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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명근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대선2025 우리의 선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60일 동안 숨 가쁜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고, 그사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속출했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과 현 상황 판세, 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투표 하신 거죠?
[김병욱]
저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김성태]
저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앵커]
지금 투표 종료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 대선 투표율을 이기고 있습니다. 17시까지 집계된 게 73.9%. 74%가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저는 8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당의 유불리,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투표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부터 70%대로 떨어져서 계속 70%대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는 80%, 90%대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80%를 갓 넘는 정도의 높은 투표율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맞는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대통령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일부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권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견제심리가 발동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민주주의를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누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냉혹한 평가, 그리고 헌법을 무시한 내란에 대한 냉정한 투표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평가를 받는다, 그런 투표로써 국민의 주권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지금 투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이후에 오늘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앞으로 3시간 채 안 남은 건데 지금 추세 같으면 보통 특히 대통령 선거 투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보통 한 2%의 투표율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렇다면 잘하면 80%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보통 사전투표율하고 본투표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34.7%니까 오늘 본투표가 사전투표율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것은 사전투표율에서 특히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이틀째 될 때 물론 중앙선관위 사무원 실수도 있고 아직까지 부실하고 미흡한 그런 선거 준비 부분도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를 통해서 자기가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이 오늘 많이 결집되고 있죠. 이번 선거는 앞으로 3시간 후면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작년 12.3비상계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 염원을 담아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고 또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결정이 남으로써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지위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절대 입법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그 뜻을 외면하고 민주당 1당 중심의 그런 입법권력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심의 그런 입법권력이 절제되지 않은 가운데 입법폭주를 했고 또 탄핵 남발을 하면서 또 예산도 일방적으로 날리면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막장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입법권력이 민주당이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는데 저 상태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 5년까지 국민들이 부여한다 그러면 이미 지난번 대법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결정 나니까 그때 민주당이 처한 중심의 입법권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사법부를 비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법부도 입법, 행정부와 함께 삼권이 다 위태로워진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참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견제심리가 발동된 이번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어느 진영이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
[앵커]
두 분이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는 게 있을까요? 뭐일까요?
[김병욱]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고 그 의지를 6월 3일 오늘 투표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뜻을 표시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삼권분립도 좋고 견제도 좋은데요. 사실 견제의 핵심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행정부가 일을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면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견제심리를 자꾸 얘기하는 건 선동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행정부도 일을 똑바로 하고 입법부도 그에 맞게끔 도와주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는 게 입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야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볼 만큼 봤어요. 이제는 정말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부를 지금은 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 보면 대통령과 입법부가 당이 다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몇십 년 만에 맞이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은 당이, 집행권력과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하기가 정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잘한다는 그 전제만 수립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도 어렵고 대외 관계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국민의 통합된 의지를 잘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내고 그 결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도 신장이 되고 경제도 성장하는 그리고 대외 통상과 경제 압력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견제도 좋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 속에서 국민과 입법부가 도와주면서 함께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소위 말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절대권력을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사실상 부패해지기 쉬운 것이고 독재로 가기 쉬운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이 올해가 광복 80주년, 그리고 헌정 76년을 되돌아봐도 절대권력이 부여된 그런 권력 같은 경우는 늘 나중에는 독재로 치달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특히 4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소통하지 않고 정치를 실종시킨 이런 여러 가지 누를 범하면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니까 거대 입법권력을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들은 부여했습니다. 그 입법권력이라는 건 되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절제된 입법권력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정치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권력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없을 건데 이미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저는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논쟁이 벌어졌었던 사법부 독립마저도 침해받고 위협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은 했었어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좀 과도한 저는 충성심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법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범죄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재판정지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부 다 재판을 하지 못하게 그런 재판정지법을 국회 법사위까지 의결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국회에서 본회의 가결시켜서 정부로 이송시키면 이건 본인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생각한다면 이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가니까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도 그것도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 이후로 마냥 늦춰졌지 않습니까? 이미 사법부 자체도 지금 독립성이 위태로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삼권분립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이 절대권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갈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병욱]
제가 이 부분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인 자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추가 수사와 기소, 재판. 3가지에 해당되는데 수사와 기소가 제외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다수설과 통설은 재판까지도 정지되는 게 84조를 만든 취지에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중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을 하더라도 나머지 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받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자는 뜻이지. 사법독주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든 당협 지방자치단체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왜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중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범죄사실이 없는 정말 청렴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여야 국민들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김병욱]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났어요. 아직 무죄 또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욱]
경제 챙기는 거죠. 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각자 영역에 맡기면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 경제, 민생, 성장, 기업, 통합, 이런 키워드를 갖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강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기업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들어섰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많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IMF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도 1% 또 어떤 보고서는 0.8%까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말로만 세일즈맨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대외 통상 교섭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과거 DJ 대통령을 뽑아서 IMF를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DJ 대통령이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교조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적이면서도 실용적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 무역이 되는 정책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정책 제언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묻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만큼 선진국이 됐듯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돼서 22일간 진행이 됐는데 후보별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세 후보, 특히 유력 세 후보가 공히 큰 결정적 장면이 있었어요. 김문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치열한 경선 경합을 통해서 후보가 됐지만 막상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자고 나니까 후보가 교체돼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극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다시 기사회생시킨 그런 김문수 후보, 그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으로 이번 조기대선에서 참여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단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대 입법권력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되레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든 사법부를 좀 겁박을 했든 청문회 내지 탄핵을 가지고 겁박을 했든 하여튼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또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된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싸워왔어요. 하지만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 문제를 거론하면서 혐오성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과 또...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이 제가 알 수 있게끔 전달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의 폭력적 발언 인용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병욱]
저는 여러 가지 이슈라고 그러면 설화 내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화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화는 말 그대로 설화일 뿐이거든요. 결정적인 팩트라든지 정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의 TV 토론에서 거론돼서는 안 될 그런 용어들을 써서 성적인 비하, 또 여성 비하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1, 2등 이내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몇 가지 설화라든지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큰 지지율의 변화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 공표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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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대선2025 우리의 선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60일 동안 숨 가쁜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고, 그사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속출했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과 현 상황 판세, 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투표 하신 거죠?
[김병욱]
저는 사전투표 했습니다.
[김성태]
저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앵커]
지금 투표 종료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지난 대선 투표율을 이기고 있습니다. 17시까지 집계된 게 73.9%. 74%가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욱]
저는 80%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당의 유불리, 어느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투표율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부터 70%대로 떨어져서 계속 70%대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는 80%, 90%대도 있었어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80%를 갓 넘는 정도의 높은 투표율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맞는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대통령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일부 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권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견제심리가 발동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민주주의를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누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냉혹한 평가, 그리고 헌법을 무시한 내란에 대한 냉정한 투표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엄중한 평가를 받는다, 그런 투표로써 국민의 주권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찬가지로 지금 투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이후에 오늘 본투표는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앞으로 3시간 채 안 남은 건데 지금 추세 같으면 보통 특히 대통령 선거 투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보통 한 2%의 투표율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렇다면 잘하면 80%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가 정말 쉽지 않죠. 그렇지만 보통 사전투표율하고 본투표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34.7%니까 오늘 본투표가 사전투표율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그것은 사전투표율에서 특히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이틀째 될 때 물론 중앙선관위 사무원 실수도 있고 아직까지 부실하고 미흡한 그런 선거 준비 부분도 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를 통해서 자기가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특히 영남권 유권자들이 오늘 많이 결집되고 있죠. 이번 선거는 앞으로 3시간 후면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작년 12.3비상계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 염원을 담아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고 또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결정이 남으로써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지위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절대 입법권력을 부여한 국민들의 그 뜻을 외면하고 민주당 1당 중심의 그런 입법권력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심의 그런 입법권력이 절제되지 않은 가운데 입법폭주를 했고 또 탄핵 남발을 하면서 또 예산도 일방적으로 날리면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막장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입법권력이 민주당이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는데 저 상태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 5년까지 국민들이 부여한다 그러면 이미 지난번 대법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결정 나니까 그때 민주당이 처한 중심의 입법권력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사법부를 비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법부도 입법, 행정부와 함께 삼권이 다 위태로워진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참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견제심리가 발동된 이번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어느 진영이든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
[앵커]
두 분이 이번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는 게 있을까요? 뭐일까요?
[김병욱]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고 그 의지를 6월 3일 오늘 투표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뜻을 표시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삼권분립도 좋고 견제도 좋은데요. 사실 견제의 핵심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행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행정부가 일을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견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면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견제심리를 자꾸 얘기하는 건 선동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행정부도 일을 똑바로 하고 입법부도 그에 맞게끔 도와주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내고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는 게 입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야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것은 볼 만큼 봤어요. 이제는 정말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부를 지금은 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 보면 대통령과 입법부가 당이 다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몇십 년 만에 맞이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같은 당이, 집행권력과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하기가 정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잘한다는 그 전제만 수립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도 어렵고 대외 관계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는 국민의 통합된 의지를 잘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내고 그 결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도 신장이 되고 경제도 성장하는 그리고 대외 통상과 경제 압력도 우리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견제도 좋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 속에서 국민과 입법부가 도와주면서 함께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서 소위 말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절대권력을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사실상 부패해지기 쉬운 것이고 독재로 가기 쉬운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이 올해가 광복 80주년, 그리고 헌정 76년을 되돌아봐도 절대권력이 부여된 그런 권력 같은 경우는 늘 나중에는 독재로 치달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특히 4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소통하지 않고 정치를 실종시킨 이런 여러 가지 누를 범하면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니까 거대 입법권력을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들은 부여했습니다. 그 입법권력이라는 건 되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절제된 입법권력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받드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정치를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권력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없을 건데 이미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저는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논쟁이 벌어졌었던 사법부 독립마저도 침해받고 위협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약속은 했었어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좀 과도한 저는 충성심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법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가지 범죄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재판정지법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부 다 재판을 하지 못하게 그런 재판정지법을 국회 법사위까지 의결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국회에서 본회의 가결시켜서 정부로 이송시키면 이건 본인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생각한다면 이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가니까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도 그것도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 이후로 마냥 늦춰졌지 않습니까? 이미 사법부 자체도 지금 독립성이 위태로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상 삼권분립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이 절대권력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갈지 국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김병욱]
제가 이 부분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인 자에 대해서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추가 수사와 기소, 재판. 3가지에 해당되는데 수사와 기소가 제외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재판에 대해서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습니다.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다수설과 통설은 재판까지도 정지되는 게 84조를 만든 취지에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워낙 중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을 하더라도 나머지 죄에 있어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받지 말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되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자는 뜻이지. 사법독주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성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든 당협 지방자치단체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왜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중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범죄사실이 없는 정말 청렴한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여야 국민들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김병욱]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났어요. 아직 무죄 또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욱]
경제 챙기는 거죠. 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각자 영역에 맡기면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 경제, 민생, 성장, 기업, 통합, 이런 키워드를 갖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강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기업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들어섰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우리 경제가 많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IMF가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도 1% 또 어떤 보고서는 0.8%까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말로만 세일즈맨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대외 통상 교섭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과거 DJ 대통령을 뽑아서 IMF를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DJ 대통령이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먹고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교조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적이면서도 실용적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 무역이 되는 정책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정책 제언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묻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간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만큼 선진국이 됐듯이 훨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돼서 22일간 진행이 됐는데 후보별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세 후보, 특히 유력 세 후보가 공히 큰 결정적 장면이 있었어요. 김문수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치열한 경선 경합을 통해서 후보가 됐지만 막상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자고 나니까 후보가 교체돼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극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다시 기사회생시킨 그런 김문수 후보, 그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최종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앞으로 이번 조기대선에서 참여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단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대 입법권력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되레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든 사법부를 좀 겁박을 했든 청문회 내지 탄핵을 가지고 겁박을 했든 하여튼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또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된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잘 싸워왔어요. 하지만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 문제를 거론하면서 혐오성 발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과 또...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이 제가 알 수 있게끔 전달해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의 폭력적 발언 인용도 그렇고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병욱]
저는 여러 가지 이슈라고 그러면 설화 내지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화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화는 말 그대로 설화일 뿐이거든요. 결정적인 팩트라든지 정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의 TV 토론에서 거론돼서는 안 될 그런 용어들을 써서 성적인 비하, 또 여성 비하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1, 2등 이내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후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몇 가지 설화라든지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지만 큰 지지율의 변화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 공표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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