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국민의힘 "전형적 말바꾸기"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국민의힘 "전형적 말바꾸기"

2025.05.2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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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이 앞서 발의된 대법관 구성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을 겨냥한 법안 두 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 철회 대상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든 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누수 배경엔 중도층 이탈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 말 바꾸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비슷한 법안을 또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집단인지 방증하는 거 아니냐며, 언제 또 법안을 낼 지 알 수 없으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나온 걸 계기로, 내부 결집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이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지막 숙제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결코 다른 편이 아니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단일화 제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100% 없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은 SNS에 전제조건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유통일당과 연대하는 세력과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움직임을 야합이자 꼼수라고 치부하며 재차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우린 국민 통합을 논의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분위긴데,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명분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되새기며 정권 교체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앵커]
선거까지 1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각 당 후보자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동남부 지역을 주로 훑는데,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캠퍼스에 가는 건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학생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고민과 어려움을 듣고,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사진을 나누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 경기도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른바 '맞불 유세' 전략으로 지지율 추격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 오후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가는 게 오늘 일정의 핵심입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는 김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며 행정 경험과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선, 당원들에게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재차 선을 긋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30 세대에 집중하며 독자적 영역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방송 출연과 TV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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