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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3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국힘 대선 후보 교체 소동 악재...수습될 기미 없어
- 김문수 계엄 사과, 보수층 이탈로 작동하지 않을 것
- 尹 출당, 1득 1실…대선 판 흔들 정도 안 돼
- 한동훈, 선대위 합류 안 하면 ‘배신자론’ 연장선상의 꼬리표 붙어
- 한동훈, 당장 정치 그만둘 게 아니면 선대위서 역할 해야
- 한동훈, 결국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돕게 될 것
- 尹 계엄, 李 사법리스크 시간 2년에서 5개월로 축소시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뉴스파이팅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대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선 판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여튼 악재라는 악재. 악재의 크기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강력한 악재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 후보 교체 소동까지 막장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건데 도대체 수습될 기미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대위 구성부터 일단 한덕수, 한동훈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면에는 또 보수 지지자들 내에서 또 분화된 그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니까 이것도 바닥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대선 후에 분당 내지는 분당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것들은 난망한 얘기지만, 아마 보수 결집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일정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보통 4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40%대는 돌파가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여론조사의 흐름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과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의 표심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성 : 우선은 5년 전, 10년 전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일이거든요. 계엄 또 탄핵. 그다음에 탄핵은 됐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 주잖아요.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법정에 또 나가는 모습들, 출석하는 보여지고 그래서 진행형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과한다는 거는 최소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미니멈 정도의 사과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지지층 내부에 어떤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윤 어게인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김문수 사과가 쇼크거든요. ‘김문수 너마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하라고 그랬을 때 혼자 안 일어나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 조사해서 1등이 나오기 시작한 계기거든요. ‘그런 김문수가 사과를 해?’ 이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라든가 소위 극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선일이 다가갈수록 어쩔 수 없지 않냐 해서 일정 정도의 결집은 저는 표로서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상의, 논의해서 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다른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일득일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출당 내지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우선은 계엄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손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그게 또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조치도 아닙니다. 이런 게 다 계엄 진행형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 인식되어지지 윤 대통령 출당시켰다고 대선판을 흔들거나 김문수 후보에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고 다시 민심이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고요.
◆ 김영수 : 그럼 보수층 결집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윤 대통령 출당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보수층 내에서 특히 강성 윤 대통령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만약에 출당 조치를 하더라도 크게 기존 보수층의 이탈을 갖고 올 만한 걸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플러스도 별로 없고 마이너스도 별로 없는 그런 범주에 사과, 출당 이런 것들이 속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당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극우 정당 내지는 이런 정당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영수 : 분열할 수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를 하면. 그게 파괴력이 얼마나 되든 간에 하나의 윤 어게인 개인 정당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 김영수 : 보수층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성 : 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든 간에. 그런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조치고요. 그러나 출당 조치까지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득일실이 있고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건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 김영수 : 어제 김문수 후보가 35살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장 자리에 김용태 지명자가 오른 거예요. 김용태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이 다른데 제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해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성 :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선거에 패배하거나 이랬을 때 비대위가 탄생을 하잖아요. 총선 때 그랬고요.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니까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비비대위잖아요. 아마 역대 여당 중에 비대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이렇게 출범을 했던 경우는 아 시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불안정한 정당이었는데 물론 그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커싱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비대위원장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지 김용태 의원의 메시지라든가 할 수 있는 정무적인 내용 반경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 실패하고 비대위가 떴다, 총선 실패하고 비대위가 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에 포커싱이 가능하죠.
◆ 김영수 :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 포커싱이 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합류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최재성 : 한 대표는 예비 후보였던 한덕수 전 대행하고 김문수 후보 양쪽을 비판을 했어요. 한덕수 후보도 옳지 않고 자신을 한동훈 후보를 배제시키고 개제한다는 게 이거냐 해서 단일화 발의를 했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두 쪽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떨어졌지 근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 해 가지고 이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가 날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다시 김문수가 후보 지위를 다시 찾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화도 나고 이해가 불가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김문수 후보를 돕고 선거를 치러내는데 역할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는 향후 정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대선 이후의 정치를 생각한다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거리를 두는 게 맞겠습니까?
◇ 최재성 : 선대위에 합류를 해야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후보 날치기 교체 시도는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지지층도 혼란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대선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여기서 내키든 안 내키든 용인이 되지 않든 간에 합류하고 역할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꼬리표가 붙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데 ‘성질난다고 합류 안 하고 나 몰라라 했던 사람’ 그러면 한동훈 배신자론 딱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또 다른 딱지가 하나 붙는 거거든요. 배신자론의 연장선상에서 붙는 거예요. 배신자론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로. 그런데 선대위 합류를 안 하거나 선거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이나 그다음에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대장동 배임 사건 또 위증 교사 2심 재판도 다 대선 이후로 미뤄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단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는 털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졌을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표 이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을 때의 2년 가까운 대선 시간표가 확 줄어든 거예요. 계엄 발발 기준으로 보면 한 5개월로 줄어버린 거예요. 2년 가까운 시간표가 5개월로.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 방이 탄핵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2심, 무죄 받았던 2심이 일어났고. 광속도 대법원,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짧게 줄어든 사법 리스크 시간표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넘은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서사가 정치 서사가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완전히 정점을 찍고 완성을 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작동을 해버린거예요.
◆ 김영수 :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먼저 내일 청문회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성 :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국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그것도 강력히 의심되는 장면들이에요. 저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 문제를 한 정치인에 대한 광속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렇게 의심되어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법부의 존립 또 사법부 존립의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이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어제 민주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특검법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게 정말 강력하게 의심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황 근거들도 있어요.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저거는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법부의 존립과 우리나라 삼권 분립 아닙니까? 또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주 뒤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저는 특검이 맞다고 보고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턴다는 의미에서도 또 사실이면 그거는 하나의 증거를 만들고 강력한 법의 정의 또 사법부 존재의 의미들을 다시 세우는 입장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건 사법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법부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을 텐데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만약에 됐다 이러면 결국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통과시킬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바로 다른 것을 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법원 특검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또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동일시기에 이렇게 가버리면 아마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 개혁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안 자체를 달리 보고 응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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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선 후보 교체 소동 악재...수습될 기미 없어
- 김문수 계엄 사과, 보수층 이탈로 작동하지 않을 것
- 尹 출당, 1득 1실…대선 판 흔들 정도 안 돼
- 한동훈, 선대위 합류 안 하면 ‘배신자론’ 연장선상의 꼬리표 붙어
- 한동훈, 당장 정치 그만둘 게 아니면 선대위서 역할 해야
- 한동훈, 결국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돕게 될 것
- 尹 계엄, 李 사법리스크 시간 2년에서 5개월로 축소시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뉴스파이팅 2부 순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대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선 판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여튼 악재라는 악재. 악재의 크기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강력한 악재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 후보 교체 소동까지 막장을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건데 도대체 수습될 기미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대위 구성부터 일단 한덕수, 한동훈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또 이면에는 또 보수 지지자들 내에서 또 분화된 그런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니까 이것도 바닥에서는 또 논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대선 후에 분당 내지는 분당에 준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것들은 난망한 얘기지만, 아마 보수 결집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일정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보통 40%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40%대는 돌파가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여론조사의 흐름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사과가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의 표심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재성 : 우선은 5년 전, 10년 전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일이거든요. 계엄 또 탄핵. 그다음에 탄핵은 됐지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등장을 해 주잖아요.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법정에 또 나가는 모습들, 출석하는 보여지고 그래서 진행형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과한다는 거는 최소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미니멈 정도의 사과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지지층 내부에 어떤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윤 어게인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김문수 사과가 쇼크거든요. ‘김문수 너마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하라고 그랬을 때 혼자 안 일어나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 조사해서 1등이 나오기 시작한 계기거든요. ‘그런 김문수가 사과를 해?’ 이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라든가 소위 극우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선일이 다가갈수록 어쩔 수 없지 않냐 해서 일정 정도의 결집은 저는 표로서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상의, 논의해서 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다른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일득일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출당 내지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우선은 계엄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말해서 손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그게 또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는 조치도 아닙니다. 이런 게 다 계엄 진행형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 인식되어지지 윤 대통령 출당시켰다고 대선판을 흔들거나 김문수 후보에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고 다시 민심이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고요.
◆ 김영수 : 그럼 보수층 결집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윤 대통령 출당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보수층 내에서 특히 강성 윤 대통령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만약에 출당 조치를 하더라도 크게 기존 보수층의 이탈을 갖고 올 만한 걸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플러스도 별로 없고 마이너스도 별로 없는 그런 범주에 사과, 출당 이런 것들이 속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당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극우 정당 내지는 이런 정당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김영수 : 분열할 수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를 하면. 그게 파괴력이 얼마나 되든 간에 하나의 윤 어게인 개인 정당 이런 걸로 볼 수 있다.
◆ 김영수 : 보수층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재성 : 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든 간에. 그런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조치고요. 그러나 출당 조치까지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득일실이 있고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건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 김영수 : 어제 김문수 후보가 35살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장 자리에 김용태 지명자가 오른 거예요. 김용태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이 다른데 제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해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성 :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선거에 패배하거나 이랬을 때 비대위가 탄생을 하잖아요. 총선 때 그랬고요.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니까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비비대위잖아요. 아마 역대 여당 중에 비대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이렇게 출범을 했던 경우는 아 시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불안정한 정당이었는데 물론 그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커싱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비대위원장을 했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지 김용태 의원의 메시지라든가 할 수 있는 정무적인 내용 반경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제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선 실패하고 비대위가 떴다, 총선 실패하고 비대위가 떴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에 포커싱이 가능하죠.
◆ 김영수 :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 포커싱이 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합류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 최재성 : 한 대표는 예비 후보였던 한덕수 전 대행하고 김문수 후보 양쪽을 비판을 했어요. 한덕수 후보도 옳지 않고 자신을 한동훈 후보를 배제시키고 개제한다는 게 이거냐 해서 단일화 발의를 했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두 쪽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떨어졌지 근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케팅 해 가지고 이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가 날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다시 김문수가 후보 지위를 다시 찾았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화도 나고 이해가 불가하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김문수 후보를 돕고 선거를 치러내는데 역할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는 향후 정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대선 이후의 정치를 생각한다면 선대위에 합류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거리를 두는 게 맞겠습니까?
◇ 최재성 : 선대위에 합류를 해야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후보 날치기 교체 시도는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고 이런 과정에서 지지층도 혼란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대선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정치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여기서 내키든 안 내키든 용인이 되지 않든 간에 합류하고 역할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꼬리표가 붙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데 ‘성질난다고 합류 안 하고 나 몰라라 했던 사람’ 그러면 한동훈 배신자론 딱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또 다른 딱지가 하나 붙는 거거든요. 배신자론의 연장선상에서 붙는 거예요. 배신자론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로. 그런데 선대위 합류를 안 하거나 선거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이나 그다음에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대장동 배임 사건 또 위증 교사 2심 재판도 다 대선 이후로 미뤄진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일단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는 털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졌을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표 이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계엄이 터졌습니다.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을 때의 2년 가까운 대선 시간표가 확 줄어든 거예요. 계엄 발발 기준으로 보면 한 5개월로 줄어버린 거예요. 2년 가까운 시간표가 5개월로.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 방이 탄핵이 되면서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완전히 축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2심, 무죄 받았던 2심이 일어났고. 광속도 대법원,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짧게 줄어든 사법 리스크 시간표 속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넘은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서사가 정치 서사가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완전히 정점을 찍고 완성을 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작동을 해버린거예요.
◆ 김영수 :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잖아요. 먼저 내일 청문회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최재성 :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요. 국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그것도 강력히 의심되는 장면들이에요. 저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 문제를 한 정치인에 대한 광속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렇게 의심되어질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법부의 존립 또 사법부 존립의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이 맞다고 봅니다.
◆ 김영수 : 어제 민주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특검법을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게 정말 강력하게 의심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황 근거들도 있어요.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저거는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법부의 존립과 우리나라 삼권 분립 아닙니까? 또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주 뒤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 저는 특검이 맞다고 보고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턴다는 의미에서도 또 사실이면 그거는 하나의 증거를 만들고 강력한 법의 정의 또 사법부 존재의 의미들을 다시 세우는 입장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건 사법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사법부는 소위 말해서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을 텐데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만약에 됐다 이러면 결국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통과시킬 거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바로 다른 것을 뭐 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법원 특검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또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동일시기에 이렇게 가버리면 아마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 개혁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안 자체를 달리 보고 응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영수 :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파전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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