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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개헌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연히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 필요하고 구 여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개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있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전면 개헌하려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보다는 합의된 거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광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구 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난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말들을 잘 바꿔서요.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걸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 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 전원이 광주 5.18 기념식에 함께해 주셨는데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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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4년 연임제 개헌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연히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 필요하고 구 여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개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있는 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전면 개헌하려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보다는 합의된 거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광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구 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난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말들을 잘 바꿔서요.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고 이걸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런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 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 전원이 광주 5.18 기념식에 함께해 주셨는데 같이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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