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끼’ 지키려다 보수 유권자 잃은 김문수? 6.3 대선 1차 토론 승자는

‘집토끼’ 지키려다 보수 유권자 잃은 김문수? 6.3 대선 1차 토론 승자는

2025.05.19. 오후 6: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성철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 권영국, 김문수와 악수 거부…토론 전략 성공적 연출
- TV토론, 득표에 큰 영향 없어…지지층 결집용 수준
-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논란, 정치공학적으로 ‘쉬운 먹잇감’
- 김문수 ‘내란 판단 유보’? 대선 후보로서 모호... 발목잡힐 것
- 중도·보수 인사 민주당 유입, 선거판 구도에 유리하게 작용
- 이재명 개헌 제안, 자신감의 표현…권력분산 논의는 부족
- 윤석열 탈당, 정치적 방패 벗은 고심 결과…김문수 부담도 고려
- 윤 전 대통령 SNS 입장문 ‘자유 수호’ 주장 이해 어려워

김민하
- TV토론, 정보 전달보단 신경전 위주…내실 부족했다
- 이준석은 '보수대장', 이재명은 '안정감', 김문수는 '기대 이상'
-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논란, ‘의도 맥락’ 빠진 비생산적 공격
- 김문수 ‘내란 재판 중’ 발언, 보수 지지층 균열 우려한 방어
- 보수 유권자 이탈 가속…‘집토끼’ 지키기 전략의 한계
- 김상욱·허은아 합류, 민주당 ‘중도보수 빅텐트’ 구도 강화
- 개헌 이슈, 주도권 잃은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이 선점
- 윤석열 탈당, 반성과 책임 없는 ‘백의종군’ 선언…효과 미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정치 김앤장으로 꾸며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김민하 :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어제 그거 보느라고 혼났어요. 진짜 시간 되게 안 가더라고요.

◇ 장성철 :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TV 토론회 끝나고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어떤 내용보다는 권영국 후보가 확실히 자신과 자신의 당의 선명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전에 결심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권용국 후보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TV 토론이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문제 삼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으면서 각 후보들 TV 토론 많이 봤는데 TV 토론 갖고 결정적으로 순서가 바뀐다든지 득표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께서 지지하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후보 잘했네 못하지 않았네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준 TV 토론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떻게 보셨어요?

■ 김민하 :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 하나가 국면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TV 토론이 더 많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제공을 하고 꼭 TV 토론이라는 게 진행되는 TV에서의 그 딱 시간만이 아니라 TV 토론 이후에 TV 토론에서 한 얘기나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신문에서 칼럼이나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요. TV 토론에 관한 그러한 바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이 중요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후보들이 내실 있는 그러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파급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후보를 보니까 참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돼 있고 참 잘 알고 있고 이런 모습 보기 좋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을 했으면 다 같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순진한 기대를 가져보는데. 근데 어제 토론은 그랬다기보다는 주제가 경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어떤 신경전 내지는 어떤 말싸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약간의 인신공격에 준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이런 것이 오가는 모습까지도 보여 져서 물론 그것도 나름의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각 후보의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그걸 통해서 충분한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고 언론의 평가도 아 이게 토론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기보다는 여러모로 내실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남긴 숙제를 남긴 그런 토론이라고 평론가들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똑똑함과 여러 가지 정책 분야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내가 보수 우파의 대장 같은 그런 후보야라는 이미지를 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후보의 여유로움을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몇몇 후보들이 막 긁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화나게 하고 흥분시키려고 했는데 잘 참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정감을 준 것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대치가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못하지 않았다 그래도 정말 그냥 할만했다 이런 무난한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다 네 분 다 성공적인 TV 토론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근데 대선 후보 TV 토론 유경험자로서 이게 뭐냐 하면 기계적 형편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기계적 형평성이 이게 어그러질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때는 불공정 시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같은 데에서 그거를 피하려고 포맷을 그렇게 짠 거죠. 그런데 어제 제 기억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 원래 두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만 했었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어제 그게 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실수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원래 이게 기계적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는 없을 수밖에 없다.

◇ 장성철 : 그래서 제가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신율 교수님이 사회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게 되면 노련한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끊고 저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 신율 : 중요해요. 그거는 시간을 그래서 항상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인데 이거 제가 대선후보 TV토론 사회를 볼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제 이재명 후보 커피 120원 8천원 이거는 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저는 이런 논쟁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팩트 체크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공격한 그 논리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원가가 120원이다 그런데 팔려면 8천 원에서 1만 원까지도 팔 수 있다라고 말하여서 과거에 그렇게 말해서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말했다라는 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치 커피를 팔고 있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경기도에 계곡에서 닭 요리 팔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린 그러한 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분들을 설득하는 논리로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닭죽을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를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닭죽을 쏴 가지고 팔아봐야 얼마나 남느냐 3만 원 남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커피를 나중에 다른 데서 팔든지 어쨌든 이렇게 팔면 그러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남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이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예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애초에 말한 사람의 의도는 이런 거였겠지만은 이런 거였겠지만 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서 공격이 됐든 어떤 지적을 했든 그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커피 한 커피를 파는 상인들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언론의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논란인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다시 대선 후보 토론 자리에서 특히나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경제 정책이나 경제의 어떤 작용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왜 커피 한 잔을 120원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느냐라는 식을 따져 묻는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생산적인 토론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소한 모양이더라고요.

◇ 장성철 : 그렇죠. 근데 저는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공격당할 빌미는 딱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원가 120원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 이 프레임에 딱 가두기가 좋은 쉬운 먹잇감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SNS상에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커피 전문점 가서 그쪽 사장님하고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터뷰도 하고 각자 커피 한 잔씩 들고 나와 가지고 이 커피 원가가 120원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던데 어느 정도는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크게 대선에 지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했겠어요 극단적으로 비유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도한 공격은 맞는 것 같지만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율 : 근데 과거 대파 논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민하 : 그때 국민의힘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대파 가격에 대한 것이고 대파 가격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오른 상황에서 여기에 그 특정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친 어떤 상품 대파 상품의 경우에는 상당히 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870원인가요?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이 시장의 상황과 그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 커피 원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커피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두의 원가 가격을 얘기를 그 당시에는 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 원두의 원가 가격은 이 가격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든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다라고 하나의 어떤 예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대파한다 이 얘기와 연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조금 과한 기대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리고 어제 권영국 민노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내란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재판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장성철 : 국민의힘 후보로서 맞아요 내란 우두머리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란이라는 혐의는 재판 중이니까 내 의견을 말하기가 곤란해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인식과 판단을 얘기하는 건데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층들이야 아유 우리 윤석열 억울해 막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불법 계엄으로 나라가 대단히 위험해졌고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탄핵은 잘 됐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과 다른 생각과 판단을 얘기하는 것은 참 대선 후보로서 득표하는 데 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곤란하니까 그냥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의 모호한 입장을 내세우면 다음 번 사회 다음 번 정치 이 토론회 때 계속 이런 질문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끊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지금이요 아까 들어온 4시 10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박근혜 서포터스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 정치개혁연대 국민의힘 당 책임당원 협의회 경기 북부 본부 이렇게 7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서요. 계엄 내란 이후 자기 반성 조차 없는 국민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는 기사가 연합뉴스에 지금 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디테일하게 무슨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지금 원래 보수 정치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연속적으로 민주당의 지금의 품에 안긴다든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품에 안긴 건 아니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나는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중도 공략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든지 이러한 어떤 조건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국민의힘이 중도를 비웠거나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던 보수 유권자층의 어떤 연합 유권자 연합도 스스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가 내란은 재판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권영국 후보가 변호사거든요. 권영국 후보가 변호사인데 여기다 대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는 빼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내란죄를 정확히 말하면 빼준 게 아니라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만 가지고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한 이후에 결정문 나온 걸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선포하는 과정과 선포한 결과에 대해서 다 헌법 위반이라고 모든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게 형사법적으로야 과정이 남은 거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과정과 이 근거가 다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건 내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란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거죠. 이 근거를 놓고 보면은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후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내란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길이 있고 두 번째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길이 있는 건데 굳이 후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문수 후보가 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앞에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실상 내란이었죠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해야 대선에서 훨씬 더 편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보수적인 유권자 층의 균열 때문인 거잖아요. 보수적인 유권자 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그 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유권자 층은 떠나버렸거나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토끼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계산해서 나오는 그러한 발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자체가 지금 보수 유권자층이 이전 선거 이전 국면보다도 완전히 쪼그라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신율 : 집토끼들 가잖아요 자꾸 딴 데로

■ 김민하 : 그렇죠 그러니까 집토끼들마저도 유실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붙잡고 있는 이 마지막 집토끼 그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 장성철 : 지금 오늘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했고 허은아 전 의원도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 중도 보수 쪽의 인사들이 계속 모이는 것 이것은 선거 판세에 상당히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일이죠.

◆ 신율 : 이게 빅텐트 아니에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돼버렸네요. 상대 진영 그러니까 상대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합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빅텐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 신율 : 그러니까 내란 반대 빅텐트죠 이거는.

■ 김민하 :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리고 더해서 애매합니다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다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개헌 얘기로 시작해서 개헌 빅텐트 그걸 나아가서 반 이재명 빅텐트로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만 그러한 시도의 실패 이후에 김문수 후보로 어쨌든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캠프를 꾸려놓고 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게 반이재명 빅텐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친윤 빅텐트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캠프를 꾸려놓고 보니까 아 이게 2022년도에 대선 치를 때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김문수 캠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 당시에 메시지 담당했던 사람 일정 담당했던 사람 수행 담당했던 사람 똑같이 있고 거기다가 물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사퇴했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아예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인가 사퇴했습니다만 이분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친윤 빅텐트냐 근데 이게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하면서 친유 빅텐트냐라고 얘기한 거지 빅텐트가 아니라 훨씬 더 쪼그라든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의 이 진용을 꾸린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반대쪽에서는 훨씬 더 확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지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 장성철 : 김상욱 의원이 입당하고 나서 방금 전에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주당 가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신념과 소신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영을 바꾼다라는 것은 거의 정치 생명을 거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잠깐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득표에 도움이 되니까 끌어들이자 일회성 소모성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꼭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연정이라든지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집권을 하게 된다면 하여튼 나라를 통합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토론 직전에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개헌 얘기를 했을 때는 막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고 비아냥도 대고 이랬는데 왜 갑자기 개헌 얘기 스스로 꺼내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보도나 이런 거를 보면 우원식 의장이 제안을 했을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자리나 이런 데서 사전 논의가 안 돼서 미안하긴 한데 우원식 의장 제안 자체는 받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공개 최고위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무의로 돌아간 것인데 그런 걸 보면은 개헌 논의 자체에는 열려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열려 있었는데 다만 그때도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는 이 개헌 논의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면에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것들을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개헌과 관련된 의제를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나 이런 거를 논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역포위하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면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고 오히려 이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 문제 제기의 어떤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국면의 문제에서 이걸 제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옮겨져 온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가 됐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첫 번째로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도 국민의힘이 이 개헌 논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개헌 빅텐트다 이러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뭔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민주당이 아마 개헌 이슈를 던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강제 교체를 하는 그 시도 이후에 개헌 얘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린 거지 않습니까? 개헌 이슈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시점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헌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치고 나가자 이런 판단을 선거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는 할 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안을 기습적으로 하니까 국민의힘도 이 제안한 지 한 6시간 한 40분 45분인가요?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따라붙으면서 바둑으로 치면 따라붙는 바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 건데 보도를 보니까 허를 찔린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원래는 자기들이 국민의힘이 이끌고 갔어야 되는 의제인데 갑자기 뺏겼으니까 그런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이런 수가 아닌가 이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변수가 생기지 않을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개헌 문제도 꺼내 내놓음으로써 본인은 정치 개혁도 할 생각과 판단이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개헌 문제를 꺼내 놓은 것 같은데 전 그냥 임기 문제와 연임 중임 문제만이 개헌의 주된 관심사로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하거나 중임을 한다고 한들 대통령제 하에 있었던 권력의 집중도를 완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그 다음번 스텝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넓어졌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아서 단순히 임기 단축 4년 연임 중임 이거는 개헌을 하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바꿔버리게 되면 그냥 다음번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 같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권력의 집중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 국한돼 가지고 개헌 문제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조금 상황이 오도되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 신율 : 대통령제의 속성상 제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5년 단임이 되든 4년 중임이 되든 연임이 되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 김민하 : 그러니까 저도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평론가 개인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4년 중임제로 불러왔던 것을 지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년 중임제가 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말씀하신 대로 약화되거나 분권화가 되는 것이냐 오히려 집중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4년 중임이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임을 못한 상황은 대부분은 8년을 채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보면은 물론 국민 여론이 권력 구조를 바꾸면 4년 중임이 그래도 제일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정치권 논의가 근로가 어떤 측면도 있는 거지만은 4년 중임제가 완전히 어떤 그러한 대안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 여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논의와 공유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결선투표제 이런 거는 진작에 필요한 얘기가 아니죠.

◆ 신율 : 그건 아주 저도 동의해요.

■ 김민하 : 결선투표제가 없으니까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소수 정당들한테 당신은 왜 나왔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게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선투표제 같은 건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선출하는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해 볼만한 제도인데 이게 4년 중임제랑 결합할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이번에 문제가 된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어떤 재헌이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감사원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한다든가 권력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 동의를 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 모든 거를 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하는 논의보다는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한 거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장성철 :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한 결정이고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일단은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 당원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다가 계속 술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국민의힘 관련된 일에 대해서 SNS 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밝히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몸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한 선택이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재판 받고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소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방어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다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탈당 안 하시면 우리가 출당할 수가 있다 그런 모욕적인 상황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금요일 날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TK, PK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그러한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걱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있었던 TV 토론 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줘야 본인이 그렇게 당선되도록 원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하나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 근데 원래는 저 한덕수 후보를 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민하 : 여러모로 어색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반성하고 이를 기회로 국민의 힘도 거듭나고 뭔가 보수 전체가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한 반성과 혁신 위에서 뭔가 대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그나마 뭔가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고 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탈당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만 보면 탈당의 이유가 당내에서 하도 탈당하라고 하니까 내가 탈당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잘못을 한 게 있고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유권자들의 감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백의종군도 어쨌든 종군한다는 거 아닙니까?

◆ 신율 :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백의를 입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종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나온대요.

■ 김민하 :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안 요소고 혹시라도 종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창출될 수도 있는 거여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많이 반감되고 거의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탈당을 하면서 내놨던 SNS상의 입장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고 했는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게 참 정신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장성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