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중국위협에 더 무게...한미동맹 변화하나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보다는 미군의 해외 주둔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9일) : 철수도 가능하죠.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대에 돈을 대지만 보전받지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관세폭탄처럼 방위비 협상을 앞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 달여 만에 나온 구상은 돈이 아닌 주한미군 감축안이었습니다.

유사시 해외 주둔 미군을 빼내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에 더 무게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큰 차원의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상호 방위를 약속해 온 한미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 전체를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가장 큰 틀에서는 동맹국이 자국의 방어에 1차적인 책임을 훨씬 더 감당하길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감축규모는 전체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16% 규모.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고 방어의 1차 책임을 우리가 질 경우 북러 밀착으로 군사기술을 고도화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내 핵무장 목소리도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서는 1년마다 갱신되는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명시한 만큼 감축안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동맹에 기반한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