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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2차 TV토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한층 격해진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후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선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있었던 2차 TV토론. 시작부터 후보들의 거친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4명 후보의 모두발언부터 듣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보셨는데 모두발언은 네 명의 후보가 모두 철저히 준비해 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였던 만큼 노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어제 16주기였습니다. 그런데 16주기를 맞는 2025년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국민 통합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는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내란 정권에 속해 있던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 또한 감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으면서 본인 역시 비상계엄 내란에 반대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후보로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을 위해 같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오로지 다른 후보만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16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토론회의 공방으로 다소 퇴색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모두발언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차 토론 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1차 토론 이후에 캠프에서 대역을 준비해서 토론을 연습했다는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본래 TV토론을 준비할 때 우리가 대역,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 대역을 써가면서 모의토론을 최대한 많이 해 보라는 것이 TV토론 연습의 정석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TV토론 팀의 내부적인 평가는 김문수 후보가 지나치게 묻는 날에 곧이 곧대로 대답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방송 토론의 특성상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토론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2차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모두발언과 첫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1차 토론과는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TV토론에서 전체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본인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이 아니라 개표 부정을 언급하는 취지의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월 8일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토론회에서 댓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이재명 후보의 진실성, 정직성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단 단장도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보면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전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어제 소재만 바뀌었지 1차 토론회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최근 여론조사에도 상승 효과를 준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에서는 한 대 때리면 그게 포인트, 득점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논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한 이슈에 접근하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1차 토론회에서 소위 말하는 120원 원가 논쟁이라든가 순환경제를 호텔에 비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상당한 변수를 만들었고 대선 레이스 중반에 본인이 주도하는 판이 됐고 그것이 본인의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간병 관련 보장성 확대 문제를 물고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을 했는데 재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보료 올리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하려는 후보,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 이준석 후보의 저런 공방은 식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비호감 이미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차 토론에서 신스틸러로 평가받은 권영국 후보가 역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거론하기도 했는데 권영국 후보의 토론 전략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사실상 1차 토론도 그렇고 어제 2차 토론도 그렇고 2:2 팀플레이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공세에 집중을 했는데 이런 공세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토론전략, 나아가서 선거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정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든 캠페인 과정 전반에서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 의지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천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거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사전투표까지는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보다 확실한 절연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도보수 성향, 나아가서 중도 유권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권영국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똑같은 공세를 반복하더라도 전혀 득점 포인트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네 후보의 모두발언들 각각 분석을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거친 난타전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공방 들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예전부터 불거진 이슈로 공격을 받으니까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지적하면서 맞받았어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저런 것이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죠. 저 토론 장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형수 욕설이라든가 친형 강제입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돌아와서 부덕의 소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친형 강제입원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분당보건소장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는 있었지만 다만 강제입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토론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부적절과 불법을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과거 119 전화 사건 같은 경우에 부적절한 행동이 맞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억대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성남시절에 대장동, 백헌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같은 것으로 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일종의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방법으로 역공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공세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질 문제였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토론을 앞두고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 분야에 관련된 후보의 생각과 집권 이후의 비전, 국민들에게 약속, 이런 내용의 준비가 아니라 순전히 네거티브였죠. 그 시작이 모두발언부터 나왔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다 이렇게 잡고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형수 욕설 문제라든가 친형과 관련된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2022년 대선 때도 나왔죠.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할 겁니까? 수양이 부족했다. 가슴 아픈 가족사입니다. 이게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문제제기된 이후부터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인 인사로서 행정가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도정을 책임지고 대선 후보로서 또 당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이미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욕설하고 다닌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자질 문제를 얘기를 하니 도지사 시절에 공적 영역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 이 부분은 짚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했다면 굳이 그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5년의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TV토론에서 이런 문제로 공방하는 것 자체, 이재명 후보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오니 그런 공적 영역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적절합니까라고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앵커]
송영훈 대변인님, 방금 조기연 부위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미소를 지으셨는데. [송영훈] 공적 영역에서 한 건 맞잖아요. 권한을 남용해서 사실은 분당보건소장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다만 직권남용 부분이 강제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을 뿐입니다. 엄연히 공적 영역이고 당연히 검증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법인카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증거가 있냐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연]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게 다 사법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 지금 아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주변이 안 털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해 놓고 이제 시작된 재판이 있으니 사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질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앵커]
어제 TV 토론만큼 두 분의 공방도 치열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방탄 입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입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해서 결정된 바는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실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 그리고 굉장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대법관 중에 법적인 자격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공격이 들어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대선을 앞두고 이게 불거질 문제는 아닌데 몇몇 의원실의 문제의식이 마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지금 확정되고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을 갖고 추진할 텐데 그 개정안을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특정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게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 방향이 무조건 민주당이 밀고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위원장님 개인 의견은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이나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비법조인 대법관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대법원에 1년에 5만 5000건 정도의 신규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대법관들이 굉장히 숙련된, 한 30년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직업적으로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비법조인 대법관이 간다?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건 처리의 결과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사람도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법관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린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법안이 발의됐느냐.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30명 증원안이 나옵니다. 5월 8일에는 장경태 의원 발의로 100명 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 욱여넣기를 해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법안들의 부칙에 보면 30명 안은 앞으로 2년 동안 30명으로 증원, 100명 안은 앞으로 3년 동안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그 임명된 대법관들의 6년 임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까지 대법원을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장악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보복조치에 사법부 해체 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대법관 증원 논의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난 국회, 지지난 국회에서부터 이미 40명인가요? 증원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었고요. 그것은 대법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계속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기환송을 계기로 해서 안 그래도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14명의 대법관의 획일적인 판단이 된다면 원래 대법관 구성의 취지가 왜곡된 게 아니냐. 그러면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증원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들이 사건 처리를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입법이 이재명 후보의 이번 판결 때문만이냐.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냐. 만약 6월 3일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사법적 문제가 이렇게 개선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재명 후보를 소급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파기환송이라는 이 대법원의 이례적 전례 없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을 모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향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입법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훈]
대법관 증원이 그렇게 오래된 의제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런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발의합니까?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파기환송 판결 나온 뒤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전례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그리고 대법원을 헌재 아래로 격하시키는 일종의 재판헌법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이나 30명으로 늘려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판사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추진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아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면소 판결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소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절차를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법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해서 공판기일을 다 미뤄라,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삼권일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연]
적어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 전까지는 어떤 불리한 상황과 불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결은 누구나 수용해야 되고 그것이 유력 정치인이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특정 후보, 비상시국에 있어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분명히 개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를 그냥 두는 것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개혁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을 좀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단일화 문제를 거론했는데이준석 후보,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송영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저 부분 공격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담을 넘어가는 것은 왜 넘어들어가는 겁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담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본청에 그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유튜브에서 밝혔잖아요. 동료 의원 두 명과 풀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리고 148명이 되면 들어가자는 얘기까지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하고 본질적인 무슨 차이가 있죠?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뭡니까? 본인은 이미 그때 계엄해제 표결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담을 넘고 들어가서 바로 본청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으면 그런 공격을 할 자격이 있어요. 본인도 풀숲에 상당한 시간을 숨어 있었던 이상 마지막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면이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 입에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일단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서 참 궁색해 보이는데요. 지금 계엄이 끝났고 이게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밤의 상황을 잊으셨나 본데 170명이 국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계엄은 선포된 직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170명이 본회의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이 들어가서 끌어내서 해제 요건을 못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밖에서 항의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궁색하고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심정적으로 내심 심정적 단일화, 이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단일화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기연]
강력하게 부인은 했지만 사전투표일 전까지의 시한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입장, 태도 등은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의 내심의 의사의 표현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론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나 본인 지지율이 약간씩 상승 국면에 있다고는 하고, 민주당도 경계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정 조건을 수용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선에 패배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금의 유의미한 이준석 후보의 관심들은 끝납니다.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 석짜리 소수정당의 의원일 뿐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관심도는 차기 선거에서는 또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상황을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이 장이 열렸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미는 손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된 토론회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송 대변인께서는 그런 점을 느끼셨네요. 이준석 후보의 마음속에 단일화가 어느 정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송영훈]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고민은 크겠죠. 지금 대선이 열흘 남았는데요. 남은 열흘 동안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예요.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제3 후보들이 겪었던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정주영을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혹은 안철수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찍었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남은 기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이 무너진다고 하면 완주를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복잡할수록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에 입각한 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계속할수록 본인의 머리도 복잡해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앵커]
단일화 얘기는 잠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저희가 시간상 다 듣지는 못했지만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제 사회 분야 토론이었지만 사실 부실한 정책 논의 속에 진흙탕 싸움이었다, 난타전만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던데 총평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조기연]
전체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면 자질 검증이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죠. 그런데 준비된 네거티브로 계속 일관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는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토론회가 그렇게 비전과 정책만 가지고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같이 작정하고 네거티브를 하는 김문수 후보 또 자기 본인의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를 가두려는 이준석 후보,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되면 국민들은 어차피 토론이 실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토론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흥미 위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까. 내가 뽑으려는 후보가,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맞았는지 정도의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토론은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정말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대선의 의미가 살려질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영훈]
냉정하게 말해서 어제 TV토론을 보고 만족하신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비해서 미흡한 토론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토론이 된 책임을 4명의 후보에게 균등하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 출마가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대선 법정 토론이 어제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정책적으로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간병비와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일반론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한번 출마를 했었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동안에 도대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쏘는 대로 명중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승점을 챙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우리가 TV 토론을 볼 때 유권자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2000년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맞붙었는데 아시다시피 엘 고어의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달변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지 W 부시는 돌변에 가깝고 수더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 자체는 엘 고어가 훨씬 더 잘했죠.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지 W 부시의 그 진솔한 태도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최종적으로 부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보듯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애초에 달변으로 평가받는 분도 아니고 또 1차 토론회에서도 세련된 토론을 보여줬던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권자나 시청자의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대과 없이 토론을 치른 것으로도 유의미한 득점이 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바꿔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에는 못 미치지 않나, 그런 평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조기연]
직접 후보가 말씀한 대로 근거 없는 헐뜯기,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감과 준비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보여줬다고 보고요. 자꾸 어제 결국에 이준석 후보도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텐데 간병비 보장성 강화 문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과제죠. 대선 후보라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건보 재정이 2033년에서 이르면 30조 정도, 28조. 정확히는 그럴 겁니다. 적자 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의 여력이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지출 조정하면서 1조, 2조, 3조를 만들어서 조금씩 확대해나가면 되죠.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15조, 대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리겠네요. 이렇게 결론내고 끝냈습니다. 간병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 이 요구는 어디로 간 겁니까? 토론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번 2차 TV 토론 이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일단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죠.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대비 같은 조사에서 6% 하락을 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가 상승하면서 두 후보 차이가 22% 차이에서 9% 차이로 한 주 만에 13% 차이가 좁혀졌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에 가깝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정치이슈가 우리 대선 국면을 지배했는지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경제학 공방,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이슈들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커피 가게 하시는 사장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경제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 답안을 거부하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고 호텔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만 맥티어라고 하는 사람의 2011년 기고를 가지고 와서 역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구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구나. 참모들의 의견은 과연 듣겠는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이러는데 집권을 한다면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지세를 결합했던 중도층은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1차 TV 토론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조기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그렇게 통했으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커피 챌린지 계속 하시나요? 저는 국민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요. 선거 중반, 종반에 이르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통상의 대선과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선거 막판에 가면 지지자들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였지 좁혀질 거라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진영과 진영의 결집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고 종식하고 이런 사건이니 그냥 내가 과거에 찍었던 후보를 그냥 찍는 게 그나마 나은 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 기준은 이번 만큼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이 경제적 민생의 혼란을 수습할 이런 후보를 좀 아쉽더라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계속하면 이런 방식의 진영 간 결집이 계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선거 막판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지지율에 관해서는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간 6%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갤럽조사에서 51%였던 거죠. 그 직전 조사는 갤럽에서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갤럽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조사를 쉬니까요. 그 3주 전 조사,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8%였어요. 즉 마지막에 붙은 13%는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대세론 또는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13%는 본래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지지율이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보이니까 그 13% 중의 절반에 가까운 6%가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에 대한 본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태도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는 추가 하락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내 1%포인트 앞선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흡족하지 않았지만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마음이 돌기 시작했겠죠. 그게 지금 선거 중반전으로 오면서 그게 여론 흐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이슈가 중반부터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율 또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주 초반은 토론회 영향 때문에 지지율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선거 구도와 상황, 특히 후보 단일화 이슈 때문에 일부 변화는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민주당은 이 좁혀지는 추세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선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범보수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투표용지 인쇄일을 마지노선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좀 전해 주세요.
[송영훈]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가 당시에 3월 4일과 3월 5일이었는데 3월 3일 아침에 후보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 전이 아니라 사전투표 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전투표 이후가 되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단일화에 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3 후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사표방지심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10%가 나온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0%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레토릭은 남은 열흘 동안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과연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완주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일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일화가 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비교해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이준석을 플러스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탈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그 표가 그대로 단일화된 후보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3자 구도보다는 단일화된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기는 하겠지만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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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2차 TV토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한층 격해진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후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선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있었던 2차 TV토론. 시작부터 후보들의 거친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4명 후보의 모두발언부터 듣고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보셨는데 모두발언은 네 명의 후보가 모두 철저히 준비해 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였던 만큼 노 전 대통령 관련한 발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어제 16주기였습니다. 그런데 16주기를 맞는 2025년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국민 통합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여파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충격을 받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는 우리나라 민주 헌정사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내란 정권에 속해 있던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 또한 감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으면서 본인 역시 비상계엄 내란에 반대하고 내란을 종식하는 후보로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이 꿈꿨던 세상을 위해 같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오로지 다른 후보만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16주기를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제 토론회의 공방으로 다소 퇴색된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모두발언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차 토론 때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1차 토론 이후에 캠프에서 대역을 준비해서 토론을 연습했다는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본래 TV토론을 준비할 때 우리가 대역,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 대역을 써가면서 모의토론을 최대한 많이 해 보라는 것이 TV토론 연습의 정석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TV토론 팀의 내부적인 평가는 김문수 후보가 지나치게 묻는 날에 곧이 곧대로 대답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방송 토론의 특성상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토론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2차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모두발언과 첫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1차 토론과는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TV토론에서 전체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보여져요. 특히나 본인이 과거에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이 아니라 개표 부정을 언급하는 취지의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월 8일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제목을 뭐라고 냈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토론회에서 댓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이재명 후보의 진실성, 정직성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단 단장도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보면 1차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전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어제 소재만 바뀌었지 1차 토론회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것이 최근 여론조사에도 상승 효과를 준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에서는 한 대 때리면 그게 포인트, 득점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 논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 한 이슈에 접근하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1차 토론회에서 소위 말하는 120원 원가 논쟁이라든가 순환경제를 호텔에 비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상당한 변수를 만들었고 대선 레이스 중반에 본인이 주도하는 판이 됐고 그것이 본인의 지지율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똑같이 간병 관련 보장성 확대 문제를 물고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을 했는데 재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보료 올리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하려는 후보,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 이준석 후보의 저런 공방은 식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비호감 이미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1차 토론에서 신스틸러로 평가받은 권영국 후보가 역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거론하기도 했는데 권영국 후보의 토론 전략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사실상 1차 토론도 그렇고 어제 2차 토론도 그렇고 2:2 팀플레이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공세에 집중을 했는데 이런 공세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토론전략, 나아가서 선거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정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든 캠페인 과정 전반에서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 의지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천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선거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사전투표까지는 5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보다 확실한 절연 의지를 보임으로써 중도보수 성향, 나아가서 중도 유권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권영국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똑같은 공세를 반복하더라도 전혀 득점 포인트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네 후보의 모두발언들 각각 분석을 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거친 난타전도 벌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공방 들어봤는데 이재명 후보, 예전부터 불거진 이슈로 공격을 받으니까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지적하면서 맞받았어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저런 것이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죠. 저 토론 장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형수 욕설이라든가 친형 강제입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돌아와서 부덕의 소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에 친형 강제입원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분당보건소장에 대한 강제입원 지시는 있었지만 다만 강제입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점들을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토론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부적절과 불법을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과거 119 전화 사건 같은 경우에 부적절한 행동이 맞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억대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본인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성남시절에 대장동, 백헌동, 위례신도시, 성남FC 같은 것으로 다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일종의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방법으로 역공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공세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질 문제였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토론을 앞두고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 분야에 관련된 후보의 생각과 집권 이후의 비전, 국민들에게 약속, 이런 내용의 준비가 아니라 순전히 네거티브였죠. 그 시작이 모두발언부터 나왔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다 이렇게 잡고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형수 욕설 문제라든가 친형과 관련된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2022년 대선 때도 나왔죠.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할 겁니까? 수양이 부족했다. 가슴 아픈 가족사입니다. 이게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문제제기된 이후부터 7~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공적인 인사로서 행정가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도정을 책임지고 대선 후보로서 또 당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이미지, 확인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어디 가서 욕설하고 다닌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갖고 와서 자질 문제를 얘기를 하니 도지사 시절에 공적 영역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 이 부분은 짚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했다면 굳이 그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5년의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TV토론에서 이런 문제로 공방하는 것 자체, 이재명 후보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오니 그런 공적 영역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적절합니까라고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앵커]
송영훈 대변인님, 방금 조기연 부위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미소를 지으셨는데. [송영훈] 공적 영역에서 한 건 맞잖아요. 권한을 남용해서 사실은 분당보건소장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다만 직권남용 부분이 강제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을 뿐입니다. 엄연히 공적 영역이고 당연히 검증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법인카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증거가 있냐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연]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게 다 사법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 지금 아시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주변이 안 털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해 놓고 이제 시작된 재판이 있으니 사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질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앵커]
어제 TV 토론만큼 두 분의 공방도 치열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방탄 입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입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해서 결정된 바는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과 관련돼서 여러 의원실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 그리고 굉장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대법관 중에 법적인 자격 문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공격이 들어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대선을 앞두고 이게 불거질 문제는 아닌데 몇몇 의원실의 문제의식이 마치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지금 확정되고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서 아마 시간을 갖고 추진할 텐데 그 개정안을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특정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게 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 방향이 무조건 민주당이 밀고 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위원장님 개인 의견은 비법조인 대법관 추진이나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비법조인 대법관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대법원에 1년에 5만 5000건 정도의 신규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대법관들이 굉장히 숙련된, 한 30년 정도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의 대부분을 직업적으로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다수의 재판연구관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비법조인 대법관이 간다?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사건 처리의 결과가 상당히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 같은 사람도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법관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100명으로 늘린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법안이 발의됐느냐. 5월 1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5월 2일에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30명 증원안이 나옵니다. 5월 8일에는 장경태 의원 발의로 100명 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 욱여넣기를 해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법안들의 부칙에 보면 30명 안은 앞으로 2년 동안 30명으로 증원, 100명 안은 앞으로 3년 동안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그 임명된 대법관들의 6년 임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까지 대법원을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장악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보복조치에 사법부 해체 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연]
대법관 증원 논의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난 국회, 지지난 국회에서부터 이미 40명인가요? 증원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었고요. 그것은 대법관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계속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파기환송을 계기로 해서 안 그래도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14명의 대법관의 획일적인 판단이 된다면 원래 대법관 구성의 취지가 왜곡된 게 아니냐. 그러면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증원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들이 사건 처리를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입법이 이재명 후보의 이번 판결 때문만이냐.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냐. 만약 6월 3일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사법적 문제가 이렇게 개선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재명 후보를 소급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파기환송이라는 이 대법원의 이례적 전례 없는 상황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을 모아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향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입법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훈]
대법관 증원이 그렇게 오래된 의제면 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런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발의합니까?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파기환송 판결 나온 뒤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전례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그리고 대법원을 헌재 아래로 격하시키는 일종의 재판헌법소원 도입,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이나 30명으로 늘려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판사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추진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아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면소 판결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형소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절차를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법원을 공개적으로 겁박해서 공판기일을 다 미뤄라,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삼권일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말씀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연]
적어도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 전까지는 어떤 불리한 상황과 불리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최고 법원으로서의 판결은 누구나 수용해야 되고 그것이 유력 정치인이라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특정 후보, 비상시국에 있어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분명히 개입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를 그냥 두는 것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개혁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을 좀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어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단일화 문제를 거론했는데이준석 후보,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송영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저 부분 공격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담을 넘어가는 것은 왜 넘어들어가는 겁니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담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본청에 그때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유튜브에서 밝혔잖아요. 동료 의원 두 명과 풀숲에 숨어 있었다고. 그리고 148명이 되면 들어가자는 얘기까지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하고 본질적인 무슨 차이가 있죠?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뭡니까? 본인은 이미 그때 계엄해제 표결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담을 넘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도 담을 넘고 들어가서 바로 본청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으면 그런 공격을 할 자격이 있어요. 본인도 풀숲에 상당한 시간을 숨어 있었던 이상 마지막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면이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 입에서 단일화는 없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듣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기연]
일단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서 참 궁색해 보이는데요. 지금 계엄이 끝났고 이게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날 밤의 상황을 잊으셨나 본데 170명이 국회 안에 있었다고 해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계엄은 선포된 직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170명이 본회의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이 들어가서 끌어내서 해제 요건을 못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밖에서 항의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 궁색하고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심정적으로 내심 심정적 단일화, 이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단일화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기연]
강력하게 부인은 했지만 사전투표일 전까지의 시한은 분명히 있고 최근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입장, 태도 등은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의 내심의 의사의 표현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론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나 본인 지지율이 약간씩 상승 국면에 있다고는 하고, 민주당도 경계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정 조건을 수용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선에 패배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금의 유의미한 이준석 후보의 관심들은 끝납니다.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 석짜리 소수정당의 의원일 뿐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관심도는 차기 선거에서는 또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상황을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이 장이 열렸을 때 자기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미는 손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된 토론회 분위기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송 대변인께서는 그런 점을 느끼셨네요. 이준석 후보의 마음속에 단일화가 어느 정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송영훈]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고민은 크겠죠. 지금 대선이 열흘 남았는데요. 남은 열흘 동안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예요.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제3 후보들이 겪었던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정주영을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 혹은 안철수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찍었다고 하지만 그 지지율이 남은 기간 동안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후보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지율이 무너진다고 하면 완주를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인데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그렇게 복잡할수록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대의명분에 입각한 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셈법을 계속할수록 본인의 머리도 복잡해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유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앵커]
단일화 얘기는 잠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요. 저희가 시간상 다 듣지는 못했지만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제 사회 분야 토론이었지만 사실 부실한 정책 논의 속에 진흙탕 싸움이었다, 난타전만 있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던데 총평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조기연]
전체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면 자질 검증이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죠. 그런데 준비된 네거티브로 계속 일관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는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토론회가 그렇게 비전과 정책만 가지고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제같이 작정하고 네거티브를 하는 김문수 후보 또 자기 본인의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를 가두려는 이준석 후보,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되면 국민들은 어차피 토론이 실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토론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흥미 위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까. 내가 뽑으려는 후보가,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맞았는지 정도의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토론은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정말 지금 이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대선의 의미가 살려질 수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후보들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영훈]
냉정하게 말해서 어제 TV토론을 보고 만족하신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국민 눈높이 그리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비해서 미흡한 토론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토론이 된 책임을 4명의 후보에게 균등하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 출마가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대선 법정 토론이 어제가 다섯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정책적으로도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더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간병비와 건강보험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일반론으로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한번 출마를 했었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동안에 도대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쏘는 대로 명중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승점을 챙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우리가 TV 토론을 볼 때 유권자들의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2000년 대선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맞붙었는데 아시다시피 엘 고어의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달변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지 W 부시는 돌변에 가깝고 수더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론 자체는 엘 고어가 훨씬 더 잘했죠.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지 W 부시의 그 진솔한 태도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최종적으로 부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보듯이 지금 김문수 후보는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애초에 달변으로 평가받는 분도 아니고 또 1차 토론회에서도 세련된 토론을 보여줬던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권자나 시청자의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대과 없이 토론을 치른 것으로도 유의미한 득점이 됐다고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평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바꿔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에는 못 미치지 않나, 그런 평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조기연]
직접 후보가 말씀한 대로 근거 없는 헐뜯기, 네거티브 공방이 반복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감과 준비된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보여줬다고 보고요. 자꾸 어제 결국에 이준석 후보도 오늘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할 텐데 간병비 보장성 강화 문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과제죠. 대선 후보라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됩니다. 건보 재정이 2033년에서 이르면 30조 정도, 28조. 정확히는 그럴 겁니다. 적자 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의 여력이 높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지출 조정하면서 1조, 2조, 3조를 만들어서 조금씩 확대해나가면 되죠.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15조, 대책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리겠네요. 이렇게 결론내고 끝냈습니다. 간병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 이 요구는 어디로 간 겁니까? 토론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볼 텐데요. 무엇보다 이번 2차 TV 토론 이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일단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죠.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 추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대비 같은 조사에서 6% 하락을 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7%가 상승하면서 두 후보 차이가 22% 차이에서 9% 차이로 한 주 만에 13% 차이가 좁혀졌는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에 가깝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정치이슈가 우리 대선 국면을 지배했는지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경제학 공방,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 이슈들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커피 가게 하시는 사장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경제 정책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범 답안을 거부하고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강변을 하고 있고 호텔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만 맥티어라고 하는 사람의 2011년 기고를 가지고 와서 역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서 이재명 후보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구나,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구나. 참모들의 의견은 과연 듣겠는가. 그러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이러는데 집권을 한다면 국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지세를 결합했던 중도층은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1차 TV 토론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조기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그렇게 통했으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커피 챌린지 계속 하시나요? 저는 국민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요. 선거 중반, 종반에 이르면서 지지율 격차가 좁아질 거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통상의 대선과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선거 막판에 가면 지지자들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의 여부였지 좁혀질 거라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진영과 진영의 결집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국민들께 호소드리는 겁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수습하고 종식하고 이런 사건이니 그냥 내가 과거에 찍었던 후보를 그냥 찍는 게 그나마 나은 게 아니냐는 그런 판단 기준은 이번 만큼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촉발된 이 경제적 민생의 혼란을 수습할 이런 후보를 좀 아쉽더라도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계속하면 이런 방식의 진영 간 결집이 계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선거 막판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지지율에 관해서는 제가 짧게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주일간 6%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갤럽조사에서 51%였던 거죠. 그 직전 조사는 갤럽에서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갤럽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조사를 쉬니까요. 그 3주 전 조사,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8%였어요. 즉 마지막에 붙은 13%는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대세론 또는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13%는 본래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지지율이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보이니까 그 13% 중의 절반에 가까운 6%가 이미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에 대한 본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태도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는 추가 하락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내 1%포인트 앞선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러니까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결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흡족하지 않았지만 혹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마음이 돌기 시작했겠죠. 그게 지금 선거 중반전으로 오면서 그게 여론 흐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이슈가 중반부터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지지율 또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주 초반은 토론회 영향 때문에 지지율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선거 구도와 상황, 특히 후보 단일화 이슈 때문에 일부 변화는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민주당은 이 좁혀지는 추세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선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범보수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내일이죠. 투표용지 인쇄일을 마지노선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좀 전해 주세요.
[송영훈]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전투표가 당시에 3월 4일과 3월 5일이었는데 3월 3일 아침에 후보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 전이 아니라 사전투표 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전투표 이후가 되면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단일화에 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3 후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사표방지심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10%가 나온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10%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레토릭은 남은 열흘 동안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과연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완주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일화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일화가 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비교해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이준석을 플러스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탈표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그 표가 그대로 단일화된 후보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3자 구도보다는 단일화된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기는 하겠지만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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