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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의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관세 협의의 조속한 합의를 두 대통령이 공감한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전반적인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늦게나마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례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당선 확정 당일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만으로 이틀하고도 사흘째가 돼서 그날 밤에야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사뭇 늦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한미동맹이 공고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이상신호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확인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조야에서 일부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두 대통령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있는 두 번의 다자회담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있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있고.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두 다자회의 중 적어도 한 번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유려가 7월 9일에 만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서의 양보 압력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속하게 만나면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호혜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양보 압력을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직접 만나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국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지만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특히 관세협상이 쟁점인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끌어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속도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협상,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를 한 번에 엮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이 협상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측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협상 속도에 맞춰서 협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불확실한 여러 변동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협상하는가를 먼저 보고 그 뒤에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관세유예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협상안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외교 상황이기 때문에 급선부는 관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에서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토라든가 G7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세협상에 가장 먼저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당장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부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통화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상외교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의 일들은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나토라든지 G7 둘 중 하나라도 계기를 잡아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미국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거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만큼어떤 외교적 스탠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에서 최우선의 가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미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공식입장이 한미동맹은 철통 같지만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개입에는 반대한다는 대단히 특이한 문장이 붙어 있었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왜 그런 우려를 시사하는 문장이 들어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중에서 해방 후에 주둔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든가 또는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발언,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익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른바 안미경중이라는 부르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니까 경제는 중국에 구한다는 이런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노선으로 가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1차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원로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한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시차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야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늦어진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그 부분을 과도하게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정부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면서 정상외교 자체가 올스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관세라든지 여러 통상 현안 관련해서 실무협의는 있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선출마 발판으로 삼기 위한 졸속협상이 이뤄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정상외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취임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를 유의미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통화가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차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일정 문제를 고려해서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 측의 상황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90분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5일 오전에 통화가 있었고 9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던 상황이고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협상에 대해서 재개가 이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유학생을 차단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장시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 이 대통령과 앞서 통화하기 이전에 중국과의 통화를 준비하거나 일정들이 겹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만큼 관례와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들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 첫 통화를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33년 전에는 미국과 시차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에는 당선 확정 당일, 박근혜 대통령만 다음 날 이렇게 통화가 이뤄졌는데 거의 만으로 3일 가까이 걸렸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통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 격하게 비판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서 한미동맹에 조금의 누수나 우려도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꿔서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관저와 대통령실 모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의도적인 국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 매뉴얼은 있기 마련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일말의 인수인계라고 해 줄 수 있는 일부 직원들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사라진 듯한 이런 모양새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마지막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정무직 그러니까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 되셨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있다가 잠시 대통령실로 오셔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가거나 퇴사를 하는 일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들이 파견 와 있는 체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애초부터 계속 공무원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시 원래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아서 최소한 인수인계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계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 놓기 마련입니다. 전혀 조치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시설물들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새 정부의 탄생이 대선일이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 심각하게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확보되지 않은 증거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경호처의 비호 속에서 진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도적인 국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 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두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연필 한 자루도 없다, 베개도 없다. 필수적인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방문하셨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일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오버랩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에 첫 취임하고 취임하기 열하루 만에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못 갚아서 채무 유예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 당시 성남시가 특별회계로부터 5200억 원 갚을 수 없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뒤에 국토부가 그렇게 반박합니다.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350억 원 정도인데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 700억 원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고 모라토리엄 할 정도는 아니다. 당시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었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국무회의도 4시간 동안 하셨고 인사 임명도 착착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실들의 일들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실무상 어려움까지 초래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적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대통령실에 가 있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실무직원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아무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결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재서류를 상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반나절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전임자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남겨놓고 그외에도 남아서 직원들이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다 휴가내고 원대복귀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견됐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부처 공무원들을 5일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고 국정공백을 초래할 만한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황당무계하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으려니까 인주도 없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1차적으로 대통령실을 통할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파면됐기 때문에.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공직기강, 업무가 돌아가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비서실장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파기하고 파쇄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명령이어야 유효할 수 있겠느냐. 결국 대통령실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던 비서실장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저도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도 스스로 책임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을 싸잡아서 내란세력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직업공무원들에게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거기에서 내란세력이라는 오명을 써가면서 계속 남아 있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죠. 오히려 남아 있음으로써 저 사람은 전 정부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더 각인돼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됐을 겁니다. 이제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민주당도 그 상황을 실감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직업공무원들, 나아가서 정무직 공무원들도 계엄에 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도한 정치적 비난을 삼가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감정 때문에 업무를 안 하고 가는 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좋아서 윤석열 정부 도와주려고 그 뒤에 공무원들이 남아서 인수인계를 도와줬겠냐는 거죠. 아니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비판의 대목은 내란세력으로 싸잡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다 나가버렸다? 최소한의 업무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로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혹은 아무리 업무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훈]
감정이 상해서 그분들이 돌아갔다고 논평하는 것이 아닌데. 감정이 상해서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거스르고 더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정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내란세력이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가 그 역효과가 어떻게 닥치고 있는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그때는 정기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 완벽하게 인수인계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비워놓고 나갈 때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남아 있는데 우리 SNS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성민]
청와대 이전한다고 빨리 문 닫고 나가라고 한 게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남아서 인수인계 매뉴얼도 해놨고 정상적으로 인수위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세력이라고 민주당이 싸잡아 비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갔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최소한의 조치조차 해놓지 않고 나가는 것은 명백하게 업무방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남아 있던 분들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 제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양 진영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대선 이후 각 정당이 새 지도체계 설정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죠.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수직적 당정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평관계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많이 고생해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직적 당정관계냐 수평적 당정관계냐 문제는 제도나 장치의 문제 이전에 문화와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헌에 어떤 것들을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가령 대통령이 그 당헌에 반해서 당무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했을 때 여당이 그러면 대통령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공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인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했고 당원이 뽑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고 위임받은 대리인들이다라는 공적 마인드를 탑재해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권이 성공하고 집권여당이 잘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윤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총선도 졌고 대선도 졌잖아요. 다 경험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곧 당의 마음이고 당의 마음이 민심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정권이 쇠퇴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당도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언을 드립니다.
[앵커]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고 누가 되든 원내 사령탑은 친명계가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사실 지금 당 안에서 친명계, 비명계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정개혁 과제들을 완수해야 될 책무가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계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 후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의원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원내의 전략들,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 전략들 이런 것들을 원내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게 경쟁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다해 주실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뒤를 이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잖아요. 역시 후보군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총론적으로만 당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민심에 반하는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회초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의미에 맞는 인사가 원내의 중심에 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흐름을 주도해 오신 분들, 또는 그 잘못된 흐름에 함께 편승하신 분이 원내 사령탑이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 있는 분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등판하셔서 본인이 전면에 서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고언을 역시나 저희 당에도 마찬가지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차기 지도부도 방식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리고 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친윤계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분들의 표면적인 명분은 계파 갈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선에 패배했고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계파 간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친윤계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주도권을 두고 여러 다툼이 물밑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비대위라고 하는 원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고 하는 쪽에서는 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눈여겨볼 것은 이 주장을 친한계 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결국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싸움이 대선 이후에 패배에 대한 치열한 성찰보다는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보다 격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전히 계파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진통 내지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대선에서 8%가 넘는 큰 차이로 패배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으로 치면 산비탈에서 구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도 나고 아마 뼈도 부러졌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뼈를 맞추고 수술하고 일정 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다. 아마 답이 아닐 겁니다. 계속 뼈가 부러진 채 끙끙 앓게 되겠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로 갈 거냐의 문제라고 비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당이 변화하고 환골탈태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당 내부에서 누군가를 임시직의 간판으로 세워서 반성하는 시늉을 하거나 또는 그 역할을 외부의 어떤 명망가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이 와서 대신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고 한다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총체적으로 숙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당 일각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김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송영훈]
이건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임기까지는 다 하고 물러나라는 것이냐, 아니면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대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지난 6개월간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록 실질적인 권한이 충분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 기간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만한 명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장 사퇴하게 되는 경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은 했지만 다음 원내대표 선거는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으로나마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국민 눈높이, 민심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임기에서 후임 비대위가 인선되는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까지 정해지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는 것이죠.
[앵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다음 새로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혁하려는 의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지금 자중지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여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음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일 것이다라고 다음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두고 친윤계에서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지금 문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사퇴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즉시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점을 볼 때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 하는 당내 주류세력들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여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저는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에는 가장 큰 계파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이 과연 의원총회를 여러 번 거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합의점일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에 이어서 어제 최형두 의원이 대국민 사과에 동참을 했거든요. 비상계엄은 오판이었고 당론과 지도부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대선 전에는 이런 릴레이 사과가 없다가 이후에 이런 사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격인 느낌이 있고 물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의원의 사과도 사족이 붙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선거로 당 지배구조를 구성한다. 당대표 제도가 원내정당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다. 이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덧붙였냐하면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적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이건 듣에 따라서 당대표라는 자리를 없애고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원내대표만 뽑아서 우리끼리 원내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77만 책임당원은 무엇이 되고 책임당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들께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진정성 있게 사과와 반성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너희 그만 무릎 꿇고 있어도 되고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서 하실 문제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버스는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킴으로써 당이 1차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기 전에 보여줬던 국민의힘 다수의 모습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하고 심지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됐던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끝내 윤 전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반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늦었다고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감동을 받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늦은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어서 개혁신당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선후보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당권 도전에 다시 한 번 도전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개혁신당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준석 전 후보의 사당에 가깝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혁신당에서는 실질적인 경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혼자 입후보해서 찬반투표 성격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 뚜렷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이미 탈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마도 개혁신당의 당 대표 직에 복귀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움직임을 피해 나가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후보는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있었던 대단히 부적절한 여성 신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제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과 적이 되면서 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이나 정치 세력은 현대민주주의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이준석 전 후보를 제명하려고 애쓰면서 일종의 정치적 반박 소재, 내지는 훈장을 달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제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징계안을 발의를 했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한 안은 아니고요. 대부분 참여하신 의원들을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네 분 정도가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징계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언행을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민주당이 마치 이준석 후보를 탄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즉각 제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부풀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저도 말씀해 주신 바에 공감을 하는 게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국회 청원만 봐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 마음에서 이미 이준석 의원은 설 입지를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변하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가 저는 그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후보 본인은 당대표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지금 20만 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사실 이준석 전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케이스, 즉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할 말을 용기 있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2010년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해서 한나라당에서 즉각적으로 제명됐던 강용석 전 의원의 사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때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에서 제명하는 부결이 됐고 출석정지 30일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제명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제명을 시도함으로써 이준석 의원에게 정치적 훈장 내지는 반박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제명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민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후보가 제자리를 찾아감으로써 해결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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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의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관세 협의의 조속한 합의를 두 대통령이 공감한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전반적인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늦게나마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에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례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당선 확정 당일에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만으로 이틀하고도 사흘째가 돼서 그날 밤에야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사뭇 늦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한미동맹이 공고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이상신호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확인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조야에서 일부 가질 수 있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는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속히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두 대통령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있는 두 번의 다자회담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있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있고.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두 다자회의 중 적어도 한 번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유려가 7월 9일에 만료되잖아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서의 양보 압력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조속하게 만나면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호혜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양보 압력을 피할 수 있어요. 이것은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직접 만나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국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지만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특히 관세협상이 쟁점인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를 계속 연장하는 끌어내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속도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협상, 그러니까 이른바 안보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를 한 번에 엮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이 협상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 측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협상 속도에 맞춰서 협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불확실한 여러 변동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협상하는가를 먼저 보고 그 뒤에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관세유예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협상안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외교 상황이기 때문에 급선부는 관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에서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토라든가 G7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세협상에 가장 먼저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당장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부터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통화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상외교 복원의 신호탄이 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의 일들은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 나토라든지 G7 둘 중 하나라도 계기를 잡아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미국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거든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한 만큼어떤 외교적 스탠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에서 최우선의 가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미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공식입장이 한미동맹은 철통 같지만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개입에는 반대한다는 대단히 특이한 문장이 붙어 있었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왜 그런 우려를 시사하는 문장이 들어갔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중에서 해방 후에 주둔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든가 또는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발언,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익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른바 안미경중이라는 부르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니까 경제는 중국에 구한다는 이런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노선으로 가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1차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원로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한미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시차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야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늦어진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저는 그 부분을 과도하게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정부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면서 정상외교 자체가 올스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관세라든지 여러 통상 현안 관련해서 실무협의는 있었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의 대선출마 발판으로 삼기 위한 졸속협상이 이뤄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정상외교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취임한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화를 하면서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자체를 유의미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통화가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차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대통령실에서 일정 문제를 고려해서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국 측의 상황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90분 통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나누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5일 오전에 통화가 있었고 9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했던 상황이고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를 기점으로 해서 무역협상에 대해서 재개가 이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유학생을 차단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산적한 현안을 가지고 장시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미국 측에서 이 대통령과 앞서 통화하기 이전에 중국과의 통화를 준비하거나 일정들이 겹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만큼 관례와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들이 미국 대통령과 언제 첫 통화를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33년 전에는 미국과 시차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에는 당선 확정 당일, 박근혜 대통령만 다음 날 이렇게 통화가 이뤄졌는데 거의 만으로 3일 가까이 걸렸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통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더 이상 격하게 비판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서 한미동맹에 조금의 누수나 우려도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꿔서 대통령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용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관저와 대통령실 모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의도적인 국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 매뉴얼은 있기 마련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일말의 인수인계라고 해 줄 수 있는 일부 직원들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사라진 듯한 이런 모양새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마지막까지 있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정무직 그러니까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 되셨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있다가 잠시 대통령실로 오셔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른 곳으로 가거나 퇴사를 하는 일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공무원들이 파견 와 있는 체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애초부터 계속 공무원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시 원래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아서 최소한 인수인계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계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 놓기 마련입니다. 전혀 조치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시설물들조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새 정부의 탄생이 대선일이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우려가 들고요. 두 번째로 심각하게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확보되지 않은 증거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경호처의 비호 속에서 진행돼야 할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의도적인 국정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 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두고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송영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자꾸 연필 한 자루도 없다, 베개도 없다. 필수적인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대통령 부부가 시장을 방문하셨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일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오버랩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에 첫 취임하고 취임하기 열하루 만에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못 갚아서 채무 유예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 당시 성남시가 특별회계로부터 5200억 원 갚을 수 없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뒤에 국토부가 그렇게 반박합니다.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350억 원 정도인데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 700억 원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고 모라토리엄 할 정도는 아니다. 당시 왜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었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국무회의도 4시간 동안 하셨고 인사 임명도 착착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실들의 일들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실무상 어려움까지 초래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적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에 대통령실에 가 있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실무직원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아무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결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재서류를 상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반나절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전임자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남겨놓고 그외에도 남아서 직원들이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다 휴가내고 원대복귀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견됐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부처 공무원들을 5일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고 국정공백을 초래할 만한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황당무계하다,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으려니까 인주도 없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1차적으로 대통령실을 통할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파면됐기 때문에.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공직기강, 업무가 돌아가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비서실장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파기하고 파쇄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의 명령이어야 유효할 수 있겠느냐. 결국 대통령실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던 비서실장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영훈]
저도 이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도 스스로 책임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을 싸잡아서 내란세력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직업공무원들에게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러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거기에서 내란세력이라는 오명을 써가면서 계속 남아 있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죠. 오히려 남아 있음으로써 저 사람은 전 정부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더 각인돼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됐을 겁니다. 이제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민주당도 그 상황을 실감했겠죠. 그러니까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직업공무원들, 나아가서 정무직 공무원들도 계엄에 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도한 정치적 비난을 삼가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감정 때문에 업무를 안 하고 가는 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좋아서 윤석열 정부 도와주려고 그 뒤에 공무원들이 남아서 인수인계를 도와줬겠냐는 거죠. 아니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비판의 대목은 내란세력으로 싸잡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다 나가버렸다? 최소한의 업무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로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혹은 아무리 업무 의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훈]
감정이 상해서 그분들이 돌아갔다고 논평하는 것이 아닌데. 감정이 상해서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명령을 거스르고 더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국정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내란세력이라고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가 그 역효과가 어떻게 닥치고 있는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그때는 정기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 완벽하게 인수인계된 거 아닙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비워놓고 나갈 때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남아 있는데 우리 SNS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박성민]
청와대 이전한다고 빨리 문 닫고 나가라고 한 게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때 남아서 인수인계 매뉴얼도 해놨고 정상적으로 인수위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세력이라고 민주당이 싸잡아 비판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갔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최소한의 조치조차 해놓지 않고 나가는 것은 명백하게 업무방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남아 있던 분들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 제가 바로잡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양 진영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대선 이후 각 정당이 새 지도체계 설정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죠.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수직적 당정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평관계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많이 고생해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직적 당정관계냐 수평적 당정관계냐 문제는 제도나 장치의 문제 이전에 문화와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헌에 어떤 것들을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가령 대통령이 그 당헌에 반해서 당무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했을 때 여당이 그러면 대통령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공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인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되거나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했고 당원이 뽑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고 위임받은 대리인들이다라는 공적 마인드를 탑재해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권이 성공하고 집권여당이 잘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윤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총선도 졌고 대선도 졌잖아요. 다 경험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곧 당의 마음이고 당의 마음이 민심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정권이 쇠퇴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당도 잘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고언을 드립니다.
[앵커]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고 누가 되든 원내 사령탑은 친명계가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사실 지금 당 안에서 친명계, 비명계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고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정개혁 과제들을 완수해야 될 책무가 있는 당이 되었습니다. 계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 후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의원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원내의 전략들,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 전략들 이런 것들을 원내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게 경쟁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다해 주실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뒤를 이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잖아요. 역시 후보군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총론적으로만 당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민심에 반하는 노선을 걸어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회초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의미에 맞는 인사가 원내의 중심에 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기존의 잘못된 흐름을 주도해 오신 분들, 또는 그 잘못된 흐름에 함께 편승하신 분이 원내 사령탑이 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 있는 분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등판하셔서 본인이 전면에 서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고언을 역시나 저희 당에도 마찬가지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차기 지도부도 방식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친윤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리고 친한동훈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친윤계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분들의 표면적인 명분은 계파 갈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선에 패배했고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계파 간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친윤계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후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주도권을 두고 여러 다툼이 물밑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비대위라고 하는 원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고 하는 쪽에서는 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눈여겨볼 것은 이 주장을 친한계 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전당대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결국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싸움이 대선 이후에 패배에 대한 치열한 성찰보다는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보다 격화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전히 계파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진통 내지는 산고의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대선에서 8%가 넘는 큰 차이로 패배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으로 치면 산비탈에서 구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도 나고 아마 뼈도 부러졌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뼈를 맞추고 수술하고 일정 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다. 아마 답이 아닐 겁니다. 계속 뼈가 부러진 채 끙끙 앓게 되겠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로 갈 거냐의 문제라고 비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당이 변화하고 환골탈태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 당 내부에서 누군가를 임시직의 간판으로 세워서 반성하는 시늉을 하거나 또는 그 역할을 외부의 어떤 명망가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이 와서 대신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려고 한다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총체적으로 숙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당 일각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김 위원장은 사퇴 압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송영훈]
이건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임기까지는 다 하고 물러나라는 것이냐, 아니면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대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지난 6개월간의 잘못된 노선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록 실질적인 권한이 충분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선 기간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만한 명분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장 사퇴하게 되는 경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은 했지만 다음 원내대표 선거는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으로나마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국민 눈높이, 민심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임기에서 후임 비대위가 인선되는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까지 정해지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두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당내에 존재하는 것이죠.
[앵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출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다음 새로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혁하려는 의지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지금 자중지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여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음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일 것이다라고 다음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두고 친윤계에서는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지금 문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사퇴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즉시 사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점을 볼 때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 하는 당내 주류세력들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여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 저는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에는 가장 큰 계파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이 과연 의원총회를 여러 번 거친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합의점일지에 대해서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에 이어서 어제 최형두 의원이 대국민 사과에 동참을 했거든요. 비상계엄은 오판이었고 당론과 지도부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대선 전에는 이런 릴레이 사과가 없다가 이후에 이런 사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 격인 느낌이 있고 물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형두 의원의 사과도 사족이 붙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선거로 당 지배구조를 구성한다. 당대표 제도가 원내정당보다 낫다는 근거가 없다. 이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닐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덧붙였냐하면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적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이건 듣에 따라서 당대표라는 자리를 없애고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원내대표만 뽑아서 우리끼리 원내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77만 책임당원은 무엇이 되고 책임당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들께 정말로 군더더기 없이 진정성 있게 사과와 반성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너희 그만 무릎 꿇고 있어도 되고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서 하실 문제입니다.
[앵커]
간단하게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릴레이 사과가 이어지는 상황이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는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성민]
저는 버스는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을 제명시킴으로써 당이 1차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기 전에 보여줬던 국민의힘 다수의 모습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하고 심지어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됐던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끝내 윤 전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반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늦었다고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감동을 받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늦은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어서 개혁신당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선후보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당권 도전에 다시 한 번 도전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개혁신당은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준석 전 후보의 사당에 가깝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혁신당에서는 실질적인 경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만 혼자 입후보해서 찬반투표 성격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 뚜렷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이미 탈당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마도 개혁신당의 당 대표 직에 복귀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움직임을 피해 나가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민주당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전 후보는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있었던 대단히 부적절한 여성 신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제명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과 적이 되면서 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이나 정치 세력은 현대민주주의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이준석 전 후보를 제명하려고 애쓰면서 일종의 정치적 반박 소재, 내지는 훈장을 달아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제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징계안을 발의를 했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한 안은 아니고요. 대부분 참여하신 의원들을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계시고 민주당에서는 네 분 정도가 참여를 한 상황입니다. 징계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후보의 언행을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민주당이 마치 이준석 후보를 탄압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즉각 제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으로 부풀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저도 말씀해 주신 바에 공감을 하는 게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 마음에서 제명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이미 국회 청원만 봐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 마음에서 이미 이준석 의원은 설 입지를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의원이 여전히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변하는 입장을 조금이라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가 저는 그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후보 본인은 당대표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지금 20만 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송영훈]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사실 이준석 전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케이스, 즉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할 말을 용기 있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2010년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해서 한나라당에서 즉각적으로 제명됐던 강용석 전 의원의 사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때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에서 제명하는 부결이 됐고 출석정지 30일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볼 때 제명이 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제명을 시도함으로써 이준석 의원에게 정치적 훈장 내지는 반박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제명되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민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후보가 제자리를 찾아감으로써 해결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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