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파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파장은?

2025.05.09.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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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갈등 중인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오전 의총 분위기부터 보시고 대담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김문수 후보가 당이 주도한 단일화는 절대 협조를 안 하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서 다음 주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단일화 방안, 수요일에 방송토론하고 목, 금 여론조사. 이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언행이 거칠고 강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했던 발언 중에서 당이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뭔가 불법적인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준우]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게 오늘 기각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이 다 기각됐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 당의 후보 아니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는 거고요. 또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전부 다 절차에 맞춰서 준수해서 선행이 됐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 준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 이런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예우 안 해 준다 이런 느낌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불법이면 오늘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 후보가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일단 본인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맞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를 불법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불법적 행위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뭔가 인용 판결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법원은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 정당 내부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뭔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우리나라는 정당법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 역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그 목적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열리겠죠. 다만 아직 남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이후에 그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 그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또다시 이건 불법적인 것 아니냐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거라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오늘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그때는 전당대회를 열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미리 전당대회 절차를 준수해서 이렇게 예고할 리가 없는 거고요. 전당대회 여는 목적은 후보자가 만약에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절차,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상당히 김문수 후보에게 압박이 될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단일화 협상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말 전당대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후보가 교체되고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이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동력이 돼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할 것이다라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저는 당장 내일 갑자기 토론회를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것까지 포함시키자 다양한 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 걸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사실상 후보 교체를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한들 이미 후보는 등록이 된 이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후보를 등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록된 후보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판결이겠죠. 그렇게 되면 혹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1일 이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요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에 다시 나서서 내일 어떻게든 여지를 만들든 뭔가 다른 과정을 만들든 지금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단일화 협상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렬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든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두고 항고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이준우]
없죠.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한번 더 도전해 보겠지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후보 교체될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일화를 끝내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 후보 측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결정문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걸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본인이 국민의힘 당 후보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걸까요?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맞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그 여론조사 공표 못 되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가 교체됐을 때 그 이후에 뭔가 그것에 대한 불법성이나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거 봐라, 법원이 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줬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라든지 후보 교체 사유가 막힌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도 냈었잖아요. 그럼 오늘 만약에 8시 30분에 있을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거죠?

[이준우]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단일화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거고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단일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에 염두에 둔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가 되고 나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크게 나지 않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막상 단일화해서 여론조사라든가 방송토론을 했을 경우에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해서 누구 1명이 정리된다 이건 확실하지만 그게 한덕수 후보로 될 것이다, 이것은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매우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후보로 될지는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이 가처분 기각 결정이 단일화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성치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열지 않도록 해야 본인의 교체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열리게 됐기 때문에. 물론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들도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 일주일 동안 뭔가 하다 보면 아직 검증되지 못한 한덕수 후보가 토론이라든지 뭔가 일정상에서 아니면 발언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역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뭔가 11일 이전에, 오늘 기각 발표로 인해서 11일 이전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11일 이전에 본인이 조금 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틈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신 대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단일화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식농성 들어갔다고 밝혔고 그전에 상임고문단 일부도 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준우]
상당히 부담이 되죠. 특히 단식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방법입니다. 약자들이라든가 또는 꼭 목적을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원로 의원들이 단식에 참여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원로 선배 또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단식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때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2:2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거기에 중간에 중재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이양수 사무총장이십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서 돌렸던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공표는 못 하지만 그 당사자 양측에는 그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단일화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수치가 양쪽에 통보되면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의 물꼬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 저녁에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여론조사 돌린 것을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치훈]
공직선거법 108조 제12항에 의해서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거 발표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준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될지, 단일화가 최종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선관위가 이런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 없이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십 년 동안 전통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단 한 번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공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근거해서 후보가 교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보수 지지층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명분 없는 후보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재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 약 15분 정도 뒤인 8시 반에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의 중재 하에 이뤄질 예정인데 김문수 후보 측 2인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 측 2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단일화 2차 회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성과는 없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이준우]
어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제, 어제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중재자가 둘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단일화 돼야지 본인이 출마하냐 마냐 결정할 수 있는 거고 11일이라는 날짜는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거지 한덕수 후보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하셨었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쟁점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묻고 답하고 이걸 협상하고 아니면 다음 것으로 넘기고 먼저 뒤에 거 하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앞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중재자가 있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있는 그런 단일화 테이블은 결과가 오늘 자정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총장에 아마 의원들 모여서 대기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요. 어제도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밤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으니까 경내에서 전부 다 퇴근하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국회 경내에 대기하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예비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섰다면 오늘은 사실 저희가 화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될까요?

[성치훈]
글쎄요,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유리한 상황은 지도부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대로 진행돼버리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그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미 공표되지 못한 여론조사 갖고 하지 말고 남은 기간 그래도 후보 등록은 일요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나에게 뭐라도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당 입장에서도 그걸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 교체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신청을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처분 신청이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소가 되버리거든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경선 과정을 치러낼지를 듣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 들어보니까 신동욱 수석대변인입니다. 밝힌 내용인데 8시 반에 당 사무총장, 후보자 둘이 와서 나머지 1명씩 배석해서 2:2 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그러지 않고 양쪽에서 둘 다 실무진만 나온답니다, 둘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문수 후보 쪽이죠. 그쪽에서는 김재원 전 의원 플러스 원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이분 포함해서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실무진들끼리 일단 1차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앵커]
실무진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이준우]
이렇게 되면 1차 안을 한번 정리하고 나면 아까 말한 체크리스트들을 쭉 진행한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다시 재가를 받아서 다시 앉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번 정도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자정이 아니라 새벽 넘어서도 단일화 최종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보통 단일화를 하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의총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보통 통상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생깁니까?

[성치훈]
그렇죠. 사실 보수 정당에서는 단일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해 봤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단일화의 역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있었고 2012년 안철수-문재인의 단일화도 있었고 단일화가 늘 잡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정당 안에서 선출된 후보가 이미 있고 그런데 밖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일화 문구 하나 가지고도 몇 달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2002년, 2012년 모두 당에서 선출된 후보는 누가 적합한가라는 문구를 원하고 당 밖에 있는 후보는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이 문구를 원하거든요. 어떤 문구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안에서도 여론조사 문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실무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후보들이 안 간다는 것은 결단은 이미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케이, 단일화 협상에 임해라.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받아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서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아마 실무진 2:2 협상에서 치열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후보교체 가능성에 대비해서 또 전국위원회 소집을 공고했었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는 거잖아요, 후보 미등록. 만약 전국위원회를 열면 이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이준우]
후보 안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이 있는데 후보를 안 내는 것은 스스로 대선을 포기하는 거고. 그러면 정당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자체의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안 내는 상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제3의 정당.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0명이 밖에 나가서 창당을 해서 거기에 한덕수 후보를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호 3번도 받고 그 정당에서 선거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안에서 싸우고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지 한번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살림을 차린 상태에서 다시 만나자, 그건 처음에 헤어질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흘러가는 걸 보면 법원에서 일단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양쪽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해서 단일화가 협상이 되고 11일날 최종후보 1명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기호 3번을 받아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실상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만약에 탈당을 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당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우리 20명의 의원이 이렇게 등록을 한다고. 왜냐하면 교섭단체 등록은 사실 같은 정당이 아니어도 되고요. 무소속 의원 20명만 모여도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섭단체 등록이 아니라 후보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상 정당으로 새로 만들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도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하고요. 17개의 시도 중에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5개의 시도당 하나하나가 다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모집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명의 현역의원이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당원 모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면 시도당 5개의 창당대회를 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런 문제들을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편법에 의해서 뭔가 다른 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처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3의 정당을 통한 아이디어는 사실상 상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후보 간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나온 상태인데 사실 그 결과는 저희가 모르지만 김 후보가 우세할 경우, 그리고 한 예비후보가 우세할 경우 이렇게 나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 후보가 우세한 결과로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일단 단일화 얘기를 지금 꺼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확정을 바로 짓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단일화는 아마 할 것 같아요. 단일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정하자.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를 여기서 그냥 주저앉히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거죠. 단일화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명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후보한테서 적어도 그 사람의 70~80%의 지지율을 내가 흡수한다, 이게 전제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을 주저앉히면 그쪽의 지지자들이 한 30% 정도밖에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단일화를 위한 절차, 그러니까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단일화 과정은 한번 거쳐서 전부 다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형식적인 공정성 절차는 완수하고 그렇게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에 기반한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협상에서 내일 하루라는 시간 동안 아니면 하루 반 나절 시간 동안 어떻게든 뭔가 단일화와 관련된 다른 절차를 밟자고 주장을 할 것이고 거기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앞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통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아마도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단일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잠시 뒤 8시 반에 단일화 협상을 재개합니다.

[앵커]
당초 예정에 없던 양측 간 만남인데 앞서 법원이 대선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단일화 협상 재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밤 8시 반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됩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 주재로 김문수-한덕수,양 후보 측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 자리엔 각 후보가 직접 참석하진 않고김 후보 측 2명과 한 후보 측 2명이참석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총리비서실장이 협상 대리인으로 나서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건은 단일화 진통 끝에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인데요.결과에 따라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 사태가 지속될 수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녁 8시로 일정이 잡혀있던의원총회는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의총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3차 협상 결과 등을 주시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단일화를 둘러싼 각 후보와 당의 움직임이 가팔라진 건 오는 11일로 임박한 대선 후보 등록일에 더해 법원이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 차원에선 전국위 개최 등 후보 교체 절차 진행에 걸림돌이 사라졌단 분석인데요. 일단, 3차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라 당과 각 후보 측의 추후 움직임도 크게 요동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 8시 반에 단일화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고요.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 측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후보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김 후보 측 2명 그리고 한 후보 측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됩니다. 지금 그림에 관계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앵커]
참석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 2명, 한덕수 예비후보 측 2명인데 김 후보 측에서는 김재원 비서실장 그리고 한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협상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후보들은 직접 참석을 하지 않고 후보 측 2명, 2명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원래 이렇게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원만하게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준우]
실무자들은 경선 치르는 동안 그리고 경선 이후에 단일화 논의가 논란이 되는 동안 어떻게 얘기할지는 1안, 2안, 3안, 4안. 많으면 5안까지 아마 마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본인이 짠 안이기 때문에 협상을 했을 경우 무엇을 주고받는 게 가장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피디하게 논의가 오고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양수 사무총장이 중재를 하면서 거기서 대충 핵심적인 정리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갔다 와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후보의 재가를 받은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중재에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뤄질까요?

[성치훈]
지금 양측 다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끝내지 못하게 된다면 본인이 아닌 한덕수 후보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후보로 교체로 된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가처분 신청,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교체돼버리면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선 나가는 건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없애는 그걸 취소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단일화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 후보 모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결론을 낸다고 한들 단일화의 시너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왜 이런 식의 이런 방식까지 거쳐 가면서 이렇게까지 후보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생중계로 보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먼저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온 김재원 비서실장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에 지금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결정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이준우]
그렇죠. 법원의 결정이 오늘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된 거죠. 만약에 오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됐다면 아마 이 단일화 협상은 오늘 안 열렸을 겁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고 당초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 수요일에 하자, 그 얘기를 입장을 고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사실 단일화가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당과의 내홍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 지도부도 이 단일화 협상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성치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소 지금 나와 있는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하지 말자. 뭔가 다른 방식을 나에게 시간,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니고 내일까지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더 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내분 상태, 지리멸렬한 상태로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설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낸다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아마도 일단 단일화에 응하겠다고만 한다면 그 원칙만 지킨다면 김문수 후보가 요청하는 것을 대부분 받아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도부도 아마 지금 이양수 사무총장도 김문수 후보 측 입장.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단일화만 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와서 내일 어떤 절차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 후보 측이 요구안을 만약 내놓는다면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준우]
지난번과 똑같은 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건 어렵겠죠. 오늘, 내일 안에 단일화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안이라고 그러면 작은 그런 안 같은 경우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를 끝내는 것. 이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작은 것들은 쉽게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까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양측 후보들에게는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 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글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면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다른 방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여론조사는 내가 인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수용해달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두 후보 측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결정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우]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 여론조사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일 오전에 방송토론 한번 하고 그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이런 압축적인 그런 단일화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한 번 더 단일화 절차를 들어간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이준우]
나올 수 있죠. 지금 단일화 갈등 때문에 국민의 눈과 시선이 굉장히 많이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지지율까지도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만 여기서 되기만 해라, 제발 단일화 돼라. 그리고 단일화 안 되면 이번 투표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지지층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양태가 나올 것이다. 빅텐트가 바로 착수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가 되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단일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하면 한덕수 후보는 중도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후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중도층을 표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아마 한덕수 후보와 중도층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도층 확장에 대한 그런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로 확정됐다 그러면 중도층보다는 지금 있는 전체 민주당 지지세력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압도적인 40% 후반대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단속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치훈]
저희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로 만약 교체가 된다, 바뀐다고 한다면 한덕수 후보는 이번 조기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정부의 파면당한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지 않아도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과연 나올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부터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경선 과정 내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탓이 아니라 민주당 탓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최종후보로 결정되든 어쨌든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략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모습은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준우]
중도층에서는 보기 안 좋죠, 당연히.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 좋아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서로 협의하고 타협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어떠한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지지하지 않죠. 보기 싫어서 눈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단일화가 어쨌든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순조로운 단일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일화는 하나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인 것이고요.

그 갈등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게 그 갈등을 에너지로 해서 국민적 총의와 당원의 총의가 모여진다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빅텐트를 열고 그렇게 해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산이 있는 거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범보수 지지율 다 더하면 상당히 차이가 안 나는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화만 성공한다면 빅텐트의 첫단추가 꿰어지면서 본격적인 텐트 차리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8시 반부터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세 번째 단일화 협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참석은 안 했고요.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후보 측 2명씩 참석을 하는 것으로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후보 단일화 관련된 논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 파기환송 판결 중립성 논의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까요?

[성치훈]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매우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법관들은 지금 사법부의 핵심은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법부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매우 졸속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고등법원도 무리하게 15일로 일정을 잡았다가 이재명 후보 측의, 민주당 측의 연기 요청으로 인해서 6월로 다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실 명백했던 상황입니다.

5월 15일부터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 선거가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공정한 선거의 기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그런 무리한 일정을 잡았던 것,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의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이 모여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니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쟁점이 될까요?

[이준우]
사법부의 압박이 더 쟁점이 되겠죠. 사법부가 유죄, 무죄 나올 때마다 민주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죄 나오면 존경한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면서 유죄가 나오면 정치개입이다,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검사들을 겨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검찰 개혁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를 겨냥한 검찰 개혁을 했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검사한테 수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수사를 당했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시 부정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판결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사를 대상으로 법원 개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사든 판사든 일단 우리 민주당의 또는 이재명 후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개혁의 대상이라고 규정해버리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존중하거나 또는 건강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부를 몸통의 꼬리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삼권분립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북 칠곡에서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면 뭘 믿고 살겠냐면서 사법부를 지적했단 말이죠.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치훈]
사실 사법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도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실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 뭔가 사법부라고 해서 이게 불가침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원들이나 아니면 판관들이나 아니면 검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너무 없지 않느냐. 공수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징계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절대 징계를 하지도 않고 공수처의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들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사법개혁의 골자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사법부가 물론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독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도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해 왔을 때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들을 개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들을 개혁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 화두를 던진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 같아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수사를 하든 또 누가 재판하든 그것은 탄핵의 대상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 같은 경우 불출석이 30번도 넘습니다. 그리고 도망다녔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안 하면서 재판 지연했죠. 일반인 같으면 이거 상상 못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바로 법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로 구금한다든지 감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방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대선까지 출마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았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 그것도 단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5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드니까 이렇게 사법부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후보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탓하는 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후보를 뽑지 못한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지 사법부에 떠넘기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절차를 어겨가면서 뭔가 억지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지도부가 뽑았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까? 지금 거의 100만이 넘는 당원들의 투표와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사실 투표 결과 역시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개가 거의 일치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사법리스크였다면 그런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지를 보내주셨을까요?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느낄 때는 이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후보로 선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왜 이런 후보를 뽑았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국민들과 주권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해 준 것을 우리는 따랐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선거로 선출된 사람,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고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포퓰리스트 아니겠습니까? 4선 대통령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선거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전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가의 비극이 되지 않았습니까? 꼭 그렇게 선거라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모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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