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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했네요. 짜맞춘 건가요?
[이승훈]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해 달라.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해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걸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소중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당내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는 마침 또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유세가 굉장히 접점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로서는 기본 지지층들께 먼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세 후보 다 영남권에 모였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후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지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크지만 본인이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이준석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더니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했네요?
[이승훈]
아무래도 PK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IMF라고 하는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산에서 있어서 그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를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보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고 하면 민주화, 산업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해운기업인 H&M 유치를 약속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d법일단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HN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에서 출자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건 오히려 공산당식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HMM의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노조가 하나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양대 노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은 저희들 공약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노조 친화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HNM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후보는 오늘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진주시장을 찾아서 지도부와 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과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큰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국민에 대한 큰절이어야 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또한 경제 폭망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사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또는 제명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자마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산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 공약은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지만 산은에서 1조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노조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그런다고 해서 기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노조, 정부가 다 찬성하는 한도에서 부산경제를살리기 위해서 HMM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HMM이라고 하는 기업체라든가 해양수산부 같은 국가기관을 옮겨서 부산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산이 좀 침체돼 간다고 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부산을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연설 도중에 누구처럼 총각 행세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본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했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GTX, 요즘에 개통이 되고 있는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8년의 임기 동안 6년 동안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경기도에 유치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그 이전에 성남시장을 하는 동안에 남아 있는 업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러 가지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도 모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맞는 후보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유세를 하더니 오늘은 계속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또 경북대에 이어서 오늘 부산대를 방문했는데 유독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지지율에서 2030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들을 공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영남과 부산에 많이 있는데 이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불협화음을 많이 냈고 결국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특히 대구시민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보수다, 진정한 보수고 국민의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참칭보수다. 이렇게 공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후보가 약체 후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죠. 그게 또 유일한 전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면서도 최소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선후보로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내란의 사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그후 강성지지를 받아서 1위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후보라는 말씀 드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했었고요.
노동부 장관도 최근에 했었죠. 가장 최근에 한 게 이 공직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하면서 노조와 싸움만 했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뭔가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조와 제대로 합의하고 대화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고 기업과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능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야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식 먹자 이준석,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젊은 층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이재명과 비등비등해지거나 혹은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보다는 저희 후보가 더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번 대선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당내에서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던데...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 변호사 (어제,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 피플') :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오늘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기존에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후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선출돼서 그랬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어거지로 띄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덕수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고 결국 이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맞고 자신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도 탈당을 요구하고 싶겠죠.
이제는 후보가 됐는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히 손절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지고 결국 집토끼도 놓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빨리 될 것이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강제조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전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 권유 의견이 있었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에서 바로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있고 7개월 안에 그런 탈당 권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하는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탈당 권유 혹은 극단적으로는 제명의 결정을 의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먼저 탈당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는 8명 중 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도 반대했었고 강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8명 중 1멍이 아니에요. 저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김용태 위원장이 월요일날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또 오후에는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수사외압 의혹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 외압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준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신임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몰랐다,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이 내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전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목요일날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당과 상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처음에 지명되었을 때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요일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임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 안에는 어떠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의 공세를 조금 늦추는 것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그런 과정들이 벌써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됐고, 안 되면 제명이라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내란을 저질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 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없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실은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경륜이 있다거나 또는 당을 이끌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번 대선에서 그냥 얼굴마담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일 지나면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 심지어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탈당을 하고 나서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 청년 변호인들, 본인의 변호사였던 김계리 변호사나 몇 분이 창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굳이 창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어디 선거에 후보를 낸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대선후보 등록기간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장 앞서서 선거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지지자들과의 교감들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당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열렸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결을 사실상 3일만에 10:2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일 정도는 판결문 작성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아예 그냥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6만쪽에 달하는 기록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대법원이 바쁘다라고 해도 야당 유력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고 또 판결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정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해서 무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내리고 서울고법도 재판일을 잡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밝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게 되고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는 불참을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사법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삼권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검법안도 결과적으로 대선 전에는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을 했으면 우리 YTN에서 첫 꼭지에 그것을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루게 된다면 요즘 조금 조용해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와 있었고 또 심지어 그저께는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150만 원 항소심형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부부가 둘다 공직선거법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됐을 텐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말씀드린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든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관련 법령들을 아예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라든지 법관을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 극단적으로 100명이면 86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폭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보다도 더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오늘 만약에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은 사법부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대법원에서 대통령 유력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기록은 봤었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컴퓨터로 봤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3일 만인데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2일 만이거든요. 6만쪽 페이지예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그래서 로그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대법관 중에 로그인을 통해서 기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관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기록도 하나도 안 봤는데 안 봐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1, 2심 판결문 둘 중의 하나 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문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대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관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판결을 받게 되고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20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으로 오려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했을 때 이거 조작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토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찬성과 의견이 다 있었어요.
그럼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고 선거에 임한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에서 패배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 받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정도 수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행위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법 개정안. 이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나중에 본회의 통과하고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면소되는 거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 시스템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까지 이주호 권한대행의 상황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당연히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의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본인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가 돼 버리고 시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는 관련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입법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것 중 하나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이 3심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수준으로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또 그리고 민주당도 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지나친 편파적인 정치편향적인 판결에 비춰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놀랐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이건 그럼 임명 주체도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처럼 대통령이 3분의 1, 국회 추천 3분의 1, 대법원장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게 되면 86명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3분의 1씩 해 놓은 것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섞여서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 86%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14명 이외에 86%가 극단적인 분들이 오히려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법관들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도록 그렇게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할 때도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특정 연구회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대규모 들어올 가능성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개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영국과 미국이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14명인데 그걸 최대 100명까지 늘린다는 거잖아요. 100명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승훈]
1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대법관을 늘려버리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관은 안 늘리고 고등법원에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자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헌법원리에 반한다. 어떻게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대법원의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법관들조차도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요. 다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이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맞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열두 분의 대법관 중에 열 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열 분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대법관이 정치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의 대법관 수 확대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권리 구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하에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 그리고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전합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된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일단은 대법관이 증원이 됐을 때는 당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유치원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한 코스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통 항소심까지, 2심까지가 사실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하면 너도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사건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소송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줄 때는 심급대리라고 해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4심제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재판소원까지 하겠다. 4심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면 내가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를 쓰면서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도 짚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용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지귀연 판사가 모처 룸살롱에 가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400~500만 원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건 관련자와 마시거나 또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만났다고 하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다른 동행한 분과 사진 찍고 그 술집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술집이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룸살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바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건넸고요. 그래서 즉시 감찰을 하고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직무 배제돼야 된다, 재판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지귀연 판사로 타깃이 바뀐 걸까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어쨌든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이러한 폭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특검 같은 것도 실제로 대선 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청탁 같은 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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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했네요. 짜맞춘 건가요?
[이승훈]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해 달라.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해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걸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소중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당내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는 마침 또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유세가 굉장히 접점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로서는 기본 지지층들께 먼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세 후보 다 영남권에 모였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후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지요?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크지만 본인이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이준석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더니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했네요?
[이승훈]
아무래도 PK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IMF라고 하는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산에서 있어서 그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를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보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고 하면 민주화, 산업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해운기업인 H&M 유치를 약속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d법일단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HN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에서 출자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건 오히려 공산당식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HMM의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노조가 하나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양대 노총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은 저희들 공약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노조 친화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HNM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 후보는 오늘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경남 진주시장을 찾아서 지도부와 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사과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그런데 큰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국민에 대한 큰절이어야 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또한 경제 폭망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사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또는 제명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 의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자마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대선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산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 공약은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지만 산은에서 1조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노조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그런다고 해서 기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 노조, 정부가 다 찬성하는 한도에서 부산경제를살리기 위해서 HMM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부산에 이전한다고 할지라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HMM이라고 하는 기업체라든가 해양수산부 같은 국가기관을 옮겨서 부산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산이 좀 침체돼 간다고 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부산을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연설 도중에 누구처럼 총각 행세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본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했었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GTX, 요즘에 개통이 되고 있는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8년의 임기 동안 6년 동안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경기도에 유치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그 이전에 성남시장을 하는 동안에 남아 있는 업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러 가지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도 모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맞는 후보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유세를 하더니 오늘은 계속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또 경북대에 이어서 오늘 부산대를 방문했는데 유독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지지율에서 2030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들을 공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한 영남과 부산에 많이 있는데 이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불협화음을 많이 냈고 결국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특히 대구시민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보수다, 진정한 보수고 국민의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참칭보수다. 이렇게 공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문수 후보가 약체 후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죠. 그게 또 유일한 전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면서도 최소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선후보로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내란의 사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그후 강성지지를 받아서 1위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후보라는 말씀 드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했었고요.
노동부 장관도 최근에 했었죠. 가장 최근에 한 게 이 공직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하면서 노조와 싸움만 했지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뭔가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조와 제대로 합의하고 대화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고 기업과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능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야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식 먹자 이준석,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어요. 젊은 층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이재명과 비등비등해지거나 혹은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보다는 저희 후보가 더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번 대선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당내에서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던데...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 변호사 (어제,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 피플') :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조원진 / 우리공화당 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오늘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기존에 봐왔던 모습들을 보면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후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선출돼서 그랬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어거지로 띄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덕수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고 결국 이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위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맞고 자신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도 탈당을 요구하고 싶겠죠.
이제는 후보가 됐는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완전히 손절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지고 결국 집토끼도 놓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빨리 될 것이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당내 일각에서는 강제조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강전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 권유 의견이 있었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에서 바로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있고 7개월 안에 그런 탈당 권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홍준표 당시 당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하는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탈당 권유 혹은 극단적으로는 제명의 결정을 의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먼저 탈당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는 8명 중 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도 반대했었고 강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8명 중 1멍이 아니에요. 저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 당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김용태 위원장이 월요일날 오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또 오후에는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수사외압 의혹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 외압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준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신임 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몰랐다,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이 내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전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목요일날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 당과 상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에 처음에 지명되었을 때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요일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임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 안에는 어떠한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의 공세를 조금 늦추는 것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그런 과정들이 벌써 5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됐고, 안 되면 제명이라도 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해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내란을 저질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 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없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돼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실은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겪어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경륜이 있다거나 또는 당을 이끌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번 대선에서 그냥 얼굴마담 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20일 지나면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국민의힘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 심지어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탈당을 하고 나서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 청년 변호인들, 본인의 변호사였던 김계리 변호사나 몇 분이 창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내에서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굳이 창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어디 선거에 후보를 낸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대선후보 등록기간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장 앞서서 선거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지지자들과의 교감들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당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열렸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결을 사실상 3일만에 10:2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일 정도는 판결문 작성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아예 그냥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6만쪽에 달하는 기록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대법원이 바쁘다라고 해도 야당 유력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됐고 또 판결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정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해서 무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내리고 서울고법도 재판일을 잡았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밝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게 되고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는 불참을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사법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삼권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청문회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검법안도 결과적으로 대선 전에는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문회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을 했으면 우리 YTN에서 첫 꼭지에 그것을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루게 된다면 요즘 조금 조용해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와 있었고 또 심지어 그저께는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150만 원 항소심형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부부가 둘다 공직선거법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됐을 텐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말씀드린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4심제를 만들겠다든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관련 법령들을 아예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라든지 법관을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 극단적으로 100명이면 86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폭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보다도 더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그런데 오늘 만약에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은 사법부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대법원에서 대통령 유력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기록은 봤었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관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컴퓨터로 봤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3일 만인데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2일 만이거든요. 6만쪽 페이지예요. 이거 다 읽으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그래서 로그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대법관 중에 로그인을 통해서 기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관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기록도 하나도 안 봤는데 안 봐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1, 2심 판결문 둘 중의 하나 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문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대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관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판결을 받게 되고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그리고 사진을 20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4명으로 오려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했을 때 이거 조작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토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찬성과 의견이 다 있었어요.
그럼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고 선거에 임한 것인데, 이런 걸 가지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에서 패배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다시 재판 받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정도 수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행위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법 개정안. 이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나중에 본회의 통과하고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면소되는 거잖아요.
[강전애]
그렇죠. 그 시스템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까지 이주호 권한대행의 상황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당연히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의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본인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공포가 돼 버리고 시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는 관련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법안의 개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재명은 어떤 행동을 해도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입법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것 중 하나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이 3심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수준으로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또 그리고 민주당도 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지나친 편파적인 정치편향적인 판결에 비춰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놀랐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이건 그럼 임명 주체도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처럼 대통령이 3분의 1, 국회 추천 3분의 1, 대법원장 3분의 1 이런 형태로 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게 되면 86명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3분의 1씩 해 놓은 것들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섞여서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 86%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14명 이외에 86%가 극단적인 분들이 오히려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법관들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도록 그렇게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할 때도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특정 연구회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대규모 들어올 가능성들.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개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실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입법권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영국과 미국이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14명인데 그걸 최대 100명까지 늘린다는 거잖아요. 100명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승훈]
1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대법관을 늘려버리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관은 안 늘리고 고등법원에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자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헌법원리에 반한다. 어떻게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대법원의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법관들조차도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요. 다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이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맞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열두 분의 대법관 중에 열 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열 분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임명한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대법관이 정치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의 대법관 수 확대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권리 구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하에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 그리고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버리기 때문에 전합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된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강전애]
그렇죠. 일단은 대법관이 증원이 됐을 때는 당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유치원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한 코스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통 항소심까지, 2심까지가 사실심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관을 증원하면 너도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사건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소송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줄 때는 심급대리라고 해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사건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4심제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대법관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재판소원까지 하겠다. 4심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면 내가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를 쓰면서 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도 짚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용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승훈]
지귀연 판사가 모처 룸살롱에 가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술집에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400~500만 원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건 관련자와 마시거나 또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만났다고 하면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다른 동행한 분과 사진 찍고 그 술집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술집이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룸살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바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건넸고요. 그래서 즉시 감찰을 하고 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직무 배제돼야 된다, 재판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지귀연 판사로 타깃이 바뀐 걸까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어쨌든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이러한 폭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특검 같은 것도 실제로 대선 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청탁 같은 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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