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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일단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대변인께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각료 회의를 이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들을 굉장히 일을 열심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1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즉 프레임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내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무위원에 없었던 인물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월 1일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5월 2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당일에 민주당이 밤 10시 32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거의 동시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공석인데 2017년에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유 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부가 1차관, 2차관 주재로 TF도 구성을 했는데 그게 유 경제부총리의 지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공석인 상황, 지금은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어젓밤에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를 했단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 것 같아요.
[이승훈]
경제는 메시지죠.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제 대응 TF까지 열기 때문에 벌써 주가가 반영을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심리다. 이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경제 대응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특별히 잘 돌아갔겠습니까?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맡았습니다마는 경제는 폭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필요없는 분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경제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바로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요. 내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는데 내란에 관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심한 죄예요. 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유일하게 유임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분도 내란에 상당히 개입한 흔적이 있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안가 회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문제는 극복을 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대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굉장히 식견이 높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과 경제를 분명히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재명 정부를 이끌 인선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오늘 아침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인물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천하람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적절한 후보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영훈]
그렇죠. 통합형 총리 인선이나 경제형 총리 인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에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4범인데 김민석 후보자도 전과 4범이에요. 그리고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불법정치자금입니다.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0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파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그 추징금을 다 내는데 무려 13년 5개월이 걸렸고 2020년 총선 때도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야 추징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법의식이 미약한 분이 내각을 통할해도 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엄명히 대북송금 피고인이에요.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이런 이력이 있을 때 한미 관계가 원만하겠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던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병역 면제면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부적격 인사이고 나아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적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적격의 이유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 대선을 총괄한 인물이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실력을 위주로 인선을 했다고 봐요. 수석최고위원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또 계엄 사건을 본인이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알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닌 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판단한,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IMF 위기와 같은 이 시기에 민생과 통합을 이끌어갈 실세형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전과가 있냐. 정치인들 과거에 전과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30년 반미를 했다, 이것에만 얽매이면 언제 정치를 합니까?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떤 고난의 길을 겪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정치적으로 쓰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최고위원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두 번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실력을 인정해 줬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정치를 비판하는 데 있어 20~30년 전의 과거를 통한 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과 현재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현재의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김민석 후보자가 2024년 1월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달 말일에서야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송 전 대변인께서는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통합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통합의 측면에서도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른바 신친명계의 대표적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를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형으로만 인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과, 병역 그리고 미국의 우려사항까지 대통령과 쌍으로 겹쳐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찌 됐든 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 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에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기이고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무총리로 내정되면 아주 일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든 실용주의다.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이든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 김민석 후보도 오랜 기간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내공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실력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력으로 이런 우려를 깔끔하게 깨뜨리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인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실력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은 어떻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지금 3선을 했고 의원직을 포기하고 비서실장으로 간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송영훈]
사실 중진의원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중간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죠. 다만 국무총리는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중하게 비판을 합니다마는 비서실장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요. 대통령의 일종의 직속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 대상인 국정원장 후보자 또 앞으로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도시락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직은 불편한 동거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임명될 각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도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위원장께서는 특히 이 부서에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승훈]
저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정자가 또 워낙 많은 인맥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얼굴도 보이는데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친화력 그리고 강한 돌파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의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통일부 장관 하면서 대북 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륜이 있고요. 특히 지금 대북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게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고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핵, 미사일이 만약에 완벽한 체계를 굳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적 공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 등은 이런 북한의 위협, 러시아, 중국과의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의 인재를 저는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면면에 대해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송영훈]
저는 통일 안보 분야에서 하마평에 오르내고 있는 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 대북송금 하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번 북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달러가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만 해도 과거에 내각에 있을 때 자주파의 선봉장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지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미 통일부 장관 한 지가 20년이 된 분이죠. 그 당시에 6자회담을 하면서 9.19공동성명 같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결국에는 북한 핵개발을 위해서 시간만 벌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역시나 2022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30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미일 해군연합훈련의 위치를 사전에 공개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할 정도면 과연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군인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한번 이재명 정부도 숙고해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우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해서는 안 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대미 외교를 통해서 뭘 가져온 게 있나요? 뭘 얻어낸 게 있나요? 그냥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팝송 부르는 것 외에 저는 뭘 얻어온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문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잖아요. 얻어온 게 뭐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윤석열 정부만큼은 못할 정도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해야 되는 게 외교이고 국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부터 인선 발표까지 정말 바쁜 하루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는데 오늘 사저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용산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인천에 사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30km 정도 돼요.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빨리 장관이라든가 이런 정부 관료 인선들이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투영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는 어색한 동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쉬면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이내에 3년간 망가진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민생을 복구하는 압축성장, 압축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있었던 각당 대표들과의 오찬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송영훈]
사실 그런데요. 그런 뼈 있는 말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통인 것입니다.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을래? 이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런 것이 소통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소통의 소자는 한자가 과거에 상소라고 할 때의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소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언명해 주었다면 소통의 완성이 되었겠죠. 앞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가져서 꼭 야당 대표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도 확약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어제 취임 선서 후 사실상의 첫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 오찬이. 그래서 각 당의,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대표를 만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저는 과거같이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너무 격을 중요시하고 미리 사전에 다 논의를 해서 만나 는 그런 절차보다는 어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좋을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쓴소리를 한 건데 쓴소리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즐거운 소리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 만나는 데 2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가, 통합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언제든 소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더 잘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인수위 없이 취임하게 된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간간이 농담이나 '뼈 있는 말'을 꺼내 주목을 받기도 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취임선서에서'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직전에 나왔던 말이죠.이 자리에 입장을 하면서참석자들과 악수하며인사를 나눴던 이재명 대통령.정작 가장 앞줄에 자리했던야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데 대해웃으며 농담을 꺼낸 건데 물론 행사 후 야당 대표들과는따로 마련된 사랑재 오찬에서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회 일정 후 용산 대통령실로이동한 이재명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집무 첫날부터 차질이 있다는 점,또,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의도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새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는출근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과거 출근길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덤 같다는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일은 했나? 사람도 없고 너무 고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그 사람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컴퓨터, 복사기까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컴퓨터를 없애는 것은 둘째치고 컴퓨터와 연결돼서 출력을 했던 복사기까지도, 전자 정보까지도 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이것을 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파견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대복귀를 시켜서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행정공백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국정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인수인계 때는 뭔가 이러한 행정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송영훈]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과거 파견됐던 공무원들,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하셨다면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그 대통령실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본래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기 마련입니다마는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거기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 임명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결국은 전 정권의 탓을 함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바로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당시 판교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5200억 원을 성남시가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국토부는 성남시가 그 해 연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일단 350억 원이고 특별회계 7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시기보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날에 수석들 다 임명해서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커피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을 3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전 정권의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생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용산에 잠깐 있다가 청와대를 보수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국민에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청와대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보수 때문에?
[이승훈]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빨리 가자 그래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작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마는 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권위라고 하는 게 꼭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외국 대통령 등을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해보였어요. 대한민국의 국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 등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 낭비 없이, 또는 새로운 정부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국회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수 관계가 바뀌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에 가는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훈]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대통령은 처벌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채 상병 특검이, 실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절대 정치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에 출연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각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며칠 뒤면 대통령이 될 신분인데 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의 일은 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도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했던 여러 법안 가운데서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나름의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훈]
법안소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이죠. 법원조직법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확대해서 대법관 욱여넣기를 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법관이 30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가 6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로 통과된 법안은 1년을 유예해서 4년간 4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부 대법관들은 심지어 그다음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대법원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퇴임 후에 다시 재판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고려해서 대법관들을 많이 채워넣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처럼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단히 신중하셔야 할 문제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법언 중에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일보직전에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할 수 있을뿐더러 정의의 기초에 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변호인들이 재판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고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라,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면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49.41%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러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러한 문제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송영훈 변호사님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1년 이상은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재판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논란의 헌법 84조는 이미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번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팩트체크해보실 수 있도록 사건번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4헌마 246결정인데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에 형사상 소취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다 취임 전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중지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부의 결정으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사그라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 사퇴의 변을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사퇴는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그 회초리를 드신 대상은 국민의힘의 오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탄핵소추 이후에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세력들과 거리를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비대위는 물론이고 당의 주류세력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적어도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국민은 도외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훼방을 놓는 적과 같은 내란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때 반성을 하시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늦은, 자신들의 시계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골탈태하고 파괴적인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두 분 목소리 듣겠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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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일단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대변인께서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어색한 곳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의 관계, 어색한 동거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웃으면서 하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각료 회의를 이끈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전 정부의 인사들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풀어주면서 웃으면서 하자. 그러나 지금 시기는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현안 문제도 열심히 다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과거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들을 굉장히 일을 열심시켜서 많은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록 국무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안 됐고 새로운 장관들 임명도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1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곤 했었는데 어제 사실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송영훈]
그 부분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일정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장면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즉 프레임에서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내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무위원에 없었던 인물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월 1일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5월 2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당일에 민주당이 밤 10시 32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거의 동시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공석인데 2017년에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유 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부가 1차관, 2차관 주재로 TF도 구성을 했는데 그게 유 경제부총리의 지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바람에 경제부총리가 공석인 상황, 지금은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부총리가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어젓밤에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를 했단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였을 것 같아요.
[이승훈]
경제는 메시지죠.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제 대응 TF까지 열기 때문에 벌써 주가가 반영을 해서 상당히 오르고 있고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심리다. 이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경제 대응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상목 대행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특별히 잘 돌아갔겠습니까?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맡았습니다마는 경제는 폭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필요없는 분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경제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바로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요. 내란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는데 내란에 관여한 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심한 죄예요. 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만 유일하게 유임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이분도 내란에 상당히 개입한 흔적이 있고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안가 회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정황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란 문제는 극복을 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대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굉장히 식견이 높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과 경제를 분명히 구별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재명 정부를 이끌 인선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오늘 아침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간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또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지명된 인물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천하람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적절한 후보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영훈]
그렇죠. 통합형 총리 인선이나 경제형 총리 인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에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4범인데 김민석 후보자도 전과 4범이에요. 그리고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불법정치자금입니다.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0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파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여져요. 그 추징금을 다 내는데 무려 13년 5개월이 걸렸고 2020년 총선 때도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서야 추징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준법의식이 미약한 분이 내각을 통할해도 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유죄도 확정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엄명히 대북송금 피고인이에요.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이런 이력이 있을 때 한미 관계가 원만하겠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던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병역 면제면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부적격 인사이고 나아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적격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적격의 이유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 이번 대선을 총괄한 인물이잖아요.
[이승훈]
그렇죠, 실력을 위주로 인선을 했다고 봐요. 수석최고위원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었고 또 계엄 사건을 본인이 가장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을 알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허위 정보가 아닌 정말 황당무계한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판단한,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IMF 위기와 같은 이 시기에 민생과 통합을 이끌어갈 실세형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검증된 후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전과가 있냐. 정치인들 과거에 전과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30년 반미를 했다, 이것에만 얽매이면 언제 정치를 합니까?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떤 고난의 길을 겪은 이후에 국민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정치적으로 쓰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최고위원까지 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두 번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실력을 인정해 줬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정치를 비판하는 데 있어 20~30년 전의 과거를 통한 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과 현재의 도덕성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현재의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김민석 후보자가 2024년 1월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달 말일에서야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송 전 대변인께서는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통합의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통합의 측면에서도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른바 신친명계의 대표적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를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형으로만 인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과, 병역 그리고 미국의 우려사항까지 대통령과 쌍으로 겹쳐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찌 됐든 민주당의 의석수가 170석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 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의견들에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시기이고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무총리로 내정되면 아주 일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든 실용주의다.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책이든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고 있고, 김민석 후보도 오랜 기간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내공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총선, 또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실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실력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력으로 이런 우려를 깔끔하게 깨뜨리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외적인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실력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장은 어떻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지금 3선을 했고 의원직을 포기하고 비서실장으로 간 거거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송영훈]
사실 중진의원이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중간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죠. 다만 국무총리는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엄중하게 비판을 합니다마는 비서실장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봐요. 대통령의 일종의 직속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 대상인 국정원장 후보자 또 앞으로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들어봤는데 지금 도시락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직은 불편한 동거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임명될 각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도 여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위원장께서는 특히 이 부서에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승훈]
저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내정자가 또 워낙 많은 인맥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 얼굴도 보이는데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친화력 그리고 강한 돌파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의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통일부 장관 하면서 대북 관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륜이 있고요. 특히 지금 대북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게 러시아와 북한이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고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전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핵, 미사일이 만약에 완벽한 체계를 굳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적 공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 또는 통일부 장관 등은 이런 북한의 위협, 러시아, 중국과의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의 인재를 저는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면면에 대해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송영훈]
저는 통일 안보 분야에서 하마평에 오르내고 있는 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 대북송금 하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번 북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달러가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만 해도 과거에 내각에 있을 때 자주파의 선봉장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연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지금 통일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미 통일부 장관 한 지가 20년이 된 분이죠. 그 당시에 6자회담을 하면서 9.19공동성명 같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결국에는 북한 핵개발을 위해서 시간만 벌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규백 의원이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역시나 2022년 9월 2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30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미일 해군연합훈련의 위치를 사전에 공개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할 정도면 과연 이런 분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 만약에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군인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한번 이재명 정부도 숙고해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훈]
우려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해서는 안 되죠. 윤석열 정부에서 대미 외교를 통해서 뭘 가져온 게 있나요? 뭘 얻어낸 게 있나요? 그냥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팝송 부르는 것 외에 저는 뭘 얻어온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문제, 모든 걸 다 퍼주고 왔잖아요. 얻어온 게 뭐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윤석열 정부만큼은 못할 정도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경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해야 되는 게 외교이고 국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부터 인선 발표까지 정말 바쁜 하루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는데 오늘 사저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용산에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인천에 사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 30km 정도 돼요.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빨리 장관이라든가 이런 정부 관료 인선들이 마무리되어야지만이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들을 투영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과는 어색한 동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서 쉬면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이내에 3년간 망가진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민생을 복구하는 압축성장, 압축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있었던 각당 대표들과의 오찬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송영훈]
사실 그런데요. 그런 뼈 있는 말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통인 것입니다.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을래? 이게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런 것이 소통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소통의 소자는 한자가 과거에 상소라고 할 때의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소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정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언명해 주었다면 소통의 완성이 되었겠죠. 앞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가져서 꼭 야당 대표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국민들께도 확약하는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어제 취임 선서 후 사실상의 첫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 오찬이. 그래서 각 당의,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대표를 만난 것은 아주 긍정적인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저는 과거같이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너무 격을 중요시하고 미리 사전에 다 논의를 해서 만나 는 그런 절차보다는 어제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좋을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이 쓴소리를 한 건데 쓴소리를 하려고 만나는 거지 즐거운 소리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 만나는 데 2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정치가, 통합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언제든 소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더 잘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인수위 없이 취임하게 된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간간이 농담이나 '뼈 있는 말'을 꺼내 주목을 받기도 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취임선서에서'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직전에 나왔던 말이죠.이 자리에 입장을 하면서참석자들과 악수하며인사를 나눴던 이재명 대통령.정작 가장 앞줄에 자리했던야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한 데 대해웃으며 농담을 꺼낸 건데 물론 행사 후 야당 대표들과는따로 마련된 사랑재 오찬에서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회 일정 후 용산 대통령실로이동한 이재명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에 대해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집무 첫날부터 차질이 있다는 점,또,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의도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새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는출근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과거 출근길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덤 같다는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일은 했나? 사람도 없고 너무 고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그 사람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컴퓨터, 복사기까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컴퓨터를 없애는 것은 둘째치고 컴퓨터와 연결돼서 출력을 했던 복사기까지도, 전자 정보까지도 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이것을 다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파견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대복귀를 시켜서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행정공백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국정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인수인계 때는 뭔가 이러한 행정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송영훈]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과거 파견됐던 공무원들,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하셨다면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그 대통령실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본래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기 마련입니다마는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거기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 임명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결국은 전 정권의 탓을 함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바로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당시 판교 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5200억 원을 성남시가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국토부는 성남시가 그 해 연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일단 350억 원이고 특별회계 7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시기보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날에 수석들 다 임명해서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커피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을 3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전 정권의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생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용산에 잠깐 있다가 청와대를 보수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국민에 개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청와대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보수 때문에?
[이승훈]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빨리 가자 그래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작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마는 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권위라고 하는 게 꼭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외국 대통령 등을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해보였어요. 대한민국의 국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 등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결국에는 예산 낭비 없이, 또는 새로운 정부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국회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수 관계가 바뀌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훈]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에 가는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우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훈]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대통령은 처벌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채 상병 특검이, 실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절대 정치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에 출연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각료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며칠 뒤면 대통령이 될 신분인데 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의 일은 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도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했던 여러 법안 가운데서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나름의 민주당이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송영훈]
법안소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이죠. 법원조직법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확대해서 대법관 욱여넣기를 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법관이 30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가 6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로 통과된 법안은 1년을 유예해서 4년간 4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부 대법관들은 심지어 그다음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대법원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퇴임 후에 다시 재판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고려해서 대법관들을 많이 채워넣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처럼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단히 신중하셔야 할 문제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법언 중에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일보직전에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해할 수 있을뿐더러 정의의 기초에 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변호인들이 재판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고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라,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면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49.41%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러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러한 문제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송영훈 변호사님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1년 이상은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재판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논란의 헌법 84조는 이미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 번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팩트체크해보실 수 있도록 사건번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4헌마 246결정인데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에 형사상 소취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다 취임 전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중지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겁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부의 결정으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사그라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 사퇴의 변을 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사퇴는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그 회초리를 드신 대상은 국민의힘의 오늘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탄핵소추 이후에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세력들과 거리를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비대위는 물론이고 당의 주류세력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적어도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국민은 도외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훼방을 놓는 적과 같은 내란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때 반성을 하시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늦은, 자신들의 시계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골탈태하고 파괴적인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두 분 목소리 듣겠는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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