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불출석 전망

법사위,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불출석 전망

2025.05.14.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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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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