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발표..."나는 적용 대상 아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헌법에 따라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최장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뒤 재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으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되고 권한은 분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경찰청장의 임명동의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본인이나 직계가족 관련 사안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노린 거란 주장엔 헌법 조항을 들어 선을 그었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합니다.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개헌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합의된 사안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요구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임샛별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