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공약집 대법관증원...삼권분립 파괴 폭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이 포함되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약집엔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사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겐 자신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 여기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자신들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