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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8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국 상황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이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라이브로 전해 들었는데 방금 전 김문수 후보가 1박 2일 영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남 유세 일정이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총을 끝내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오히려 김문수 후보해는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함인경]
저도 지금 속보로만 접한 부분이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남 일정이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늦어도 11일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단일화의 시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박 2일 영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8일이나 9일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의총 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에서의 단일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한은 늦어도 11일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또 본인이 만약에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 본인의 마음도 토로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는 일단 대구로 출발했다고 전해졌잖아요. 뭔가 엇갈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함인경]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 기구를 캠프 내에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당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저희 당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득을 하러 간 지도부 외에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 전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방금 속보도 함께 보셨고,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사실상 단일화가 완전히 엎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게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은 결정적인 트리거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5월 8일에서 9일 전국위를 개최하고 10에서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한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것을 소집하겠다. 그리고 열겠다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부터가 이미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한덕수 후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격한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과의 대화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는 단절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을 중단하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칩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편인 거거든요. 아무리 한덕수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겠다,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한다고 한들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협상의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인 11일이라든가 이런 기한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단일화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셨는데 김문수 후보 옆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좌측에는 엄태영 의원이었던 것 같고 오른쪽에 김대식 의원인가요. 두 사람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인가요?
[함인경]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일단 초선의 대표로 김대식 의원님이, 그리고 재선의 대표님이 엄태영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님을 만나러 직접 현장에 가셨다라고 저도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두 의원이 김문수 의원 양옆에 서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해석해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함인경]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느냐, 이런 심정은 토로하시면서도 본인이 처음부터 경선을 뛰셨을 때 얘기를 하신 게 단일화는 즉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게 바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단일화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심정에 대한 토로는 맞지만 옆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고 지도부 두 분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두 분이 내려가시는 것보다 지금 다 같이 아마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게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소집이 그러면 어떤 의제나 안건 없이 왜 이렇게 소집을 한 거냐에 대해서 파열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당에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 3일 전에 공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단일화에 대한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일화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그대로 모든 당의 지지를 업고 후보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 없는 절차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인데 당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총장이나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당무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많이 오해가 되거나 서로 간에 입장 차이 그런 부분을 더 보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오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예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 한덕수 예비후보로 단일화할 것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칩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찬을 하면서 오늘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철우 지사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 일정을 도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결국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하는 시점에 김문수 후보가 맞춰서 그것을 진행하겠다,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해 주면 이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될 일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나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서울행을 택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한 자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에서 열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지금 당에서 보면 전 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표출이 되면 당은 또 당대로 그 수치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협상 자체가 앞으로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어떤 시한을 주고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사항 자체에 전반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당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 9일이 최소 국민의힘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치로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원활하게 단일화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이 정말 더 악화할 수 있을지, 정말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칩거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 중단하고 서울로 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가 주도를 하고 단일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계셔야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 일정을 일단 접고 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화고 그 단일화가 반드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 정말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모든 국민과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올라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 그러나 기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1일이 저희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당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일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기한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단일화는 사실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도부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단일화 시한이라는 것은 12일이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돌입하는 날짜입니다. 그 직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 각자의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님께서 선거운동을 뛰게 되시고 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저 멀리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성이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꼭 한덕수 후보랑만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서 이낙연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가 내가 누구와 하고 싶다라고 단일화 기구를 짜고 그런 전략을 짠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밑작업이라든지 얘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나서 그 방법과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 측과 단일화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보수든 또 아니면 반이재명, 비이재명 이런 분들과도 다 단일화를 해야 그래야 승산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 많이 감지가 되는 게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방금 보신 김문수 후보도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실 굉장히 센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바지후보다, 한덕수 예비후보를 추대하려는 사기극이다, 이런 격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성민]
격한 발언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애초부터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있을 때부터 결국 일종의 내란 연대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해왔습니다. 결국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팽개치고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출마한 것과 김문수 후보 역시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면서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는 듯한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정치 전면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어려운 단일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셈법들 자체가 결국에 근저에는 내란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보다는 내란 상황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기극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심지어 직접 본인이 나서서 단일화가 실패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본후보로 뽑힌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국민의힘 자체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됐든 사실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결국에 결말은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의 속내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경선에서 참여했던 후보들은 들러리가 됐던 것이었고, 뽑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심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왔던 만큼 이른바 허수아비 후보로 봐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본인이 이 단일화판의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나서는 모양새다 보니까 허수아비가 갑자기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세 차례에 걸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단일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와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선 후보들마저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굉장히 논쟁이 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태, 그러니까 단일화를 두고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 이 사태를 당 지도부에서 그전에 예상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저희 전당대회, 그러니까 토론회, 여러 토론을 거쳐서 전당대회까지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경선을 해서 저희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와든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당 캠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축포를 터뜨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서운하다,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도 아실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정말 하루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단일화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서 또다시 이준석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단일화를 해야만 지금의 이재명 세력은 정말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이재명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죄입니다. 다만 양형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성을 잃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 심지어 고법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삼권분립을 모두 다 저해하는 그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단일화에 모든 쟁점이 매몰이 돼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이재명 세력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한 뒤에 이렇게 민주당이 바뀐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저희가 그 예고편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단일화에 대한 진통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내홍으로 이렇게 비쳐서는 되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함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민주당은 오늘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진행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모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모두가 공정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116조 1항에 보면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지금 고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일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공직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 날짜가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이런 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 자체가 후보자에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판기일을 그리고 환송심 기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들 관련해서 참석해야 되는, 재판이 열리는 그 날짜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날짜를 미루는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이 사안으로 인한 일종의 위기감이 당내에 많이 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함인경]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모든 선거에 나온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 일자가 미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범죄자에게도 다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멈춰야 되는 게 이게 헌법의 정신이냐,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사실 할 수가 없고요. 또 12일 전에 재판을, 민주당 이재명의 재판을,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멈추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을 해서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법에서 날짜를 정할 때 15일, 사실 상당히 멀리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송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달 지연의 문제를 생각해서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12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11일에도 저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15일로 늦추는 바람에 이런 논란을 제기를 하게 됐구나, 이런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판사가 휘두르는 법봉보다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휘두르는 그 의사봉이 더 힘이 세다고 하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삼권분립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재명 홀로, 이재명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법이고, 이재명 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룰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민도 이렇게 이재명처럼 늦게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때도 재판을 연기를 하면서 나 당대표니까 당무를 봐야 된다, 정치활동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늦춰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위기감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12일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인데 추미애나 정청래나 이런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충분히,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충분히 유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만 고집하다가는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추미애, 정청래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이재명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탄핵 카드를 완전히 죽인 건 아니죠. 살려뒀습니다.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고법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냐면 첫 공판기일 날짜가 미뤄지냐 아니냐 이 여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상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7일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상고를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해서 낼 수 있는 작성을 하는 데 걸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20일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절차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절차와 기한들을 다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법의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만 좀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듯한 움직임. 결론을 정해놓고 이미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 자체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를 하느냐, 혹은 권한을 제대로 인정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의 절차적 속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대법원에서 이제까지 633 원칙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사법 시계가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다.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 지난해 공직선거법 2심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91일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36일 만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겨우 두 차례만을 거쳐서 다수결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도, 심지어는 대법관들 안에서조차도 반대의견이 분명하게 있고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충실한 재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무리하게 대선 국면에서 내린 것 자체가 사법부가 대선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신호로 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제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던 사건을 유죄로 뒤집는다고 한다면 사실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분명히 보장이 되었어야겠죠. 그런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내에서 심사숙고의 결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속도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인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2심이 4개월을 진행하면서 그거 다 틀렸다. 1심 다 틀렸다. 어차피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대로 이게 허위발언이기는 한데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었으면 2심에서 증인들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들을 받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받아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렇게 법리적으로 4개월 만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훨씬 넘게 걸린 재판이라는 것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심이 너무 길었다는 함 대변인님의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대선 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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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8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국 상황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이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라이브로 전해 들었는데 방금 전 김문수 후보가 1박 2일 영남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남 유세 일정이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의총을 끝내고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지금 오히려 김문수 후보해는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함인경]
저도 지금 속보로만 접한 부분이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남 일정이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늦어도 11일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었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단일화의 시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박 2일 영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8일이나 9일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도 지금 의총 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진영에서의 단일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한은 늦어도 11일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또 본인이 만약에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 본인의 마음도 토로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는 일단 대구로 출발했다고 전해졌잖아요. 뭔가 엇갈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함인경]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화 기구를 캠프 내에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당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전부 다 서울에, 저희 당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득을 하러 간 지도부 외에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로 전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방금 속보도 함께 보셨고,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사실상 단일화가 완전히 엎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게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말은 결정적인 트리거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5월 8일에서 9일 전국위를 개최하고 10에서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한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건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이것을 소집하겠다. 그리고 열겠다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부터가 이미 김문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한덕수 후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격한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과의 대화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는 단절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을 중단하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칩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실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편인 거거든요. 아무리 한덕수 후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겠다, 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한다고 한들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협상의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인 11일이라든가 이런 기한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단일화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셨는데 김문수 후보 옆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좌측에는 엄태영 의원이었던 것 같고 오른쪽에 김대식 의원인가요. 두 사람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인가요?
[함인경]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일단 초선의 대표로 김대식 의원님이, 그리고 재선의 대표님이 엄태영 의원님이 김문수 후보님을 만나러 직접 현장에 가셨다라고 저도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두 의원이 김문수 의원 양옆에 서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해석해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함인경]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전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했느냐, 이런 심정은 토로하시면서도 본인이 처음부터 경선을 뛰셨을 때 얘기를 하신 게 단일화는 즉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게 바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단일화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심정에 대한 토로는 맞지만 옆에 계신 의원님들, 같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고 지도부 두 분이,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두 분이 내려가시는 것보다 지금 다 같이 아마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게 전국위원회랑 전당대회 소집이 그러면 어떤 의제나 안건 없이 왜 이렇게 소집을 한 거냐에 대해서 파열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당에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 3일 전에 공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단일화에 대한 시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일화는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그대로 모든 당의 지지를 업고 후보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 없는 절차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인데 당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무총장이나 당직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서 당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당무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많이 오해가 되거나 서로 간에 입장 차이 그런 부분을 더 보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오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예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 한덕수 예비후보로 단일화할 것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지만 칩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오찬을 하면서 오늘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철우 지사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역 일정을 도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결국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하는 시점에 김문수 후보가 맞춰서 그것을 진행하겠다, 단일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해 주면 이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될 일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나 단일화 일정과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서울행을 택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시한 자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의원총회 국민의힘에서 열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고, 또 지금 당에서 보면 전 당원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표출이 되면 당은 또 당대로 그 수치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시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협상 자체가 앞으로 진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거나 어떤 시한을 주고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는 요구사항 자체에 전반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당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 9일이 최소 국민의힘 측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치로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과연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원활하게 단일화와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이 정말 더 악화할 수 있을지, 정말 극단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칩거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 중단하고 서울로 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가 주도를 하고 단일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계셔야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 일정을 일단 접고 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화고 그 단일화가 반드시 한덕수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 정말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모든 국민과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올라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단일화는 반드시 한다. 그러나 기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11일이 저희는 마지막 기한이라고 당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일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기한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이 단일화는 사실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도부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단일화 시한이라는 것은 12일이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돌입하는 날짜입니다. 그 직전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 각자의 후보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님께서 선거운동을 뛰게 되시고 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저 멀리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성이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꼭 한덕수 후보랑만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서 이낙연 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가 내가 누구와 하고 싶다라고 단일화 기구를 짜고 그런 전략을 짠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밑작업이라든지 얘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되고 나서 그 방법과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 측과 단일화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보수든 또 아니면 반이재명, 비이재명 이런 분들과도 다 단일화를 해야 그래야 승산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 많이 감지가 되는 게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사기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방금 보신 김문수 후보도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실 굉장히 센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바지후보다, 한덕수 예비후보를 추대하려는 사기극이다, 이런 격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성민]
격한 발언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애초부터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있을 때부터 결국 일종의 내란 연대다, 이런 생각을 민주당에서는 해왔습니다. 결국 파면당한 윤석열 정권의 2인자인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팽개치고 본인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출마한 것과 김문수 후보 역시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아스팔트 우파를 결집시키면서 사실상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하는 듯한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정치 전면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어려운 단일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인 셈법들 자체가 결국에 근저에는 내란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보다는 내란 상황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보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사기극이다, 사기꾼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도 심지어 직접 본인이 나서서 단일화가 실패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본후보로 뽑힌 국민의힘 경선 자체를 국민의힘 자체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가 됐든 사실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결국에 결말은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의 속내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경선에서 참여했던 후보들은 들러리가 됐던 것이었고, 뽑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심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왔던 만큼 이른바 허수아비 후보로 봐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본인이 이 단일화판의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나서는 모양새다 보니까 허수아비가 갑자기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세 차례에 걸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단일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와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선 후보들마저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굉장히 논쟁이 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사태, 그러니까 단일화를 두고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인정할 것이냐, 마느냐. 이 사태를 당 지도부에서 그전에 예상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저희 전당대회, 그러니까 토론회, 여러 토론을 거쳐서 전당대회까지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로 제대로 경선을 해서 저희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와든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당 캠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축포를 터뜨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서운하다, 이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시간이 없다. 이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도 아실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과정이 정말 하루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단일화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쳐서 또다시 이준석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단일화를 해야만 지금의 이재명 세력은 정말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의 이재명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죄입니다. 다만 양형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성을 잃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관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 심지어 고법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삼권분립을 모두 다 저해하는 그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조차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단일화에 모든 쟁점이 매몰이 돼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고, 이재명 세력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한 뒤에 이렇게 민주당이 바뀐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저희가 그 예고편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단일화에 대한 진통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내홍으로 이렇게 비쳐서는 되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함 대변인님께서는 민주당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민주당은 오늘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진행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모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모두가 공정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116조 1항에 보면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 지금 고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일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공직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 날짜가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 이런 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 자체가 후보자에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판기일을 그리고 환송심 기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들 관련해서 참석해야 되는, 재판이 열리는 그 날짜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날짜를 미루는 결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도 이 사안으로 인한 일종의 위기감이 당내에 많이 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함인경]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모든 선거에 나온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 일자가 미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범죄자에게도 다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멈춰야 되는 게 이게 헌법의 정신이냐,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사실 할 수가 없고요. 또 12일 전에 재판을, 민주당 이재명의 재판을,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멈추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을 해서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법에서 날짜를 정할 때 15일, 사실 상당히 멀리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송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달 지연의 문제를 생각해서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12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11일에도 저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15일로 늦추는 바람에 이런 논란을 제기를 하게 됐구나, 이런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게 판사가 휘두르는 법봉보다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휘두르는 그 의사봉이 더 힘이 세다고 하는데 정말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삼권분립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재명 홀로, 이재명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법이고, 이재명 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룰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민도 이렇게 이재명처럼 늦게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때도 재판을 연기를 하면서 나 당대표니까 당무를 봐야 된다, 정치활동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늦춰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위기감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12일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인데 추미애나 정청래나 이런 의원들을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충분히, 그러니까 6월 3일 전에 충분히 유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만 고집하다가는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추미애, 정청래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이재명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 그렇다면 민주당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탄핵 카드를 완전히 죽인 건 아니죠. 살려뒀습니다.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한다?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그다음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특검에 대한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고법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냐면 첫 공판기일 날짜가 미뤄지냐 아니냐 이 여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상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7일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상고를 제기하는 이유를 작성해서 낼 수 있는 작성을 하는 데 걸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20일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절차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이런 절차와 기한들을 다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법의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만 좀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듯한 움직임. 결론을 정해놓고 이미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 자체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를 하느냐, 혹은 권한을 제대로 인정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의 절차적 속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대법원에서 이제까지 633 원칙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사법 시계가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라도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처리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제대로 처리한 것이다.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 지난해 공직선거법 2심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91일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36일 만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겨우 두 차례만을 거쳐서 다수결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도, 심지어는 대법관들 안에서조차도 반대의견이 분명하게 있고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충실한 재판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무리하게 대선 국면에서 내린 것 자체가 사법부가 대선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신호로 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제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사건이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던 사건을 유죄로 뒤집는다고 한다면 사실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분명히 보장이 되었어야겠죠. 그런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내에서 심사숙고의 결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속도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인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와서 다 증언을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2심이 4개월을 진행하면서 그거 다 틀렸다. 1심 다 틀렸다. 어차피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대로 이게 허위발언이기는 한데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었으면 2심에서 증인들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들을 받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받아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렇게 법리적으로 4개월 만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 훨씬 넘게 걸린 재판이라는 것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1심이 너무 길었다는 함 대변인님의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대선 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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