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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잠시 뒤 8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일단 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어제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되는데요.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인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당의 후보다. 하지만 당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내세워서 본인이 당이다, 그래서 본인이 당의 단일화를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당 지도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무소속인데 당에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의 방식에 따르겠다, 마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듯한 이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한 사람은 진짜 당의 후보고 한 사람은 밖에 있는 당의 후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 한 후보 측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 한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김 후보는 아니다, 우리는 준비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동학]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으면 배석자도 없이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 15분인가 만나고 나와서 사실상 아무 얘기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 당에서의 지지층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가 만나기 전에 회견을 해서 나는 당에 모든 걸 다 일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당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처음에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난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도부가 약간 한덕수 후보 쪽으로 너무 경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김문수 후보 측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아예 다 짜고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 자체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화도 아니고 국민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들끼리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본인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합참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제원이나 얼마나 날아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회동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걸까 싶기도 한데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누구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창근]
한덕수 후보도 실망스럽고요. 김문수 후보도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심의 60%를 얻었던 게 단일화를 즉시 시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에 실망스럽고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계엄과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국민통합 그리고 경제대통령으로 의지를 내보이면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가 11일 전까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간에 제기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모종에 짜여진 각본,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를 바꾸고 개헌을 통해서 정치공학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빅텐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출마를 하고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단일화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필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충분히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게 내가 당 후보인데 뭐지? 그리고 당이 이렇게 한덕수 후보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뭐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부터 회귀를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했을 때 친윤계가 연판장을 돌렸고 한덕수 당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퍼즐이 맞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지금 국민들 눈에 비칠 때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정말 정치공학이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지 참 알 수가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는 11일을 날짜 시한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공학은 국민에게는 혼란스럽다, 국민은 괴로운 일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그것은 일방적인 표현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국민들은 심판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일말의 연민조차 남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덕수 후보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도 결국 그거예요.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다.
그 얘기는 내 돈은 하나도 쓰지 않겠다. 오로지 당에서 모든 돈을 다 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감당할 준비도 안 되어 있거니와 어쩌면 뒤이어서 이런 퍼즐이 맞춰지는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한덕수 후보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볼 테니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출마선언을 해달라,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경선에 나왔던 많은 후보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 친윤 의원들이 각 후보자 캠프로 흩어져 들어가서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속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전략으로 활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의 후보가 된 정통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지도부가 했었던 모습들은 그냥 허수아비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정거장 식으로밖에 취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와의 평행선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만나기로 한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애초에 구상했던 단일화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토론회는 한다는 건가요?
[이창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단일화는 정당 민주주의에도 훼손됩니다.
어제 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된 걸 보더라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두 후보가 1% 내외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당 지도부가 왜 어느 특정 후보에 유리한 단일화 룰을 강행할까.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이 밀어붙이는 로드맵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앵커]
단일화 협상에 계속 진척이 없고 당과 후보의 갈등이 계속되면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후보 교체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희 당헌당규가 당헌의 조항을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정확히 해석하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선 관련 룰을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건 엄연히 당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후보는 현재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룰을 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적용한다? 그것도 당원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은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러한 당헌의 룰을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로 후보를 교체할 그런 당헌당규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기보다는 단일화라는 것은 정상적이어야 되고 정당민주주의를 회복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대로 후보가 참여한 단일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이 참여한 단일화,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고 당이 양측을 빼고 일방적으로 가는 단일화는 특정 후보를 위한 단일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이 제대로 정당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경선에서 당선은 됐지만 왜 당원들이 그런 표를 줬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본인이 뱉은 말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면 김문수 후보가 회견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당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비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쩌면 당이 계속해서 다리를 걸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7일날, 그러니까 어제까지 선관위 제출 공고물 시한이 이미 다 지나갔죠. 그리고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12일날 자정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인쇄돼야 되고 선거운동복에도 어떤 후보자의 이름을 넣을 것인지, 사전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함을 파고 할 게 정말 많은데 그게 수천만 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당이 단일화 논쟁으로 지금 후보자를 겁박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상정되어 있었구나. 한덕수 후보의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처음부터 움직였구나. 그것에 따른 배신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8시 반에 기자회견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비난 이런 내용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경선 때 이야기했던 김덕수니 아니면 을지문덕이니 이렇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처럼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략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활용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까지도 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보면 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도 결국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서로 양측 간의 공방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예고된 시각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캠프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갑자기 예고를 했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는 가만히 앉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애당초 단일화 협상이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김 후보가 법적 조치와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우선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겠죠. 하고 당무우선권에 대한 조치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토론회와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무우선권은 당헌에 규정돼 있는 대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당헌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선거기구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당무우선권을 행사해서 최고위의, 지금 현재는 최고위를 대체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해산한다면 당이 더 이상 대선을 치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결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의 최고위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히 김문수 후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양측이 평행선이 아니라 V자 확산형태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보다는 빠르게 다시 한 번 단일화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국면이 바람직하지 더 이상 갈등을 더 혼란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태로 가서는 더 이상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김문수 후보도 명심하시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그렇게 당의 공식 후보가 의심할 만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에 돌입한 상태고요.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당 의원들도 있습니까? [이창근] 현재는 의원들이 동참하겠다,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의 의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왜 하는지, 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당 지도부는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기름을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반발만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내일모레면 선거인데 전혀 선거대책기구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각급 당협에 지역조직의 선거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하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그러한 부분에서 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되돌아보고 빨리 중단하고 당이 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부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20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앞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까지 밝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지금 상황에서는 큰 압박이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 관리 자체에 실패했거든요, 이번 지도부가. 처음부터 한덕수론을 띄웠고 경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는 수순으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에요. 결국 다시 사법화의 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선이라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우리가 이기자,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대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지금 승복했다는 메시지는 내지만 결과는 인정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선대위에 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먹방하면서 그럴 줄 몰랐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붙었던 경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학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진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단일화 안 하면 우리는 선거운동할 수 없다. 애초에 완전히 에너지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사무총장이 후보하고 완전히 거의 대등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스스로에게 후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파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화를 어딘가에서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난망한 상황처럼 보이고요.
지도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친윤들이 결국 이런 망가지는 판을 짠 것이 아닌가. 스스로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만나기 전에 경쟁자들을 만났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방식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을 했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의 대표를 지냈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당의 지도부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 비판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압박을 하고 후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조기에 끌고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온 데 대해서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겠죠.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경선 참여금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을 왜 했냐 이거죠. 이럴 바에는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지. 그런 비판도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만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당에 좋을 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건 오히려 정말 일각에서 의심하는 대권 승리는 관심이 없고 대선 이후에 벌어질 당권 투쟁에 벌써 몰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설사 만약에 그러한 의도로 이런 행태를 했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자처한 사람들은 저는 단언컨대 정계 은퇴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앵커]
경선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도 50%지만 당원 50%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지지율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창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경선 결과가 6:4 김문수 후보 측에 60%, 한동훈 후보 측에 40%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그 국민여론조사도 무당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역선택을 방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차로 한동훈 후보가 석패를 했죠. 그 얘기는 단일화에 대한 염원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비판을 받는 것도 그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역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수많은 단일화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빠진 단일화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후보 선출된 당일날 단일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후보로서는 존중받지 못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지점도 이해가 되지만 김문수 후보도 당원들의 투표, 단일화를 위한 당원들의 열망,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와의 마지막 토론에서 후보직을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와서 떠오르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명분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이동학]
명분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국 압박을 하면 후보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약간 지도부가 이 부분을 잘못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당선된 지 3시간 만에 찾아가서 바로 단일화 얘기 꺼내고. 보통은 후보가 선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옹립하는 확실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바로 의총이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단일화지만 사실상 한덕수 레드카펫 깔아줘야 한다. 김문수 당신을 제물삼아서 결국에는 한덕수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한덕수 옹립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후보자가 싫다고 하면 단일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후보자가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에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인 것인데 처음부터 후보자는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역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를 염두에 두고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또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불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경선판에 참여해서 국민과 당원들 안에서 함께 경쟁해서 후보가 됐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본인 돈은 하나도 쓰기 싫고 몇억 씩 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나 희생 안 하고 투자하는 것 없이 그냥 후보자 지위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과식해서 탈이 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해요.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되면 아예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무소속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한다고 한 걸까요?
[이창근]
그래서 제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출마의 변에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개헌을 공통분모로 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빅텐트를 치고 그래서 출마를 통해서 본인은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하야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의심받는 대목의 발언을 한 거죠.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나서지 않겠다.
출마의 진정성,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비판하는, 정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경선은 하나의 통과 제의처럼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그런 발언은 향후에 설사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와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어제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양자대결이라든지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가 나서든 김문수 후보가 나서든 결과는 두 사람의 오차범위 내예요. 그 얘기는 김문수 후보는 나도 사실 경쟁력 있다. 내가 당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당의 조직을 등에 업으면 내가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 여론조사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두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 이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조사를 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단일화 룰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당 후보의 대리인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단일화는 역사상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정당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리가 민주당을 비방하는 독재정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단일화가 됐을 때 한 명의 후보로 합쳐졌을 때 그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인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를 마쳤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지금 40~50년 정도를 했는데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난 3년 동안 너무 절실하게 했다.
이제 와서 뒤늦게 깨달은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본인이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면 거부권을 저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적어도 거부권을 사용하기 전에 야당에 와서 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건의를 확실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본인의 대화와 타협, 정치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에 본인 스스로가 열망을 가졌었다면 적어도 그 모습은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의 정치를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본인의 행동과 말이 이제 와서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헌법도 지키고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지키지 않았던 한덕수 전 대행으로서 과오도 아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계엄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내란은 벌어진 상태였는데 또 탄핵에는 반대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 둘이 아무리 지지율 단일화를 하고 합쳐본다 한들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없다.
합쳐봐야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윤 어게인입니다. 저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되더라도 윤 어게인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2차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민주주의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민주와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국민의힘은 그것을 옹호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 누가 되든지. 저런 모습도 굉장히 비호감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니까 뭔가 흥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축구에서 골 많이 나오면 흥행 되죠. 그런데 그게 자살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앵커]
후보 측에서 공지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인데요. 지금 시각은 47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긴급 기자회견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결정한 건 오늘 저녁 6시죠. TV토론을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김 후보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창근]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토론에 응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는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TV토론 그것도 유튜브토론이에요. 그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토론이 없는데도 여론조사를 강행한다? 사실 당의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토론의 방식이나 여론조사의 방식도 김문수 후보는 전혀 의견을 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도 동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반발하는 이유일 거고요.
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당에 모든 걸 일임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룰이 한덕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침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룰 자체도 과연 우리 당 내에도 수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지만 과연 당내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 당의 대표를 쫓아내고 한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한 자충수를 강행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마는 하루속히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양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러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것이 마치 권력투쟁으로 비치는 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 자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단일화의 시한은 오는 11일까지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일과 25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동학]
우선 11일의 경우에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는 적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 23일이거든요, 대선은. 그 23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25일까지 투표용지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는 당 간판을 달고 뛸 수가 없습니다.
입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 뛰면 본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후보가 30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거대 양당의 경우 500억씩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앵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위는 당헌당규를 아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선법 제230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유도죄.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자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캠프 관계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대로 못 주무시고 취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어젯밤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토론과 여론조사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창근]
일주일간 선거운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났을 때도 얘기한 게 단일화 시점이 25일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5일이 왜 중요하냐면 25일이 투표용지 인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산해 본다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방송토론이나 토론을 거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본인이 이제까지 제시한 날짜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설사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식 후보 등록이 된 다음에도 4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중에 본인은 최대한 당의 조직력이나 이러한 지원을 등에 업고 당 후보로서 선보이면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이나 여론조사를 해도 25일 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과연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고 당 지도부는 어제 일방적인 단일화를 발표했어요. 그것이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없더라도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도 얘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마련한 일방적인 단일화,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단일화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이런 룰을 강행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또 어떠한 행위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그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오늘 TV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밝힌 거예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부가 짠 로드맵에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압적 단일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그리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 원칙을 하나 밝힌 거거든요. 시너지가 없는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가 되거든요.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일화 로드맵을 스스로가 짜서 던짐으로써 시간을 일정 부분 번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뒤에 경선을 하자, 이랬으니까 일주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날 시작돼요. 14일날 토론회를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 한덕수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을 지금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억 정도 들 거예요, 후보 등록만 하는 데도.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더 벌어지면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있고 본인에게 어쨌든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도부가 거친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면 김문수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가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포석을 두 개 던져놓은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언 중에 나왔던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자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국민의힘 모 당원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당원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는 법적 공방인 경우에는 당내 절차 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헌을 개정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의도에 비추어서 부당한 시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오늘,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와 글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되고 나흘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 정부보다 심한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호러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세력은 북한의 카톡검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 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일화 로드맵을 스스로가 짜서 던짐으로써 시간을 일정 부분 번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뒤에 경선을 하자, 이랬으니까 일주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날 시작돼요. 14일날 토론회를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 한덕수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을 지금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억 정도 들 거예요, 후보 등록만 하는 데도.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더 벌어지면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있고 본인에게 어쨌든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도부가 거친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면 김문수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가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포석을 두 개 던져놓은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언 중에 나왔던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자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국민의힘 모 당원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당원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는 법적 공방인 경우에는 당내 절차 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헌을 개정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의도에 비추어서 부당한 시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오늘,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와 글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되고 나흘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 정부보다 심한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호러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세력은 북한의 카톡검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 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고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고 이재명 세력은 국군방첩사령군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한 전형적인 반미주의자이고 민주당은 한미일 외교 강화를 탄핵 사유로 삼았던 세력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우리의 운명이 중국의 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 상황을 막을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싸워야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안타깝게도 단 이틀뿐입니다.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당선시킨 그 당원들의 82.8%가 단일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87%는 후보 등록 이전에, 즉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원로들께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욱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후보가 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문수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냉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그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또다시 사법부를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동분자 색출을 외치며 법관들을 겁박하던 장면과 다름이 없고 1937년 법관들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든 공무원들의 해임을 요구했던 히틀러 나치 정권의 공무원법 처리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공직선거법 개정을 기어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조항인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니 아예 법을 뜯어고쳐 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범죄의 무게를 감추기 위해 헌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범죄자 후보를 지키겠다며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사법체계를 짓밟는 정당. 그들이 만든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법은 이재명과 같은 권력자를 위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는 사라진다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을 다음 세대의 상식으로 만들게 둘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가 권력자의 흉기가 되었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 흉기에 찔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멈춰 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고 잘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질책과 실망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일 그날의 한 표는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삼권분립의 균형을 되찾으며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만큼은 이 나라의 법과 상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재명 세력의 독주를 막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제 당일 실시한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 무려 82.8%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6.7%는 후보 등록 이전 즉 지금 당장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당을 지켜온 수많은 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이나 자유진영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라. 그것도 후보등록 전에 해라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는 본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82%, 86%가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공적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인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김문수 후보님, 과거에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젊은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의 제안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 당원과 한 약속을 김문수 후보가 한 약속을 당이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에 애써 모른 척하십니까? 후보님, 다시 한 번 용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단일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인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김문수 후보님, 과거에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젊은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의 제안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 당원과 한 약속을 김문수 후보가 한 약속을 당이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에 애써 모른 척하십니까?
후보님, 다시 한 번 용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단일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김 후보가 앞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버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을 시작하겠다, 오늘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거절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이창근]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이쯤 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께서 용기를 가지고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무 전반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견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아침 비대위 회의였습니다.
일예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끌어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격이다.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즉시 한덕수 후보를 만났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단일화 룰은 대리인이나 후보 측의 견해가 반영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본인의 단일화 룰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룰은 당 지도부가 안 받아들일 권한은 없어요.
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권한대로 일방적인 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부가 당원들의 열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통계라는 숫자는 굉장히 허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2.82%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전체 투표율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물론 단일화 염원의 등에 업고 당원들의 60%의 지지를 받았어요.
당시 투표율은 약 40만의 당원이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표는 약 24만 정도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40만의 당원이 투표한 데서 본인이 6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4만 당원이 모두가 이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거기에서 17%는 벗어난 겁니다, 단일화가 필요없다고. 그렇다면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좀 과했다. 당의 공식적인 룰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차라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고. 그런 통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대의가 섰다면 그다음에 룰은 후보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룰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거고 당 지도부가 내세운 룰만 선이다, 그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들 양쪽이 공통적인 견해를 내세운 게 대이재명 후보의 전선이에요. 그러한 전선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서.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존중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단일화라는 대의의 결정이 났다면 그 룰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대리인이라도 참여한 다음에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오해를 살 만한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등록하지 않겠다. 그건 본인이 내세운 정치의 명분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말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하지 정말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점잖게 싸우면 그래도 뭔가 김문수 후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점잖은 모습이 아니죠. 거의 후벼파다시피 하는 용어들을 사용했어요. 지금 지도부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한덕수 캠프의 대변인들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자꾸 지도부가 편파적으로 가고 있구나, 경도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저 지도부 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 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입장 표명 그리고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그 직후에 한덕수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점은 한덕수 후보와 링크가 되어 있다, 이것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인식이 퍼져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먹을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은데 숟가락을 서로 갖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일단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왜 펼쳐졌습니까? 민주주의국가를 형해화시키고 정치적 상대편들을 군을 동원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국가를 망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 심리가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어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계엄정국이 펼쳐지고 탄핵정국에 있을 때 지금의 지도부가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헌법을 지키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믿어달라 이런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 두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계엄,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에게 그런 부담이 지금 그대로 전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였다면 소구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자들의 모습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역시도 뭔가 대권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후에 앞으로 공천권을 쥐거나 당무에 고해서 뭔가 권력을 더 갖기 위한 권력다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날선 발언이 오갔는데. 우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당이 통보한 유튜브 토론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이 지금부터 주도해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앞세워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법적 다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지금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꺼내들면서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근본적으로 법적 쟁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원이 전당대회 소집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마는 시한의 급박성에 비추어서 재판부가 조만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전당대회 소집금지 등 가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무우선권을 두고도 당무우선권이 혹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대치된다면 당헌당규에 우선되는 당무우선권 시행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법원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 한 번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 전당대회 소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 등 여타 추후 사정을 반영한다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외에도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결국 시간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와 같이 당내 분쟁을 다루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볼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공식입장이나 숨은 의도를 두루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것 자체로 김문수 후보는 유리한 형국이 형성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단일화 상황은 계속해서 갈등 국면에 더욱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었던 비대위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도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전저것시죠.
[박성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모두 대선 이후로 기일 변경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비교적 일찍 소환장을 송달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재판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주말 연휴를 거쳐서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모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고 특히 비판의 핵심이 결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심리가 온전하게 진행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관련 규정상 언제까지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통상 여타 사건과 진행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타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의 경우 보통 한 달 이후에 첫 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정도 속도에는 맞춰주어야 하고 그 정도의 명분과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던 차에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기일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일은 연기됐는데 민주당은 14일로 예정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예정대로 한다는 거죠?
[이동학]
할 수밖에 없죠. 권투경기를 시작하려고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난입을 한 겁니다. 난입을 해서 후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눈까지 가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당연히 시위를 받고 항의를 받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법 116조에서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균등한 기회 보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법을 다루시는 법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뒤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법절차를 위반해서 아주 속전속결로 했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기일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는 특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전세사기사건 수만 명이 당해서 수천만 원씩 뜯기고 몇억씩 뜯기고 자살하는 이런 상황인데 법원이 이렇게까지 민생에 대해서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요? 인편을 보내서 잡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로 뭔가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망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자식 키우랴 일하랴 바쁘게만 살아온 부모님들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활기찬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훌훌 털고 어깨도 허리도 쫙 펴고 사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까지 이어진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 청년, 어르신 공약을 통해서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가 시작됩니다. 영남신라벨트 편으로 명명한 이번 투어에서 후보는 경상도 일대를 돌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행보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대의 난, 항명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지지를 통해 내란을 진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됐지만 아직 반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26일까지 국정원과 선관위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전을 포기하고 해산됐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과 선대위는 극도의 경각심으로 이들의 준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민의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묻고 국민주권 행사를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 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헛심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 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한때나마 총리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볼썽사나운 노욕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말의 양심이 또 남아 있다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써야 할 글은 감동과 명분도 있는 단일화 합의론이 아니라 내란방조와 국정파탄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대위 구성원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큰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심과 자만의 자리에 절박함과 긴장감을 채워주십시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나갑시다. 우리 선대위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절박하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현장 오디오 상황이 깨끗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보장한 거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출석 의무가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인데 다른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이재명 후보는 현재 모두 5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미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변경된 상황이고 당장 기일이 다가오는 사건으로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5월 20일이 첫 공판일로 지정돼 있고 대선일인 6월 3일이 결심일로 결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재판부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일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요한 쟁점인데 나아가서 만약 당선인의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임기 전이라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개시 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더라도 임기 개시 후라고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소추로 인한 의결의 경우에만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최종적인 판단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조율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 쟁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당연 퇴직할 것인가,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호중 본부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는 결코 낮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썼던 용어를 보면 조희대의 난이다 그리고 사법쿠데타가 1차 진압됐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뭐가 사법쿠데타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쯤 되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치국가로서 헌법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 없어요.
막대한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한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법 개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행위라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취지 판결을 내린 그 단어 삭제,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법 앞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위민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행정부가 왜 필요하고 사법부가 왜 필요하죠?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모든 것을 판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법 안의 테두리에서 민주당은 충분히 공판기일 변경이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히 어느 일반인이 본인의 재판을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법 안의 테두리에서 했다면 사법부를 존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대법원의 판결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을 공격하고 조희대의 난이다, 사법쿠데타다?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대법원이 상황에 따라서 조속한 심리, 그걸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사실 법원은 법에 맞게 판단했다는 게 정론이에요.
그렇다면 존중받아야죠. 저희가 이재명 후보 2심에서 무죄받았을 때 저희가 비난은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0 파면을 받았을 때 존중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도 좀 명심을 해서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존중할 건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입법부가 모든 것의 선인 양, 모든 것을 다 한다. 대선 치를 이유가 없죠.
[앵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민주당이 의결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고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박성배]
법무부의 반대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별 사건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을 일컫는데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 근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와 대선 후에 판결 확정받은 자 사이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의 비판적인 의견과 별개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어 해석상으로는 기소만 정지하는 것으로 입니다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판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중분히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정리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관련된 헌법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률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위헌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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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잠시 뒤 8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일단 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했는데 결렬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어제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되는데요.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인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당의 후보다. 하지만 당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본인이 당무우선권을 내세워서 본인이 당이다, 그래서 본인이 당의 단일화를 주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당 지도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무소속인데 당에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의 방식에 따르겠다, 마치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듯한 이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한 사람은 진짜 당의 후보고 한 사람은 밖에 있는 당의 후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 한 후보 측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 한 후보 측에서는 김 후보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김 후보는 아니다, 우리는 준비를 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동학]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으면 배석자도 없이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시간 15분인가 만나고 나와서 사실상 아무 얘기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 당에서의 지지층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가 만나기 전에 회견을 해서 나는 당에 모든 걸 다 일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당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처음에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난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도부가 약간 한덕수 후보 쪽으로 너무 경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김문수 후보 측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아예 다 짜고 당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 자체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단일화도 아니고 국민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본인들끼리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본인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합참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제원이나 얼마나 날아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후보, 회동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걸까 싶기도 한데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누구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창근]
한덕수 후보도 실망스럽고요. 김문수 후보도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당심의 60%를 얻었던 게 단일화를 즉시 시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에 실망스럽고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계엄과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국민통합 그리고 경제대통령으로 의지를 내보이면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가 11일 전까지 되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이 얘기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간에 제기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모종에 짜여진 각본,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치를 바꾸고 개헌을 통해서 정치공학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빅텐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출마를 하고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단일화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필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충분히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는 게 내가 당 후보인데 뭐지? 그리고 당이 이렇게 한덕수 후보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뭐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부터 회귀를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했을 때 친윤계가 연판장을 돌렸고 한덕수 당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움직임을 보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퍼즐이 맞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고 지금 국민들 눈에 비칠 때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정말 정치공학이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지 참 알 수가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는 11일을 날짜 시한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공학은 국민에게는 혼란스럽다, 국민은 괴로운 일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동학]
그것은 일방적인 표현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국민들은 심판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일말의 연민조차 남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덕수 후보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준비가 정말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도 결국 그거예요.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 11일까지 안 되면 나는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다.
그 얘기는 내 돈은 하나도 쓰지 않겠다. 오로지 당에서 모든 돈을 다 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감당할 준비도 안 되어 있거니와 어쩌면 뒤이어서 이런 퍼즐이 맞춰지는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한덕수 후보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볼 테니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출마선언을 해달라,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경선에 나왔던 많은 후보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 친윤 의원들이 각 후보자 캠프로 흩어져 들어가서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속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전략으로 활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의 후보가 된 정통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지도부가 했었던 모습들은 그냥 허수아비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정거장 식으로밖에 취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와의 평행선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사람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만나기로 한 상황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애초에 구상했던 단일화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토론회는 한다는 건가요?
[이창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단일화는 정당 민주주의에도 훼손됩니다.
어제 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된 걸 보더라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두 후보가 1% 내외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당 지도부가 왜 어느 특정 후보에 유리한 단일화 룰을 강행할까.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이 밀어붙이는 로드맵에 대해서도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요.
[앵커]
단일화 협상에 계속 진척이 없고 당과 후보의 갈등이 계속되면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후보 교체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창근]
저희 당헌당규가 당헌의 조항을 특별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정확히 해석하면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경선 관련 룰을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건 엄연히 당내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후보는 현재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우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룰을 당 밖에 있는 사람까지 적용한다? 그것도 당원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 당은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러한 당헌의 룰을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당 후보로 선출된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로 후보를 교체할 그런 당헌당규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기보다는 단일화라는 것은 정상적이어야 되고 정당민주주의를 회복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대로 후보가 참여한 단일화,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이 참여한 단일화,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고 당이 양측을 빼고 일방적으로 가는 단일화는 특정 후보를 위한 단일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이 제대로 정당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이 경선에서 당선은 됐지만 왜 당원들이 그런 표를 줬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서 본인이 뱉은 말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면 김문수 후보가 회견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당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비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쩌면 당이 계속해서 다리를 걸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7일날, 그러니까 어제까지 선관위 제출 공고물 시한이 이미 다 지나갔죠. 그리고 11일까지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12일날 자정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인쇄돼야 되고 선거운동복에도 어떤 후보자의 이름을 넣을 것인지, 사전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함을 파고 할 게 정말 많은데 그게 수천만 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당이 단일화 논쟁으로 지금 후보자를 겁박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상정되어 있었구나. 한덕수 후보의 레드카펫을 깔아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처음부터 움직였구나. 그것에 따른 배신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8시 반에 기자회견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비난 이런 내용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경선 때 이야기했던 김덕수니 아니면 을지문덕이니 이렇게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처럼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얘기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략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활용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까지도 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보면 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사기를 쳤다라는 내용도 결국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서로 양측 간의 공방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예고된 시각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캠프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갑자기 예고를 했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 상태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후보는 가만히 앉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애당초 단일화 협상이 진척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김 후보가 법적 조치와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전망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가 법적 조치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우선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겠죠. 하고 당무우선권에 대한 조치도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토론회와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무우선권은 당헌에 규정돼 있는 대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당헌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선거기구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당무우선권을 행사해서 최고위의, 지금 현재는 최고위를 대체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만약에 해산한다면 당이 더 이상 대선을 치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결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의 최고위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은 엄연히 김문수 후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양측이 평행선이 아니라 V자 확산형태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보다는 빠르게 다시 한 번 단일화와 관련해서 후보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국면이 바람직하지 더 이상 갈등을 더 혼란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태로 가서는 더 이상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을 김문수 후보도 명심하시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그렇게 당의 공식 후보가 의심할 만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에 돌입한 상태고요.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당 의원들도 있습니까? [이창근] 현재는 의원들이 동참하겠다,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의 의지를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왜 하는지, 왜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당 지도부는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기름을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반발만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장 내일모레면 선거인데 전혀 선거대책기구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각급 당협에 지역조직의 선거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하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이 되지 그러한 부분에서 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되돌아보고 빨리 중단하고 당이 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부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20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앞서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까지 밝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지금 상황에서는 큰 압박이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선 관리 자체에 실패했거든요, 이번 지도부가. 처음부터 한덕수론을 띄웠고 경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법적 조치까지 가는 수순으로 가는데 이것이 지금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에요. 결국 다시 사법화의 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선이라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우리가 이기자,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대회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지금 승복했다는 메시지는 내지만 결과는 인정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선대위에 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먹방하면서 그럴 줄 몰랐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붙었던 경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학적으로 결합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진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단일화 안 하면 우리는 선거운동할 수 없다. 애초에 완전히 에너지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사무총장이 후보하고 완전히 거의 대등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어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스스로에게 후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파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화를 어딘가에서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난망한 상황처럼 보이고요.
지도부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친윤들이 결국 이런 망가지는 판을 짠 것이 아닌가. 스스로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만나기 전에 경쟁자들을 만났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만났고 안철수 의원도 만났는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 방식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을 했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런 내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의 대표를 지냈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당의 지도부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 비판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압박을 하고 후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조기에 끌고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러한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온 데 대해서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겠죠.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경선 참여금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을 왜 했냐 이거죠. 이럴 바에는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지. 그런 비판도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만난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당에 좋을 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건 오히려 정말 일각에서 의심하는 대권 승리는 관심이 없고 대선 이후에 벌어질 당권 투쟁에 벌써 몰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런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설사 만약에 그러한 의도로 이런 행태를 했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자처한 사람들은 저는 단언컨대 정계 은퇴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앵커]
경선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도 50%지만 당원 50%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지지율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창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경선 결과가 6:4 김문수 후보 측에 60%, 한동훈 후보 측에 40%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여론조사라고 하지만 그 국민여론조사도 무당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역선택을 방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차로 한동훈 후보가 석패를 했죠. 그 얘기는 단일화에 대한 염원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맞지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비판을 받는 것도 그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되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비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역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수많은 단일화가 있었지만 당사자가 빠진 단일화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가장 큰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후보 선출된 당일날 단일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후보로서는 존중받지 못했다,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지점도 이해가 되지만 김문수 후보도 당원들의 투표, 단일화를 위한 당원들의 열망,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와의 마지막 토론에서 후보직을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와서 떠오르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명분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이동학]
명분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국 압박을 하면 후보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약간 지도부가 이 부분을 잘못 만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당선된 지 3시간 만에 찾아가서 바로 단일화 얘기 꺼내고. 보통은 후보가 선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옹립하는 확실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바로 의총이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런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단일화지만 사실상 한덕수 레드카펫 깔아줘야 한다. 김문수 당신을 제물삼아서 결국에는 한덕수로 우리가 가야 한다. 한덕수 옹립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후보자가 싫다고 하면 단일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후보자가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에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인 것인데 처음부터 후보자는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 역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를 염두에 두고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저런 식으로 나오고 또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가 불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번 경선판에 참여해서 국민과 당원들 안에서 함께 경쟁해서 후보가 됐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본인 돈은 하나도 쓰기 싫고 몇억 씩 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나 희생 안 하고 투자하는 것 없이 그냥 후보자 지위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과식해서 탈이 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궁금해요.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되면 아예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무소속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안 한다고 한 걸까요?
[이창근]
그래서 제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본인이 출마의 변에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개헌을 공통분모로 해서 단일화를 이루고 빅텐트를 치고 그래서 출마를 통해서 본인은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해서 하야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의심받는 대목의 발언을 한 거죠.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나서지 않겠다.
출마의 진정성,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비판하는, 정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경선은 하나의 통과 제의처럼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의 그런 발언은 향후에 설사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와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요. 어제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양자대결이라든지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대결에서 한덕수 후보가 나서든 김문수 후보가 나서든 결과는 두 사람의 오차범위 내예요. 그 얘기는 김문수 후보는 나도 사실 경쟁력 있다. 내가 당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당의 조직을 등에 업으면 내가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화 여론조사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두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 이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조사를 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단일화 룰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당 후보의 대리인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단일화는 역사상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정당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리가 민주당을 비방하는 독재정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단일화가 됐을 때 한 명의 후보로 합쳐졌을 때 그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인가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누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를 마쳤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지금 40~50년 정도를 했는데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난 3년 동안 너무 절실하게 했다.
이제 와서 뒤늦게 깨달은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본인이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면 거부권을 저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적어도 거부권을 사용하기 전에 야당에 와서 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건의를 확실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본인의 대화와 타협, 정치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에 본인 스스로가 열망을 가졌었다면 적어도 그 모습은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의 정치를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본인의 행동과 말이 이제 와서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헌법도 지키고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지키지 않았던 한덕수 전 대행으로서 과오도 아마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계엄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내란은 벌어진 상태였는데 또 탄핵에는 반대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 둘이 아무리 지지율 단일화를 하고 합쳐본다 한들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 없다.
합쳐봐야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윤 어게인입니다. 저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되더라도 윤 어게인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2차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민주주의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민주와 자유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국민의힘은 그것을 옹호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 누가 되든지. 저런 모습도 굉장히 비호감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니까 뭔가 흥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축구에서 골 많이 나오면 흥행 되죠. 그런데 그게 자살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앵커]
후보 측에서 공지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인데요. 지금 시각은 47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긴급 기자회견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결정한 건 오늘 저녁 6시죠. TV토론을 먼저 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에 김 후보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창근]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토론에 응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는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TV토론 그것도 유튜브토론이에요. 그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토론이 없는데도 여론조사를 강행한다? 사실 당의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토론의 방식이나 여론조사의 방식도 김문수 후보는 전혀 의견을 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체도 동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반발하는 이유일 거고요.
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당에 모든 걸 일임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룰이 한덕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는 침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룰 자체도 과연 우리 당 내에도 수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지만 과연 당내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 당의 대표를 쫓아내고 한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한 자충수를 강행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마는 하루속히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 지도부가 양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러한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것이 마치 권력투쟁으로 비치는 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 자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단일화의 시한은 오는 11일까지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일과 25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동학]
우선 11일의 경우에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는 적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 23일이거든요, 대선은. 그 23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25일까지 투표용지는 만약에 한덕수 후보는 당 간판을 달고 뛸 수가 없습니다.
입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무소속 후보로 뛰면 본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선후보가 30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거대 양당의 경우 500억씩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앵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위는 당헌당규를 아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선법 제230조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유도죄.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자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캠프 관계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기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대로 못 주무시고 취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한시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입니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합니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갑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어젯밤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토론과 여론조사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창근]
일주일간 선거운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났을 때도 얘기한 게 단일화 시점이 25일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5일이 왜 중요하냐면 25일이 투표용지 인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산해 본다면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방송토론이나 토론을 거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본인이 이제까지 제시한 날짜하고도 맞아떨어집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설사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식 후보 등록이 된 다음에도 4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중에 본인은 최대한 당의 조직력이나 이러한 지원을 등에 업고 당 후보로서 선보이면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이나 여론조사를 해도 25일 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과연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고 당 지도부는 어제 일방적인 단일화를 발표했어요. 그것이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고.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없더라도 여론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도 얘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마련한 일방적인 단일화,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단일화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이런 룰을 강행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또 어떠한 행위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그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오늘 TV토론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밝힌 거예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도부가 짠 로드맵에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압적 단일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그리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가 있어야 된다. 원칙을 하나 밝힌 거거든요. 시너지가 없는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가 되거든요.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일화 로드맵을 스스로가 짜서 던짐으로써 시간을 일정 부분 번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뒤에 경선을 하자, 이랬으니까 일주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날 시작돼요. 14일날 토론회를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 한덕수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을 지금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억 정도 들 거예요, 후보 등록만 하는 데도.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더 벌어지면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있고 본인에게 어쨌든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도부가 거친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면 김문수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가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포석을 두 개 던져놓은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언 중에 나왔던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자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국민의힘 모 당원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당원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는 법적 공방인 경우에는 당내 절차 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헌을 개정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의도에 비추어서 부당한 시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오늘,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와 글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되고 나흘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 정부보다 심한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호러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세력은 북한의 카톡검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 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일화 로드맵을 스스로가 짜서 던짐으로써 시간을 일정 부분 번 거예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단일화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은 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꾸로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뒤에 경선을 하자, 이랬으니까 일주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벌었는데 그러면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돼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날 시작돼요. 14일날 토론회를 하고 15, 16일날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 한덕수 후보에게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을 지금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억 정도 들 거예요, 후보 등록만 하는 데도. 그리고 사무실 유지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더 벌어지면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통성이 있고 본인에게 어쨌든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도부가 거친 방식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면 김문수가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가 모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포석을 두 개 던져놓은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발언 중에 나왔던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직자가 먼저 나와서 지금 이 당 지도부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박성배]
일단 국민의힘 모 당원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당원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는 법적 공방인 경우에는 당내 절차 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헌을 개정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의도에 비추어서 부당한 시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오늘,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와 글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자들의 기호가 결정되고 나흘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히틀러 정부보다 심한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호러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세력은 북한의 카톡검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 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기업, 반시장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과 인재가 한국을 탈출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붕괴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고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았고 이재명 세력은 국군방첩사령군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간첩천국이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한 전형적인 반미주의자이고 민주당은 한미일 외교 강화를 탄핵 사유로 삼았던 세력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우리의 운명이 중국의 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망국적 상황을 막을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국민,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싸워야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안타깝게도 단 이틀뿐입니다.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당선시킨 그 당원들의 82.8%가 단일화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87%는 후보 등록 이전에, 즉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원로들께서는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욱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님의 약속입니다. 후보가 되면 즉시 한덕수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문수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로드맵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TV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 후보님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냉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의힘,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님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문수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그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또다시 사법부를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동분자 색출을 외치며 법관들을 겁박하던 장면과 다름이 없고 1937년 법관들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든 공무원들의 해임을 요구했던 히틀러 나치 정권의 공무원법 처리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공직선거법 개정을 기어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조항인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니 아예 법을 뜯어고쳐 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범죄의 무게를 감추기 위해 헌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범죄자 후보를 지키겠다며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사법체계를 짓밟는 정당. 그들이 만든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법은 이재명과 같은 권력자를 위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는 사라진다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을 다음 세대의 상식으로 만들게 둘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가 권력자의 흉기가 되었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 흉기에 찔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멈춰 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고 잘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질책과 실망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3일 그날의 한 표는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삼권분립의 균형을 되찾으며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만큼은 이 나라의 법과 상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재명 세력의 독주를 막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제 당일 실시한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 무려 82.8%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6.7%는 후보 등록 이전 즉 지금 당장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당을 지켜온 수많은 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이나 자유진영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라. 그것도 후보등록 전에 해라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는 본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82%, 86%가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공적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인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김문수 후보님, 과거에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젊은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의 제안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 당원과 한 약속을 김문수 후보가 한 약속을 당이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에 애써 모른 척하십니까? 후보님, 다시 한 번 용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단일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인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김문수 후보님, 과거에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젊은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의 제안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 당원과 한 약속을 김문수 후보가 한 약속을 당이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내는 절박한 외침에 애써 모른 척하십니까?
후보님, 다시 한 번 용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있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단일화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내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김 후보가 앞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버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을 시작하겠다, 오늘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거절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이창근]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보면 이쯤 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께서 용기를 가지고 후보 자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대통령 후보의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무 전반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김문수 후보의 견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아침 비대위 회의였습니다.
일예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끌어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격이다.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즉시 한덕수 후보를 만났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한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지단일화 룰은 대리인이나 후보 측의 견해가 반영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본인의 단일화 룰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룰은 당 지도부가 안 받아들일 권한은 없어요.
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권한대로 일방적인 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정당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부가 당원들의 열망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통계라는 숫자는 굉장히 허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2.82%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전체 투표율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물론 단일화 염원의 등에 업고 당원들의 60%의 지지를 받았어요.
당시 투표율은 약 40만의 당원이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표는 약 24만 정도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40만의 당원이 투표한 데서 본인이 60%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4만 당원이 모두가 이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거기에서 17%는 벗어난 겁니다, 단일화가 필요없다고. 그렇다면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좀 과했다. 당의 공식적인 룰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차라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고. 그런 통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대의가 섰다면 그다음에 룰은 후보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그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룰은 일언지하에 거절한 거고 당 지도부가 내세운 룰만 선이다, 그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들 양쪽이 공통적인 견해를 내세운 게 대이재명 후보의 전선이에요. 그러한 전선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서.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존중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단일화라는 대의의 결정이 났다면 그 룰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대리인이라도 참여한 다음에 말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도 본인이 오해를 살 만한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등록하지 않겠다. 그건 본인이 내세운 정치의 명분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정말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하지 정말 지금 상태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점잖게 싸우면 그래도 뭔가 김문수 후보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점잖은 모습이 아니죠. 거의 후벼파다시피 하는 용어들을 사용했어요. 지금 지도부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한덕수 캠프의 대변인들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자꾸 지도부가 편파적으로 가고 있구나, 경도되어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저 지도부 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 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입장 표명 그리고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한 그 직후에 한덕수 캠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점은 한덕수 후보와 링크가 되어 있다, 이것은 훨씬 더 강화되는 인식이 퍼져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먹을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은데 숟가락을 서로 갖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일단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왜 펼쳐졌습니까? 민주주의국가를 형해화시키고 정치적 상대편들을 군을 동원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국가를 망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심판 심리가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어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선이 치러지기 전에 계엄정국이 펼쳐지고 탄핵정국에 있을 때 지금의 지도부가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헌법을 지키겠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믿어달라 이런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 두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계엄,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에게 그런 부담이 지금 그대로 전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였다면 소구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자들의 모습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역시도 뭔가 대권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후에 앞으로 공천권을 쥐거나 당무에 고해서 뭔가 권력을 더 갖기 위한 권력다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날선 발언이 오갔는데. 우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김문수 후보는 당이 통보한 유튜브 토론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이 지금부터 주도해서 단일화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앞세워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법적 다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지금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꺼내들면서 단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근본적으로 법적 쟁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원이 전당대회 소집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마는 시한의 급박성에 비추어서 재판부가 조만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전당대회 소집금지 등 가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무우선권을 두고도 당무우선권이 혹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대치된다면 당헌당규에 우선되는 당무우선권 시행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법원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 한 번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스스로 전당대회 소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 등 여타 추후 사정을 반영한다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외에도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체된다면 결국 시간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와 같이 당내 분쟁을 다루는 재판부의 경우에는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볼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공식입장이나 숨은 의도를 두루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것 자체로 김문수 후보는 유리한 형국이 형성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단일화 상황은 계속해서 갈등 국면에 더욱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었던 비대위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도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전저것시죠.
[박성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모두 대선 이후로 기일 변경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파기환송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비교적 일찍 소환장을 송달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재판을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주말 연휴를 거쳐서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모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고 특히 비판의 핵심이 결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심리가 온전하게 진행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관련 규정상 언제까지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마는 통상 여타 사건과 진행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타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의 경우 보통 한 달 이후에 첫 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정도 속도에는 맞춰주어야 하고 그 정도의 명분과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던 차에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자 곧바로 기일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일은 연기됐는데 민주당은 14일로 예정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예정대로 한다는 거죠?
[이동학]
할 수밖에 없죠. 권투경기를 시작하려고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난입을 한 겁니다. 난입을 해서 후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눈까지 가렸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당연히 시위를 받고 항의를 받고 내려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법 116조에서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균등한 기회 보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법을 다루시는 법관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뒤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적법절차를 위반해서 아주 속전속결로 했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기일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데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는 특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전세사기사건 수만 명이 당해서 수천만 원씩 뜯기고 몇억씩 뜯기고 자살하는 이런 상황인데 법원이 이렇게까지 민생에 대해서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요? 인편을 보내서 잡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로 뭔가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망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자식 키우랴 일하랴 바쁘게만 살아온 부모님들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활기찬 일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훌훌 털고 어깨도 허리도 쫙 펴고 사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까지 이어진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 청년, 어르신 공약을 통해서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가 시작됩니다. 영남신라벨트 편으로 명명한 이번 투어에서 후보는 경상도 일대를 돌며 지역경제 현장을 살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 행보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10시 30분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그동안 갈고 닦은 경제, 민생 비전을 여과 없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대장동 관련 재판도 공판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거듭 이야기한 대로 법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대의 난, 항명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지지를 통해 내란을 진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희대의 난은 진압됐지만 아직 반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까지 26일까지 국정원과 선관위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전을 포기하고 해산됐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과 선대위는 극도의 경각심으로 이들의 준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민의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묻고 국민주권 행사를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상황이 코미디를 넘어 한 편의 막장 사기극을 보는 듯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한사코 싸고 돌더니 당원이 뽑은 대선 후보는 못 쫓아내 안달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헛심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야바위 수준의 알량한 눈속임으로 내란 기득권을 연장해 보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한때나마 총리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볼썽사나운 노욕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말의 양심이 또 남아 있다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써야 할 글은 감동과 명분도 있는 단일화 합의론이 아니라 내란방조와 국정파탄에 대한 진솔한 반성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대위 구성원들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 큰 책임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심과 자만의 자리에 절박함과 긴장감을 채워주십시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나갑시다. 우리 선대위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절박하게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현장 오디오 상황이 깨끗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보장한 거다,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출석 의무가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기일변경을 신청한 상태인데 다른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이재명 후보는 현재 모두 5가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미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이 변경된 상황이고 당장 기일이 다가오는 사건으로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5월 20일이 첫 공판일로 지정돼 있고 대선일인 6월 3일이 결심일로 결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재판부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일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마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요한 쟁점인데 나아가서 만약 당선인의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임기 전이라면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개시 후에는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더라도 임기 개시 후라고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소추로 인한 의결의 경우에만 대통령 측에서 파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최종적인 판단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조율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건 쟁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대통령직에서 당연 퇴직할 것인가,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호중 본부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는 결코 낮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썼던 용어를 보면 조희대의 난이다 그리고 사법쿠데타가 1차 진압됐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근]
뭐가 사법쿠데타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쯤 되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치국가로서 헌법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도 없어요.
막대한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한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법 개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행위라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취지 판결을 내린 그 단어 삭제,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법 앞에 한 사람이 존재하는 위민설법을 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행정부가 왜 필요하고 사법부가 왜 필요하죠?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가 모든 것을 판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법 안의 테두리에서 민주당은 충분히 공판기일 변경이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히 어느 일반인이 본인의 재판을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법 안의 테두리에서 했다면 사법부를 존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대법원의 판결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을 공격하고 조희대의 난이다, 사법쿠데타다?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대법원이 상황에 따라서 조속한 심리, 그걸 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사실 법원은 법에 맞게 판단했다는 게 정론이에요.
그렇다면 존중받아야죠. 저희가 이재명 후보 2심에서 무죄받았을 때 저희가 비난은 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0 파면을 받았을 때 존중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도 좀 명심을 해서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존중할 건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입법부가 모든 것의 선인 양, 모든 것을 다 한다. 대선 치를 이유가 없죠.
[앵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제 민주당이 의결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고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박성배]
법무부의 반대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별 사건 법률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을 일컫는데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 근거나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와 대선 후에 판결 확정받은 자 사이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의 비판적인 의견과 별개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어 해석상으로는 기소만 정지하는 것으로 입니다마는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재판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중분히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정리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관련된 헌법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률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위헌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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