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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성향 교육단체의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했고,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네거티브 공방전과 각 캠프 선거 전략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선거 막판으로 갈 수록 각 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공작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 양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놓은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 의혹은 김문수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문제가 된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참석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 차원의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런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단체와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겠죠. 또한 이 단체가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단체예요. 그리고 5.18 폄훼 발언으로 1심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지만원 씨가 강사로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극우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이런 돌봄강사 지원에 1조 8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극우단체들이 개입해서 예산이 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사실상 이용해서 부정댓글들, 이런 것들을 달고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찬양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여된 게 있으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나 몰라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막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최진녕]
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런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댓글공작 의혹이 있다면서 강한 문제의 드라이브를 제기했고 이른바 드루킹 특검까지 했더니 알고 보니 물밑에서 툭 튀어나와서 구속된 것은 민주당의 김경수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다름이 아니고 드루킹 특검 때 구속됐던 김경수 전 의원께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때 공작을 했던 것이 이번에도 재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결국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떤 댓글이 그래도 뭔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드루킹 특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우르르 한 곳에 몰려서 뭘 했는데 손에 들고 온 게 뭐죠? 결국 이슈를 이슈로 덮는 막판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슈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여성비하, 노동비하, 가부장적 생각이 잔뜩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 이슈를 이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공작적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판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지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역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문수 후보가 댓글공작팀 운영 단체와 연루돼 있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데 관련 정황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리박스쿨 등 돌봄단체에 한 1조 8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사상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돌봄자격증을 줍니다. 민간단체 자격증인데요. 그 자격증을 받으면 돌봄 강사로써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손가락으로 댓글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리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손가락원정대 역할을 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런 의혹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혹들은 결국 불법적인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자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몰랐다? 모르는데 이 단체들과 함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법적인 것이고, 김경수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처벌이 됐죠. 이 부분은 사과했고 유죄판결 받았죠. 누가 사면복권해 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이고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지금 댓글공작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과거에 불법적인 일이 있어도 비판해도 되고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현재의 불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지적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 극우단체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단체가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불법단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고 불법단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단체가 교육의 중립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전교조를 넘어서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그래서 교육감조차도 특정 정당의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제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사들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헌법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그런 것에 가까운 공약을 내신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아까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공작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유죄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다는 기억,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딱 잡아떼고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사면되고 복권까지 됐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국민들한테 사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댓글공작이 문제가 됩니까. 선거의 꽃,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댓글공작, 수만 개 이상의 댓글을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을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대선까지 와서 대선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리박스쿨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데 이게 불법 단체가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수여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제대로 안 시키고 그 대신 댓글을 조작하게 했다면 불법단체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비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없던 왜 자꾸 국민의힘은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과 안 하시는 분을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시켜줬습니까?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시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준다. 이재명 후보가 어느 범위까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게만 자격을 주는 겁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이라든가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어느 누구든,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이슈로 돌아가서 리박스쿨,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리박스쿨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건데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전수조사 등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서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신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봅니다.
[최진녕]
신속 수사해야죠.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면 그 전교조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탄압한다고 민주당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어겨서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에 특정이념을 가르쳐도 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의혹도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단체다라고 하면서 징체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마치 댓글공작하고 이번 김문수 후보와의 개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댓글공작 한다고 하면서 오피스텔을 해서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떤 증거가 있죠?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 역풍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스스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드루킹특검을 통해서 구속됐던 사람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캠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 정권 보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전 정권 보복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나오면 수사해야죠. 이거 수사 못하게 하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조만간 나올 거예요.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민주당에게 압수수색 권한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인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됐던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관여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카톡방에 함께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교조가 만약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그 교사 아마 파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댓글의혹이 있는 리박스쿨과 전교조의 사상의 자유,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으로 또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댓글 관련 논란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거액의 도박에 부모의 돈을 썼다면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는데 고발 이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런 거야말로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장남에 대한 재산을 신고할 때 현재 재산이 390만 원이 있고 직업은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인인 것이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독립생계를 꾸린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성인인 장남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생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까? 거의 3년에 걸쳐서 도박과 관련해서 넣었던 돈, 이게 판돈이 아니고 계속 입금을 했던 돈이 2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 2억 3000만 원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7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00만 원이면 매월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판돈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현금으로 600만 원 버는 사람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도박 판돈으로 거의 3년 기간 매달 넣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죠? 무직이고 지금까지 소득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 2억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 현금을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명백히 있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남에게 몇 년 전에 5000만 원 정도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증여를 했을 때 보통 아들한테 돈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집을 구하라든가 전세자금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달랑 남아 있는 게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도박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대략적으로 4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거예요. 도박빚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도박 관련 사안은 이미 처벌이 끝났고 검증을 빙자한 모욕주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이승훈]
국민의힘에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에서 몇 년간 수사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가족비리진상조사단이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수사했는데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좀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남겨두시든가요. 그리고 자꾸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범죄 열람표 있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100번 도박을 왔다갔다 하면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 3000만 원 가지고 도박을 한 게 아니라 200만 원 가지고 100번 하면 돈을 넣었다가 도박하고 돌려받고 계속 판돈으로 쓰게 되면 이게 2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건 이미 경찰이 다 봤다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검증은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정작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후보자 검증은 안 하고 맨날 가족 검증만 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미 이 검증도 다 끝난 검증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3년 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했어요. 지금 또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꾸 이렇게 철 지난 네거티브 공세만으로 후보자 검증은 안 하고 신변털기, 신상잡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있어서 TV토론은 저는 최악이었다. 후보자 검증은 날아가고 신변잡기만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님이나 저나 법조인이기 때문에 도박의 판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컨대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4명이 밤새도록 해서 10판을 하면 그것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도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 논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수십억대의 판돈이 걸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입금한 돈을 합했더니 그게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 6만 원, 많을 때는 1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1100만 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인터넷 도박을 예컨대 하루에 10번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억대의 도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러면 몇 회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 약간 모자라는 동안 2억 30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법조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화, 축소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듣고 넘어가죠.
[이승훈]
수사기관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200번 입금한 것의 도합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돈을 넣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쳐진 거고 인터넷 도박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들어간 돈만 계산한 거예요. 한번 들어가고 돌려받은 거 빼고 다시 넣고 빼고를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번이면 어떻고 200번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3년 전에도 사과했는데 발생한 것마냥 이렇게 너무 흥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했다. 자식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사과드린다. 다만 너무 있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마치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발언 후폭풍도 짚어보죠. 설난영 여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었고 사과 입장을 전했고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는데요. 여성이나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유시민의 KO패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설난영 여사가 그와 같은 언론의 질문을 받고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결국 여성비하, 학력비하. 그리고 여성은 마치 남편에 종속된 것 같은 신데렐라 신드롬으로서의 좌파들의 이중적인 숨겨진 잠재적 의식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인권, 노동. 그렇게 앞에서 말은 했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저열한 생각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난영 여사는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발이 붕 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받아침으로써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선 유권자가 44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서민,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까지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했고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존경받던 사람의 생각이 고작 저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 이번 대선 막바지에 상당히 큰 여성들과, 특히 노동자를 비롯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에 상당히 큰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판 변수가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정동영 후보들 사이에 있었던, 특히 정동영 후보가 70대 되시는 분들은 선거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하는 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선대위원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의 공직을 맡고 있다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십수 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셨다가 지금은 정치 안 한다, 정계 은퇴하시고 작가와 평론가로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물론 진보진영 인사이고 민주당에 우호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발언을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반격이고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시민 작가가 말을 잘못했죠. 발이 붕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서로 해요. 그렇지만 설난영 여사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노조는 과격하다, 발언이 세다, 노조는 못생겼는데 나는 예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노조활동을 안 했어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노조위원장까지 하셨고 남편인 김문수 후보도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아무래도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선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절제되고 조금은 올바른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진녕]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치 민주당은 꼬투리 잡을 게 진짜 없다 보니까 설난영 여사가 노조 하는 사람들은 못생겼고 본인은 예쁘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전문을 들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난영 여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세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눈이 움푹 들어가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좀 낮추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노조 하시는 분들은 세고, 얼굴이 그렇게 미모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딱 끊어서 일반적으로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이 못생겼다, 이런 게 전혀 아닌데. 하다하다,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껏 한다는 것이 얼굴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까? 국민들은 쉽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반론하셨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설난영 여사님에 대해서 더 파고 싶어요. 검증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은 설난영 여사를 저는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공정한 검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나온 후보라고 한다면 아직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검증이 많이 됐던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선거전 마지막 휴일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일정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영남권 공략에 나섰죠. 안동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대구. 영남권 주요 지역들을 돌게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래 험지로 분류가 됐던 지역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승훈]
아무래도 선거에 가까워지면 결집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본투표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투표할 분들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경북 출신의 민주당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북이 남이 아닌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비록 국민의힘,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고 꼭 내란을 극복해야 되고 그 내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김문수 후보보다는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마지막까지 험지인 대구경북을 뛰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전투표에서 영남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거든요. 투표율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지난 20대 투표율, 그 비슷한 언저리 내지 조금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56%. 오히려 본투표보다 더 많은, 꼬리가 머리를 뒤흔드는 듯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대구경북, TK, PK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은 본투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본투표에 가서 표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겠다, 그런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비록 낮지만 본투표는 오히려 호남 지역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감지를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역을 빼놓고 m4 recording end 지금 대구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째던 지난번에는 20대 초반대를 보이던 것을 이제는 30%까지 올려서 승리한다, 그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지역 감정 유발하는 그런 얘기는 후보 본인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뿌리인 성남시에서 집중 유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동 비리 의혹 또 법인카드 의혹, 아들 논란 파고들면서 반이재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1석 3조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중수청,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 이렇게 했을 때 성남이라는 곳이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젊은층, 중도층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생계의 터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면서 중수청을 끌어오는 그런 견인 전략인데요. 나아가 그곳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격전지다 보니까 격전지에서 역전의 발판, 추격을 넘어서 역전하는 데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내일 마지막, 선거 있기 전에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수도권, 특히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경기지사일 때 가장 큰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켰던 그런 성취의 기억도 있는 곳이라서 일석삼조의 효과로서 성남을 찍고 바로 수도권으로 입성하는 그 전략이 최후 필승 카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김문수 후보가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런 게 바로 부정선거다, 절차가 안 지켜지면 승복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비판했죠?
[이승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서 패배한다. 그런데 많은 격차로 패배하면 자신이나 당의 부족함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하는 책임회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에 지면 그 뒤에 또 당권 잡겠다고 당대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선거 관리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부실한 관리인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대리투표를 한다거나 또는 서대문구청인가요, 서대문구에서 투표자들이 투표종이를 받고 밖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부실관리인 건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은 공교롭게도 다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지자체장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 부실관리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부실선거를 가지고 마치 부정선거화하고 이걸 정치불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중수청과 멀어져 있죠. 중도층에서도 멀어져 있고 수도권에서도 멀어져 있고 청년에게도 멀어져 있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 본인에게서 드러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조금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선거 전환이었다. 그래서 조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무능, 무책임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부분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관위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관리의 미흡함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이 불거졌었는데 더 커질 우려도 나오고요. 이제 본투표 남은 상황입니다. 선관위 신뢰를 잘 회복하고 대선 잘 치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걱정되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추호의 잘못도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씹다 버린 풍선껌도 아닌 그런 허언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압력을 못 이겨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단순한 말, 사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서대문구 투표장에서의 밥그릇 투표 논쟁. 받아서 식사까지 해서 밥 먹고 와서 투표한 것. 그건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투표의 원칙과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투표 자체가 소송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넘어서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 특히 본투표에서 이런 일이 있서는 안 되고 개표에 있어서도 어떠한 책 잡힐 일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리투표, 그리고 또 투표함을 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총선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별별일들이 다 벌어짐으로써 적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남은 이틀 잘 준비해서 6월 3일 그리고 6월 4일까지 이루어지는 개표에 만전을 기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죠, 동탄을 비롯해서 화성을 방문합니다. 연일 수도권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40대 기수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제까지는 20대, 30대까지에 대한선거운동을 잘해 왔어요. 차별화를 했고 기존의 구태 정치인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행동들을 해 왔었는데 끝까지 가는 것,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막판에 너무 좀 자극적이고 저질스러운 발언들을 TV토론 과정에서 함으로써 이것이 정작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30 표심에서 10% 정도에 육박했던 지지율들이 조금은 빠졌을 것 같고요. 이 표들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선택한 공격 포인트로는 최악의 공격의 수를 썼기 때문에 향후 정치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안 좋은 이미지로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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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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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캠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수성향 교육단체의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했고,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네거티브 공방전과 각 캠프 선거 전략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선거 막판으로 갈 수록 각 당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공작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 양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놓은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 의혹은 김문수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문제가 된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참석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 차원의 해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저런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그런 단체와 연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겠죠. 또한 이 단체가 리박스쿨이라고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단체예요. 그리고 5.18 폄훼 발언으로 1심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지만원 씨가 강사로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극우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이런 돌봄강사 지원에 1조 8000억 정도 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박스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 극우단체들이 개입해서 예산이 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사실상 이용해서 부정댓글들, 이런 것들을 달고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찬양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관여된 게 있으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나 몰라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선거 막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최진녕]
별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런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댓글공작 의혹이 있다면서 강한 문제의 드라이브를 제기했고 이른바 드루킹 특검까지 했더니 알고 보니 물밑에서 툭 튀어나와서 구속된 것은 민주당의 김경수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다름이 아니고 드루킹 특검 때 구속됐던 김경수 전 의원께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때 공작을 했던 것이 이번에도 재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결국 지난번 같은 경우에 어떤 댓글이 그래도 뭔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드루킹 특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우르르 한 곳에 몰려서 뭘 했는데 손에 들고 온 게 뭐죠? 결국 이슈를 이슈로 덮는 막판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슈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여성비하, 노동비하, 가부장적 생각이 잔뜩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 이슈를 이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정치공작적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판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큰지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역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문수 후보가 댓글공작팀 운영 단체와 연루돼 있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데 관련 정황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리박스쿨 등 돌봄단체에 한 1조 8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벌써부터 사상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돌봄자격증을 줍니다. 민간단체 자격증인데요. 그 자격증을 받으면 돌봄 강사로써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손가락으로 댓글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리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손가락원정대 역할을 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런 의혹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혹들은 결국 불법적인 단체에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기자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몰랐다? 모르는데 이 단체들과 함께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불법적인 것이고, 김경수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처벌이 됐죠. 이 부분은 사과했고 유죄판결 받았죠. 누가 사면복권해 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이고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지금 댓글공작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과거에 불법적인 일이 있어도 비판해도 되고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현재의 불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지적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불법 극우단체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단체가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불법단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고 불법단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단체가 교육의 중립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전교조를 넘어서 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공약을 걸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그래서 교육감조차도 특정 정당의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제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사들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헌법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그런 것에 가까운 공약을 내신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단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아까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공작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유죄 확정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다는 기억,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딱 잡아떼고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사면되고 복권까지 됐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국민들한테 사과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댓글공작이 문제가 됩니까. 선거의 꽃,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해서 댓글공작, 수만 개 이상의 댓글을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을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대선까지 와서 대선캠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리박스쿨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데 이게 불법 단체가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수여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육은 제대로 안 시키고 그 대신 댓글을 조작하게 했다면 불법단체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비판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없던 왜 자꾸 국민의힘은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과 안 하시는 분을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시켜줬습니까?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시고요.
교육과 관련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준다. 이재명 후보가 어느 범위까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게만 자격을 주는 겁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이라든가 차별을 두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어느 누구든,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이슈로 돌아가서 리박스쿨,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리박스쿨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건데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전수조사 등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서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신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봅니다.
[최진녕]
신속 수사해야죠.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면 그 전교조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치탄압한다고 민주당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어겨서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에 특정이념을 가르쳐도 되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아직까지 의혹도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단체다라고 하면서 징체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마치 댓글공작하고 이번 김문수 후보와의 개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댓글공작 한다고 하면서 오피스텔을 해서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떤 증거가 있죠? 결국은 오히려 거꾸로 역풍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스스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드루킹특검을 통해서 구속됐던 사람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캠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 정권 보복수사가 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전 정권 보복수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나오면 수사해야죠. 이거 수사 못하게 하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조만간 나올 거예요.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민주당에게 압수수색 권한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인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됐던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관여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 카톡방에 함께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교조가 만약에 학생들을 이용해서 댓글조작을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그 교사 아마 파면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댓글의혹이 있는 리박스쿨과 전교조의 사상의 자유,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으로 또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족비리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댓글 관련 논란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거액의 도박에 부모의 돈을 썼다면서 증여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는데 고발 이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이런 거야말로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장남에 대한 재산을 신고할 때 현재 재산이 390만 원이 있고 직업은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인인 것이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독립생계를 꾸린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성인인 장남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한 것은 결국 같은 생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까? 거의 3년에 걸쳐서 도박과 관련해서 넣었던 돈, 이게 판돈이 아니고 계속 입금을 했던 돈이 2억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 2억 3000만 원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계산을 해 보니까 7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00만 원이면 매월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판돈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현금으로 600만 원 버는 사람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도박 판돈으로 거의 3년 기간 매달 넣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죠? 무직이고 지금까지 소득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 2억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 현금을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명백히 있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장남에게 몇 년 전에 5000만 원 정도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증여를 했을 때 보통 아들한테 돈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집을 구하라든가 전세자금 이런 것으로 하는데 지금 달랑 남아 있는 게 3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도박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대략적으로 4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였느냐는 거예요. 도박빚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도박 관련 사안은 이미 처벌이 끝났고 검증을 빙자한 모욕주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이승훈]
국민의힘에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에서 몇 년간 수사해서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어요. 가족비리진상조사단이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수사했는데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좀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남겨두시든가요. 그리고 자꾸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범죄 열람표 있잖아요. 200만 원 가지고 100번 도박을 왔다갔다 하면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 3000만 원 가지고 도박을 한 게 아니라 200만 원 가지고 100번 하면 돈을 넣었다가 도박하고 돌려받고 계속 판돈으로 쓰게 되면 이게 2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건 이미 경찰이 다 봤다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검증은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정작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후보자 검증은 안 하고 맨날 가족 검증만 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미 이 검증도 다 끝난 검증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3년 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했어요. 지금 또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자꾸 이렇게 철 지난 네거티브 공세만으로 후보자 검증은 안 하고 신변털기, 신상잡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있어서 TV토론은 저는 최악이었다. 후보자 검증은 날아가고 신변잡기만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드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 변호사님이나 저나 법조인이기 때문에 도박의 판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예컨대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4명이 밤새도록 해서 10판을 하면 그것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 도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님 논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수십억대의 판돈이 걸렸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입금한 돈을 합했더니 그게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 6만 원, 많을 때는 1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1100만 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인터넷 도박을 예컨대 하루에 10번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억대의 도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러면 몇 회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 약간 모자라는 동안 2억 30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 그런 비판도 법조계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화, 축소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50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형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앵커]
반론 듣고 넘어가죠.
[이승훈]
수사기관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200번 입금한 것의 도합이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돈을 넣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쳐진 거고 인터넷 도박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들어간 돈만 계산한 거예요. 한번 들어가고 돌려받은 거 빼고 다시 넣고 빼고를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번이면 어떻고 200번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3년 전에도 사과했는데 발생한 것마냥 이렇게 너무 흥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도 사과했고 지금도 사과했다. 자식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사과드린다. 다만 너무 있지 않은 사실을 부풀려서 마치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발언 후폭풍도 짚어보죠. 설난영 여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었고 사과 입장을 전했고 이재명 후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는데요. 여성이나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유시민의 KO패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설난영 여사가 그와 같은 언론의 질문을 받고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폭소를 자아냈는데요. 결국 여성비하, 학력비하. 그리고 여성은 마치 남편에 종속된 것 같은 신데렐라 신드롬으로서의 좌파들의 이중적인 숨겨진 잠재적 의식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인권, 노동. 그렇게 앞에서 말은 했지만 머릿속에 있는 그 저열한 생각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난영 여사는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발이 붕 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받아침으로써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대선 유권자가 444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서민,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까지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했고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던, 그래서 대한민국의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 존경받던 사람의 생각이 고작 저것이냐. 이런 부분은 결국 이번 대선 막바지에 상당히 큰 여성들과, 특히 노동자를 비롯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에 상당히 큰 생채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판 변수가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정동영 후보들 사이에 있었던, 특히 정동영 후보가 70대 되시는 분들은 선거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하는 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당원이라든가 선대위원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의 공직을 맡고 있다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십수 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당을 창당하셨다가 지금은 정치 안 한다, 정계 은퇴하시고 작가와 평론가로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물론 진보진영 인사이고 민주당에 우호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발언을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반격이고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시민 작가가 말을 잘못했죠. 발이 붕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서로 해요. 그렇지만 설난영 여사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노조는 과격하다, 발언이 세다, 노조는 못생겼는데 나는 예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노조활동을 안 했어도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노조위원장까지 하셨고 남편인 김문수 후보도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아무래도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선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절제되고 조금은 올바른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진녕]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치 민주당은 꼬투리 잡을 게 진짜 없다 보니까 설난영 여사가 노조 하는 사람들은 못생겼고 본인은 예쁘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전문을 들어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난영 여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세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눈이 움푹 들어가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좀 낮추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노조 하시는 분들은 세고, 얼굴이 그렇게 미모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을 딱 끊어서 일반적으로 노조운동하는 사람들이 못생겼다, 이런 게 전혀 아닌데. 하다하다,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기껏 한다는 것이 얼굴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까? 국민들은 쉽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반론하셨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설난영 여사님에 대해서 더 파고 싶어요. 검증도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갑툭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후보가 됐기 때문에 실은 설난영 여사를 저는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공정한 검증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나온 후보라고 한다면 아직 국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다,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검증이 많이 됐던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선거전 마지막 휴일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일정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영남권 공략에 나섰죠. 안동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대구. 영남권 주요 지역들을 돌게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래 험지로 분류가 됐던 지역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승훈]
아무래도 선거에 가까워지면 결집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본투표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투표할 분들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경북 출신의 민주당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북이 남이 아닌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비록 국민의힘, 보수 텃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내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고 꼭 내란을 극복해야 되고 그 내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김문수 후보보다는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마지막까지 험지인 대구경북을 뛰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전투표에서 영남권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왔거든요. 투표율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지난 20대 투표율, 그 비슷한 언저리 내지 조금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56%. 오히려 본투표보다 더 많은, 꼬리가 머리를 뒤흔드는 듯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대구경북, TK, PK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은 본투표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본투표에 가서 표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겠다, 그런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비록 낮지만 본투표는 오히려 호남 지역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감지를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역을 빼놓고 m4 recording end 지금 대구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째던 지난번에는 20대 초반대를 보이던 것을 이제는 30%까지 올려서 승리한다, 그런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지역 감정 유발하는 그런 얘기는 후보 본인이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뿌리인 성남시에서 집중 유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동 비리 의혹 또 법인카드 의혹, 아들 논란 파고들면서 반이재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1석 3조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중수청,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청년층 이렇게 했을 때 성남이라는 곳이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젊은층, 중도층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생계의 터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면서 중수청을 끌어오는 그런 견인 전략인데요. 나아가 그곳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격전지다 보니까 격전지에서 역전의 발판, 추격을 넘어서 역전하는 데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내일 마지막, 선거 있기 전에 서울로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수도권, 특히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경기지사일 때 가장 큰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켰던 그런 성취의 기억도 있는 곳이라서 일석삼조의 효과로서 성남을 찍고 바로 수도권으로 입성하는 그 전략이 최후 필승 카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김문수 후보가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런 게 바로 부정선거다, 절차가 안 지켜지면 승복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비판했죠?
[이승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서 패배한다. 그런데 많은 격차로 패배하면 자신이나 당의 부족함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하는 책임회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선에 지면 그 뒤에 또 당권 잡겠다고 당대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선거 관리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부실한 관리인 거예요. 강남구청에서 대리투표를 한다거나 또는 서대문구청인가요, 서대문구에서 투표자들이 투표종이를 받고 밖에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부실관리인 건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은 공교롭게도 다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지자체장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누구를 위해서 부정선거, 부실관리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부실선거를 가지고 마치 부정선거화하고 이걸 정치불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중수청과 멀어져 있죠. 중도층에서도 멀어져 있고 수도권에서도 멀어져 있고 청년에게도 멀어져 있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 본인에게서 드러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못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그런 모습들. 결국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고 선거 며칠 남겨놓고 조금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선거 전환이었다. 그래서 조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것에 대한 무능, 무책임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부분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관위도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관리의 미흡함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부정선거론이 불거졌었는데 더 커질 우려도 나오고요. 이제 본투표 남은 상황입니다. 선관위 신뢰를 잘 회복하고 대선 잘 치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걱정되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추호의 잘못도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씹다 버린 풍선껌도 아닌 그런 허언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압력을 못 이겨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단순한 말, 사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제일 먼저 문제가 된 서대문구 투표장에서의 밥그릇 투표 논쟁. 받아서 식사까지 해서 밥 먹고 와서 투표한 것. 그건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투표의 원칙과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투표 자체가 소송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넘어서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 특히 본투표에서 이런 일이 있서는 안 되고 개표에 있어서도 어떠한 책 잡힐 일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리투표, 그리고 또 투표함을 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총선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을 비롯해서 별별일들이 다 벌어짐으로써 적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남은 이틀 잘 준비해서 6월 3일 그리고 6월 4일까지 이루어지는 개표에 만전을 기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지역구죠, 동탄을 비롯해서 화성을 방문합니다. 연일 수도권 2030 유권자들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40대 기수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이제까지는 20대, 30대까지에 대한선거운동을 잘해 왔어요. 차별화를 했고 기존의 구태 정치인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통해서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행동들을 해 왔었는데 끝까지 가는 것,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막판에 너무 좀 자극적이고 저질스러운 발언들을 TV토론 과정에서 함으로써 이것이 정작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30 표심에서 10% 정도에 육박했던 지지율들이 조금은 빠졌을 것 같고요. 이 표들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선택한 공격 포인트로는 최악의 공격의 수를 썼기 때문에 향후 정치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안 좋은 이미지로서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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