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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꼽히는 송기인 신부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현장 취재기자들과 이 후보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죠.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는,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또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식으로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대립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갈등관계로 모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 3월에는 K엔비디아로 기본사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도 유효한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전체인 것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첨단기술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생산성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총 고용의 감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의 규모는 줄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 다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외국의 국가투자펀드들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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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를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유세에 앞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꼽히는 송기인 신부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현장 취재기자들과 이 후보의 일문일답,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죠.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백안시할 수는,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또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식으로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대립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갈등관계로 모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 3월에는 K엔비디아로 기본사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도 유효한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전체인 것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첨단기술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생산성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노동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총 고용의 감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의 규모는 줄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 다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외국의 국가투자펀드들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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