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대법관 14→100명' 법원조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사건 수천 건을 감당하고 있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 안에선 사법부 개혁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사건 심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대법관의 영향력을 축소해 대법원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