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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었죠. 통합과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취임선서 아마 두 분 다 함께 보셨을 텐데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새 정부의 키워드가 통합, 성장, 회복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든지 문화, 이런 부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취임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300만 국민 모두의 꿈이 달성되는 그 말 자체가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좌파, 우파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분열을 끝내는, 보복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온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취임선서를 보면 국정운영 방향을 추측해볼 수 있잖아요.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 경제나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선서만큼만 하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법적 그리고 국민들이 12.3 계엄 이후에 많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보는 이런 통합적인 행보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선 과정에서도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인선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떤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하는 5가지 약속을 듣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저희가 이번 선거를 진행할 때 새로 대통령이 될 당선인은 아마 민생회복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할 것이다. 어떤 경제 전략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우선 그전부터 얘기해 왔던 비상경제TF를 가동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용적인 정책, 그리고 제일 먼저는 추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있어서는 상법개정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주식부양책이라든지 민생을 위한 에너지정책, 또 실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지 않겠나 싶고요. 우선 인선이 끝나고 나면 국정기획자문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사안별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추스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새 정부, 아무래도 통합과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경제 전략을 내놓을까요?
[전주혜]
오늘 취임선서를 보면 성장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은 결국은 복지도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하셨던 것이 국민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장이 일단 기반이 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인들 비상경제위원회 TF도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한 경제 진작이랄지 아니면 약자들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여섯 달 동안 멈춘 외교를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에 통화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 부분도 당장 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정책도 현재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 오늘 취임선서에서도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통상 현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대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조한 대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과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조선 문제, 미국과 조선 문제, 자동차라든지. 대통령이 오고 가고 가는, 반도체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나중에 방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까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한다라는 것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아마 외교안보라인이 그렇게 기조를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상도 부산, 강원도에 있어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심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많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양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중소조선소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정부에서도 해양 북극 항로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재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안보와 실용적인 경제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첫 번째 인선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국정원장, 안보실장, 외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덕담과 축하가 오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돌발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전주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김현종 씨가 미국 방문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미국 관련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이런 것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실리적이신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대화이긴 합니다마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관세랄지 아니면 주한미군 관련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을 언제 방문한다. 그런 날짜가 잡혀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 중의 하나거든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하고 처음 방문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대화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문 이런 것까지 정해지면 더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큰 시발점이 되는 그런 통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서 취임선서 이후에 국회 사랑재로 이동을 해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과 지금 오찬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자리를 사실상 거의 취임선서 이후 첫 일정이거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의 아픈 부분이죠. 협치라는 부분이고. 앞서서 우리 나오기 전에 토론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는 자기 당과의 소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나라에 사회민주당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대표가 있는지. 각 당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모를 수 있는 군소정당의 대표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당까지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원활하고 폭넓은 그런 협치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 이념적 틀을 떠나서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입장을 조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옳다 그르다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는 천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정당이 모든 다양한 입장과 계급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큰 양자 정당의 의원들과 대표들만 만나는 것은 절반짜리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따. 그런 의미도 저 안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 행사로 첫 오찬을 국회 각 당의 대표들과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통합의 메시지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원했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국회에서의 오찬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국회 협치 복원의 한 계기가 됐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 개정, 행위를 빼는 것은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판정지법,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 협치는 물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실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하신 사법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랄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특검법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당의 대표들이 한 이야기를 경청을 하시고 최소한의 대화나 협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시 화두였던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될까요?
[전주혜]
계속 갈등 조장적인 그런 발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오늘도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은 내란 종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냐, 이것이 꼭 내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란 종식을 계속 말씀하시면 결국은 행보가 내란특검법을 내고 통과시킬 것인가? 후보 시절에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대통합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71석 대 107석의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2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171석의 거대 의석으로 원하는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도 부결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31번에 걸친 국무위원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 국정 발목잡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이나 아니면 국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관용과 도량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키는 거대여당이 쥐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전 의원께서는 관용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이후에 내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내란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겠다.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그것을 명쾌히 해야죠. 어떤 정도까지의 내란에 대한 종식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정치보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민주적인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앵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거든요.
[김형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말 바꾸기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은 보복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란은 종식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란 종식에 관련된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정치보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새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야당 죽이기나 정치보복이 아니기를, 그렇게 구분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힘 내에 연관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야말로 12.3 계엄에 대한 연관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측면에서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마 일종의 국민의 명령일 수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대통령 됐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주혜]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재발방지라는 것은 결국은 개헌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죠. 더더군다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107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집권여당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계엄 해제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재발방지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그다음에 국회의 과도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개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그러면 개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년 연임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아마 그것은 실제로 그전부터 본인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개헌안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합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국회 사랑재 현재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오찬,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오찬에서는 메뉴가 비빔밥이었다고 하죠.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로 향하기 전에 차량 앞에서 각 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주혜]
그렇죠.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자마자 바로 임기 개시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선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례를 보면 그런 면에서 빨리 내각 인선도 시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과도 업무 보고도 받고 처리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통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린 업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바로 개시하는 그런 바쁜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량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그 뒤로 경호차량들이 함께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방금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약간은 불편한 동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업무 처리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차관 인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장관은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새로 비서실장, 총리를 먼저 인선하고 차관 인사를 통해서 각 정부부처의 현안들을. 현재 있는 장관들하고 자리하기도 곤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서로 불편해할 것이고 형식적인 면담자리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제부터의 총괄은 차관급 인사로부터 각 부처별로 현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전체 각료를 다 마무리하는 데 53일이 걸렸어요. 5월 10일날 했는데 7월 3일에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제헌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7월 17일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10일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40일 내에 각 부처의 장관이나 인선들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어쩌면 그래도 다른 당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장관 후보들이나 추천받아온 나름대로의 준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좀 더 빨리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사?
[전주혜]
이번 대선 승리에 큰 공신 중의 한 분이 김민석 의원 아닌가 싶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 출신의 국무총리로 인선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내 의원들이 많이 개각 내각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170석 정도 되는 아주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원내 인사들도 많이 내각에 아마 포함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첫 출발점이 아마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총리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인선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의원이라고 해 주셨고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가장 먼저 예언을 했다라는 인물로도 꼽히고 있고 실제 그 예언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엄을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과정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었다, 이런 뒷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형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고 또 그만큼의 김민석 최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학생운동사에서의 정당성 문제, 맥을 이루는 문제,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것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래는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 당대표로 하느냐의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총리로 낙점해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초기 정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겠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이지만 어쨌든 비서실장으로 그동안에 쭉 가장 측근으로 같이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초기에 셋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례대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성락 주러대사 같은 분이 안보실장으로 오면 비례대표는 자연스럽게 순연해서 다른 분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 이미 그분은 전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량 안에서 거리의 환영인파들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1호 업무지시는 뭐가 될까요?
[전주혜]
저는 안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업무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내일 또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업무 개시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업무 개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단 받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비서실장만 있고 여러 수석비서관들도 임명을 하셔야 되고. 당장 대통령실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선, 그리고 차기 내각에 대한 인선 이런 중요한 인선에 대한 것을 들어가서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네요. 강변북로를 거쳐서 용산 쪽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집무실 문제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사용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잠깐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여러 후보들이 다른 얘기들이 다기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를 그냥 남겨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용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오물풍선이 아니라. 지금 현대전 드론전쟁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합니다.
[앵커]
실제로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김형주]
청와대는 안전한가 하면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넘어오는 바람 때문에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적 사항도 분명히 저 안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실 때 소통 때문에 나왔지만 실제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통령실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사무실을 대통령실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보안이 있는지 부분은 아직도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되고. 중국도 국민에게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청와대를 실용적으로 부분적으로 대통령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는 국민에게 개방해가는 그런 절충안이 있지 않겠냐. 다만 청와대를 다시 준비하는 2~3개월 동안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쓰겠다. 그런 부분이고.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은 공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어디에서 출퇴근할 것이냐. 어젯밤에도 계양에서 나오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러 신호등도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출근 시간을 계양에서 출근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래도 한남동 공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관을 일정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혹은 총리 공관을 김민석 총리 후보한테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과 더불어서 이야기한 게 세종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것도 있었잖아요.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전주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집무실을 두고 부속적인 집무실을 두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습니다마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있는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관저가 제가 알기로는 비어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통령 취임하고 첫날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이신데 아마 국무총리 관저도 이동 거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보안 유지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국무총리 관저도 유력한 임시거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를 거쳐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편은 도로 화면을 보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왼쪽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문 쪽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잠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49.42%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51%가 넘는 득표가 예상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50%가 넘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강원, 대구경북, 부산 부울경 쪽에서 적게 나왔던 것 같고. 서울에서도 덜 받았지 않았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서 1~2% 정도의 감소가 있지 않았겠나.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조금 더 보수 결집 요소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퍼센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에 47.83%를 얻었거든요. 이번에 49.42%, 그러면 1.6%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 결과와 큰 상승은 아니었고. 오히려 3년 전에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해서 3% 정도를 얻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년 전과 비슷한 수치가 득표율 쪽으로는 나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에서 격차가 훨씬 많아졌고요. 지난 대선에서 진 지역에서는 뒤집든지 아니면 더 폭을 좁혔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에서. 그리고 또 뒤집은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판세가 역전된 곳, 대표적으로 서울과 충청지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계엄 사태 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유세 때도 이 선거의 원인이 뭐냐. 12.3 계엄과 내란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유세 장소를 여의도로 한 것도 그런 데 대한 다시 한번 각인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하게도 충청도와 제주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맞혔고요. 지난번에 독특하게 사전투표의 경우에 경기도와 제주도가 제일 성적이 낮았는데 그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제고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투표의 성격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자꾸 김형주 교수님이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협치를 위해서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격차가 국민의힘과 6%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가 서울에서 거의 10% 가까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47%, 그리고 국민의힘이 41%.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오히려 5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인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이 물론 3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 정도 서울에서 이겼죠.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는 9% 빠진 그런 국민의힘의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오히려 예상에 못 미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그리고 패배를 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러 가지 치밀한 분석을 할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의 민심이 이번에 대선 승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석해 주신 대로 서울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꽤 있는 것 같기도 아고요. 그리고 부울경 쪽도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어제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물론 결론은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득표율을 올리기는 했고.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내외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대구경북에서 40% 넘게 이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년 전에는 50%로 이겼거든요, 대구경북에서. 그것보다 6~7% 빠진 수치고요. 특히 부울경에서는 20% 정도 이겼는데 이것도 수치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견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점을 당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대야소로 정치지형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이라든지 관련 법 추진에 속도가 붙겠죠?
[김형주]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에서 상당히 여당이 다수가 되는 데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마는 지금 갑작스러운 선거입니다마는 보궐선거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대한 그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자제와 절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국민들이 여전히 모든 힘을 다 압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한 55%까지 넉넉하게 득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한편에서의 시그널도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시원하게 하되, 그렇다고 모든 권력들을 무소불위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거 유세기간에 외쳤던 것도 괴물 독재 아니었겠습니까?
[전주혜]
여대야소의 상황이 국정운영을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편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국회뿐만 아니라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증원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용산 집무실에 도착을 해서 차량에서 내리는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실 앞으로 마중 나온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아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다시 정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 용산에 도착해서 어떤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인선이 발표될지 이 부분이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주한 대통령실 직원들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도착한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어제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김형주]
대통령이 내리시면서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그분은 당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료를 줬고. 국민들이 보시면 대통령이 됐다고 거만하게 내리자마자 손을 뻗쳐 자료를 주나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자기 비서입니다, 당에서 같이 있었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실제로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태프들이 어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시자마자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소개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선안이나. 최초로 비상경제TF에 관련된 보고들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시간되는 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일정들을 대통령과 편안하게 소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당정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형주]
실제로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히 이재명 일극체제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직적인 당의 시스템 자체가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 만들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의 주요 인사들이 총리라든지 비서실로 들어가면서 연관을 맺으면서 대통령과 굉장히 수평적인 네트워킹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선 구조,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에 있다. 그래야만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한 대통령의 경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겪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시작점부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주신 심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짧은 대선 기간 동안이었습니다마는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골쇄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만약에 분란이 생긴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번에 주신 41%의 이런 지지도 아마 거둬들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책의 의미를 잘 새기고 국민의힘도 저는 통합의 방향, 화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치열하게 할 때 국민들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앵커]
쇄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벌써부터 당권 싸움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혜]
뭐냐 하면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멋진 자리가 아닙니다. 여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요. 야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도 전반부에 야당을 하다가 후반부에 여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거도 지고 그리고 탄핵이 된 야당의 당 대표라는 것이 그런 대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권 싸움을 하면서 분열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 비치지 말아야 된다. 본인의 장점을 내세우면 몰라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경선 이후의 과정, 한덕수 총리로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내홍을 겪은 과정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의힘이 대선이 아니라 이후의 당권을 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전주혜]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당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책임론으로 대선 실패의 책임이랄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집안싸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번의 득표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과거가 어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더 찌푸리게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당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1%대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차후에 당권 싸움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친윤계라는 분들이 스스로 퇴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거머쥐고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이 아직까지 세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윤계와 김문수,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계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친박의 싸움이 있을 개연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분들이 샅샅이 흩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서 이 싸움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실지 아니면 이참에 계속 당을 틀어쥐고 가겠다고 얘기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당과의 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계속 연결시킬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선거 과정 중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 쓴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측면. 나름의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전주혜]
종전의 비대위원장의 임기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계속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종전의 비대위원들은 작년 연말에 취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지 아니면 다시 전당대회로 갈지, 그거에 대한 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고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와 화합의 국민의힘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 때문에 쌍권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전주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올 12월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서야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숙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망한 당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하루이틀 아마 숙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께서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수습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두자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8%대를 득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3차 TV 토론 이후에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 TV 토론 이후에 실제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 TV 토론의 발언이 큰 변수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일정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3위가 되는 후보는 항상 사표심리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보다 본 득표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경향에서 예컨대 1~2% 떨어질 것에 한 1%가 더 떨어졌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영향이죠. 왜냐하면 10%가 되는 거하고 9%가 되는 것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군소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가 될 수 있었을 텐데 9%, 10%선에서 8%대로 떨어져 내려간 것은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특정한 발언보다는 토론회 태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저 후보는 다음에는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번에는 아쉽지만. 이런 마음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과 태도 때문에 똑똑한 건 알겠는데 정이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좋은 이미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론을 말하기도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탓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주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요. 단일화가 안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은 굉장히 짧게 시작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도 너무 늦게 확정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사퇴해달라, 사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일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 10%는 넘지 못했습니다마는 8.34% 의미 있는 수치를 받았고 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대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하면 다음 대선에는 각각의 후보가 아닌 한 명의 후보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어제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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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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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었죠. 통합과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취임선서 아마 두 분 다 함께 보셨을 텐데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새 정부의 키워드가 통합, 성장, 회복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든지 문화, 이런 부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취임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5300만 국민 모두의 꿈이 달성되는 그 말 자체가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좌파, 우파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분열을 끝내는, 보복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온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취임선서를 보면 국정운영 방향을 추측해볼 수 있잖아요. 전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주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 경제나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취임선서만큼만 하시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법적 그리고 국민들이 12.3 계엄 이후에 많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보는 이런 통합적인 행보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선 과정에서도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인선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떤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합류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조금 전에 들어봤던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하는 5가지 약속을 듣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저희가 이번 선거를 진행할 때 새로 대통령이 될 당선인은 아마 민생회복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할 것이다. 어떤 경제 전략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우선 그전부터 얘기해 왔던 비상경제TF를 가동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용적인 정책, 그리고 제일 먼저는 추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에 있어서는 상법개정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주식부양책이라든지 민생을 위한 에너지정책, 또 실용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내지 않겠나 싶고요. 우선 인선이 끝나고 나면 국정기획자문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사안별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추스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새 정부, 아무래도 통합과 민생경제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경제 전략을 내놓을까요?
[전주혜]
오늘 취임선서를 보면 성장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것은 결국은 복지도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하셨던 것이 국민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장이 일단 기반이 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제인들 비상경제위원회 TF도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김형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한 경제 진작이랄지 아니면 약자들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여섯 달 동안 멈춘 외교를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에 통화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 부분도 당장 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런 것에 대응하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정책도 현재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어서 가보면 오늘 취임선서에서도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통상 현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가. 대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동안 강조한 대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과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조선 문제, 미국과 조선 문제, 자동차라든지. 대통령이 오고 가고 가는, 반도체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나중에 방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까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한다라는 것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는 실용적 관점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아마 외교안보라인이 그렇게 기조를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상도 부산, 강원도에 있어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심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많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양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중소조선소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에너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 정부에서도 해양 북극 항로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재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안보와 실용적인 경제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첫 번째 인선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국정원장, 안보실장, 외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덕담과 축하가 오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돌발적으로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전주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김현종 씨가 미국 방문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미국 관련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이런 것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실리적이신 분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대화이긴 합니다마는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관세랄지 아니면 주한미군 관련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을 언제 방문한다. 그런 날짜가 잡혀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 중의 하나거든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하고 처음 방문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대화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방문 이런 것까지 정해지면 더 앞으로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큰 시발점이 되는 그런 통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서 취임선서 이후에 국회 사랑재로 이동을 해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과 지금 오찬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 자리를 사실상 거의 취임선서 이후 첫 일정이거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의 아픈 부분이죠. 협치라는 부분이고. 앞서서 우리 나오기 전에 토론에 보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는 자기 당과의 소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우리나라에 사회민주당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대표가 있는지. 각 당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모를 수 있는 군소정당의 대표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당까지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원활하고 폭넓은 그런 협치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서로 이념적 틀을 떠나서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입장을 조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옳다 그르다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는 천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정당이 모든 다양한 입장과 계급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큰 양자 정당의 의원들과 대표들만 만나는 것은 절반짜리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따. 그런 의미도 저 안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첫 행사로 첫 오찬을 국회 각 당의 대표들과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통합의 메시지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원했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국회에서의 오찬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국회 협치 복원의 한 계기가 됐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 개정, 행위를 빼는 것은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재판정지법,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여야 협치는 물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실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하신 사법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랄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특검법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당의 대표들이 한 이야기를 경청을 하시고 최소한의 대화나 협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시 화두였던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될까요?
[전주혜]
계속 갈등 조장적인 그런 발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오늘도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은 내란 종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냐, 이것이 꼭 내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란 종식을 계속 말씀하시면 결국은 행보가 내란특검법을 내고 통과시킬 것인가? 후보 시절에도 내란에 동조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대통합은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171석 대 107석의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2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171석의 거대 의석으로 원하는 국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도 부결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31번에 걸친 국무위원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 국정 발목잡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107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이나 아니면 국정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관용과 도량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키는 거대여당이 쥐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앵커]
전 의원께서는 관용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이후에 내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내란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하겠다.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그것을 명쾌히 해야죠. 어떤 정도까지의 내란에 대한 종식적인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정치보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민주적인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앵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거든요.
[김형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말 바꾸기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은 보복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란은 종식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란 종식에 관련된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정치보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새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한 야당 죽이기나 정치보복이 아니기를, 그렇게 구분해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힘 내에 연관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야말로 12.3 계엄에 대한 연관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측면에서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마 일종의 국민의 명령일 수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대통령 됐으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주혜]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재발방지라는 것은 결국은 개헌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죠. 더더군다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107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집권여당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계엄 해제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재발방지라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그다음에 국회의 과도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개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그러면 개헌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년 연임제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아마 그것은 실제로 그전부터 본인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한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당내에서 그런 개헌안을 공표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헌안을 합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장면, 국회 사랑재 현재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오찬,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오찬에서는 메뉴가 비빔밥이었다고 하죠.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을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로 향하기 전에 차량 앞에서 각 당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주혜]
그렇죠.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자마자 바로 임기 개시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선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전례를 보면 그런 면에서 빨리 내각 인선도 시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들과도 업무 보고도 받고 처리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통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린 업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바로 개시하는 그런 바쁜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량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그 뒤로 경호차량들이 함께하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방금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약간은 불편한 동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업무 처리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주]
차관 인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장관은 정부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새로 비서실장, 총리를 먼저 인선하고 차관 인사를 통해서 각 정부부처의 현안들을. 현재 있는 장관들하고 자리하기도 곤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서로 불편해할 것이고 형식적인 면담자리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제부터의 총괄은 차관급 인사로부터 각 부처별로 현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전체 각료를 다 마무리하는 데 53일이 걸렸어요. 5월 10일날 했는데 7월 3일에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제헌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7월 17일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10일 정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40일 내에 각 부처의 장관이나 인선들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어쩌면 그래도 다른 당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장관 후보들이나 추천받아온 나름대로의 준비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좀 더 빨리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사?
[전주혜]
이번 대선 승리에 큰 공신 중의 한 분이 김민석 의원 아닌가 싶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 출신의 국무총리로 인선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원내 의원들이 많이 개각 내각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170석 정도 되는 아주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인 원내 인사들도 많이 내각에 아마 포함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첫 출발점이 아마 김민석 의원이 총리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총리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인선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의원이라고 해 주셨고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가장 먼저 예언을 했다라는 인물로도 꼽히고 있고 실제 그 예언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계엄을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엄 해제 과정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었다, 이런 뒷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형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고 또 그만큼의 김민석 최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학생운동사에서의 정당성 문제, 맥을 이루는 문제,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것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원래는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 당대표로 하느냐의 고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총리로 낙점해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초기 정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싣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겠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이지만 어쨌든 비서실장으로 그동안에 쭉 가장 측근으로 같이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초기에 셋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비례대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성락 주러대사 같은 분이 안보실장으로 오면 비례대표는 자연스럽게 순연해서 다른 분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 이미 그분은 전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차량 안에서 거리의 환영인파들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되면 업무를 시작하게 될 텐데 1호 업무지시는 뭐가 될까요?
[전주혜]
저는 안보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당연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업무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생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내일 또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업무 개시가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업무 개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단 받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비서실장만 있고 여러 수석비서관들도 임명을 하셔야 되고. 당장 대통령실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인선, 그리고 차기 내각에 대한 인선 이런 중요한 인선에 대한 것을 들어가서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네요. 강변북로를 거쳐서 용산 쪽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집무실 문제도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사용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잠깐 사용하다가 청와대로 옮겨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여러 후보들이 다른 얘기들이 다기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를 그냥 남겨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용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오물풍선이 아니라. 지금 현대전 드론전쟁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합니다.
[앵커]
실제로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김형주]
청와대는 안전한가 하면 뒤에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넘어오는 바람 때문에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적 사항도 분명히 저 안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실 때 소통 때문에 나왔지만 실제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통령실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사무실을 대통령실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보안이 있는지 부분은 아직도 퀘스천마크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되고. 중국도 국민에게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청와대를 실용적으로 부분적으로 대통령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는 국민에게 개방해가는 그런 절충안이 있지 않겠냐. 다만 청와대를 다시 준비하는 2~3개월 동안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쓰겠다. 그런 부분이고.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은 공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어디에서 출퇴근할 것이냐. 어젯밤에도 계양에서 나오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러 신호등도 지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출근 시간을 계양에서 출근하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래도 한남동 공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관을 일정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혹은 총리 공관을 김민석 총리 후보한테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기 전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과 더불어서 이야기한 게 세종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것도 있었잖아요.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전주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안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에 집무실을 두고 부속적인 집무실을 두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있습니다마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있는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관저가 제가 알기로는 비어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통령 취임하고 첫날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사이신데 아마 국무총리 관저도 이동 거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보안 유지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국무총리 관저도 유력한 임시거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를 거쳐서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편은 도로 화면을 보고 계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왼쪽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문 쪽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잠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 49.42%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51%가 넘는 득표가 예상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50%가 넘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강원, 대구경북, 부산 부울경 쪽에서 적게 나왔던 것 같고. 서울에서도 덜 받았지 않았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서 1~2% 정도의 감소가 있지 않았겠나.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조금 더 보수 결집 요소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혜]
퍼센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에 47.83%를 얻었거든요. 이번에 49.42%, 그러면 1.6%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 결과와 큰 상승은 아니었고. 오히려 3년 전에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해서 3% 정도를 얻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년 전과 비슷한 수치가 득표율 쪽으로는 나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경기지역에서 격차가 훨씬 많아졌고요. 지난 대선에서 진 지역에서는 뒤집든지 아니면 더 폭을 좁혔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에서. 그리고 또 뒤집은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판세가 역전된 곳, 대표적으로 서울과 충청지역을 꼽을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계엄 사태 심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유세 때도 이 선거의 원인이 뭐냐. 12.3 계엄과 내란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유세 장소를 여의도로 한 것도 그런 데 대한 다시 한번 각인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독특하게도 충청도와 제주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맞혔고요. 지난번에 독특하게 사전투표의 경우에 경기도와 제주도가 제일 성적이 낮았는데 그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제고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투표의 성격들이 꽤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자꾸 김형주 교수님이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협치를 위해서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격차가 국민의힘과 6%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가 서울에서 거의 10% 가까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47%, 그리고 국민의힘이 41%.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오히려 5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인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이 물론 3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4% 정도 서울에서 이겼죠.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는 9% 빠진 그런 국민의힘의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오히려 예상에 못 미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그리고 패배를 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러 가지 치밀한 분석을 할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의 민심이 이번에 대선 승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석해 주신 대로 서울에서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꽤 있는 것 같기도 아고요. 그리고 부울경 쪽도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어제 출구조사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물론 결론은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득표율을 올리기는 했고.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 평균적으로 보면 한 40% 내외의 득표율을 보였다는 것,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대구경북에서 40% 넘게 이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3년 전에는 50%로 이겼거든요, 대구경북에서. 그것보다 6~7% 빠진 수치고요. 특히 부울경에서는 20% 정도 이겼는데 이것도 수치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견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점을 당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대야소로 정치지형이 바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이라든지 관련 법 추진에 속도가 붙겠죠?
[김형주]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선거에서 상당히 여당이 다수가 되는 데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마는 지금 갑작스러운 선거입니다마는 보궐선거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대한 그런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자제와 절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국민들이 여전히 모든 힘을 다 압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한 55%까지 넉넉하게 득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표를 주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우쭐대지 말라라고 하는 한편에서의 시그널도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시원하게 하되, 그렇다고 모든 권력들을 무소불위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선거 유세기간에 외쳤던 것도 괴물 독재 아니었겠습니까?
[전주혜]
여대야소의 상황이 국정운영을 생각하는 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편으로는 견제와 균형이 상당히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국회뿐만 아니라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권한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의 독립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증원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용산 집무실에 도착을 해서 차량에서 내리는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실 앞으로 마중 나온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아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다시 정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오늘 용산에 도착해서 어떤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인선이 발표될지 이 부분이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주한 대통령실 직원들의 모습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도착한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어제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김형주]
대통령이 내리시면서 왼쪽에 있는 분들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그분은 당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료를 줬고. 국민들이 보시면 대통령이 됐다고 거만하게 내리자마자 손을 뻗쳐 자료를 주나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자기 비서입니다, 당에서 같이 있었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실제로 원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태프들이 어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시자마자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소개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선안이나. 최초로 비상경제TF에 관련된 보고들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시간되는 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일정들을 대통령과 편안하게 소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당정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형주]
실제로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히 이재명 일극체제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직적인 당의 시스템 자체가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 만들 수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의 주요 인사들이 총리라든지 비서실로 들어가면서 연관을 맺으면서 대통령과 굉장히 수평적인 네트워킹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서 그와 같은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선 구조,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에 있다. 그래야만 앞서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한 대통령의 경로를 이재명 대통령이 겪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주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시작점부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주신 심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짧은 대선 기간 동안이었습니다마는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골쇄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만약에 분란이 생긴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번에 주신 41%의 이런 지지도 아마 거둬들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주신 질책의 의미를 잘 새기고 국민의힘도 저는 통합의 방향, 화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치열하게 할 때 국민들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앵커]
쇄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벌써부터 당권 싸움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주혜]
뭐냐 하면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멋진 자리가 아닙니다. 여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요. 야당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도 전반부에 야당을 하다가 후반부에 여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선거도 지고 그리고 탄핵이 된 야당의 당 대표라는 것이 그런 대단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권 싸움을 하면서 분열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 비치지 말아야 된다. 본인의 장점을 내세우면 몰라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경선 이후의 과정, 한덕수 총리로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내홍을 겪은 과정 중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국민의힘이 대선이 아니라 이후의 당권을 보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전주혜]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당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책임론으로 대선 실패의 책임이랄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왜 비상계엄을 하게 됐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집안싸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번의 득표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과거가 어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더 찌푸리게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당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41%대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차후에 당권 싸움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여러 가지 책임론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친윤계라는 분들이 스스로 퇴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거머쥐고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이 아직까지 세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친윤계와 김문수,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계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친박의 싸움이 있을 개연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 물론 그분들이 샅샅이 흩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서 이 싸움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실지 아니면 이참에 계속 당을 틀어쥐고 가겠다고 얘기할 것인지.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당과의 이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계속 연결시킬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고 선거 과정 중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 쓴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측면. 나름의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전주혜]
종전의 비대위원장의 임기만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임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계속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마는 종전의 비대위원들은 작년 연말에 취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지 아니면 다시 전당대회로 갈지, 그거에 대한 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고 새로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와 화합의 국민의힘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 때문에 쌍권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전주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올 12월까지가 임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서야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거기에 대한 숙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특정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망한 당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하루이틀 아마 숙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께서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수습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두자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8%대를 득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3차 TV 토론 이후에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진행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 TV 토론 이후에 실제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 TV 토론의 발언이 큰 변수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일정 정도 영향은 있었지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3위가 되는 후보는 항상 사표심리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보다 본 득표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경향에서 예컨대 1~2% 떨어질 것에 한 1%가 더 떨어졌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적지 않은 영향이죠. 왜냐하면 10%가 되는 거하고 9%가 되는 것은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군소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고 이준석 후보한테도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가 될 수 있었을 텐데 9%, 10%선에서 8%대로 떨어져 내려간 것은 아마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런 특정한 발언보다는 토론회 태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저 후보는 다음에는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번에는 아쉽지만. 이런 마음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과 태도 때문에 똑똑한 건 알겠는데 정이 안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좋은 이미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론을 말하기도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탓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주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요. 단일화가 안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은 굉장히 짧게 시작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도 너무 늦게 확정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사퇴해달라, 사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일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 10%는 넘지 못했습니다마는 8.34% 의미 있는 수치를 받았고 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대 당의 통합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하면 다음 대선에는 각각의 후보가 아닌 한 명의 후보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어제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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