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 선대위 "사법부, 대선에 노골적 개입 의도 가졌단 의구심"

[현장영상+] 민주 선대위 "사법부, 대선에 노골적 개입 의도 가졌단 의구심"

2025.05.0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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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나흘 연휴 뒤 첫 회의를 엽니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흔들기 위해 비정상적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여준 /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대선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하는 선거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민심을 배반한 계엄을 한 집단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헌정수호 세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떼를 스는 사회 기득권 세력의 투쟁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 민생, 경제 문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생 민주당을 안 찍은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계엄은 옹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을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말하는 빅텐트도 의미가 별로 없고 단일화도 시너지가 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우리의 살길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간섭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의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황들을 볼 때 그분들의 의심을 다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합니다. 깊은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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