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국민 명령"...국민의힘, 당 수습방안 격론

민주 "특검법, 국민 명령"...국민의힘, 당 수습방안 격론

2025.06.05.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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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히며 당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여당이 3대 특검법을 처리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포함됐습니다.

특검법은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에 막혀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회만 통과한다면 그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이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 따박 이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축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법안 개정 추진은 자칫 정권 초기부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에선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반쯤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두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원인 중엔 계파 갈등이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3대 특검법은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재고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의총에선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총인 만큼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됩니다.

어제(4일)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불법 계엄과 그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 탓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포문을 열자,

친한계 의원들은 잇따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퇴 촉구 글을 올리며 호응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도 선대위 해단식에서 적을 향해 싸워야 하는데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친한계를 직격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선거 조건 속에서도 40% 넘는 득표율을 올린 김문수 후보를 당 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할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지 등 차기 당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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