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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엄선한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김인선 씨, 안녕하세요!
◆ 김인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인선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27.17%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은 26.89%인데요. 오늘 1시 기준 투표율은 0.28%포인트 높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6.52%)이고 가장 낮은 곳은 19.38%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고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익선 : 전국에서 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 김인선 : 맞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엔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여성 A씨가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겁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는데요. 수사결과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B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했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기표용지는 사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무효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B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 이익선 : 선관위 측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을 해줘야겠는데요?
◆ 김인선 : 네.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측은 B씨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던 중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무효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맹비난 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인선 :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둔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 이익선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 김인선 :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3회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한국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인데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2022년 양인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핀란드 대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65년 시작된 세계적인 대회로 만 30세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5년마다 헬싱키에서 개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예정된 대회가 2022년에 열리게 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콩쿠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양인모의 우승에 이어 박수예의 우승까지, 한국 국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두 번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우승자 박수예는 다가오는 12월에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은요?
◆ 김인선 : 스팸 문자를 뿌리 뽑기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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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인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엄선한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김인선 씨, 안녕하세요!
◆ 김인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김인선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27.17%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은 26.89%인데요. 오늘 1시 기준 투표율은 0.28%포인트 높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투표율 36.93%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6.52%)이고 가장 낮은 곳은 19.38%를 기록한 대구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지고요.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익선 : 전국에서 투표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 김인선 : 맞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엔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 여성 A씨가 대치동 한 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겁니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는데요. 수사결과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B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고 해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했고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기표용지는 사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무효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B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 이익선 : 선관위 측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을 해줘야겠는데요?
◆ 김인선 : 네.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측은 B씨의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던 중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무효 판결에 대해 재판부를 맹비난 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인선 : 네.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둔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 이익선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 김인선 :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3회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한국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 인데요.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2022년 양인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핀란드 대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65년 시작된 세계적인 대회로 만 30세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5년마다 헬싱키에서 개최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예정된 대회가 2022년에 열리게 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콩쿠르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양인모의 우승에 이어 박수예의 우승까지, 한국 국적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두 번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우승자 박수예는 다가오는 12월에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익선: 마지막 소식은요?
◆ 김인선 : 스팸 문자를 뿌리 뽑기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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