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말 역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볼 텐데. 먼저 오늘 저녁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부터 1시간 15분가량 배석자 없이 1 대 1로 만났는데요.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과 회동 이후 김문수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11일까지 지나면 자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하니까 (한 전 총리가) 그렇다고….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못 하면 본인은 등록 안 하겠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낮에 했던 이야기를 저녁에 김문수 후보에게 또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분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박 의원님.
[박원석]
저는 예상됐던 결렬이라고 봅니다. 동상이몽인데요. 한덕수 후보는 회동 직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일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은 다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고 본인은 응하겠다. 그게 아니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본인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5월 1일날 경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미뤄 봤을 때 그렇게 서둘러서 끌려가듯이 혹은 등 떠밀려가듯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5월 11일 이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내가 당이다. 당무우선권을 내가 가졌다.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단일화의 주도성, 주체 여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내려지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그런 회담이었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엊그제 선출됐는데 내일모레까지 단일화를 끝내라라는 것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당의 주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해 왔고 또 후보의 당무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선출된 후보로서 당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의 그런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후보의 지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의원들이 선수별로 입장을 낸다든지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압박을 한다든지 어쨌든 한덕수 당 바깥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달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당연히 선출된 후보로서는 마땅하지 않고 불쾌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 이걸 과연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져버릴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지금 실낱같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1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그거 아니면 본인 드롭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6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20분에 끝나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던 게 한 전 총리가 먼저 쓱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이 나와서 대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게 사실 후보간 톱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일화 담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톱에서 뭔가 조율과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변인을 통한 공동발표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카메라 앞에 서서 최소한 합의됐던 내용을 서로가 한두 가지라도 공유해서 발표했을 텐데 먼저 쓱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예고편 전조가 있었어요.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15분 만에 딱 나와서 먼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지금 플랜B을 가동하고 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이 다시 선관위를 가동해서 후보에 대한 새로운 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한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려고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두 사람이 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역을 가진 분이 밖에 나와서 사실상 이 회동에서는 서로 합의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고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후보가 바로 나가버리면서 이 회동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일까지로 단일화 시간을 못 박은 게 이게 사실상 그동안 양쪽이 일종의 마주보고 달린 치킨게임 양상이었는데 한 후보가 약간 기차를 튼 거예요. 부딪히기 싫다고. 치킨게임에서 먼저 틀면 그게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수의 진을 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배수의 진을 함부로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먼에서 저는 오늘 이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쥐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결렬됐다고 하기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럼 결렬됐으면 또 언제 만나기로 했느냐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후보의 진심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박원석]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오늘 회동 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아마도 계획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단일화 문제에 대한 물밑 의견조율을 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내의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주류세력들은 한덕수 후보를 최종후보로 염두에 두고 이 단일화 판을 설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늘 SNS에 그에 대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그런 글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조금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을 혹은 이와 관련된 갈등을 오늘 얘기했던 걸 넘어서서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갈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만 맡기겠다. 만약 11일까지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고요.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등을 보였다 얘기했는데 링에서 등 보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게임은 지는 건데 오늘 한덕수 후보는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결기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약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안 그래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11일까지 계속 밀당하면서 놔두면 제풀에 그냥 포기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줬어요. 여기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른바 아주 노련한 그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의 회견은 결기를 보였다기보다도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지정한 날짜가 지나면 그러면 각자 후보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후보가 출마했다고 하면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었어야 되죠. 최소한 나는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 일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고도 결기 있는 답변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아요,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간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닙니까? 나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등록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됐다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대선이라는 곳에 출마했을 때는 비전과 명분 그리고 완주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까지도 같이 동반돼야 그것이 세팅이 되는 건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역공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
[앵커]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
[최수영]
그 지점이 저는 김 후보가 오늘 직격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에서는 플랜B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저렇게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선출된 후보인 김 후보가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는 한 이른바 비상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원로들도 단식하고 상당 부분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공이 김 후보의 선택에 넘어간 그런 형국이 돼버려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시기가 아닌가 저도 참 안타깝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최종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단일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김덕수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왜 지금 약간 입장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원석]
그때하고 처지고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선거전략을 구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당의 대선후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 시점에서 나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선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다른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에 걸릴 수 있잖아요. 절대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하겠다. 다만 이렇게 선출된 후보의 등떠밀듯이 압박해서 당 지도부가 당무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지도부는 빠져라.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러고 오늘 모임도 제안을 한 거고 아마도 앞으로도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칼자루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이 국면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직 원로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 위한 단식인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정당성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일화를 하되 그 단일화의 시점,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선출된 후보가 주도성을 발휘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주도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그어놓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시점까지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돼라는 건 사실 후보직을 경선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한테 넘기자. 이 얘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어떤 후보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혹은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구주류 세력들이 단일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김문수 후보를 너무 쉽게 봤고 공당의 경선절차라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격하시키면서 상황을 잘못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만남을 언제 할 것인가. 아까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내일 다시 만나자.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최수영]
주도권을 쥐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당원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 보면 85:15 정도, 크게 분류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당원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또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제역공을 하는 거죠. 지금 왜 당신은 사실상 경선과정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공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 하니까 공약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분과 단일화 협상 내일 또 만나다 한들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일이 유의미하려고 하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님, 제가 이런이런 단일화 기준을 제시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라고 해야죠. 그게 저는 내일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그 룰세팅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더라도 그러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걸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제가 한 후보님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단일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뭔가 되는데 지금 김 후보가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여론이 높다고 하니 내가 만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저러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국민 혹은 대당원 기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이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3일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과연 플랜B가 가동될까요?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죠. 거기에서 뭘 발표했느냐 하면 신동욱 대변인이 오늘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72만 명 정도 되죠.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1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 82.82%. 82%가 넘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렇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물었죠. 그럼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로 나왔다.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시점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걸로 압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 여론조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느냐. 당연히 필요하다가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후보 등록 전과 후보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후보 등록 이후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정적 자원도 선거에 쓸 수 없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등록 전이냐 후보 등록 이후냐 물어보면 후보 등록 이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내가 안 한다 그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도 단일화 하고 싶다. 나도 단일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일 또 만날 거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입장에서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그런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계속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합법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것이 갖는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출된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당헌당규를 바꾸어서 후보 선출 무효화하고 다시 후보를 선출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본선은 치뤄보지 못하고 그냥 자중지란에 휩싸여서 주저앉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법적대응이나 이렇게 가서 이게 법정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이건 자중지란을 넘어서서 거의 자멸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런 선택을 어느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호소하고 여론을 들어서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은 게 단일화를 하면 그게 확실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그런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증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미세해요. 최근 들어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압도한다. 공당의 선출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그러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설정해놓고 이 상황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스스로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상임고문단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워딩도 들여다볼 게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한다고 그랬거든요. 간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박이거든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최수영]
협박도 되고 압박도 다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선의에 호소할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설문도 그렇습니다. 이 설문은 전쟁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까?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른바 이런 걸 사전인식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퍼센트도 사실상 90%에 육박하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당원원칙주의적 원칙에서 놓고 보면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90% 가까이 이걸 요구하니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여기에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다고 압박을 하는 수치는 되는데 김 후보가 이걸 그래서 내일 또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제역공이라고 하는 건 이게 나올 줄 알고 나 내일 또 한덕수 후보 만날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선관위를 다시 가동해서 후보 경선을 한 차례 더 하는 방법까지 아마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지금 나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 안팎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런 호소, 그다음에 대승적 결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원총회에 대한 당론이니까, 의원들의 얘기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는데 과연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이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그동안 너무 이것을 나이브하게 상황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관리를 하루하루별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에 대한 선의와 의지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 그런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불쏘시개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3~4일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조금 정정해드릴 것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거고 이미 시작한 의원들도 몇몇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정해 드리고요. 그런데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호가 달라지잖아요. 만약 한덕수 후보가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다른 기호를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면, 만일에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박원석]
김문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호 2번도 쓰고 국민의힘도 쓰고 국민의힘의 자원도 쓸 수 있죠. 그런데 후보등록 이후에 만약에 추후에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걸 쓸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측에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건 보전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530억이 선거비용 한도인데 그 돈을 개인이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공당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이런 공적자금을 활용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도 힘들어지고 한덕수 후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게 매끄럽다. 이 주장은 알겠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사실은 투표 하루 전까지만 단일화를 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가능한 사표를 줄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라는 건데 아직 시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것도 따져보고 본인은 이제 막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컨벤션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당에서 전혀 후보로도 인정 안 해 주고 그에 대한 서포트나 지원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일화만 압박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항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일화에 대한 셈법, 시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측은 속전속결로 해치워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른바 신선효과가 있을 때 이제 대선판에 막 등장했으니까 여론이 주목하고 또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한덕수 후보를 최종후보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려운 경선을 거쳐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의 계획에 내가 흔들릴 수는 없다. 이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항변이나 그런 대응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과정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약속하기도 했고 김덕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정작 본선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당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상황도 우려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어떤 면에서는 실험대에 서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후보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단일화는 응할 수 없는 거죠. 그 평행선처럼 엇갈린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보교체론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원을 기만한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게 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낸 건 아니지만 말이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혹시 몰라서 전국위원회도 소집을 일단 예고해 놓은 상태고 전당대회도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헌당규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의 결격사유가 이러이러한 게 발견될 때는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설하는 당헌당규.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또 다른 당헌당규를 만들면 되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하루 직전인 11일까지 후보인데 11일날 등록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해 보십시오.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 있다면 왜 플랜B을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건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입당해서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기호2번에 김문수 후보가 일단 뛰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계속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25일까지 열어놓겠다고 했으니까 당원의 자격으로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후보가 바뀌어도 기호2번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고 그러면 다른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단일화를 나중에 한다. 그럼 기존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제가 그랬잖아요.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요인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로 가 있다가 만일 단일화가 되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력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 단일화 안 한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국민추대 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 40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을 도울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마 각종 경우의 수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략팀에서 백가쟁명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꺼내놓으면 이게 걸리고 저걸 꺼내놓으면 또 이게 걸리고 아마 이런 상황일 텐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단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꼬이고 꼬인 상태라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앵커]
기존 후보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 냈고 경선에 든 비용이 50억은 더 될 건데 후보 교체할 거면 그 돈 다 변상하고 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 민감한 반응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박원석]
그렇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애초에 컷오프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경쟁을 뚫고 후보가 선출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 다 예선이었고 이제 진짜 결선이 남아 있다. 반장을 선출해냈고 옆 학교에서 전학올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부당하죠. 당연히 그 부당성에 대해서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학오기로 한 학생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인지도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담임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후보 교체 가능성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2002년도에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시절에 민주당 내에 후단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선거 한 달 직전까지도 경쟁력이 안 올라오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 후보 단일화 협의체가 구성돼서 노무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차이점도 뭐냐 하면 정몽준 후보도 그때 공당의 후보였어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그래서 당대당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분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애초에 출마선언을 하고 나온 것 자체가 단일화를 보고서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본인의 유일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정도로 갔으려면 이분이 진작에 대통령 권한대행 옷을 벗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과정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됐어요.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한 후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와서 무임승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염치가 있는 일이며 정도냐. 만약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의 주류세력이 정도를 밟아왔다면 이런 혼란이나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에게 왜 저런 특혜를 줘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선출된 후보를 저렇게 등떠밀어서 단일화 압박한다는 건 대한민국 정당사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아합니다. 이게 결코 국민의힘 본선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오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민주당에는 오늘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요. 이건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수영]
사실 민주당의 겁박이 먹힌 거죠.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 탄핵에, 고등법원 판사 3명 선제 탄핵 다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다음에 협박을 넘어서 나중에 법까지 다 바꾸어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도 중지시키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유죄를 받더라도 면소판결이 날 정도로 전부 행위에 대한 조항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는데 저는 법원이 어쨌든 굴복했는지, 수용했는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그걸 허물어뜨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인데 이 근대법의 정신이 그럼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재판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또 법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권자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판례를 하나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시켜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 발목 잡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고법이 15일날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선거 내에는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없거든요. 재상고까지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것이 위인설법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고법이 재판 연기한 것이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에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고요. 이 후보가 오늘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었는데 1시간에 만에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신속재판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재판 연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훼손한 그런 졸속재판, 정치적 재판의 부담을 결국에는 고법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 내에서조차도 대법원의 지난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서 현직 판사들의,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이런 분들의 심각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민주당의 겁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만큼은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3건의 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다 100일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내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해할 수 없는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법관들 탄핵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유보해놓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일단 기일변경을 신청을 한 건데 그걸 고법이 수용한 거죠. 전체적으로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대단히 무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지금 사법부 전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후의 재판 일정과 관계없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그건 대법원의 누군가는 져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후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이재명 2심 파기 환송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는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개탄스러운 결정이고 사법부의 굴욕적 굴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큰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5월 1일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주일 만에 치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선반영된 이슈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도층 일부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 화력을 집중한 결과 어쨌든 서울고법이 두손을 드는 형태로 나타났고 다른 재판들도 전부 제가 보니까 대장동재판, 백현동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실 남은 걸림돌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다시 어제까지는 굉장히 강성발언을 했거든요. 본인을 조봉암 선생에 비유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비유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김구 선생까지 비유하는 민주당 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강경발언을 하다가 다시 한번 턴을 할 겁니다. 이제는 다시 또 통합이라든지 중도확장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한 번 논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양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할 텐데 일종의 중도 유권자층에서는 후보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선의 바다에서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공직선거법 이게 다음 달로 연기됐고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고.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연기가 아직 안 됐어요. 이것도 신청을 했단 말이죠, 연기해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각각의 다 독립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른 재판부가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예정되어 있는 재판은 연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맞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체포, 구속, 연행 이런 게 되지 않고 또 후보 자격도 박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지위는 어쨌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유예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위증교사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의 결정처럼 선거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오늘 대법원을 공개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산지법의 노행남 부장판사인데 법원 내부 통신망이죠. 코트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인데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윤 전 대통령보다 더 악랄한 것이냐. 이걸 대법원 내부망에 쓴 거란 말이에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현직 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설명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판례가 되는 법이잖아요. 물론 왜 빨리 했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빨리 했는데 상고 기각이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온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칭송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낼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이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적당한 형을 주면 될 것인데 마치 그것을 계엄령과 비교해서 등치시키는 것. 이게 과연 균형 잡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언행인가요?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진영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런 판사의 글 같아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와 그 지위에 대한 존경은 저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어도 이렇게 금도를 벗어난 비판은 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내부에서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이 아니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박원석]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원 내부망에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법관회의 소집요구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법부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대법원의 대단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앞서 상고 기각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으면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항소심 결과가 무죄였던 걸 감안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상고 기각 이외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결을 전면 뒤집는 그런 판결을 하려면 훨씬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거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법원 내부가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판사들이 실명 비판을 했던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지금 사법부 전체가 위기라고 할 만큼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위기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걸 무슨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제공한 거 아니죠. 그건 대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과연 타당한다. 저는 사법부에 두고 두고 큰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고법이 이렇게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해서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을 무더기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바꾸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건 정말 민주당이 과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축소는 선거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처리해야죠. 선거법인데. 그리고 정말 허위사실공표죄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처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헌법 84조와 연동되는 거라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안 되는 걸 법률로써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부적절을 떠나서 더더군다나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유력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중해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렇게 속도전이 오히려 본선에서 아마 국민의힘과 지금 보수진영에서의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여도 우리가 중도로부터 그렇게 이탈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법안으로써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건 정당이 마지막 민주주의의 게이트 키퍼가 돼야지 벽을 허무는 집단이 돼서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재판은 연기됐기 때문에 이게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막 끝났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신동욱]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는 저희 당원들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두 후보님들도 다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정을 전제로 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단일화 과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씩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위원회는 왜 소집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준비한 로드맵들입니다. 그 로드맵은 결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후보를 누구로 바꾸겠다, 이런 로드맵이 아니라 후보단일화입니다. 그 단일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만나셨는데 성과가 없었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니까 그러나 저희가 계속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합니다.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표현을 드리면 후보 단일화입니다. 저희는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저희가 당원들, 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마련했던 안이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조금 전에 발표해 드린 80% 이상의 지지라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된 것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쨌든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위한. 물론 그것을 후보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어쨌든 적어도 내일은 TV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TV토론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로드맵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단일화의 원칙이 타결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오늘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신동욱]
이건 꼭 의총에서 표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의원분들께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
만약에 후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동욱]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후보들에게 이 절차를 제의할 겁니다.
[기자]
내일 TV토론은 한다는 거죠?
[신동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저희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기자]
TV토론을 하는 방송사가 정해졌나요?
[신동욱]
그 TV토론이라고 하는 게 긴급편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방송, 저희 홈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께 한 번 정도는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옳다라는 점에서 그냥 그렇게 원론적으로 마련된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그 로드맵상 TV토론하고 여론조사를 언제하는 거예요?
[앵커]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결된 이야기를 브리핑 내용을 들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단일화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있다.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TV토론을 하고 양자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일, 오는 일요일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일 아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남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그런데 이것하고도 내일 그 만남이 진행되더라도 그 후보 협상을 지켜볼 수 없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TV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박원석]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단일화를 촉구한다. 강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다 이 얘기 이외에 미리 준비한 로드맵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런데 후보 간의 의사합의가 안 되면 그 로드맵을 어떻게 밀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TV토론을 예정해놨는데 후보가 참석 안 하면 그 TV토론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참석한 사람만 가지고 TV토론을 하나요, 두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사실상 플랜B가 없는 거죠. 결국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내일 중에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압박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후보라도 응하지 않으면 이 로드맵이라는 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특히나 김문수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해서 발표하고 여론조사 결과대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확하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안들이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의 결정에 따르겠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을 거라고 해서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면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수영] 그렇죠. 한덕수 후보는 변수가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는 내일이라도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하라면 해요.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이 이 얘기를 한 건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단일화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만나겠다 하니까 룰세팅을 그러면 당이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후보와 협상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건데 그것 또한 지금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돌이표입니다. 결국은 두 시간 가까이 의총을 했지만 별반 뾰족한 수가 없고 당원 열망은 여론조사로 확인했으니 이걸 가지고 후보께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설득해서 두 분이 빨리 TV토론을 해서 내일모레 여론조사 하게끔 시도는 해 보겠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 나왔고요. 국민의힘 당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달린 건데 김문수 후보는 내일 한덕수 예비 후보를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답은 없고. 그러면 TV토론은 내일 해야겠고, 당에서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김문수 후보의 답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의 답이 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포커스나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말 역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볼 텐데. 먼저 오늘 저녁에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6시부터 1시간 15분가량 배석자 없이 1 대 1로 만났는데요.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과 회동 이후 김문수 후보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고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11일까지 지나면 자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 11일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하니까 (한 전 총리가) 그렇다고…. 11일까지 다른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못 하면 본인은 등록 안 하겠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낮에 했던 이야기를 저녁에 김문수 후보에게 또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분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박 의원님.
[박원석]
저는 예상됐던 결렬이라고 봅니다. 동상이몽인데요. 한덕수 후보는 회동 직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일 이전에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은 다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고 본인은 응하겠다. 그게 아니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정확하게 본인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5월 1일날 경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미뤄 봤을 때 그렇게 서둘러서 끌려가듯이 혹은 등 떠밀려가듯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5월 11일 이전에 그렇게 서둘러서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내가 당이다. 당무우선권을 내가 가졌다. 저랑 상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단일화의 주도성, 주체 여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회담에서 뭔가 결론이 내려지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그런 회담이었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엊그제 선출됐는데 내일모레까지 단일화를 끝내라라는 것은 사실상 후보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당의 주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해 왔고 또 후보의 당무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선출된 후보로서 당의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김문수 후보의 그런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선거법상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고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후보의 지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나타나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의 의원들이 선수별로 입장을 낸다든지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서 압박을 한다든지 어쨌든 한덕수 당 바깥에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에 매달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당연히 선출된 후보로서는 마땅하지 않고 불쾌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 이걸 과연 끝까지 김문수 후보가 져버릴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지금 실낱같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가 1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그거 아니면 본인 드롭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6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20분에 끝나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던 게 한 전 총리가 먼저 쓱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정현 전 의원이 나와서 대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게 사실 후보간 톱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일화 담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톱에서 뭔가 조율과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변인을 통한 공동발표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이 카메라 앞에 서서 최소한 합의됐던 내용을 서로가 한두 가지라도 공유해서 발표했을 텐데 먼저 쓱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예고편 전조가 있었어요.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15분 만에 딱 나와서 먼저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지금 플랜B을 가동하고 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이 다시 선관위를 가동해서 후보에 대한 새로운 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한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물론 그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하려고 내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두 사람이 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역을 가진 분이 밖에 나와서 사실상 이 회동에서는 서로 합의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고편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후보가 바로 나가버리면서 이 회동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1일까지로 단일화 시간을 못 박은 게 이게 사실상 그동안 양쪽이 일종의 마주보고 달린 치킨게임 양상이었는데 한 후보가 약간 기차를 튼 거예요. 부딪히기 싫다고. 치킨게임에서 먼저 틀면 그게 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수의 진을 친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배수의 진을 함부로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먼에서 저는 오늘 이게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한 이니셔티브를 쥐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결렬됐다고 하기에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럼 결렬됐으면 또 언제 만나기로 했느냐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후보의 진심은 뭘까요, 지금 이 시간에?
[박원석]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오늘 회동 전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아마도 계획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를 믿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단일화 문제에 대한 물밑 의견조율을 해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내의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주류세력들은 한덕수 후보를 최종후보로 염두에 두고 이 단일화 판을 설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께서 오늘 SNS에 그에 대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그런 글도 썼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조금 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국면을 혹은 이와 관련된 갈등을 오늘 얘기했던 걸 넘어서서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갈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에만 맡기겠다. 만약 11일까지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어 보이고요.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등을 보였다 얘기했는데 링에서 등 보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게임은 지는 건데 오늘 한덕수 후보는 배수진을 치고 어떻게 보면 결기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약점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안 그래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11일까지 계속 밀당하면서 놔두면 제풀에 그냥 포기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줬어요. 여기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른바 아주 노련한 그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 오늘 한덕수 후보의 회견은 결기를 보였다기보다도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통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어떤 지정한 날짜가 지나면 그러면 각자 후보로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덕수 후보가 그렇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한 후보가 출마했다고 하면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었어야 되죠. 최소한 나는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정도로 표현하면 될 일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고도 결기 있는 답변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아요, 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간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닙니까? 나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후보등록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됐다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본인이 대선이라는 곳에 출마했을 때는 비전과 명분 그리고 완주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까지도 같이 동반돼야 그것이 세팅이 되는 건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역공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했느냐.
[앵커]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는지 안타깝다.
[최수영]
그 지점이 저는 김 후보가 오늘 직격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에서는 플랜B을 가동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저렇게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선출된 후보인 김 후보가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는 한 이른바 비상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원로들도 단식하고 상당 부분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공이 김 후보의 선택에 넘어간 그런 형국이 돼버려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시기가 아닌가 저도 참 안타깝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최종후보로 선출되기 전에 단일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김덕수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왜 지금 약간 입장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원석]
그때하고 처지고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경선과정에서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선거전략을 구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당의 대선후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정확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 시점에서 나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선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다른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에 걸릴 수 있잖아요. 절대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다,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하겠다. 다만 이렇게 선출된 후보의 등떠밀듯이 압박해서 당 지도부가 당무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건 온당치 않다. 그래서 지도부는 빠져라.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러고 오늘 모임도 제안을 한 거고 아마도 앞으로도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일종의 칼자루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이 국면을 주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직 원로 정치인들이나 당 지도부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 위한 단식인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정당성이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일화를 하되 그 단일화의 시점,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선출된 후보가 주도성을 발휘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주도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그어놓은, 우리가 설정해놓은 시점까지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돼라는 건 사실 후보직을 경선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한테 넘기자. 이 얘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어떤 후보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혹은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구주류 세력들이 단일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고 김문수 후보를 너무 쉽게 봤고 공당의 경선절차라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격하시키면서 상황을 잘못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기 만남을 언제 할 것인가. 아까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내일 다시 만나자. 공개제안을 했습니다.
[최수영]
주도권을 쥐었으니까요. 그리고 김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당원 여론조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 보면 85:15 정도, 크게 분류하면.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당원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또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선제역공을 하는 거죠. 지금 왜 당신은 사실상 경선과정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에게 공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 하니까 공약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분과 단일화 협상 내일 또 만나다 한들 김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일이 유의미하려고 하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님, 제가 이런이런 단일화 기준을 제시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라고 해야죠. 그게 저는 내일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그 룰세팅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더라도 그러면 제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걸로 여론조사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제가 한 후보님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단일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한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뭔가 되는데 지금 김 후보가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여론이 높다고 하니 내가 만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저러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국민 혹은 대당원 기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이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3일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과연 플랜B가 가동될까요? 저는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죠. 거기에서 뭘 발표했느냐 하면 신동욱 대변인이 오늘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72만 명 정도 되죠.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1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 82.82%. 82%가 넘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렇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물었죠. 그럼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후보 등록 전에.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로 나왔다. 신동욱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시점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저걸로 압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 여론조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입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느냐. 당연히 필요하다가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후보 등록 전과 후보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후보 등록 이후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정적 자원도 선거에 쓸 수 없습니다. 쓴다 하더라도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등록 전이냐 후보 등록 이후냐 물어보면 후보 등록 이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내가 안 한다 그랬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도 단일화 하고 싶다. 나도 단일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일 또 만날 거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그런 입장에서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타당한 그런 반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계속 후보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합법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것이 갖는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출된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당헌당규를 바꾸어서 후보 선출 무효화하고 다시 후보를 선출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본선은 치뤄보지 못하고 그냥 자중지란에 휩싸여서 주저앉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법적대응이나 이렇게 가서 이게 법정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이건 자중지란을 넘어서서 거의 자멸의 길로 가는 건데 그런 선택을 어느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호소하고 여론을 들어서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은 게 단일화를 하면 그게 확실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할 만한 그런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증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도 굉장히 미세해요. 최근 들어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압도한다. 공당의 선출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를. 그러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처음부터 뭔가를 잘못 설정해놓고 이 상황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스스로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게 어떤 방식이냐 하면 상임고문단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까지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워딩도 들여다볼 게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한다고 그랬거든요. 간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압박이거든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최수영]
협박도 되고 압박도 다 되는데 이 얘기를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선의에 호소할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설문도 그렇습니다. 이 설문은 전쟁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까?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른바 이런 걸 사전인식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퍼센트도 사실상 90%에 육박하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당원원칙주의적 원칙에서 놓고 보면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90% 가까이 이걸 요구하니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여기에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다고 압박을 하는 수치는 되는데 김 후보가 이걸 그래서 내일 또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제역공이라고 하는 건 이게 나올 줄 알고 나 내일 또 한덕수 후보 만날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선관위를 다시 가동해서 후보 경선을 한 차례 더 하는 방법까지 아마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지금 나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 안팎의 여론과 그다음에 이런 호소, 그다음에 대승적 결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의원총회에 대한 당론이니까, 의원들의 얘기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는데 과연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를 이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그동안 너무 이것을 나이브하게 상황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정말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관리를 하루하루별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일화에 대한 선의와 의지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 그런데 김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불쏘시개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3~4일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조금 정정해드릴 것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겠다는 거고 이미 시작한 의원들도 몇몇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정해 드리고요. 그런데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기호가 달라지잖아요. 만약 한덕수 후보가 그냥 밀고 나가게 되면 다른 기호를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단일화가 된다면, 만일에 나중에 단일화가 돼도 국민의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박원석]
김문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호 2번도 쓰고 국민의힘도 쓰고 국민의힘의 자원도 쓸 수 있죠. 그런데 후보등록 이후에 만약에 추후에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걸 쓸 수가 없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 측에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그건 보전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530억이 선거비용 한도인데 그 돈을 개인이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공당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이런 공적자금을 활용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도 힘들어지고 한덕수 후보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게 매끄럽다. 이 주장은 알겠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사실은 투표 하루 전까지만 단일화를 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전례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가능한 사표를 줄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라는 건데 아직 시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것도 따져보고 본인은 이제 막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컨벤션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당에서 전혀 후보로도 인정 안 해 주고 그에 대한 서포트나 지원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일화만 압박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항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일화에 대한 셈법, 시점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 측은 속전속결로 해치워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른바 신선효과가 있을 때 이제 대선판에 막 등장했으니까 여론이 주목하고 또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한덕수 후보를 최종후보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려운 경선을 거쳐서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의 계획에 내가 흔들릴 수는 없다. 이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항변이나 그런 대응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선과정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약속하기도 했고 김덕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정작 본선에서 지원을 못 받는, 당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상황도 우려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어떤 면에서는 실험대에 서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후보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단일화는 응할 수 없는 거죠. 그 평행선처럼 엇갈린 입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후보교체론 얘기를 한번 해 보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원을 기만한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게 당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낸 건 아니지만 말이죠. 후보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혹시 몰라서 전국위원회도 소집을 일단 예고해 놓은 상태고 전당대회도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헌당규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의 결격사유가 이러이러한 게 발견될 때는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설하는 당헌당규.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또 다른 당헌당규를 만들면 되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하루 직전인 11일까지 후보인데 11일날 등록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해 보십시오.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 있다면 왜 플랜B을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건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 요인이 있지만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겁니다. 입당해서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기호2번에 김문수 후보가 일단 뛰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계속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25일까지 열어놓겠다고 했으니까 당원의 자격으로 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에 후보가 바뀌어도 기호2번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고 그러면 다른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단일화를 나중에 한다. 그럼 기존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수영]
제가 그랬잖아요. 명분도 부족하고 비판요인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로 가 있다가 만일 단일화가 되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력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상 단일화 안 한 거나 진배없는 겁니다. 국민추대 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 40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을 도울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마 각종 경우의 수들이 지금 국민의힘 전략팀에서 백가쟁명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꺼내놓으면 이게 걸리고 저걸 꺼내놓으면 또 이게 걸리고 아마 이런 상황일 텐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 김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단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꼬이고 꼬인 상태라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앵커]
기존 후보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한 2억씩 냈고 경선에 든 비용이 50억은 더 될 건데 후보 교체할 거면 그 돈 다 변상하고 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 민감한 반응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박원석]
그렇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애초에 컷오프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경선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경쟁을 뚫고 후보가 선출됐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건 다 예선이었고 이제 진짜 결선이 남아 있다. 반장을 선출해냈고 옆 학교에서 전학올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부당하죠. 당연히 그 부당성에 대해서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학오기로 한 학생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학생인지도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담임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후보 교체 가능성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2002년도에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시절에 민주당 내에 후단협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선거 한 달 직전까지도 경쟁력이 안 올라오니까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압박하는 그 후보 단일화 협의체가 구성돼서 노무현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차이점도 뭐냐 하면 정몽준 후보도 그때 공당의 후보였어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그래서 당대당 후보 단일화 경쟁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분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애초에 출마선언을 하고 나온 것 자체가 단일화를 보고서 단일화가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본인의 유일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무임승차죠. 그러니까 정도로 갔으려면 이분이 진작에 대통령 권한대행 옷을 벗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과정에 참여했어야 됩니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됐어요.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한 후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와서 무임승차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염치가 있는 일이며 정도냐. 만약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의 주류세력이 정도를 밟아왔다면 이런 혼란이나 논란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에게 왜 저런 특혜를 줘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선출된 후보를 저렇게 등떠밀어서 단일화 압박한다는 건 대한민국 정당사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아합니다. 이게 결코 국민의힘 본선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오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민주당에는 오늘 또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는데요. 이건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수영]
사실 민주당의 겁박이 먹힌 거죠.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 탄핵에, 고등법원 판사 3명 선제 탄핵 다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다음에 협박을 넘어서 나중에 법까지 다 바꾸어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도 중지시키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가 유죄를 받더라도 면소판결이 날 정도로 전부 행위에 대한 조항도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건 전방위적인 압박이었는데 저는 법원이 어쨌든 굴복했는지, 수용했는지 안타깝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인데 그걸 허물어뜨린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인데 이 근대법의 정신이 그럼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재판은 누가 담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또 법이 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권자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판례를 하나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시켜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 발목 잡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고법이 15일날 재판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선거 내에는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없거든요. 재상고까지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것이 위인설법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중도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 저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고법이 재판 연기한 것이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에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고요. 이 후보가 오늘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었는데 1시간에 만에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신속재판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재판 연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절차적 공정성마저 훼손한 그런 졸속재판, 정치적 재판의 부담을 결국에는 고법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 내에서조차도 대법원의 지난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서 현직 판사들의,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이런 분들의 심각한 항의와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게 민주당의 겁박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의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만큼은 평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로 3건의 선거법 최종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있었는데 다 100일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그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내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해할 수 없는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대법관들 탄핵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유보해놓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일단 기일변경을 신청을 한 건데 그걸 고법이 수용한 거죠. 전체적으로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가 대단히 무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지금 사법부 전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후의 재판 일정과 관계없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그건 대법원의 누군가는 져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오늘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후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이재명 2심 파기 환송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지키는 마지막 희망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국민의힘은 개탄스러운 결정이고 사법부의 굴욕적 굴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큰 걸림돌 하나가 치워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5월 1일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주일 만에 치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선반영된 이슈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도층 일부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전방위적 화력을 집중한 결과 어쨌든 서울고법이 두손을 드는 형태로 나타났고 다른 재판들도 전부 제가 보니까 대장동재판, 백현동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실 남은 걸림돌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다시 어제까지는 굉장히 강성발언을 했거든요. 본인을 조봉암 선생에 비유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비유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김구 선생까지 비유하는 민주당 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강경발언을 하다가 다시 한번 턴을 할 겁니다. 이제는 다시 또 통합이라든지 중도확장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판은 진행되어야 하느냐 아니냐.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한 번 논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양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할 텐데 일종의 중도 유권자층에서는 후보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본선의 바다에서도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해명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공직선거법 이게 다음 달로 연기됐고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고.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연기가 아직 안 됐어요. 이것도 신청을 했단 말이죠, 연기해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박원석]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각각의 다 독립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른 재판부가 어느 한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예정되어 있는 재판은 연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맞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 11조에 보면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체포, 구속, 연행 이런 게 되지 않고 또 후보 자격도 박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지위는 어쨌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유예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것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위증교사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의 결정처럼 선거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가 오늘 대법원을 공개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산지법의 노행남 부장판사인데 법원 내부 통신망이죠. 코트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인데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윤 전 대통령보다 더 악랄한 것이냐. 이걸 대법원 내부망에 쓴 거란 말이에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현직 판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설명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 판례가 되는 법이잖아요. 물론 왜 빨리 했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빨리 했는데 상고 기각이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온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길을 열어줬다고 칭송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죄 취지 판결은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낼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이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적당한 형을 주면 될 것인데 마치 그것을 계엄령과 비교해서 등치시키는 것. 이게 과연 균형 잡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언행인가요? 저는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진영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런 판사의 글 같아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와 그 지위에 대한 존경은 저는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어도 이렇게 금도를 벗어난 비판은 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내부에서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이 아니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박원석]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원 내부망에 판사들의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 법관회의 소집요구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법부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대법원의 대단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앞서 상고 기각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뤄졌으면 지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항소심 결과가 무죄였던 걸 감안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다면 상고 기각 이외에는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결을 전면 뒤집는 그런 판결을 하려면 훨씬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신중하고 정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거냐. 이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법원 내부가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판사들이 실명 비판을 했던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지금 사법부 전체가 위기라고 할 만큼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이 위기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걸 무슨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제공한 거 아니죠. 그건 대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계속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게 과연 타당한다. 저는 사법부에 두고 두고 큰 상처를 남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서울고법이 이렇게 재판을 다음 달로 연기해서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을 무더기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이 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바꾸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이건 정말 민주당이 과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축소는 선거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처리해야죠. 선거법인데. 그리고 정말 허위사실공표죄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처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처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헌법 84조와 연동되는 거라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안 되는 걸 법률로써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아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부적절을 떠나서 더더군다나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유력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중해야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렇게 속도전이 오히려 본선에서 아마 국민의힘과 지금 보수진영에서의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여도 우리가 중도로부터 그렇게 이탈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법안으로써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건 정당이 마지막 민주주의의 게이트 키퍼가 돼야지 벽을 허무는 집단이 돼서 되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재판은 연기됐기 때문에 이게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막 끝났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얘기 들어보겠습니까?
[신동욱]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는 저희 당원들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했고 또 두 후보님들도 다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정을 전제로 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단일화 과정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씩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위원회는 왜 소집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준비한 로드맵들입니다. 그 로드맵은 결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후보를 누구로 바꾸겠다, 이런 로드맵이 아니라 후보단일화입니다. 그 단일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만나셨는데 성과가 없었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니까 그러나 저희가 계속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애초에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합니다.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표현을 드리면 후보 단일화입니다. 저희는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또 저희가 당원들, 후보 단일화를 열망하는 당원들에 대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마련했던 안이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조금 전에 발표해 드린 80% 이상의 지지라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된 것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쨌든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협상으로 단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위한. 물론 그것을 후보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르면 어쨌든 적어도 내일은 TV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TV토론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로드맵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물론 그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단일화의 원칙이 타결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후보 사이의 협상만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오늘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신동욱]
이건 꼭 의총에서 표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의원분들께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자]
만약에 후보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동욱]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후보들에게 이 절차를 제의할 겁니다.
[기자]
내일 TV토론은 한다는 거죠?
[신동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었고 저희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아마 후보 측에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기자]
TV토론을 하는 방송사가 정해졌나요?
[신동욱]
그 TV토론이라고 하는 게 긴급편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방송, 저희 홈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께 한 번 정도는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옳다라는 점에서 그냥 그렇게 원론적으로 마련된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그 로드맵상 TV토론하고 여론조사를 언제하는 거예요?
[앵커]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의결된 이야기를 브리핑 내용을 들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단일화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있다.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TV토론을 하고 양자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일, 오는 일요일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일 아까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남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그런데 이것하고도 내일 그 만남이 진행되더라도 그 후보 협상을 지켜볼 수 없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TV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박원석]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단일화를 촉구한다. 강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이다 이 얘기 이외에 미리 준비한 로드맵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그런데 후보 간의 의사합의가 안 되면 그 로드맵을 어떻게 밀고 나가죠? 예를 들어서 TV토론을 예정해놨는데 후보가 참석 안 하면 그 TV토론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참석한 사람만 가지고 TV토론을 하나요, 두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사실상 플랜B가 없는 거죠. 결국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나서서 내일 중에 단일화 협상을 타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압박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후보라도 응하지 않으면 이 로드맵이라는 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특히나 김문수 후보 의사와 무관하게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해서 발표하고 여론조사 결과대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확하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안들이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의 결정에 따르겠고 앞으로 만날 필요도 없을 거라고 해서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면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최수영] 그렇죠. 한덕수 후보는 변수가 아니에요. 한덕수 후보는 내일이라도 TV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하라면 해요. 그런데 결국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이 이 얘기를 한 건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단일화 방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만나겠다 하니까 룰세팅을 그러면 당이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후보와 협상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건데 그것 또한 지금 돌고 돌아 김문수 후보가 결단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돌이표입니다. 결국은 두 시간 가까이 의총을 했지만 별반 뾰족한 수가 없고 당원 열망은 여론조사로 확인했으니 이걸 가지고 후보께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설득해서 두 분이 빨리 TV토론을 해서 내일모레 여론조사 하게끔 시도는 해 보겠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 후보의 입장 나왔고요. 국민의힘 당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 달린 건데 김문수 후보는 내일 한덕수 예비 후보를 또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답은 없고. 그러면 TV토론은 내일 해야겠고, 당에서는. 그럼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김문수 후보의 답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의 답이 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한 포커스나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