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처리

기존 선거법서 ’행위’ 삭제…"자의적 해석 우려"

법안 시행 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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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