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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율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바뀌었음을 이제 체감하시죠?
[조기연]
어색합니다.
[앵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좀 어색하기는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표정에서도 어색함을 감출 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국무위원, 장관들을 임명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지명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과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정부보다 더 빨리 내각의 구성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인사를 선발해서 신속하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니까요. 다소 어색하지만 국정에 공백이 없이 원활하게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강훈식 비서실장 등 새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전현정부의 어색한 동거,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되겠죠?
[장성호]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색한 동거, 어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민주당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상당히 줄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관 중에도 탄핵당했다가 기각돼서 다시 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원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줄탄핵을 더해서 만약에 10명 이하로 떨어뜨렸다면 그러면 국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11명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지금 13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설마 여기서 3명이 회의에 안 나오면 오늘 3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심의해서 법안을 공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오늘 저런 어색하다 그런 웃음에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공격적으로 나왔던 민주당의 탄핵,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적대적인 감정에서 같은 한배를 타서 국무위원이라는,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지만 그런 소회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김밥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면서 국정 현안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면서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가 취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특히나 대선 기간, 지난 한 달 동안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각종 지표상에서 악화되는 사정은 뚜렷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직접 만나본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인들의 상황들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대선 승리의 기쁨은커녕 차분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겪고 인사를 할 수 있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했고 곧바로 구성해서 어제 또 야간에 계속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한미 통상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추경의 집행 현안 또 추가적인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한 1차적 점검을 했고요. 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전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안을 체크하고 곧바로 이어질 미국과의 통상 협정이라든가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한 현안들.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특히 시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급박한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정의 공백 없이 국민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숨가쁜 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한 이야기가 꼭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하다 못해 도장 찍을 인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공무원들이 복귀했나 보더라고요.
[장성호]
증거를 다 없앴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 무덤 같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무거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용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적폐청산에 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상당히 치열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쟁을 벌여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인주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산 집무실 근무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탄핵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현재 파견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법령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대통령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덤 같다는 대통령실, 텅 빈 대통령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판 강도가 세더라고요.
[조기연]
매우 심각한 문제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에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죠, 6시경에 선관위에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새 대통령의 직무가 개시되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캠프 관계자, 대통령의 참모가 구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몇 분이 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디 연락을 통해서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갔을 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국정이 잘못하면 중단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시급히 조치를 해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실무적인 거야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실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간다는 게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에요. 그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근을 해서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위한 보고를 받고 안내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볼펜 하나, 인주 하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근혜 정부같이 전례 없던 첫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그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소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했던 거죠.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명백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기연]
그래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건 2017년과 비교해서도 이번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일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관련돼서 경찰이나 검찰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실제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부 CCTV라든가 비화폰 기록이 확보는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상황이 이뤄졌던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라든가 안가 등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직무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피해가 될 어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국정의 공백마저도 감수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형법적 문제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 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라면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죠?
[장성호]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국정기획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준비자를 빼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인수위처럼 해서, 자문위원회 해서 국민이 임명장을 주는 그것이 7월 17일 제헌절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열흘간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처럼 준비를 해서 7월 17일은 명실상부한 그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분이 이한주 위원장을 오늘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가천대에서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부총장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13대 경기연구원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을 때 2014년 4월부터 제11대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런 것을 총괄한 그런 분이 이번에 그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기연 부위원장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한주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죠?
[조기연]
그렇죠.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연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실제 정책 참모로서 계속적으로 지근거리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복이라든가 청년배당 이런 문제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낸 공약이었고 제안이었는데 이걸 정책화하는 데 이한주 원장이 그때부터 인연이 됐고요.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경기도정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입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는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들 그리고 이번 선대위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죠. 그래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든가 이번 대선에서의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전부 다 포괄되는 거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치 분과, 경제 분과, 외교 문화 다 포괄됩니다. 인수위에서 준비하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그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듭니다.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되는 거고. 대략 70일 정도, 7월 17일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해서 5~6명 정도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될 인사들이 또 있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어떤 분들이 또 있나요?
[조기연]
당장에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무수석에는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고요.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오광수 변호사,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이죠?
[조기연]
그렇죠, 특수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한편 있는 반면에 특수부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정반대되는 평가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경제수석, 홍보수석, 아마 내일쯤 대통령실의 수석급 비서관에 대한 임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내각 장관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의 불안한 동거는 최소한 빨리 정리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차기 장관에 대한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참모 인사 검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없고 또 국민들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분들도 쭉 봤습니다마는 이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총리가 된 다음에 제청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주호 총리 대행을 거쳐서 제청을 받을 건지. 제청 대행을 거쳐서 오면 좀 더 빠르게 될 테고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그것은 임명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차관급을 먼저 임명하고 청문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과거를 보면 차관을 먼저 내려보내고 그다음 차관 중심으로 각 부처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장관 제청을 받아서 청문회를 열고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의결을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채우기 때문에 1년으로 짧지만 그래도 첫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조기연]
일단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 것과 같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들도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사들이 당권을 두고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또한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당내에서 조율 과정도 거치고 또 당원들이, 원내대표인 경우에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첫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해서 대표가 뽑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7월 얘기도 나오고 8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는 바로 다음 주에 선출됩니다. 4선의 서영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순리라고 생각하고….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모습이고요.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의를 밝혔고요, 공개 의총에서. 그리고 비공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오늘?
[장성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지만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원내대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후임 원내대표가 언제 뽑힐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비대위원장 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사퇴하면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ARS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바로 결단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번 주말에 숙고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힐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를 일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체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이번 주말까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지명권도 원내대표한테 있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행을 하든 다른 비대위원장을...
[장성호]
당연히 대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셔 와서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ARS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복잡하군요. 그런데 차기 지도부 선출, 당권을 둘러싸고 계속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당대회를 열자고 하는 측이 친한계고, 전당대회까지는 필요 없고 당장 다음 전당대회까지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게 친윤계의 주장이라면서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패배도 했고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과정,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한밤에 쿠데타처럼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모든 것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 방법이 뭐냐.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냐.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당의 해단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 당원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3특검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으로 갈 수 있는, 내란특검법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국민의힘이 지금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데 친한계라든가 친윤계 일부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조기 전대를 열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당을 어떻게 정말 과거 박근혜 전 대표 때처럼 천막당사로 갈 정도로 당을 경쟁력 있고 정말 야당의 근성에 맞는 그런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대표가 누구고 비대위원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 반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박수민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상황에 대한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박수민 의원, 울먹이면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지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었고요. 마지막에 큰절을 하면서 약간 석고대죄의 분위기가 읽히는데 계엄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 반성의 첫 움직임이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이제는 진심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네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과나 반성이라는 표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장하기는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나선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로는 사과를 하지만 사과를 안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에는 있었어야죠. 그때 박수민 의원인가요.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그날 결정에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구절구절 정말 날카롭게 짚었고요.
국민들이 100% 공감할 만한 내용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심으로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반성을 하고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임했다면 그래도 대선 승리는 어려웠겠지만 보수 세력 또 국민의힘의 미래에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정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국민의힘에 어떤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이는 모습 역시 대선에 패배한 후보의 자세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박수민 의원 같은 분들이 한두 분 더 생기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선 패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1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눈이 가 있고 그것을 위한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부에서 당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에 보수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은 계속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수민 의원 본인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초선이잖아요, 박수민 의원. 내가 이렇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고 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을 느꼈는지 반성문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을 지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이 당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릴레이도 좋고 삭발도 좋지만 구조적으로 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과연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물론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의를 앞두고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동지적인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었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물론 여러 가지 정당의 자율성이라든가 각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인 질서를 수호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만약에 선거운동 당일까지도 유세복도 없었고 유세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당이 과연 경쟁력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상당히 실망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 그런 것을 김문수 후보가 TK, PK라든가 이런 지역을 4~5번 가서 읍소해서 지금 전체적인 득표를 보면 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끈기 있게 제1 야당으로서 선명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 기회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릴레이도 좋지만 그것을 구조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당헌당규라든가 그리고 의식 개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또 당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도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고요. 곧바로 공포를 하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곧 바로 공포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진작에 통과됐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4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채 해병 순직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3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매우 높았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가 찬성해서 의결해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막았고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한덕수,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과 관련되거나 본인의 정치 세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되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남발함으로써 국민적 요구가 좌초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지금이라도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히 4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관련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이러한 무모한 반헌법적 행위를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태의 진상 규명,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분명한 것이고요.
김건희 씨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중립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당연하고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불참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몇 명이 남기는 남았던 거죠, 그러면?
[장성호]
지난번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때 특검 통과시킬 때 재의요구건 해서 다시 통과시킬 때 그때 남았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 의원 이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럼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것의 거부권을 요청을 했냐.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이고. 특검의 특검조차도 만약에 내란 특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그런 정당이라든가, 정당이면 국민의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속이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과 오늘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내란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국민의힘까지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때 뭐라고 했냐면 국힘도 내란 세력,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그것은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할 겁니다. 내란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심판을 헌재에서 판단해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속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 1건당 민주당이 추산한 게 155억인데 그럼 앞으로 이런 국민의 혈세를 여기에 쓸 것인가.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제1번이 내란 극복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의 주체가 과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적폐청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남은 관심 법안이 3대 특검법 오늘 통과가 됐고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법들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기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급하게 오늘 처리된 3대 특검법이 우선적인 과제였으니까 처리를 한 거고요.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건 헌법 84조의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대법원이 자초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 판단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헌법학자 대부분의 해석에 따라서 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전례 없는 재판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위기 수습을 위해서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가야 하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공직선거
법이 6월 중에 신속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원심 결정대로 나올 경우 그러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앵커]
그게 6월 중순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6월 18일인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84조 해석상 공판 절차의 정지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논란을 대법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확인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추진 시기도 굳이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하실 게 있나요?
[장성호]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방탄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지한다. 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 이것은 재직 중,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그래서 이것을 방탄법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저항의 강도가 상당히 커져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허니문 기간도 이 문제로 인해서 혹시 정말 격하게 저항을 할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직전에, 선거 그 직전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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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율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바뀌었음을 이제 체감하시죠?
[조기연]
어색합니다.
[앵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첫 국무회의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좀 어색하기는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표정에서도 어색함을 감출 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국무위원, 장관들을 임명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없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지명하고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과 국민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정부보다 더 빨리 내각의 구성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인사를 선발해서 신속하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니까요. 다소 어색하지만 국정에 공백이 없이 원활하게 정권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봅니다.
[앵커]
반면에 강훈식 비서실장 등 새 대통령실 비서진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전현정부의 어색한 동거,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되겠죠?
[장성호]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색한 동거, 어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민주당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상당히 줄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관 중에도 탄핵당했다가 기각돼서 다시 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원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줄탄핵을 더해서 만약에 10명 이하로 떨어뜨렸다면 그러면 국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할 때 11명 이상이어야만 되는데 지금 13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것이 설마 여기서 3명이 회의에 안 나오면 오늘 3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심의해서 법안을 공포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오늘 저런 어색하다 그런 웃음에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공격적으로 나왔던 민주당의 탄핵,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적대적인 감정에서 같은 한배를 타서 국무위원이라는, 물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지만 그런 소회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김밥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면서 국정 현안을 점검했는데 대부분 경제 분야 이야기를 하다가 끝났다면서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 비상 상황이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가 취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특히나 대선 기간, 지난 한 달 동안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각종 지표상에서 악화되는 사정은 뚜렷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직접 만나본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인들의 상황들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당장 대선 승리의 기쁨은커녕 차분하게 인수인계 과정을 겪고 인사를 할 수 있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했고 곧바로 구성해서 어제 또 야간에 계속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한미 통상 관련된 현안이라든가 추경의 집행 현안 또 추가적인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한 1차적 점검을 했고요. 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전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안을 체크하고 곧바로 이어질 미국과의 통상 협정이라든가 또 외교 안보와 관련한 현안들.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특히 시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급박한 정권교체 과정에서 국정의 공백 없이 국민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숨가쁜 일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하고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한 이야기가 꼭 무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고 하다 못해 도장 찍을 인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공무원들이 복귀했나 보더라고요.
[장성호]
증거를 다 없앴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이재명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 무덤 같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무거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된 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용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적폐청산에 이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상당히 치열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쟁을 벌여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인주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용산 집무실 근무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탄핵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현재 파견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법령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대통령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덤 같다는 대통령실, 텅 빈 대통령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판 강도가 세더라고요.
[조기연]
매우 심각한 문제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당장에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제죠, 6시경에 선관위에서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새 대통령의 직무가 개시되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그게 확정된 다음에 캠프 관계자, 대통령의 참모가 구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몇 분이 가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어디 연락을 통해서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갔을 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국정이 잘못하면 중단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시급히 조치를 해서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실무적인 거야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실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간다는 게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에요. 그때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근을 해서 출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최소한의 인수인계를 위한 보고를 받고 안내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볼펜 하나, 인주 하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근혜 정부같이 전례 없던 첫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그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소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했던 거죠.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명백한 새 정부 출범 방해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조기연]
그래서 두 번째 얘기인데요. 이건 2017년과 비교해서도 이번 경우에는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일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관련돼서 경찰이나 검찰 또 공수처가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때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실제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일부 CCTV라든가 비화폰 기록이 확보는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상황이 이뤄졌던 대통령실이라든가 관저라든가 안가 등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을 보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증거인멸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직무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피해가 될 어떤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국정의 공백마저도 감수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형법적 문제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 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라면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죠?
[장성호]
네,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국정기획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준비자를 빼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인수위처럼 해서, 자문위원회 해서 국민이 임명장을 주는 그것이 7월 17일 제헌절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열흘간 이것에 대해서 인수위처럼 준비를 해서 7월 17일은 명실상부한 그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분이 이한주 위원장을 오늘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가천대에서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그리고 부총장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13대 경기연구원원장을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을 때 2014년 4월부터 제11대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런 것을 총괄한 그런 분이 이번에 그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조기연 부위원장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한주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깊죠?
[조기연]
그렇죠.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연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실제 정책 참모로서 계속적으로 지근거리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복이라든가 청년배당 이런 문제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낸 공약이었고 제안이었는데 이걸 정책화하는 데 이한주 원장이 그때부터 인연이 됐고요. 경기도지사가 돼서는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경기도정 관련한 주요 정책들을 입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면서는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들 그리고 이번 선대위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이죠. 그래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든가 이번 대선에서의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적임자가 없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이번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전부 다 포괄되는 거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치 분과, 경제 분과, 외교 문화 다 포괄됩니다. 인수위에서 준비하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그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듭니다.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되는 거고. 대략 70일 정도, 7월 17일 정도를 기한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5년간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해서 5~6명 정도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될 인사들이 또 있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어떤 분들이 또 있나요?
[조기연]
당장에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무수석에는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고요.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오광수 변호사,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이죠?
[조기연]
그렇죠, 특수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한편 있는 반면에 특수부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또 정반대되는 평가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경제수석, 홍보수석, 아마 내일쯤 대통령실의 수석급 비서관에 대한 임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내각 장관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과의 불안한 동거는 최소한 빨리 정리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차기 장관에 대한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금 참모 인사 검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없고 또 국민들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 분들도 쭉 봤습니다마는 이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총리가 된 다음에 제청을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 이주호 총리 대행을 거쳐서 제청을 받을 건지. 제청 대행을 거쳐서 오면 좀 더 빠르게 될 테고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글쎄요, 그것은 임명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차관급을 먼저 임명하고 청문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급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과거를 보면 차관을 먼저 내려보내고 그다음 차관 중심으로 각 부처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임명한 다음에 장관 제청을 받아서 청문회를 열고 그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의결을 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채우기 때문에 1년으로 짧지만 그래도 첫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조기연]
일단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 것과 같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들도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아마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사들이 당권을 두고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년을 같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또한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당내에서 조율 과정도 거치고 또 당원들이, 원내대표인 경우에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첫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과 또 당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렇게 해서 대표가 뽑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7월 얘기도 나오고 8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는 바로 다음 주에 선출됩니다. 4선의 서영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경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순리라고 생각하고…. 지도부 총사퇴가 가장 깔끔한 모습이고요. 하루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의를 밝혔고요, 공개 의총에서. 그리고 비공개 의총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형두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오늘?
[장성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지만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현 원내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후임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원내대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후임 원내대표가 언제 뽑힐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한다면 비대위원장 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사퇴하면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ARS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바로 결단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번 주말에 숙고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것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힐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를 일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체제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이번 주말까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지명권도 원내대표한테 있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대행을 하든 다른 비대위원장을...
[장성호]
당연히 대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셔 와서 이분을 비대위원장으로 하겠다,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ARS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복잡하군요. 그런데 차기 지도부 선출, 당권을 둘러싸고 계속 친한계하고 친윤계하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당대회를 열자고 하는 측이 친한계고, 전당대회까지는 필요 없고 당장 다음 전당대회까지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게 친윤계의 주장이라면서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패배도 했고 그리고 지난 후보 교체 과정,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한밤에 쿠데타처럼 후보를 교체하는 그런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모든 것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 방법이 뭐냐.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냐. 그런데 오늘 김문수 후보도 이것에 대해서 당의 해단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 당원들한테 실망감을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3특검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으로 갈 수 있는, 내란특검법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국민의힘이 지금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데 친한계라든가 친윤계 일부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조기 전대를 열어서 대표를 뽑고. 대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당을 어떻게 정말 과거 박근혜 전 대표 때처럼 천막당사로 갈 정도로 당을 경쟁력 있고 정말 야당의 근성에 맞는 그런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대표가 누구고 비대위원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 반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한 박수민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상황에 대한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박수민 의원, 울먹이면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지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었고요. 마지막에 큰절을 하면서 약간 석고대죄의 분위기가 읽히는데 계엄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 반성의 첫 움직임이 쇄신과 재창당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기연]
글쎄요, 이제는 진심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네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과나 반성이라는 표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등장하기는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나선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로는 사과를 하지만 사과를 안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에는 있었어야죠. 그때 박수민 의원인가요. 얘기하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그날 결정에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구절구절 정말 날카롭게 짚었고요.
국민들이 100% 공감할 만한 내용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심으로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반성을 하고 보수의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임했다면 그래도 대선 승리는 어려웠겠지만 보수 세력 또 국민의힘의 미래에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겠다는 정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국민의힘에 어떤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해 왔던 여전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이는 모습 역시 대선에 패배한 후보의 자세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박수민 의원 같은 분들이 한두 분 더 생기기는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선 패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1년 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눈이 가 있고 그것을 위한 당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부에서 당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에 보수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은 계속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수민 의원 본인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초선이잖아요, 박수민 의원. 내가 이렇게 10분짜리 반성문을 읽고 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을 느꼈는지 반성문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들을 지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이 당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느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릴레이도 좋고 삭발도 좋지만 구조적으로 당을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과연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물론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의를 앞두고는 하나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동지적인 그런 정당이 민주당이었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물론 여러 가지 정당의 자율성이라든가 각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인 질서를 수호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만약에 선거운동 당일까지도 유세복도 없었고 유세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당이 과연 경쟁력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상당히 실망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 그런 것을 김문수 후보가 TK, PK라든가 이런 지역을 4~5번 가서 읍소해서 지금 전체적인 득표를 보면 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끈기 있게 제1 야당으로서 선명성 있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 기회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릴레이도 좋지만 그것을 구조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당헌당규라든가 그리고 의식 개혁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과정에서 또 당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이런 반발에도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고요. 곧바로 공포를 하겠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곧 바로 공포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진작에 통과됐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4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채 해병 순직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내란 특검법도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3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매우 높았던 건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가 찬성해서 의결해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막았고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한덕수,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이후에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상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과 관련되거나 본인의 정치 세력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행사되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거부권을 남발함으로써 국민적 요구가 좌초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지금이라도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히 45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관련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이러한 무모한 반헌법적 행위를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태의 진상 규명,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분명한 것이고요.
김건희 씨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중립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당연하고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뒤늦게나마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불참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몇 명이 남기는 남았던 거죠, 그러면?
[장성호]
지난번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때 특검 통과시킬 때 재의요구건 해서 다시 통과시킬 때 그때 남았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한지아, 김재섭 의원 이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변함이 없는데 왜 국민의힘이 그럼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이것의 거부권을 요청을 했냐.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이고. 특검의 특검조차도 만약에 내란 특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그런 정당이라든가, 정당이면 국민의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속이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과 오늘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내란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 국민의힘까지 특검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때 뭐라고 했냐면 국힘도 내란 세력,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 그것은 정당을 해산시킨다고 할 겁니다. 내란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심판을 헌재에서 판단해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속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 1건당 민주당이 추산한 게 155억인데 그럼 앞으로 이런 국민의 혈세를 여기에 쓸 것인가.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정권을 잡았으면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제1번이 내란 극복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극복의 주체가 과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적폐청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크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남은 관심 법안이 3대 특검법 오늘 통과가 됐고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법들이라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기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급하게 오늘 처리된 3대 특검법이 우선적인 과제였으니까 처리를 한 거고요.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건 헌법 84조의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대법원이 자초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 판단에 있어서 헌법 84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헌법학자 대부분의 해석에 따라서 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전례 없는 재판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내보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또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위기 수습을 위해서 하루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재판받으러 가야 하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공직선거
법이 6월 중에 신속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원심 결정대로 나올 경우 그러면 대통령 자격을 상실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앵커]
그게 6월 중순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6월 18일인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84조 해석상 공판 절차의 정지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논란을 대법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확인을 통해서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고. 추진 시기도 굳이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하실 게 있나요?
[장성호]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 방탄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지한다. 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 이것은 재직 중,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에도. 그래서 이것을 방탄법처럼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저항의 강도가 상당히 커져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허니문 기간도 이 문제로 인해서 혹시 정말 격하게 저항을 할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직전에, 선거 그 직전까지 다시 돌아가 보면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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