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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의 소식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호준석 대변인은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호준석) : 네, 잘 들립니다.
◆ 김영수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설정하고 실패 시에 비대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 비대위원장, 11일까지인데요. 호준석 대변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의지와 진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뭐 속였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이길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절박하다는 것은 똑같이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적인 시한을 밝히거나 서로 약속하지는 않았죠.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발송되는 공보물의 인쇄를 감안하면 7일까지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정해서 실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선 중이었기 때문에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경선 후보들한테 7일까지는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미리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3일, 후보가 됐는데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와 감정이 쌓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 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너무나 송구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어쨌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없었다는 듯이 아무 소리 없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하 서재헌) :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서 내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견된 일인 것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무소속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책과 역할이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더라도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찬물을 껴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는 거고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당원과의 약속. 단일화를 신속하게 할 것이고, 을지문덕이라는 포스터.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단일화는 더 신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늦지 않게 하겠다는게.. 조기 대선이 1년 뒤가 아닙니다. 3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서재헌 부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는 본인이 후보가 되면 먼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늦어졌던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서재헌 : 공직 선거법상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선의를 일으키는 그 범위 밖에까지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선인은 일단 그 결과를 받고 나서는 그 환경이 다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들도 그렇게 선거운동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 약속했으니까 5월 3일, 1등으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는데 단일화 합시다라고 바로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맞는 것이죠.
◆ 김영수 : 경선용하고 후보용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게 큰 틀에서는 단일화는 하겠다. 그러나 방식과 그 어떤 논의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약속 즉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겠다는 약속은 맞는데 김문수 후보는 KTX를 타겠다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버스 타고 가자 함께 경치도 보고 그게 다른 거예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선거 일정도 전면 중단했잖아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호준석 : 오해들이 쌓이는 건데, 예컨대 전당대회하고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국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플랜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단일화돼서 후보가 되는 것이 플랜A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플랜B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 실무적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이 되는데 전당대회를 못 열어서 등록을 못 하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놓는 건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또 소지가 있는 거죠. 다른 뭐를 도모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거죠. 단일화에 대한 진심은 그대로 양측이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25일까지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 레이스를 펼치다가. 그 주장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선이 오늘로서 27일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당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절을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 성장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되는 큰 과제들이 남아 있고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건 여론조사에서 열쇠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단일화가 이슈가 돼서 끌고 가게 되면 아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마 더 많은 저희 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사익 대신에 공익을 앞세운 그런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담대한 승부수를 던지셔서 국민들께 그런 감동을 드리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는데요. 만나서 담판이 될지 여론조사를 통해 할지, 단일화에 관련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 서재헌 :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두 분 다 주장하는 논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내가 공당의 후보로 당원들이 선출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할 수 있죠. 50대 50, 60대 40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의에 대해서는 다 옳은 말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단일화 했을 때는 감점. 보통 선출할 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감점을 받아라 할 것이고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신인이 아니야 정치 신인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한덕수 후보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찬성한다고 하던데요.
■ 서재헌 : 그 어떤 방식인데 뒷말이 있어요. 내가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다. 본인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후보 입장에서는 그 권력이 아니고 그 권한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조건 없이 하지만 그 끝에 전제는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김영수 : 만나서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앞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어요. 호대변인께는 이거 물어볼게요. 박계동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뛰고 있는데 여론 조사가 아닌 담판을 통한 단일화 추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호준석 : 박계동 전 의원의 입장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과 같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캠프에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오늘 전 당원 여론조사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실시가 될 것입니다. 단일화 여론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초기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더라도 나는 일단 가겠다, 내 레이스를 펼치겠다 이렇게 된다면 당이 아마 굉장히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김문수 후보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의 전력을 모아서 선거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도. 그래서 결국 상황은 저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결정하는 쪽으로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2002년 우리가 기억하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국 직전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지만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론조사 문항을 유불리 안 따지고 받자는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전해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겼고요. 나중에 본선도 이겼죠. 그 담대한 승부수를 김문수 후보가 던지시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하시고.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저희 일은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사법부 협박하고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정책을 승복을 하십시오.
◆ 김영수 : 잠시 뒤에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압박하는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물어보고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5월 10일, 11일 전당대회 있고 5월 8일, 9일 전국위원회 있잖아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여론조사 돌려서 후보 교체할 수 있고 또 전국위원회 추인으로도 후보 확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호준석 : 제가 아는 바에서는 당헌 당규에 후보 교체에 대해서 규정된 절차가 없고요. 후보를 교체할 만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단일화는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당 지도부만 얘기한 게 아니라 4명의 경선 최종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그 말에 따라서 준비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를 교체하고 강제로 교체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어떤 감동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두 분이 지혜롭게 담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 김영수 : 서재헌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도 할 것 같습니까?
■ 서재헌 : 후보 교체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잘못으로 조기 대선을 했지만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또 정당의 존재 이유가 또 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면 원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어겨서까지 후보를 내는 이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당원들의 선택에서 후보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굉장히 쫓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그 언론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인데요. 과연 어떤 합의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라고 최후통첩 보낸 거잖아요. 12일까지 밝히라는 거예요?
■ 서재헌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권자의 시간이잖아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166조에 보면 선거 기간에 균등한 기회 보장.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그 데시벨 정해서 ‘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허용이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 권리를 보여주고 후보자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재판도 연기한다. 보통은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선 후보인데 그 짧은 기간에 무려 5일 동안 또 그리고 6월 3일 당일에도 선고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걸 떠나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래서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도 탄핵을 검토하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기 대선,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뽑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더욱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홍보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을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존의 헌법을 악용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호준석 : 탄핵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떡 먹듯이 그걸 어기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죠. 탄핵을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1년 안에 선거법 사건은 판결을 반드시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는데 그 법을 어긴 판사들이 있죠. 그 판사들이 혹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것을 죄 지었다고 판결했는데 그걸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다’ 그다음에 ‘괴물 국가가 돼 가고 있다’ 진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 여당 대표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허위공표죄를 아예 없애서 이재명 후보가 면소 그러니까 재판을 못 받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뭐든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는 법 이것까지 이미 다 상정을 해 놨어요. 이미 상정을 끝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곧바로 통과를 시키고, 거부권도 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리고 삼권 분립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내란 특별 재판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인민재판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들 마음대로 안 맞으면 다 누구든지 집어넣고 이미 민주 파출소니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떤 나라가 되려는 건지.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낙연, 손학규 전 대표, 정대철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자들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등지고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재헌 :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비유를 하는 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졸속된 정의는 위헌입니다. KTX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동대구까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연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구에서 타서 대전까지는 정상 속도 1심, 2심까지 왔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늦다고 해 가지고 300km 기차를 90km로 가게 되면 엔진이 불타고 승객도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취지 자체는 당선된 사람이 거짓을 행해서 당선이 되면 그것을 무효로 하기 위한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낙선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인식 자체에서도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다고 하면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 절차성도 훼손됐고 결과도 훼손됐다. 앞서 계속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권영세 비대위, 우리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압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압박한 거 아니거든요. 공문으로 내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역시도 국토부의 공문은 계속 압박, 협박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공문으로는 국토부에서는 정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에서는 김문수 후보 같이 지금 협박이고 끌어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인식의 문제를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은 곧 대법원 자체에서도 이것은 유죄라고 확정하고 단언시킨 것도 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 결과도 문제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 호준석 :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방송 토론회에서 새빨간 거짓말 ‘친형 강제입원한 적 없다’는 그런 발언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방송 토론회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권순일 대법관이 그걸 주도해 가지고 기사회생 했었지 않습니까? 한 번.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또 선거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그게 인식의 문제라고요? 2014년에 국토부가 4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도 무시합니다. 성남시가 쳐보지도 않았어요. 2015년에 측근인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영입되자마자 태도 돌변해 가지고 4단계를 상향시켜줘서 수천억 개발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김인섭 씨는 브로커로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의 협박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정말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정말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반론들었고요. 12일까지 이재명 후보 재판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연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서재헌 : 일단 대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고 나서 안 되면 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 김영수 : 거기에 대법원장 탄핵 포함되는 거고요.
■ 서재헌 : 포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리고 청문회.
■ 서재헌 : 네, 청문회는 당연히 합니다.
◆ 김영수 : 또 특검.
■ 서재헌 : 특검,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가용한 자산을 가용한 자산이라고 가용한 권한이라든지 의무를 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기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사법 쿠테타라는 것을 명명한 겁니다.
◆ 김영수 : 앞서 보니까 김민석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 이것도 추진하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런 것을 다양한 의도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견제의 측면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회복을 높여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불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법원의 재상고, 소송 이유 같은 20일 헌법에 보장된 것도 생략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만약에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진행 중단 일정 아니면 연기 일정을 사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아니면 탄핵 아니면 청문회 특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호준석 : 대법원이 처음에 선고한다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상고 기각하는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잘 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는 그겁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면 승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번 헌재 탄핵 심판 때도 똑같은 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그 말들이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이렇게 SNS에 삼권분립을 폐기해야 될 때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민주공화국이 맞나 정말 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설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죄 있는 걸 죄 있다고 판결한 거를 사법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렇게 하고 대법관 14명인데 아예 우리가 집권하면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데서 다수당이 법원과 헌재를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악했던 선례들이 있고요. 페루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다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시 다 독재 국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 서재헌 :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만 잘못한 겁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법부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선량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동조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요일 대변인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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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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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앵커 (이하 김영수) :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의 소식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호준석 대변인은 전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호준석) : 네, 잘 들립니다.
◆ 김영수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까지로 설정하고 실패 시에 비대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권 비대위원장, 11일까지인데요. 호준석 대변인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 호준석 :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의지와 진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뭐 속였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이길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절박하다는 것은 똑같이 저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적인 시한을 밝히거나 서로 약속하지는 않았죠.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발송되는 공보물의 인쇄를 감안하면 7일까지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정해서 실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선 중이었기 때문에 또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경선 후보들한테 7일까지는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미리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지난 3일, 후보가 됐는데 7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와 감정이 쌓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 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너무나 송구하지만 대통령 후보를 어쨌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일도 없다는 없었다는 듯이 아무 소리 없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하 서재헌) :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서 내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견된 일인 것이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무소속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책과 역할이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부족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더라도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찬물을 껴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는 거고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당원과의 약속. 단일화를 신속하게 할 것이고, 을지문덕이라는 포스터.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단일화는 더 신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늦지 않게 하겠다는게.. 조기 대선이 1년 뒤가 아닙니다. 3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서재헌 부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는 본인이 후보가 되면 먼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늦어졌던 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서재헌 : 공직 선거법상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선의를 일으키는 그 범위 밖에까지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선인은 일단 그 결과를 받고 나서는 그 환경이 다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인들도 그렇게 선거운동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제쳐두고 약속했으니까 5월 3일, 1등으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는데 단일화 합시다라고 바로 한다는 것은 정치 도의상 안 맞는 것이죠.
◆ 김영수 : 경선용하고 후보용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게 큰 틀에서는 단일화는 하겠다. 그러나 방식과 그 어떤 논의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이것은 국민의힘의 공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의 약속 즉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겠다는 약속은 맞는데 김문수 후보는 KTX를 타겠다는 것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버스 타고 가자 함께 경치도 보고 그게 다른 거예요.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선거 일정도 전면 중단했잖아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 편을 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호준석 : 오해들이 쌓이는 건데, 예컨대 전당대회하고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국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플랜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단일화돼서 후보가 되는 것이 플랜A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플랜B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 실무적 준비는 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이 되는데 전당대회를 못 열어서 등록을 못 하면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놓는 건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또 소지가 있는 거죠. 다른 뭐를 도모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거죠. 단일화에 대한 진심은 그대로 양측이 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25일까지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각자 레이스를 펼치다가. 그 주장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선이 오늘로서 27일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당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절을 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 성장의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되는 큰 과제들이 남아 있고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건 여론조사에서 열쇠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단일화가 이슈가 돼서 끌고 가게 되면 아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마 더 많은 저희 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사익 대신에 공익을 앞세운 그런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담대한 승부수를 던지셔서 국민들께 그런 감동을 드리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만나는데요. 만나서 담판이 될지 여론조사를 통해 할지, 단일화에 관련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 서재헌 :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두 분 다 주장하는 논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내가 공당의 후보로 당원들이 선출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할 수 있죠. 50대 50, 60대 40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의에 대해서는 다 옳은 말이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단일화 했을 때는 감점. 보통 선출할 때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감점을 받아라 할 것이고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신인이 아니야 정치 신인 정치 신인에게는 가점이 있습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한덕수 후보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찬성한다고 하던데요.
■ 서재헌 : 그 어떤 방식인데 뒷말이 있어요. 내가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다. 본인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후보 입장에서는 그 권력이 아니고 그 권한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조건 없이 하지만 그 끝에 전제는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김영수 : 만나서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호준석 대변인은 앞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어요. 호대변인께는 이거 물어볼게요. 박계동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뛰고 있는데 여론 조사가 아닌 담판을 통한 단일화 추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호준석 : 박계동 전 의원의 입장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과 같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캠프에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오늘 전 당원 여론조사가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실시가 될 것입니다. 단일화 여론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초기 단일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렇더라도 나는 일단 가겠다, 내 레이스를 펼치겠다 이렇게 된다면 당이 아마 굉장히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김문수 후보를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당의 전력을 모아서 선거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문수 후보에게도. 그래서 결국 상황은 저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결정하는 쪽으로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2002년 우리가 기억하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파국 직전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지만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론조사 문항을 유불리 안 따지고 받자는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전해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겼고요. 나중에 본선도 이겼죠. 그 담대한 승부수를 김문수 후보가 던지시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하시고.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저희 일은 저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사법부 협박하고 삼권분립 무너뜨리고 이런 일 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정책을 승복을 하십시오.
◆ 김영수 : 잠시 뒤에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압박하는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물어보고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5월 10일, 11일 전당대회 있고 5월 8일, 9일 전국위원회 있잖아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여론조사 돌려서 후보 교체할 수 있고 또 전국위원회 추인으로도 후보 확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호준석 : 제가 아는 바에서는 당헌 당규에 후보 교체에 대해서 규정된 절차가 없고요. 후보를 교체할 만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단일화는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당 지도부만 얘기한 게 아니라 4명의 경선 최종 후보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그 말에 따라서 준비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보를 교체하고 강제로 교체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어떤 감동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두 분이 지혜롭게 담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 김영수 : 서재헌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도 할 것 같습니까?
■ 서재헌 : 후보 교체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의석수가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물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잘못으로 조기 대선을 했지만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또 정당의 존재 이유가 또 부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면 원래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어겨서까지 후보를 내는 이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당원들의 선택에서 후보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인은 25일까지 단일화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굉장히 쫓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그 언론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인데요. 과연 어떤 합의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라고 최후통첩 보낸 거잖아요. 12일까지 밝히라는 거예요?
■ 서재헌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권자의 시간이잖아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166조에 보면 선거 기간에 균등한 기회 보장.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그 데시벨 정해서 ‘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허용이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 권리를 보여주고 후보자를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재판도 연기한다. 보통은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대선 후보인데 그 짧은 기간에 무려 5일 동안 또 그리고 6월 3일 당일에도 선고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걸 떠나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래서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도 탄핵을 검토하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기 대선,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뽑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더욱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홍보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을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존의 헌법을 악용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호준석 : 탄핵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떡 먹듯이 그걸 어기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죠. 탄핵을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1년 안에 선거법 사건은 판결을 반드시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는데 그 법을 어긴 판사들이 있죠. 그 판사들이 혹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지은 것을 죄 지었다고 판결했는데 그걸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친 정치의 끝판왕이다’ 그다음에 ‘괴물 국가가 돼 가고 있다’ 진보 정부의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 여당 대표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의 허위공표죄를 아예 없애서 이재명 후보가 면소 그러니까 재판을 못 받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뭐든 받고 있는 재판을 중단하는 법 이것까지 이미 다 상정을 해 놨어요. 이미 상정을 끝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곧바로 통과를 시키고, 거부권도 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리고 삼권 분립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내란 특별 재판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에 인민재판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들 마음대로 안 맞으면 다 누구든지 집어넣고 이미 민주 파출소니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떤 나라가 되려는 건지.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낙연, 손학규 전 대표, 정대철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자들마저도 이재명 민주당 등지고 막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재헌 :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비유를 하는 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졸속된 정의는 위헌입니다. KTX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동대구까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연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대구에서 타서 대전까지는 정상 속도 1심, 2심까지 왔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늦다고 해 가지고 300km 기차를 90km로 가게 되면 엔진이 불타고 승객도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은 취지 자체는 당선된 사람이 거짓을 행해서 당선이 되면 그것을 무효로 하기 위한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낙선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인식 자체에서도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다고 하면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 절차성도 훼손됐고 결과도 훼손됐다. 앞서 계속 김문수 후보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권영세 비대위, 우리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압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압박한 거 아니거든요. 공문으로 내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역시도 국토부의 공문은 계속 압박, 협박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공문으로는 국토부에서는 정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에서는 김문수 후보 같이 지금 협박이고 끌어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인식의 문제를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것은 곧 대법원 자체에서도 이것은 유죄라고 확정하고 단언시킨 것도 저는 절차적으로도 문제 결과도 문제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죠.
□ 호준석 :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방송 토론회에서 새빨간 거짓말 ‘친형 강제입원한 적 없다’는 그런 발언으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방송 토론회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권순일 대법관이 그걸 주도해 가지고 기사회생 했었지 않습니까? 한 번.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직선거법을 또 선거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 그게 인식의 문제라고요? 2014년에 국토부가 4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도 무시합니다. 성남시가 쳐보지도 않았어요. 2015년에 측근인 김인섭 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영입되자마자 태도 돌변해 가지고 4단계를 상향시켜줘서 수천억 개발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김인섭 씨는 브로커로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의 협박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정말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정말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반론들었고요. 12일까지 이재명 후보 재판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연기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서재헌 : 일단 대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고 나서 안 되면 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 김영수 : 거기에 대법원장 탄핵 포함되는 거고요.
■ 서재헌 : 포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죠.
◆ 김영수 : 그리고 청문회.
■ 서재헌 : 네, 청문회는 당연히 합니다.
◆ 김영수 : 또 특검.
■ 서재헌 : 특검,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가용한 자산을 가용한 자산이라고 가용한 권한이라든지 의무를 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기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법부가 대선 개입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사법 쿠테타라는 것을 명명한 겁니다.
◆ 김영수 : 앞서 보니까 김민석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 이것도 추진하는 거예요?
■ 서재헌 : 그런 것을 다양한 의도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견제의 측면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회복을 높여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명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불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법원의 재상고, 소송 이유 같은 20일 헌법에 보장된 것도 생략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이 만약에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진행 중단 일정 아니면 연기 일정을 사법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아니면 탄핵 아니면 청문회 특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호준석 : 대법원이 처음에 선고한다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상고 기각하는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잘 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는 그겁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면 승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번 헌재 탄핵 심판 때도 똑같은 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그 말들이요.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이렇게 SNS에 삼권분립을 폐기해야 될 때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민주공화국이 맞나 정말 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설마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죄 있는 걸 죄 있다고 판결한 거를 사법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렇게 하고 대법관 14명인데 아예 우리가 집권하면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데서 다수당이 법원과 헌재를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악했던 선례들이 있고요. 페루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다 해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시 다 독재 국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 서재헌 :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만 잘못한 겁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법부에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 선량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동조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요일 대변인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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