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TF, 민생회복 초점…30조 원 추경·지역화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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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 반대? 통합 위한 것 아닌 발목잡기
- 김민석, 비상계엄 징후 짚어내고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
- 행안위원장 시절 재난지원금 통과…행안 장관 하마평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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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임 원내대표 출마 결심…특검·민생법안 통과 역할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슈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인천 사저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 받았죠.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국회에서 취임 선서도 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있었죠. 저녁엔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까지.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날 표정 그리고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서영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어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취임 선서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서영교 : 취임 선서가 아주 의미 있었다, 그리고 어제 취임식은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국회에 와서 취임 선서도 하고 취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거하는 과정 내내 정치인들, 또 양당이 같이 선거 경쟁을 했는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나뉘어 있으면서 서로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내내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구 경북에 골목 선대위원장으로 내려갔지만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등을 거치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탄생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과거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국을 다 골고루 발전시키고 특히 대구, 경북도 더욱 발전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 대통령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골고루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저녁에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 TF를 소집했고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어제 경제 점검 TF의 핵심은 역시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공약으로도 그랬고 추경이 더 필요하다. 과감한 추경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의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30조 원 정도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이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을 많이 돌았는데 아주 어렵고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좌고 우고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지역의 돈을 풀어서, 지역의 화폐를 써서 그 지역의 화폐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역 화폐에 관한 그동안 해왔던 입장도 명확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기업이 살아야 함께 국민이 산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에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중소기업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취임 선서 끝나고 나서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또 경쟁하는 정치를 바란다면서 의제와 상관없이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표 간 소통을 더 자주 또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서영교 :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영수회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시하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시키고 압박하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가 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해본 결과 기소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시켜서 재판하게 하고 재판하는 동안 수백 명의 증인을 또 검찰이 신청하게 하고 이러는 등의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소모적이고 또 상생하는 정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부터도 여야가 상생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듯이 첫 일정, 국회에 오셔서도 야당 대표를 찾으셨고요,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야당 쪽으로 가서 야당 대표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처음으로 일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찬을 하시면서 일정 정도 대화를 하고 또 대우를 하고 그런 게 야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던 분들에게 대한 대우이기도 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야당의 의견을 잘 들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잡고 개혁해야 될 내용 개혁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경제 법안, 개혁 법안들 통과시켜 나가면서 야당과 수시로 대화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야당과의 협치 또 소통을 강조했는데 어제 비빔밥 오찬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통합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내용들 함께해 주시고 대화해 주십시오, 통합해 주십시오, 깊은 골을 메워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집중하고 또 추경으로 진행할 예산 관련한 내용들을 정부와 발을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원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내용의 법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이 1년에 4만여 건의 소송을 상고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1명당 3천여 건을 해결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70%는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태완이법의 태완이 사건, 구하라법의 구하라 사건과 관련된 사건 등 그냥 보지도 않고 기각돼 온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개혁 과제였고 또 법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해왔던 내용이 법원조직법입니다. 그런 법원조직법이 바로 대법관 증원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거 충분히 야당과 또 그동안 이야기도 해 왔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등 충분히 논의하면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가면서 통과시켜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단 법사소위 통과한 법원조직법 보니까요. 30명까지 증원하는 거잖아요.
◇ 서영교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 김영수 :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30명 중에 한 26명까지 임명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방탄법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수없는 국힘과 윤석열 정권과 검찰, 온갖 수사 기관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 대표 시절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했지만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끈 게 아니라 검찰이 증인 등 압수수색을 오래 해왔고 증인 등을 수백 명 신청함으로써 이렇게 돼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 과정에서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더 이상 그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대법관 증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방탄이다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이고 대통령은 대법관들에게 방탄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 회복, 민생 회복, 통합도 강조했지만 내란 사태에 철저한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당한 책임 묻고 재발 방지책 세운다고 했고요. 당장 오늘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도 상정이 되잖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내란특검법, 이번에 통과할 것으로 보세요?
◇ 서영교 : 내란특검법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내란의 죄는 대통령이라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국가 기관, 국회 또는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군인을 동원해서 점령하려 했던, 국가기관의 역할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고 국헌 문란이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관련한 법안 특검은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 거부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준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요. 빠른 시일 내에 내란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에 관련한 것, 채상병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빠르게 수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정부와 이번 국회가 빠르게 해야 될 일이며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국민의힘이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란특검법을 비롯해서 오늘 통과할 예정인 3특검법 등에 대한 이야기, 또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까? 아니면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 서영교 :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와서 반대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란특검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경태 의원 등을 비롯해서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통합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상병 관련한 수사에 대한 외압 등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발목 잡기이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임명했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영교 : 사실 인수위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인물 몇 분을 선정하셨습니다. 김민석, 강훈식, 위성락, 이종석 등 아주 잘한 인사이시고 그동안 그분들이 해왔던 활동 중에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모시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도 잘했고 수석최고위원으로서도 잘했고 국방위원으로 비상계엄을 징후를 짚어내고 그것을 바로 잘 막아내는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으로서 많은 국민이 든든하다, 대통령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국내 국무총리로서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대위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대통령과 충분히 민심을 전달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위성락, 이종석 두 분이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일부러 양 날개로 두 분을 두신 것 같고 그러면서 안보와 또 이런 부분, 국제적 관계 속에서 참으로 잘한 인사이시다 이렇게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의원님도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제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했었고요. 당시에 추경,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 역할들을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가장 많은 협치를 통해서 법안들을 통과시켜 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대통령 현 대통령께서 당시 경기도지사셨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을 때도 같이 만나서 일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또 의원께서도 출마를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참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단식도 있으셨고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압수수색과 탄압도 받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칼 테러를 당하셔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과정도 겪어 왔고요. 그러면서 당 대표 최고위원, 제가 같이 대표님과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총선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인 법안도 잘 추진해 오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란 또는 여러 가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채상병 관련한 특검, 내란을 진압하는 특검, 민생을 살리는 이런 법안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해왔던 역할들을 이어서 현재는 법사위원이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영교 :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리고 통합, 국민을 통합하고 내란 등에 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또한 민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실 거고요. 저희들은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과 여러 가지 특검은 일찌감치 진행해 왔던 것이고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생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요청할 것들을 요청하고 국민의 뜻을 또한 전달해 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현장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국회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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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임 원내대표 출마 결심…특검·민생법안 통과 역할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슈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인천 사저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 받았죠.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국회에서 취임 선서도 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오찬이 있었죠. 저녁엔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까지.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날 표정 그리고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서영교) : 예,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셨어요.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취임 선서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 서영교 : 취임 선서가 아주 의미 있었다, 그리고 어제 취임식은 아주 좋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국회에 와서 취임 선서도 하고 취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거하는 과정 내내 정치인들, 또 양당이 같이 선거 경쟁을 했는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많이 나뉘어 있으면서 서로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내내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대구 경북에 골목 선대위원장으로 내려갔지만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등을 거치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탄생한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과거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국을 다 골고루 발전시키고 특히 대구, 경북도 더욱 발전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디 대통령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골고루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저녁에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 TF를 소집했고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어제 경제 점검 TF의 핵심은 역시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공약으로도 그랬고 추경이 더 필요하다. 과감한 추경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의 처방을 해야 되는데 처방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30조 원 정도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이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을 많이 돌았는데 아주 어렵고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좌고 우고 없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지역의 돈을 풀어서, 지역의 화폐를 써서 그 지역의 화폐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지역 화폐에 관한 그동안 해왔던 입장도 명확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기업이 살아야 함께 국민이 산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에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중소기업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취임 선서 끝나고 나서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또 경쟁하는 정치를 바란다면서 의제와 상관없이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대표 간 소통을 더 자주 또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서영교 :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영수회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시하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시키고 압박하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가 또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해본 결과 기소될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시켜서 재판하게 하고 재판하는 동안 수백 명의 증인을 또 검찰이 신청하게 하고 이러는 등의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소모적이고 또 상생하는 정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부터도 여야가 상생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듯이 첫 일정, 국회에 오셔서도 야당 대표를 찾으셨고요,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야당 쪽으로 가서 야당 대표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날 처음으로 일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찬을 하시면서 일정 정도 대화를 하고 또 대우를 하고 그런 게 야당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던 분들에게 대한 대우이기도 하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야당의 의견을 잘 들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잡고 개혁해야 될 내용 개혁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경제 법안, 개혁 법안들 통과시켜 나가면서 야당과 수시로 대화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야당과의 협치 또 소통을 강조했는데 어제 비빔밥 오찬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통합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내용들 함께해 주시고 대화해 주십시오, 통합해 주십시오, 깊은 골을 메워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집중하고 또 추경으로 진행할 예산 관련한 내용들을 정부와 발을 맞춰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오래된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원을 개혁하는 의미에서 필요한 내용의 법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이 1년에 4만여 건의 소송을 상고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1명당 3천여 건을 해결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70%는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태완이법의 태완이 사건, 구하라법의 구하라 사건과 관련된 사건 등 그냥 보지도 않고 기각돼 온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개혁 과제였고 또 법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해왔던 내용이 법원조직법입니다. 그런 법원조직법이 바로 대법관 증원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거 충분히 야당과 또 그동안 이야기도 해 왔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법 등 충분히 논의하면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가면서 통과시켜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일단 법사소위 통과한 법원조직법 보니까요. 30명까지 증원하는 거잖아요.
◇ 서영교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 김영수 :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30명 중에 한 26명까지 임명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방탄법 아니냐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수없는 국힘과 윤석열 정권과 검찰, 온갖 수사 기관이 총동원되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 대표 시절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했지만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끈 게 아니라 검찰이 증인 등 압수수색을 오래 해왔고 증인 등을 수백 명 신청함으로써 이렇게 돼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 과정에서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더 이상 그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대법관 증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장의 임명 재청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추천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방탄이다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이고 대통령은 대법관들에게 방탄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또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경제 회복, 민생 회복, 통합도 강조했지만 내란 사태에 철저한 진상 규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당한 책임 묻고 재발 방지책 세운다고 했고요. 당장 오늘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도 상정이 되잖아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내란특검법, 이번에 통과할 것으로 보세요?
◇ 서영교 : 내란특검법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내란의 죄는 대통령이라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국가 기관, 국회 또는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군인을 동원해서 점령하려 했던, 국가기관의 역할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고 국헌 문란이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 관련한 법안 특검은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 거부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준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맞고요. 빠른 시일 내에 내란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에 관련한 것, 채상병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빠르게 수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정부와 이번 국회가 빠르게 해야 될 일이며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오늘 국민의힘이 아마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란특검법을 비롯해서 오늘 통과할 예정인 3특검법 등에 대한 이야기, 또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까? 아니면 표결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 서영교 :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와서 반대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란특검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경태 의원 등을 비롯해서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 통과시켜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통합을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상병 관련한 수사에 대한 외압 등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발목 잡기이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 임명했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영교 : 사실 인수위가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인물 몇 분을 선정하셨습니다. 김민석, 강훈식, 위성락, 이종석 등 아주 잘한 인사이시고 그동안 그분들이 해왔던 활동 중에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모시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도 잘했고 수석최고위원으로서도 잘했고 국방위원으로 비상계엄을 징후를 짚어내고 그것을 바로 잘 막아내는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으로서 많은 국민이 든든하다, 대통령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국내 국무총리로서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대위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대통령과 충분히 민심을 전달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위성락, 이종석 두 분이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일부러 양 날개로 두 분을 두신 것 같고 그러면서 안보와 또 이런 부분, 국제적 관계 속에서 참으로 잘한 인사이시다 이렇게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의원님도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세요?
◇ 서영교 : 제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을 했었고요. 당시에 추경,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 역할들을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시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가장 많은 협치를 통해서 법안들을 통과시켜 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대통령 현 대통령께서 당시 경기도지사셨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을 때도 같이 만나서 일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또 의원께서도 출마를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함께 선출직 최고위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참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단식도 있으셨고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압수수색과 탄압도 받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칼 테러를 당하셔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과정도 겪어 왔고요. 그러면서 당 대표 최고위원, 제가 같이 대표님과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총선도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인 법안도 잘 추진해 오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란 또는 여러 가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채상병 관련한 특검, 내란을 진압하는 특검, 민생을 살리는 이런 법안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해왔던 역할들을 이어서 현재는 법사위원이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영교 :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리고 통합, 국민을 통합하고 내란 등에 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또한 민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실 거고요. 저희들은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과 여러 가지 특검은 일찌감치 진행해 왔던 것이고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생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요청할 것들을 요청하고 국민의 뜻을 또한 전달해 가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도 국민들의 뜻을, 현장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국회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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