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대선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점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 최휘 : 다음주 화요일, 6월 3일이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비평에서는 각 대선주자의 미디어정책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먼저 이전에는 우리가 언론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들 미디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미디어가 워낙 다양하게 변화하기때문이겠죠?

◇ 김언경 :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인 뉴스 전달 매체를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언론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전통적 언론만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틱톡, 블로그 등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뉴스 제작 보도기관을 지칭하는 언론정책에서 더 나아가 정보 전달 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미디어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기존의 언론정책이라고 했던 부분이 축소되어야 한다거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 강화 등 언론정책들은 그 나름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외국의 넷플릭스, 한국의 티빙 같은 OTT와 관련된 정책,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관련 정책, 디지털 광고 시장의 공정성 문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한 정책 등 미디어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 최휘 :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선주자들의 미디어 정책이 어떤지 일단 살펴볼까요?

◇ 김언경 : 지난 28일에 미디어오늘에서 금준경, 박서연 기자가 <대선공약,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보도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후보들의 미디어공약을 분석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그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언론정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법제 정비'와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법제 정비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연달아 거부권이 행사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 차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논의되는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에서는 총 이사 21명 중 5명이 국회 추천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번에는 국회 추천 비율을 늘린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추천권이 축소되어야하는데, 왜 국회 추천몫이 늘렸는지, 이러면 여전히 정치적 후견주의가 강화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거죠.

◆ 최휘 : 그 공영방송 독립성 관련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어떤가요?

◇ 김언경 : 김문수 후보는 '언론노조에 의해 오염된 조직구조와 보도 행태의 질적 변화 추구'를 목표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경영권·인사개입·편성관여 금지, 주요부서 책임자 임명동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조건을 가리켜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고 철폐하겠다는 공약도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송정책은 한마디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관점이 깔려있습니다. 특히 MBC, KBS 노동조합이 힘이 세고 그것이 경영진에 대한 일종의 갑질인것처럼 보는 것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주요부서 책임자 임명동의제는나 편성위원회 설치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노사가 합의했던 제도이고,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조건으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인식이 공영방송이든 사영방송이든 시청자와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경영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것으로 보여서 공공성 측면에서는 실망스럽고요.

◆ 최휘 : 다른 대선주자들의 미디어 공약도 좀 들려주시죠.

◇ 김언경 :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양당의 대선 후보는 미디어 분야를 'K콘텐츠' 동력으로 전제하고 기획, 제작, 유통 과정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 분야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가운데 '방송광고 규제완화' 공약을 제시해 산업에 치중하는 면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산업 진흥이 아닌 거대 사업자를 견제하고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콘텐츠 산업 부문에서 '원·하청 간 공정 거래 환경 조성'과 '대형 콘텐츠기업·방송·플랫폼 등 독점과 불공정거래 규제' 공약을 냈다. 권영국 후보는 또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조사위 설치·검열 및 배제 관행 철폐' 등을 제시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감독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도 제시했지만 거래관행 측면에서 횡포를 견제하는 방안은 권 후보가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 심의 측면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심의 분야 축소 공약을 제시한데 비해서, 권영국 후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기구로 전환하겠다고 못 박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최휘 : 시민사회단체나 미디어업계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언경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및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방송통신심의제도 전면 개편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디지털 미디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화 ▲생성형 AI 악용 범죄 대책 ▲지역·비영리·프리랜서 언론 지원 확대 ▲미디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총 5대 정책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언론연대는 “미디어 산업이 광고매출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 및 언론인의 고용 안정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인공지능(AI)의 등장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딥페이크 성범죄, 알고리즘 편향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언론연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틀과 거버넌스 전환을 제안하며, “정보 유통을 독점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연대는 보도자료 말미에서 “지금이 언론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차기 정부가 더는 늦지 않게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적 미디어 환경 구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7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네트워크는 미디어정책의 지역 대표성·독립성 확보,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확대,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라는 3개 분야에서 1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