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

국민의힘 "민주, 이재명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

2025.05.07.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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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개정안은 유권자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라도 재판을 받아야 건강한 민주주의이며 유권자는 선택에 앞서 후보의 범죄 혐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들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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