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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을 좀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대범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저는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정당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400억 넘는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어찌 보면 조금은 지엽적인 사유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로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확실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지도 부족하고 전략, 전술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당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14일날 우리가 토론회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고 했다가 한 발짝 물러서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버릴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꽤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 11일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14일까지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그냥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중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자금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11일이라는 후보 등록의 한계에 갇혀서 한덕수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표정인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세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일주일 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민영]
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ARS 조사에서도 87%가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거비도 오로지 개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의 지위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단일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 지점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윤상현 의원의 대안적인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일주일 정도 토론을 거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11일 전에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면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정도가 일단은 탈당을 해서 제3지대 정당을 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합니다. 그 뒤에 당 대 당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영]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르면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위 소집을 비롯한 지도부의 모든 일정들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도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도 법대로 하자 식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정치인들답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호 2번과 기호 3번,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도 그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당내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내고 가능하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단일화 직전에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단일화도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덕수와 김문수, 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단일화는 이미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더 커진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한 명과 한 명이 합쳐서 더 당내 갈등만 커지고 분당이 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선호도가 좀 세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19명도 이런 모험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는 결과만 생길 수가 있어요.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과연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여론조사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기는 하지만 큰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파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자꾸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발표는 그러면 바로 하는 걸까요?
[박민영]
아마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이것이 후보 결정을 위한 기속력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위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국위 소집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결과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지위를 침해했다고 해서 또다시 가처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다시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물리적으로 매듭을 짓는 방식보다는 좀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이틀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또 당이 미리 소집을 해뒀죠.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조진혁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간 김문수 후보.
법원 판단에 따라 단일화 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수순이죠.
반대로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경우에 따라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우선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줄 경우, 전국위 소집이 무효화 되면서 일단 당 지도부 주도의 단일화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단순히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면 지도부가 이를 보정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가 계속 진행돼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같은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꼬일 텐데요.
법원이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겠지만 단일화 무효 소동의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반대로 법원이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의 지위를 빼앗았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겨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후보등록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국민의힘 명운이 법원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우선권 제74조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성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루비콘의 강을 건넌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 며칠 동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키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하를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의 판결문 받아서 11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강성필]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례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법으로 환송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또 기일까지 잡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식 선거운동 20일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으러 오라. 심지어 6월 3일 투표일에도 재판받으러 오라, 이런 것들은 헌법 116조에 있는 공평하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카드라든지 그리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에 대해서 혹여라도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다시 찾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사퇴 요구까지 해야 한다는 자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원의 자정작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더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청문회는 그러면 예상대로 하는 거고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의 연장선상이거든요. 현실적인 카드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법원에서 이미 자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민영]
사실 이렇게 입법부가 강력한 입법권력을 기반으로 사법부의 법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사법 절차를 이재명 후보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 그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던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천대엽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인데 국회에 출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다, 사법질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쌓아온 법치주의 전반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사법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청문회에 와야 되고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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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문수-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민영]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 기존의 입장을 좀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대범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저는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정당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400억 넘는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어찌 보면 조금은 지엽적인 사유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로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반복만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확실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지도 부족하고 전략, 전술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당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14일날 우리가 토론회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고 했다가 한 발짝 물러서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버릴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꽤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 11일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14일까지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그냥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중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자금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11일이라는 후보 등록의 한계에 갇혀서 한덕수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듯한 표정인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세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일주일 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민영]
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ARS 조사에서도 87%가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거비도 오로지 개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의 지위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단일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 지점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윤상현 의원의 대안적인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일주일 정도 토론을 거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11일 전에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면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정도가 일단은 탈당을 해서 제3지대 정당을 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합니다. 그 뒤에 당 대 당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영]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르면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위 소집을 비롯한 지도부의 모든 일정들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도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도 법대로 하자 식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정치인들답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호 2번과 기호 3번,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도 그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당내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내고 가능하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단일화 직전에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단일화도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덕수와 김문수, 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단일화는 이미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더 커진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한 명과 한 명이 합쳐서 더 당내 갈등만 커지고 분당이 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선호도가 좀 세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온다거나 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19명도 이런 모험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는 결과만 생길 수가 있어요.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과연 둘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여론조사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기는 하지만 큰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파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자꾸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발표는 그러면 바로 하는 걸까요?
[박민영]
아마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이것이 후보 결정을 위한 기속력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위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전국위 소집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결과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지위를 침해했다고 해서 또다시 가처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또다시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물리적으로 매듭을 짓는 방식보다는 좀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이틀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또 당이 미리 소집을 해뒀죠.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조진혁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간 김문수 후보.
법원 판단에 따라 단일화 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수순이죠.
반대로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경우에 따라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우선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줄 경우, 전국위 소집이 무효화 되면서 일단 당 지도부 주도의 단일화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단순히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면 지도부가 이를 보정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가 계속 진행돼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같은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꼬일 텐데요.
법원이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겠지만 단일화 무효 소동의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반대로 법원이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의 지위를 빼앗았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겨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후보등록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국민의힘 명운이 법원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우선권 제74조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데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강성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서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루비콘의 강을 건넌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 며칠 동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키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하를 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의 판결문 받아서 11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에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강성필]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례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법으로 환송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또 기일까지 잡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식 선거운동 20일 동안 5번의 재판을 받으러 오라. 심지어 6월 3일 투표일에도 재판받으러 오라, 이런 것들은 헌법 116조에 있는 공평하게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카드라든지 그리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에 대해서 혹여라도 사법 카르텔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다시 찾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사퇴 요구까지 해야 한다는 자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원의 자정작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더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청문회는 그러면 예상대로 하는 거고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의 연장선상이거든요. 현실적인 카드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삼권분립이 보장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법원에서 이미 자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민영]
사실 이렇게 입법부가 강력한 입법권력을 기반으로 사법부의 법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사법 절차를 이재명 후보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 그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던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천대엽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인데 국회에 출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다, 사법질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쌓아온 법치주의 전반과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사법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청문회에 와야 되고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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