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개헌,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돼"

[앵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자진 탈당을 한 데 내부 평가와 함께, 어제 진행된 대선 주자 간 토론회 평가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덴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원가 등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추천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개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국회에 총리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리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혁안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