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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 드리죠. 월요 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이하 원영섭): 안녕하세요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이하 조현삼):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김영수: 두 분은 다 투표하셨습니까?
◇원영섭: 예 저는 사전 선거로 투표했습니다.
■조현삼: 예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사례들이 노출돼서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물론 노태악 선관위 선관위원장 관리 부실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황당했죠?
■조현삼: 네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과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김영수: 투표 용지 들고 점심 먹고 온 분도 있대요.
◇원영섭: 제가 너무 황당한데 근데 우리가 부정선거니 부실 관리니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부실 관리는 또 선관위가 인정을 했고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본인들이 계속 항변을 했는데 그런데 또 터무니없는 이런 선거 과정에 관리 부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선관위가 제정신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거 끝나면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관리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도 선거의 어떤 그런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죠.
■조현삼: 네 이건 뭐 충분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제도적으로도 추후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까요.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마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일단은 투표소 밖을 빠져나갔던 투표 용지는 다시 다 회수된 건 맞는 거죠?
■조현삼: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고 소홀한 부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전 선거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 좀 미흡했다라든가 그런 부분 뭐 항변할 수도 있죠. 선관위 측에서 이미 항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일정 부분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수위의 관리 소홀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이 됐어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대리 투표했다네요.
■조현삼: 그러니까요. 하루에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눈썰미가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용지를 발급하는 선거 사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첫 번째 투표 때는 자기 배우자 명의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가지고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오후에는 본인 투표를 하려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참담하죠. 어떻게 선거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이런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거사무원이라든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영섭: 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몇 번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몇 번을 지적을 했냐 지문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사전투표를 할 때 지문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자기가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대리 투표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지금 투표 혐의를 받아 투표를 했다고 하면 자기 지문을 두 번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지문을 두 번 찍은 게 통제가 안 되고 그냥 갔던 건데 그러니까 지문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기를 했어요. 근데 지문은 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근데 그 지문 인식이 전혀 그게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제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리냐고요. 선거를 그러면 그렇게 지문을 자기가 뭐 몇 번씩 찍어도 그게 다 통과되고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선거가 선거가 아닌 거죠. 이런 사전 선거라는 거 사전투표를 하는 거 이게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대리투표를 하고 반복 투표하고 지문 인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걸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 선거를 왜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황당한 이야기다. 아무튼 이게 벌금형이 없군요?
■조현삼: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선거 사무원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현삼: 이건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전후 사정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회송용 봉투 사전 투표 관외 투표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 신고를 한 사람의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명백하게 선관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자가 선관위 측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투표인에 대해서 자작극을 한 걸로 의심된다라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하고 투표 봉투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가기 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표소에 가면 아무도 그거는 못 보잖아요. 비밀 투표 때문에 기표소 안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표소를 가서 투표용지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넣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표소 기표소 그 분위기를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참관인으로 보고 있어요. 투표 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기표소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게다가 30대 여성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투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자작극을 하러 간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어떤 투표 용지를 원본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자기가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내가 뭐 어디 숨겨져 있는 기존의 투표용지를 그 안에 집어넣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미리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거는 선관위가 관리 부실을 넘어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그런 해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선관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김영수: 일단은 112 신고가 접수됐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 아닙니까? 추가로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조현삼: 일단은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와 신고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겠죠. 현장에 있는 여러 목격자들도 있을 이런 진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수: 최근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전 투표 불신 논란 관련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이 부정 선거로 몰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번 선관위의 관리 소홀 분명히 관리 소홀은 맞습니다. 관리 소홀로 몇 가지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이게 부정 선거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타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승복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편승하는 주장도 많이 하셨던 전례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된 선거가 맞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일각의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 사전 선거와 사전 투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엔 댓글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댓글 조작 관련해서 이것도 내란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일단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언론사 언론 매체에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리박 스쿨은 지금 사실상 지금 무슨 늘봄 교육과 관련된 단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잠입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번 자손군이라고 해요. 이름을 자손군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문구까지 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구까지 정해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댓글 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구까지 정해서 댓글 교육을 하고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친밀한 관계임을 기자에게 과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리박스쿨 대표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 2018년인가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가 운영했던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강사로 김문수 후보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가 이 리박스쿨에 있는 그런 강사로 활동한 전례도 있다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유세 현장이었나요? 기자들이 그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리박스쿨 손대표와 어떤 관계냐 알고 있는 사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영섭: 저는 리박스쿨도 처음 들어보고요. 자손군도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자손군이라는 게 무엇의 약칭인지도 제가 처음 들었고 제가 선거 캠프 출범할 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에서 사직 사임하시고 현충원 가셨을 그때부터 그전부터 제가 캠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명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의 ‘손가혁’이 있어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데 심지어 그 손가락 혁명군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고 여러 번 그런 언론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가락 혁명군과 리박스쿨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댓글 부대가 있다 댓글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손가락 혁명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위법 조치니까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박스쿨이든 손대표든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자기가 이제 지지의 의사로 자원봉사처럼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손가락 혁명군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가 납득이 안 되네요.
■조현삼: 글쎄요. 손가혁이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주위에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법리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 십자군 알바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것을 주도했던 윤 모 목사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유사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 죄명으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리박스쿨도 만약에 그때와 십자군 알바단 사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특정 후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유사기관을 조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과 단체를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운동죄에 걸리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더욱더 저희가 민주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고발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리박스쿨 측에서는 댓글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수죄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손가혁과는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리박스쿨 관련해서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전혀 모르는 존재인데 그거를 모르는데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운영은 되지 않고 있던데 WWW.DDDLIST.COM이라는 그런 좌표 찍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 측 범 진보 진영에서 어떤 기사가 올라가면 거기 와가지고 뭐 댓글 달아라 좋아요 싫어요 눌러라 하는 그런 좌표 찍기 사이트였어요. 그게 그냥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거 대응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걸리는 건 없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김영수: 자발적인 의사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원영섭: 그런데 그런 댓글 다는 그런 일종의 그게 뭐 공작이든 뭐든 이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측에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래서 리박스쿨이라는 어떤 한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면 지금 의혹입니다만 했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원영섭: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내 의사로 내 의사가 정말 이 댓글을 달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건 처벌이 안 됩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잠입 보도에 따르면 문구를 특정을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문구를 작성하세요 이걸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일종의 거래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자발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장남의 재산은 39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 규모의 거액을 사용했느냐는 의혹입니다.
◇원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판결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습도박과 관련한 부분이 판결로 확정이 됐고 거기 보면 707회에 걸쳐 가지고 2억이 넘는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 내역도 다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고
◆김영수: 검찰이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원영섭: 그 당시는 상습 도박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두 개만 지금 공소를 했고 그게 약식 명령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났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는 이거는 그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직계 존비속 배우자 정도는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관계를 밝혀서 이거는 자초지종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조현삼: 이재명 후보는 자녀분의 이번 도박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와 관련해서 빚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입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라는 것이 항상 잃는다고만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출금액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금액을 다 합치면 707회에 걸친 입금액을 다 합치면 그 돈이 2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2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잃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범죄 사실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뭐 실제로 뭐 많은 도박을 하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빚을 져가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돈의 출처를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분 스스로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했다라든가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무슨 이재명 후보가 불법적인 증여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출금액을 밝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잃고 따고 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출금액 딴 금액을 밝히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걸 안 밝히고 2억이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잃기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잘 안 맞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 논란 지금 법적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입니까?
■조현삼: 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럽지 않았습니까?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할 만한 것인데 그 내용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댓글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과장되고 왜곡해서 그 발언을 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 기사로서 알고 계실 겁니다.
◆김영수: 왜곡됐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현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영섭: 허위 사실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가 허위 사실인지를 모르겠고 부적절한 표현을 쓴 거는 뭐 명백하죠. 그런 표현을 4천만이 전 국민이 보는 그런 방송 토론에서 쓰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 허위 사실인가요? 어떤 단어가 허위 사실인가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특정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봐도 무엇이 허위사실인지가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건데 맞고소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캠페인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허위 사실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게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현삼: 그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행위를 말을 했는데 그 여성을 특정을 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댓글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그것을 과장되고 왜곡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유 자체가 목적이 분명한 것이 사실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다른 논란 중에 뭐 형수와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그런 성적인 비하 그런 댓글을 달았다 라는 공격 포인트를 삼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대상을 바꿔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원문에는
◆김영수: 원문에는 여성이 남성인지 적혀 있지 않다?
■조현삼: 일단 저희가 추정컨대는 남성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영섭: 그 남성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남성 여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남성이라고 추정하고 하는 것도 맥락상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법안 처리했었죠. 대법원 증원 공약집에 넣었고요. 또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검사 파면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네요.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저희 공약집에 들어간 내용이기도 하고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검사 파면제를 넣게 된 거고요. 사실 검사에 대해서 이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비판과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뿐만 아니라 검찰과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독재 국가라는 그런 오명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정치에 기대서 검사로서의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런 역할 이런 제도가 존재해야지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제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영수: 검사 파면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검사가 파면되는 거예요?
■조현삼: 물론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물론 여러 정당들이 제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파면제 도입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세요?
◇원영섭: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검사 파면제는 일견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구속영장 결국 이제 그것도 실패했고 그런 게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하고 파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검사 파면제네요.
■조현삼: 일단은 저희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공약에 넣은 거고요. 추후에라도 다른 정당과 모든 정당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월요일 법률회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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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은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 드리죠. 월요 법률회 시간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법률단장(이하 원영섭): 안녕하세요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이하 조현삼):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김영수: 두 분은 다 투표하셨습니까?
◇원영섭: 예 저는 사전 선거로 투표했습니다.
■조현삼: 예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 사례들이 노출돼서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물론 노태악 선관위 선관위원장 관리 부실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황당했죠?
■조현삼: 네 그렇죠 일단 뭐 여러 가지 보도로 나오는 것만 살펴보더라도 과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김영수: 투표 용지 들고 점심 먹고 온 분도 있대요.
◇원영섭: 제가 너무 황당한데 근데 우리가 부정선거니 부실 관리니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부실 관리는 또 선관위가 인정을 했고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본인들이 계속 항변을 했는데 그런데 또 터무니없는 이런 선거 과정에 관리 부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선관위가 제정신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거 끝나면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관리자들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도 선거의 어떤 그런 연결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죠.
■조현삼: 네 이건 뭐 충분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점검이라든가 예방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제도적으로도 추후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니까요.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마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일단은 투표소 밖을 빠져나갔던 투표 용지는 다시 다 회수된 건 맞는 거죠?
■조현삼: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관리에 대해서 부실하고 소홀한 부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전 선거에 비해서 준비 과정이 좀 미흡했다라든가 그런 부분 뭐 항변할 수도 있죠. 선관위 측에서 이미 항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일정 부분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수위의 관리 소홀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첫날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이 됐어요.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대리 투표했다네요.
■조현삼: 그러니까요. 하루에 두 번 투표를 하는 것을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참관인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눈썰미가 되게 좋으신 분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용지를 발급하는 선거 사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첫 번째 투표 때는 자기 배우자 명의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가지고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오후에는 본인 투표를 하려다가 걸렸다고 하네요. 참담하죠. 어떻게 선거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이런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만약에 선거사무원이라든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고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영섭: 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몇 번을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몇 번을 지적을 했냐 지문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사전투표를 할 때 지문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자기가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대리 투표하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지금 투표 혐의를 받아 투표를 했다고 하면 자기 지문을 두 번 찍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지문을 두 번 찍은 게 통제가 안 되고 그냥 갔던 건데 그러니까 지문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기를 했어요. 근데 지문은 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근데 그 지문 인식이 전혀 그게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제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관리냐고요. 선거를 그러면 그렇게 지문을 자기가 뭐 몇 번씩 찍어도 그게 다 통과되고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선거가 선거가 아닌 거죠. 이런 사전 선거라는 거 사전투표를 하는 거 이게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대리투표를 하고 반복 투표하고 지문 인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걸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전 선거를 왜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황당한 이야기다. 아무튼 이게 벌금형이 없군요?
■조현삼: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선거 사무원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현삼: 이건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전후 사정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회송용 봉투 사전 투표 관외 투표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밀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용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 신고를 한 사람의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섭: 명백하게 선관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기자가 선관위 측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투표인에 대해서 자작극을 한 걸로 의심된다라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하고 투표 봉투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가기 전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표소에 가면 아무도 그거는 못 보잖아요. 비밀 투표 때문에 기표소 안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표소를 가서 투표용지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넣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표소 기표소 그 분위기를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참관인으로 보고 있어요. 투표 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기표소로 가고 있는 그 중간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게다가 30대 여성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투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자작극을 하러 간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어떤 투표 용지를 원본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자기가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내가 뭐 어디 숨겨져 있는 기존의 투표용지를 그 안에 집어넣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미리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거는 선관위가 관리 부실을 넘어서 억울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그런 해명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선관위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김영수: 일단은 112 신고가 접수됐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 아닙니까? 추가로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조현삼: 일단은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거와 신고자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겠죠. 현장에 있는 여러 목격자들도 있을 이런 진술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수: 최근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전 투표 불신 논란 관련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이 부정 선거로 몰고 가려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번 선관위의 관리 소홀 분명히 관리 소홀은 맞습니다. 관리 소홀로 몇 가지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이게 부정 선거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다시 한 번 더 타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승복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편승하는 주장도 많이 하셨던 전례가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된 선거가 맞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일각의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 사전 선거와 사전 투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네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엔 댓글 논란 좀 짚어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댓글 조작 관련해서 이것도 내란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현삼: 일단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언론사 언론 매체에서 보도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리박 스쿨은 지금 사실상 지금 무슨 늘봄 교육과 관련된 단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잠입 취재한 기자들의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번 자손군이라고 해요. 이름을 자손군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문구까지 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구까지 정해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댓글 수가 제한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구까지 정해서 댓글 교육을 하고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친밀한 관계임을 기자에게 과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리박스쿨 대표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 2018년인가요? 예전부터 여러 가지 교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가 운영했던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강사로 김문수 후보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가 이 리박스쿨에 있는 그런 강사로 활동한 전례도 있다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유세 현장이었나요? 기자들이 그 김문수 후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리박스쿨 손대표와 어떤 관계냐 알고 있는 사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영섭: 저는 리박스쿨도 처음 들어보고요. 자손군도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자손군이라는 게 무엇의 약칭인지도 제가 처음 들었고 제가 선거 캠프 출범할 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노동부 장관에서 사직 사임하시고 현충원 가셨을 그때부터 그전부터 제가 캠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명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의 ‘손가혁’이 있어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데 심지어 그 손가락 혁명군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라고 여러 번 그런 언론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가락 혁명군과 리박스쿨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댓글 부대가 있다 댓글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손가락 혁명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위법 조치니까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박스쿨이든 손대표든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자기가 이제 지지의 의사로 자원봉사처럼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손가락 혁명군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건가 납득이 안 되네요.
■조현삼: 글쎄요. 손가혁이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주위에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법리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과거에 십자군 알바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것을 주도했던 윤 모 목사가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유사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 죄명으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리박스쿨도 만약에 그때와 십자군 알바단 사건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특정 후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유사기관을 조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조직도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과 단체를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운동죄에 걸리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더욱더 저희가 민주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고발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리박스쿨 측에서는 댓글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을 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수죄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손가혁과는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리박스쿨 관련해서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전혀 모르는 존재인데 그거를 모르는데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운영은 되지 않고 있던데 WWW.DDDLIST.COM이라는 그런 좌표 찍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민주당 측 범 진보 진영에서 어떤 기사가 올라가면 거기 와가지고 뭐 댓글 달아라 좋아요 싫어요 눌러라 하는 그런 좌표 찍기 사이트였어요. 그게 그냥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거 대응 차원에서 법리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걸리는 건 없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김영수: 자발적인 의사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원영섭: 그런데 그런 댓글 다는 그런 일종의 그게 뭐 공작이든 뭐든 이런 행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이 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측에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래서 리박스쿨이라는 어떤 한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면 지금 의혹입니다만 했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원영섭: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내 의사로 내 의사가 정말 이 댓글을 달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건 처벌이 안 됩니다.
◆김영수: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자발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잠입 보도에 따르면 문구를 특정을 해줬습니다. 이러이러한 문구를 작성하세요 이걸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이런 식의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일종의 거래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자발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힘이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에 장남의 재산은 390만 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 규모의 거액을 사용했느냐는 의혹입니다.
◇원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판결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습도박과 관련한 부분이 판결로 확정이 됐고 거기 보면 707회에 걸쳐 가지고 2억이 넘는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 내역도 다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고
◆김영수: 검찰이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원영섭: 그 당시는 상습 도박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두 개만 지금 공소를 했고 그게 약식 명령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났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는 이거는 그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직계 존비속 배우자 정도는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관계를 밝혀서 이거는 자초지종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조현삼: 이재명 후보는 자녀분의 이번 도박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와 관련해서 빚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입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이라는 것이 항상 잃는다고만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출금액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금액을 다 합치면 707회에 걸친 입금액을 다 합치면 그 돈이 2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2억 원이 넘는 돈을 다 잃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지금 범죄 사실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뭐 실제로 뭐 많은 도박을 하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빚을 져가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돈의 출처를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자녀분 스스로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도박을 했다라든가 그런 정황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무슨 이재명 후보가 불법적인 증여를 한 것처럼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 출금액을 밝히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잃고 따고 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출금액 딴 금액을 밝히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걸 안 밝히고 2억이라는 게 그게 뭐 우리가 잃기만 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잘 안 맞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 논란 지금 법적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입니까?
■조현삼: 그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사실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럽지 않았습니까?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적을 할 만한 것인데 그 내용조차도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댓글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과장되고 왜곡해서 그 발언을 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 기사로서 알고 계실 겁니다.
◆김영수: 왜곡됐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현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요?
◇원영섭: 허위 사실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가 허위 사실인지를 모르겠고 부적절한 표현을 쓴 거는 뭐 명백하죠. 그런 표현을 4천만이 전 국민이 보는 그런 방송 토론에서 쓰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 허위 사실인가요? 어떤 단어가 허위 사실인가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특정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봐도 무엇이 허위사실인지가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무고죄로 고소를 한 건데 맞고소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캠페인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허위 사실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허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게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현삼: 그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여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행위를 말을 했는데 그 여성을 특정을 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댓글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그것을 과장되고 왜곡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이유 자체가 목적이 분명한 것이 사실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다른 논란 중에 뭐 형수와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자녀가 그런 성적인 비하 그런 댓글을 달았다 라는 공격 포인트를 삼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대상을 바꿔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원문에는
◆김영수: 원문에는 여성이 남성인지 적혀 있지 않다?
■조현삼: 일단 저희가 추정컨대는 남성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영섭: 그 남성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남성 여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남성이라고 추정하고 하는 것도 맥락상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부 법안 처리했었죠. 대법원 증원 공약집에 넣었고요. 또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검사 파면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네요.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현삼: 그렇죠. 저희 공약집에 들어간 내용이기도 하고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검사 파면제를 넣게 된 거고요. 사실 검사에 대해서 이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비판과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뿐만 아니라 검찰과 검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 독재 국가라는 그런 오명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정치에 기대서 검사로서의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런 역할 이런 제도가 존재해야지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제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영수: 검사 파면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검사가 파면되는 거예요?
■조현삼: 물론 공약집에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물론 여러 정당들이 제 정당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파면제 도입에 대한 어떤 생각이 계세요?
◇원영섭: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검사 파면제는 일견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구속영장 결국 이제 그것도 실패했고 그런 게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건 분명히 필요하고 파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검사 파면제네요.
■조현삼: 일단은 저희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공약에 넣은 거고요. 추후에라도 다른 정당과 모든 정당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월요일 법률회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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