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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 현장 방문해 있는 김 후보를 만나러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급히 대구행 KTX를 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어제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아름다운 양보의 단일화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은 언제나 진통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성공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에서 노무현 후보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끝까지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응했거든요. 수개월 동안 지난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양보하는 단일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당 지도부도 선을 넘은 느낌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바로 단일화하라고 압력을 넣은 광경이, 그러니까 가치의 통합의 단일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뒤지고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면 완전히 명분이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왜 당선됐냐면 전당대회 내내 그 어떤 후보보다 나는 무조건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단일화 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명분, 이게 진짜 가치의 통합이구나. 혹은 서로 지지자들이 다르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도 노무현은 중도진보 쪽이고 또 그때 당시에 정몽준은 중도보수 쪽이니까 서로 다른 지지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그런 실리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후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서로 보완되는 지지층도 아니고 명분에서도 가치 통합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보자.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제 하루종일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단일화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회의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창렬]
단일화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어요. 단일화를 거부할 명목은 없을 겁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으면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요, 국민의힘이. 물론 시간이 없어요. 5월 10, 11일양일간 대선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일단 감정이 상했을 법해요. 한덕수 후보는 모든 걸 김 후보 측에 일임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오히려 당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당 지도부는 오히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자신이 대선후보인데, 대선후보는 당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른바 당무우선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당헌 74조에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외되고 아예 당 대선후보 되자마자 끌어내리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볼 때 예상됐던 거예요. 어느 정당이 경선 기간에 아예 외부의 주자를 의식해서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고. 이런 대선 경선을 본 적이 없어요.
대선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때마다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식의 단일화의 모양새, 그러니까 공당이 경선을 치르면서 계속 단일화를 아예 전제로 했던 것 이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초래한 겁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엄, 탄핵에 대해서 일절 얘기도 없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좋게 말하면 이례적인 건데 더욱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해괴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두고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런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지층이 물론 겹치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국면 때부터 마지막 단일화 국면까지 정말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서 일정은 지금 중단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6시에한덕수 후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만나기로 했는데 담판을 벌이겠다는 결심이 선 걸까요?
[이종근]
김문수 후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온 당이 나서서 김문수 후보를 찾아다잖아요. 당 지도부가 직접 대구까지 내려갔는데도 불발됐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박이 4선 의원들이 따로 성명 내고 3선 의원들이 따로 성명 내고. 재선 의원들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성명 내지 말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나한테도 정말 단일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됐고 그것이 오늘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이 결정된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판이랄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지율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따라잡는다거나 제친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어쨌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담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선이 끝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효과를 누려야 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완연하게 컨벤션효과를 누리고 있느냐에도 의문점이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후보도 권한대행 시절의 지지율과 출사표를 던진 이후 지지율에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판단했는데 괜찮다라는 자기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지지율끼리의 후보끼리 만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로 담판이 가능하겠느냐. 담판 불가능하다.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언제까지 단일화 하겠다든지 혹은 단일화의 양쪽의 실무진들을 만나게 하겠다든지 이 정도라도 합의를 본다면 다행이겠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으로 생각할 때 당장 그럴 이유가 있느냐. 조직과 재정, 인사를 당무우선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없고 자신한테는 시간이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오늘 만남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김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에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단일화를 후보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논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최창렬]
당 지도부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러한 식으로 계속 버티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분명히 당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경선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선거법과 당헌에 따라서 선출된 정식 담보된 후보입니다.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른바 단일화의 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방식, 이런 걸 다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완전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는 건데. 지도부로서는 그렇겠죠.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제한적이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죠. 경선 때는 그래도 단일화라는 걸 전제로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등이 어느 정도 조합이 맞았는데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쫓기다 보니까 당무우선권이다, 지도부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비대위 해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무우선권이 있는 김문수 후보라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남았으면 그동안 진통을 겪다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5월 3일날 후보로 선출됐는데 오늘 5월 7일이잖아요. 나흘 만에 상황이 너무 급변했어요. 오늘 만남도 제가 볼 때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는 빠지고 후보인 내가 알아서 단일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할 시간도 많지 않고 11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정치적인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담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범여권은 내심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바라는 눈치고 김문수 후보 측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 7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여러 가지 이른바 뚝심,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축출했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는데 김 후보는 이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어쨌든 비대위원장, 당대표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그 권한,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이라든지 또는 전 당원들에게 찬반 묻는다든지,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비대위가 살아 있으니까. 그건 당헌당규 74조 후보자의 지위와 관련돼서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 효율적 추진,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지지율만 높으면 당무우선권 다 주어집니다. 이게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장악하자마자 인사 다 행사했고 조직 다 행사했어요. 당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사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거에서 사무총장은 후보은 진짜 복심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이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내 사람으로 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지 못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거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나한테 권한이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무우선권이라는 권한과 비대위원장이라는 권한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앵커]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인물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한동훈 후보도 막판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4자 토론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제가 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쉽게 될 수 없어요. 지지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든지 단일화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상수로 본 것 같은, 이런 과정이 지속돼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물론 경선 기간 중에야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후보가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에서 치열한 몇 차례의 경선을 거친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양자 보고 잘 타협해서 해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범보수, 범여권은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당도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빼놓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법률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주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걸 버텨나갈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의 도장과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후보가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래서 2016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때 옥새나르샤 파동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직인을 안 찍으면... 당이 추전하는 거니까. 총선 후보고 경선 후보건. 공당이 추천하는 게 공천 아닙니까? 그건 당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해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외부의 주자를 더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이 대단히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일화를 안 하고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별로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물론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2명도 우리 국민이 탄핵시켰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에서는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고 이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정당이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이런 말조심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사법부를 폐쇄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질적 불안함의 표현이 아닐까.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험한 말들이 나오고 또다시 중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당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에서 일부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법으로 내려간 파기환송이 6월 3일 이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하다,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사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운운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선하라고 독려를 했고 그 결과 조희대와 김명수와 비교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선거법과 관련된 1심이 201일이 걸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150일로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고를 633원칙을 지켜라, 그건 강행규정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선심리를 해라라는 그런 입장을 2년 동안 견제해 왔고 그 결과 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선거법 결과도 당겨지고 있고 빨리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번에 빨리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천명한 입장을 자신이 대법원장인 대법원 심의에서 그대로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당과 후보 투트랙으로 대응해 왔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3차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최창렬]
3차 내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등치성이 약하다고 봐요.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친위쿠데타 내란을 막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고 이러다가는 고법에서 만약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확정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고법에서 판단이 나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막은 사람을 당선 안 시키는 게 내란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3차 내란이라고 보는 건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려지고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건 출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조봉암 1969년도 사법살인이죠. 목숨을 빼앗았던 거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사건 사형선고.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중도층에게 과격한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강경하게 가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단히 팽팽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기도, 의도, 의심 이런 것들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가. 그리고 대선이나 모든 선거에서는 헌법 116조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선거법에도 후보로 등록되면 체포, 구금도 하지 아니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한다면 굳이 대법원이 이렇게 2심을 빨리 하게끔 빨리 했느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바로 다음 달 고등법원 다 재판부 배당되고 공판기일 지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의심어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줄탄핵. 아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보도 보니까 민주당 내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 같아요. 단지 강경론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법부도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과 관행에 입각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자제해야 됩니다. 양측이 자제해야지, 이건 단순히 사법부의 민주당의 갈등이죠. 양측의 자제가 요구된다.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법부는 너무 속도전으로 가는 거.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적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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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사이에'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 현장 방문해 있는 김 후보를 만나러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급히 대구행 KTX를 탔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 자택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어제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종근]
아름다운 양보의 단일화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은 언제나 진통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성공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에서 노무현 후보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어요. 노무현 후보가 끝까지 응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응했거든요. 수개월 동안 지난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양보하는 단일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당 지도부도 선을 넘은 느낌이에요.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바로 단일화하라고 압력을 넣은 광경이, 그러니까 가치의 통합의 단일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뒤지고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라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면 완전히 명분이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왜 당선됐냐면 전당대회 내내 그 어떤 후보보다 나는 무조건 단일화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단일화 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명분, 이게 진짜 가치의 통합이구나. 혹은 서로 지지자들이 다르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도 노무현은 중도진보 쪽이고 또 그때 당시에 정몽준은 중도보수 쪽이니까 서로 다른 지지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그런 실리라는 측면에서도 이 두 후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서로 보완되는 지지층도 아니고 명분에서도 가치 통합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보자.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제 하루종일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단일화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회의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창렬]
단일화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들어요. 단일화를 거부할 명목은 없을 겁니다, 단일화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으면 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요, 국민의힘이. 물론 시간이 없어요. 5월 10, 11일양일간 대선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김문수 후보로서는 일단 감정이 상했을 법해요. 한덕수 후보는 모든 걸 김 후보 측에 일임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오히려 당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당 지도부는 오히려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자신이 대선후보인데, 대선후보는 당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이른바 당무우선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당헌 74조에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외되고 아예 당 대선후보 되자마자 끌어내리려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볼 때 예상됐던 거예요. 어느 정당이 경선 기간에 아예 외부의 주자를 의식해서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고. 이런 대선 경선을 본 적이 없어요.
대선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때마다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식의 단일화의 모양새, 그러니까 공당이 경선을 치르면서 계속 단일화를 아예 전제로 했던 것 이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초래한 겁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엄, 탄핵에 대해서 일절 얘기도 없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좋게 말하면 이례적인 건데 더욱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해괴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을 두고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런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지층이 물론 겹치기 때문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국면 때부터 마지막 단일화 국면까지 정말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서 일정은 지금 중단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6시에한덕수 후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만나기로 했는데 담판을 벌이겠다는 결심이 선 걸까요?
[이종근]
김문수 후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온 당이 나서서 김문수 후보를 찾아다잖아요. 당 지도부가 직접 대구까지 내려갔는데도 불발됐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압박이 4선 의원들이 따로 성명 내고 3선 의원들이 따로 성명 내고. 재선 의원들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성명 내지 말자.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나한테도 정말 단일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됐고 그것이 오늘 한덕수 후보와의 회동이 결정된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판이랄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지율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재명 후보를 완벽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따라잡는다거나 제친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어쨌든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담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지금 현재 경선이 끝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효과를 누려야 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완연하게 컨벤션효과를 누리고 있느냐에도 의문점이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후보도 권한대행 시절의 지지율과 출사표를 던진 이후 지지율에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서 판단했는데 괜찮다라는 자기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지지율끼리의 후보끼리 만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로 담판이 가능하겠느냐. 담판 불가능하다.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언제까지 단일화 하겠다든지 혹은 단일화의 양쪽의 실무진들을 만나게 하겠다든지 이 정도라도 합의를 본다면 다행이겠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입장으로 생각할 때 당장 그럴 이유가 있느냐. 조직과 재정, 인사를 당무우선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없고 자신한테는 시간이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오늘 만남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김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에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단일화를 후보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논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최창렬]
당 지도부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러한 식으로 계속 버티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분명히 당헌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경선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선거법과 당헌에 따라서 선출된 정식 담보된 후보입니다.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른바 단일화의 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방식, 이런 걸 다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 완전히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치우친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는 건데. 지도부로서는 그렇겠죠.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제한적이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죠. 경선 때는 그래도 단일화라는 걸 전제로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등이 어느 정도 조합이 맞았는데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쫓기다 보니까 당무우선권이다, 지도부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비대위 해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무우선권이 있는 김문수 후보라 하더라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남았으면 그동안 진통을 겪다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어느 면으로 보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5월 3일날 후보로 선출됐는데 오늘 5월 7일이잖아요. 나흘 만에 상황이 너무 급변했어요. 오늘 만남도 제가 볼 때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는 빠지고 후보인 내가 알아서 단일화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할 시간도 많지 않고 11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정치적인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담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범여권은 내심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바라는 눈치고 김문수 후보 측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 7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여러 가지 이른바 뚝심,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축출했던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하는데 김 후보는 이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어쨌든 비대위원장, 당대표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그 권한, 그러니까 전원위원회이라든지 또는 전 당원들에게 찬반 묻는다든지, 이런 권한을 행사한다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걸 제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비대위가 살아 있으니까. 그건 당헌당규 74조 후보자의 지위와 관련돼서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 효율적 추진,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지지율만 높으면 당무우선권 다 주어집니다. 이게 2012년도 박근혜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장악하자마자 인사 다 행사했고 조직 다 행사했어요. 당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당선되자마자. 사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선거에서 사무총장은 후보은 진짜 복심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선거에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이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내 사람으로 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지 못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거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나한테 권한이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당무우선권이라는 권한과 비대위원장이라는 권한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앵커]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인물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한동훈 후보도 막판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4자 토론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제가 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쉽게 될 수 없어요. 지지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든지 단일화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상수로 본 것 같은, 이런 과정이 지속돼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물론 경선 기간 중에야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죠. 예상했던 바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후보가 무임승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에서 치열한 몇 차례의 경선을 거친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양자 보고 잘 타협해서 해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범보수, 범여권은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바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당도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 빼놓고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법률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주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이걸 버텨나갈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려면 당의 도장과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후보가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그래서 2016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때 옥새나르샤 파동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직인을 안 찍으면... 당이 추전하는 거니까. 총선 후보고 경선 후보건. 공당이 추천하는 게 공천 아닙니까? 그건 당의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해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에서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외부의 주자를 더 편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이 대단히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일화를 안 하고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별로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물론 청문회, 특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2명도 우리 국민이 탄핵시켰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민주당에서는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선고 이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정당이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이런 말조심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사법부를 폐쇄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질적 불안함의 표현이 아닐까. 지금 지지율은 굉장히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험한 말들이 나오고 또다시 중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당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에서 일부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법으로 내려간 파기환송이 6월 3일 이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하다,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사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운운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때부터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선하라고 독려를 했고 그 결과 조희대와 김명수와 비교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선거법과 관련된 1심이 201일이 걸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150일로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고를 633원칙을 지켜라, 그건 강행규정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우선심리를 해라라는 그런 입장을 2년 동안 견제해 왔고 그 결과 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다른 선거법 결과도 당겨지고 있고 빨리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번에 빨리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천명한 입장을 자신이 대법원장인 대법원 심의에서 그대로 지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당과 후보 투트랙으로 대응해 왔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법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3차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최창렬]
3차 내란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등치성이 약하다고 봐요.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친위쿠데타 내란을 막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고 이러다가는 고법에서 만약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확정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고법에서 판단이 나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을 막은 사람을 당선 안 시키는 게 내란이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3차 내란이라고 보는 건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려지고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건 출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조봉암 1969년도 사법살인이죠. 목숨을 빼앗았던 거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사건 사형선고.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중도층에게 과격한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강경하게 가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단히 팽팽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상이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기도, 의도, 의심 이런 것들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왜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가. 그리고 대선이나 모든 선거에서는 헌법 116조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선거법에도 후보로 등록되면 체포, 구금도 하지 아니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한다면 굳이 대법원이 이렇게 2심을 빨리 하게끔 빨리 했느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바로 다음 달 고등법원 다 재판부 배당되고 공판기일 지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의심어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대법관 줄탄핵. 아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보도 보니까 민주당 내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 같아요. 단지 강경론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법부도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과 관행에 입각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도 자제해야 됩니다. 양측이 자제해야지, 이건 단순히 사법부의 민주당의 갈등이죠. 양측의 자제가 요구된다.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법부는 너무 속도전으로 가는 거.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적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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