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등록금 지원제도 역시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경기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오전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을 만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 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 불속행이라는 것으로 아예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기자]
오늘 대학생이랑 첨단산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일은 시급한 일이 있고 중대한 일이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보릿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 밥값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서러우면 안 되잖아요. 작아보이지만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제도도 일부 있긴 하지만 등록금 지원제도 또는 장학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에다가 주거비, 음식물비 이런 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역량 수준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후보님, 오늘 대선 출마 이후에 처음 대학교 방문하시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왜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기자]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사전투표 어디서 하실지랑...

[이재명]
제 아내가 저하고 특별한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투표를 할지 본투표를 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이 발생해왔는데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는 매우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즉시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와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교과서,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관계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치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안보 영역이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민간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