 품목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사실 미국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렛대 삼고. 또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면서 미군 철수 4500명 얘기하는데, 막상 4500명 철수하잖아요? 본인들의 재정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치된 병력을 빼게 되면 괌이나 호주, 일본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나라와의 방위비 분담금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으면서 우리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대안을 물밑에서 만든 다음에 저는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취임 이후에 거의 열흘 만에 열리는 국제 무대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도 있을 수 있고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전화로 한 20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자회담 속에서 양자회담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안면을 트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굴하다, 그런 일본 내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실익을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들은 양날의 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만나고 싶고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양자회담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전에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중국대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갔었죠. 그때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베팅하면 크게 후회할 거다. 어떻게 보면 겁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 갔습니다. 물론 중국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특히나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드 대신에 보일러 설치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쪽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보면 또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수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강성필]
지난 2002년 11월 10일경일 겁니다, 아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을 가시는데 그전에 미국 순방과 관련해서 바이든, 날리면이라든지 이런 언론사의 기조가 맞지 않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에 22년 11월 10일날 동남아 순방을 가실 때 언론인을 모두 전용기에 태우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몇몇 언론사를 배제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언론사들이 자비로 따로... 물론 대통령 전용기에 탈 때도 자비를 냅니다마는 본인들이 티켓을 예매해서 현지에 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는 1호 국민이 기자라고 했고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던 것이 또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날마다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언론인을 만나면 우호적으로 내가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배치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복원을 해서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또기자들이 대통령의 순방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국민들께 잘 설명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복원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가 이루어질 때 또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 프로그램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김혜경 여사의 동행 여부나 아니면 행보에 대한 관심들도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잠깐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가을에 미국에 대통령이 갔죠. 그때 바이든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공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기부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일정이 끝나고 대통령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당시 대통령이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주고 OOO 하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정 언론에서 그것을 자막이면,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들리지 않으면 자막을 하면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보는 순간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죠. 그때 그런데 그 국회 앞에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송이 됐어요. 소송이 돼서 그 언론사가 졌습니다. 뭐냐 하면 맥락상 그건 미국 의회, 바이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요. 정부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이겼고요. 2심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때 그 언론사는 특파원을 시켜서 미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을 비판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이든을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한미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보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다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일정에 만약에 1호기에 안 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었을 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한 100명인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확 낮춘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가 출입하는 것은 기자들 사이의 간사단이 풀단과 비풀단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배우자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심장병 환아를 안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빈곤 포르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좋은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 와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팩트에 근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혜경 여사가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면 좋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추가 인선이 있었죠. 시급성에 따라서 경제 관련 인사를 먼저 발표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었는데 어제 인사 발표된 인물들 정리를 해 주실까요?
[강성필]
경제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하셨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은 실무도 알고 이론도 아는, 그리고 현장감이 있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자이다. 그래서 이분은 코스닥의 육성 방안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산업 안정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가계,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제고시키겠다는 의미로 수장을 세웠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수석이라고 이름도 네이밍을 새로 했습니다. 이분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이면서도 한국은행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고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류덕현 기재부 보좌관입니다. 기획재정부 보좌관. 이분을 선임한 이유는 이분이 조세 전문가입니다. 조세행정연구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많이 부각됐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조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세의 민주화를 이루면서 어디 적재적소에 조세를 써야 되는지 조율을 하면서 거기서 남아 있는 많은 조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역점사업에 투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은 지금까지 나온 인선이나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형 인사다, 국회를 잘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최고수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합적인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예전에 미 문화원을 점거하는 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또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주파라고 해서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접근법을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이거든요. 미국이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을 지키고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미국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런 관망의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어제 이뤄진 것 중에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강성필 대변인님께서는 세금, 세제 관련해서 주요하게 보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국정기획위원장이 이한주 교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이른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가 뭐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의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재정기획보좌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의 살림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공약을 어떻게 했냐면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대통령실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보면 회의가 끝날 때 항상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기재부 장관 마음을 잘 얻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뭐냐? 결국 재정에 대한 것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의 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을 확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재정을 풀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될 다 빚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600조였다가 1000조가 됐습니다. 이 600조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정부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마냥 찍어낼 수도 없거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을 때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세대의 몫을 가져와서 약탈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립니다.
[강성필]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쿠데타를 후회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재정 상태가 많이 열악합니다. 왜? 윤석열 정부 2~3년 동안에 세수 감소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2.7%, IMF 때 마이너스 3%였는데 마이너스51%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3국장이 기재부 사무관한테 예 할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과 재정을. 예전에도 국가예산처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직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좁게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업무와 역할별로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고. 그 차원에서 어쨌든 재정을 다시 촘촘하게 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류덕현 기획재정부 보좌관을 채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해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제2부속실은 유지할 거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말 안에 또 추가 인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특수통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유명한 특수통이기 때문에 뭔가 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외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검찰은 굽신거리다가 배신을 한다. 배신과 변심을 반복한다. 검찰개혁을 하려면 신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26년간 검찰에 재직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윤석열과의 근무연으로 얽혀 있는 특수통 계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정수석으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만약에 인선을 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인물인가요?
[강성필]
이재명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가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를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분배를 하고 또 수사기관 간에 경쟁을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인데, 일단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검사 시절 근무지가 많이 겹친다. 그리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결국 특수통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개혁을 하고 혁신하려면 그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과의 마찰, 거기에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서운함,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고. 어쨌든 이 모든 지적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도 아주 어려운 게 검찰개혁인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당에 대한 태도가 대화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또 쓴소리는 듣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숙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초대 내각 구성도 굉장히 관심인데 그중의 하나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럽다,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기흥]
국민의힘 쪽에서 부럽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탕평으로 인사했다. 그런 측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근무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했기 때문에 이력상 봤을 때 그럴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장관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안부 장관은 선거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문제가 없게끔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은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했던 혐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안부 자리에 본인의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과 연루된 분이 그걸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당연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쟁자인 사람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 이른바 친문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뭔가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 통합의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말 안에 추가 인선 발표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당권 경쟁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각 당 이야기.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3선의 김병기, 4선의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등록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친이재명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강성필]
새 정부의 첫 원내대표는 극한직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첫 번째 원내대표가 명예롭고 상당히 수월했는데 점점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허니문 기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원내대표는 권한도 없으면서 일만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김병기 의원도 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 이후에 민주당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 원내대표가 탄생한다고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도 하셨고 또 수석부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수석부대표의 경험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아래 수석부대표들 간의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반면 김병기 의원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게 당내 평가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화려하고 돋보이기보다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상당히 당내에서 인정받고 있고 어쨌든 이분도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살림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했기 때문에 원내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평이 좋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간 두 명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전현희 여성 최고위원도 가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원내대표가 더 중요하다. 왜?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성보다는 안정감 그것이 정부에 더 부담이 덜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 대표 후보로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소통 강화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마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봐야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책임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교체가 있겠죠. 비대위원장이 현재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임기 동안, 6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도 정부가 출범하면 축하해 주고 허니문 기간이 있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을 하실 때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결국 특검을 3개,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상대를 보수궤멸로 몰아가고자 특검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 대법원 대법관들의 증원 법안이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 결국 이건 평범한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당권을 내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나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당내 조기전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선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견제를 해야 된다.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지금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건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지금의 여당의 원내대표가 극한직업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입법부는 결국은 법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치열하게 잘 싸우고 전략적인 승부를 이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중지가 모아질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초기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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