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고 지원하고" 감세 공약 봇물...'세수 펑크'는?

[앵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 혜택은 늘리는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지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부담을 덜겠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하고,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높이는 등 복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개미', 즉 개인투자자와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1일) :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더욱 공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놨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16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대표적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직장인 성과급에 대한 세액 감면과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18일) : 법인세도 지금 현행 최고세율이 24%인데 21%로 깎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50%인데 30%로 깎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갈아타기를 쉽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와 복지 확대 카드가 다시 등장한 건데, 문제는 재원마련 방안과 구멍 나는 세금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대책은 빠졌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 감세라는 측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듯한…여기서 만약에 더 감세를 추진한다?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표심에 급급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철저한 검증마저 실종된 점이 무엇보다 가장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지경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