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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단일화로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며 12일이라는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휴일 저녁인 오늘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원래는 7시였는데 의원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1시간 늦춰서 8시 조금 넘은 시점에 의원총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묘하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차, 2차, 3차까지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님이 열심히 하고 고생한 것은 충분히 저 또한 이해합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님을 많은 분들,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도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그 배경에는 그 어떤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후보로 당선되면 그다음 날 바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겠다, 더불어서 원샷 경선을 넘어서 콘클라베식, 한마디로 문 잠가놓고 둘이서 담판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었는데 막상 지금 후보가 되고 나더니 약간의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민심을 다 듣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후 8시부터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선 13명, 4선 7명. 거의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진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단일화는 대선을 위한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로 절대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없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선수별로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분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국민의힘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
김문수를 주저앉혀라. 지금 국민의힘 당 분위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친윤 핵심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게 단일화는 친윤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긴급의총을 소집했는데 의원총회라고 하지만 사실 의원들 대부분이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들의 긴급회동으로 저는 읽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당 지도부가 언론에 방송에 나오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친윤입니다. 친윤계 핵심들입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이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후보가 된 건 국민들이 왜 지지했는지, 당원들이 왜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 누구 덕분에 후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좌고우면하느냐. 두말하지 말고 빨리 주저앉아서 후보 내놔라라는 이런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지금 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김문수를 주저앉혀라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그것이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혀라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 경선을 통해서 옥동자로서 김문수 후보를 뽑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절차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고 지지하고 견인해온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여권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1, 2, 3차 경선 과정에서 경선 열차를 타지 않은 것은 저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지 못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만약 현직에 있으면서 옷을 벗고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와 한덕수호의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를 끌어가는 것으로 계속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까지 견인해오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합치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지금 단일화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김문수 후보는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보다도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인생 최대의 결단에 앞에 있다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최진]
지금 국민의힘 어느 의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단일화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아니라 자꾸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가 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단일화해라라고 상당히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데다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내가 허수아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고강도의 엄포거든요. 강력한 저항을 표시한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친윤계 지도부는 김문수를 비롯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까지 두 사람을 다 얼마든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허수아비랄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라, 백기투항하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반발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당무우선권,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결국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지도부의 힘겨루기를 상징하는 그런 권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당무우선권은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당의 대표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존에 있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당대표는 김문수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시각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 저도 김문수 후보님 당선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성원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와의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당심이 굉장히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중도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충분히 격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승부를 할 때 그러면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이 할 경우에는 과연 지금까지 지지해 오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견인되고 높아질 것이냐. 한마디로 컨벤션효과를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신속하게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지지율도 견인하고 재차의 컨벤션효과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당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해 주신 거고.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말미를 보면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건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한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사무총장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총, 최고위원을 전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친한동훈계조차도 전혀 숨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카드가 있는데요. 민감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공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친윤계 내부를 향해서 여차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반강제로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내가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한다면 그건 상당히 친윤계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억지로 주저앉히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러면 좋다, 나 그만두겠다 후보. 그러면 완전히 당이 파탄나는 거고 사실은 대선은 하나마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박한 모습만 보고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가는 상당히 큰 부메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고비를 국민의힘이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후보등록 11일, 11일 이후로 간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11일이 넘어가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대선은 패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단일화가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계속 가면 여권은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패인 것이죠. 또한 거기에다가 자금이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안 돼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낙마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지지율이 투표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1차 마지노선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7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프린트를 해서 공보물을 보낼 수 있는 그때까지인 것이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미뤘을 때 그 마지노선이 5월 11일, 어떻게 보면 후보 등록 마지막 선거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로 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상 다른 당과 관련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때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그냥 같이 얘기만 하고 그냥 흰옷 입고 빨간옷 입고 같은 선거 차만 탔을 뿐이지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못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기호 2번도 못 서는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기호 2번도 못 서고 선거운동을 당선하기 위해서 못 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사실상 이번 대선은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믿어달라, 진정성을 믿어달라, 여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 TK, PK 선거운동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 있게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
일단 정치인이라는 건 파워게임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문수와 한덕수 두 후보가 피말리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사실 김문수 입장을 본다면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빠르게 단일화를 하면 본인 필패입니다. 지지율이 10% 안팎 전반적으로 뒤지는데 지금 뻔히 지는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막판까지 버티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공당의 당 후보인데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 카드가.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과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독자후보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배짱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문수는 사실 시간이 약이죠,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 작전,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단일화가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누가 되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 쪽이 반발하고 뛰쳐나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컨벤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쪽이 됐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외연 확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단일화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저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5월 25일 공보물 나오기 전까지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가면 사실 많이 늦죠. 많이 늦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이틀 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절충으로 상당히 템포 조절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 조계사에서 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예비후보 :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말씀 드렸고 제가 세 번쯤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네' 이 정도 말씀 하셨습니다.]
[앵커]
확실히 한덕수 예비후보의 마음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번 정도 만나자고 말을 했지만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큐피트의 화살을 세 방 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의 심장을 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총리와 노동부 장관으로서 내각을 같이 했고 개인적으로 신뢰도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구애작전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님이 한번 만나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 신뢰 구축, 후 단일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의 작대기, 러브콜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이 네, 네 하시면서 사실상 본인의 선거운동을 가신 이런 부분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의총이 있은 이후에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분과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에서 실무적인 회담을 하고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내일 반드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그 지지율을 견인해 가기 위한 물밑 접촉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어찌됐든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그 입장문을 통해서 드러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명분은 결국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어찌됐든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단일화 의지는 다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단일화가 어찌됐든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만나자고 한 건데 이런 러브콜을 김문수 후보는 러브콜이 아니라 블랙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텀을 두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은 어떻게 보면 빨리 서둘러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김문수로 단일화되나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너지효과, 컨벤션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좁혀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되면 아주 높아지고 김문수가 되면 아주 낮고 지금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저 여론조사 수치를 무시할 수 없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방법은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꾸 이 부분을 한덕수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기는 하지만 친윤 후보들, 당 지도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백전노장 김문수보다는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되더라도 편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권, 후보 공천권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편하다. 거기에 외연 확장의 명분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쪽을 좀 더 세게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만나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손학규 전 대표와 회동을 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또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단일화 빅텐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이고 오늘도 SNS에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적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지형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큰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을 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집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후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식으로든 오늘 밤 이 시간, 지금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을 찾아가든지 어떻게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먼저인 것이지 구 민주권 인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분이 같은 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옆에 본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시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전략이 돼야 하는 것이지 자꾸 민주당 구 주류 세력과 만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이 어떨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3자 대결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가서 추후에 어떤 세력을 보는 그런 것과 함께 결국 어느 정도 끝에 갔을 때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그때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패를 깔 필요는 전혀 없죠. 제가 이준석 후보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차 3개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단일화돼서 그 지경이 확장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예전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처럼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문제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서로 협정을 맺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울 때마다 상호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법리스크를 마지막에 핵폭탄 하나를 맞아서 아주 초비상인데 또 때마침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의 핵폭탄이 터져서 묘하게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격인데 결국 저런 분열의 모습,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야당이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분열의 연속을 하고 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윤계가 어떤 식의 중립성을 보이느냐인데 여전히 친윤계가 움직일수록 윤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인 배후로서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수록 당내 분란은 심해지기 때문에 친윤계 핵심 당지도부들의 당의 중립성, 엄정 중립성을 분명히 뚜렷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총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 민주당 얘기를 해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또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12일이라는 기한까지 지금 정하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 존재하는 공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밖에 없고 법치주의는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선출되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5.1 사법쿠데타라고까지 이렇게 지난 대법원의 선고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 11조에 의해서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불평등하게 특권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 사법 독립은 어디에 갔습니까? 결국 사법 독립은 각 세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인정해 줄 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부가 만약에 무죄 선고를 했다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해서 무죄 선고를 했으면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유리하면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칭찬하고 불리하면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취지에서도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법 앞의 평등, 사법부의 독립. 이런 모든 것을 침해하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여기에서 중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후보로서 열심히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다니겠다. 당무에 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대단히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이번 최근 일련의 사태 민주당의 대응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과거 민주당이 상당히 사법부를 압박하고 또 지연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해 왔는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법을 농락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의 극치를 보이는 것을 보고 역시 더 세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사법부가 상당히 정치행위를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 2, 3심을 보면 1심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의외로 중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 나왔죠, 기억나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외로 유죄는 예상했지만 너무 중형이라고 생각했는데 2심은 또 완전히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정치의 개입 아닌가 생각했는데 3심을 보니까 대법원에 보면 유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단 말입니다. 1, 2, 3심을 보면서 이거 사법부가 정치를 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률가들의 말도 저는 신빙성을 얻기가 힘들다.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법률가들이 완전히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으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 졸속이다. 이틀 만에 어떻게 6만 쪽을 다 보냐. 이걸 보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저는 어찌됐든 국민이 뽑고 중도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사법부가 뽑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대법원이 뽑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판결하든지 아니면 전에 파기자판을 해서 아예 그냥 유죄 판결을 해서 대선 출마를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무죄로 해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난해한 상황. 국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저는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원장님의 이런 의견,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반대였던 거 아니냐. 이러면 사법 신뢰에 흠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12명의 재판관들 중에 1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2심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1심 판결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결국 1심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를 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오히려 2심 재판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2심 또한 정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항소심의 판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법에 따라, 법리에 따라 그것도 지금 법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리에 따라 허위사실 적지에 의한 공선법 위반을 파기환송한 그건 법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법봉과 의사봉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봉이 법봉보다 더 강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 법봉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법봉은 국민들이 1600만 명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봉으로 파면해버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그 법봉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들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최진녕 변호사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진보 성향에 있는 법률가들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따라서 법조인들이 사실 보수, 진보 성향이 다른 이 판단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이나 판사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힘들겠다. 법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너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부분을 사실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총론적인,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논란 문제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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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단일화로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며 12일이라는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휴일 저녁인 오늘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 열었습니다. 원래는 7시였는데 의원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1시간 늦춰서 8시 조금 넘은 시점에 의원총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묘하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차, 2차, 3차까지 경선하는 과정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님이 열심히 하고 고생한 것은 충분히 저 또한 이해합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님을 많은 분들, 당심뿐만 아니라 민심도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해 준 그 배경에는 그 어떤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후보로 당선되면 그다음 날 바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겠다, 더불어서 원샷 경선을 넘어서 콘클라베식, 한마디로 문 잠가놓고 둘이서 담판을 하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했었는데 막상 지금 후보가 되고 나더니 약간의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민심을 다 듣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늘 오후 8시부터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선 13명, 4선 7명. 거의 20명 정도의 국회의원 중진들이 모여서 한마디로 단일화는 대선을 위한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로 절대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강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없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선 의원들, 3선 의원들 선수별로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원들이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분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국민의힘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
김문수를 주저앉혀라. 지금 국민의힘 당 분위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친윤 핵심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게 단일화는 친윤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긴급의총을 소집했는데 의원총회라고 하지만 사실 의원들 대부분이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윤계들의 긴급회동으로 저는 읽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당 지도부가 언론에 방송에 나오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다선 의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 하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친윤입니다. 친윤계 핵심들입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이죠.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이 후보가 된 건 국민들이 왜 지지했는지, 당원들이 왜 지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 누구 덕분에 후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다른 생각을 하고 좌고우면하느냐. 두말하지 말고 빨리 주저앉아서 후보 내놔라라는 이런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지금 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김문수를 주저앉혀라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그것이 김문수 후보를 주저앉혀라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 경선을 통해서 옥동자로서 김문수 후보를 뽑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절차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고 지지하고 견인해온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여권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1, 2, 3차 경선 과정에서 경선 열차를 타지 않은 것은 저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지 못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만약 현직에 있으면서 옷을 벗고 바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경선 열차와 한덕수호의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를 끌어가는 것으로 계속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도 국민의힘 후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까지 견인해오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합치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지금 단일화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김문수 후보는 말씀드렸듯이 그 누구보다도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지금으로서는 김문수 인생 최대의 결단에 앞에 있다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 주신 건데.
[최진]
지금 국민의힘 어느 의원을 붙잡고 물어봐도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단일화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로 단일화해야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아니라 자꾸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후보가 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단일화해라라고 상당히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데다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완전히 내가 허수아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고강도의 엄포거든요. 강력한 저항을 표시한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친윤계 지도부는 김문수를 비롯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까지 두 사람을 다 얼마든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허수아비랄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 포기하라, 백기투항하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반발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당무우선권,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결국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지도부의 힘겨루기를 상징하는 그런 권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지금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당무우선권은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당의 대표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 또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당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존에 있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실질적 당대표는 김문수다 이런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비토를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시각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 저도 김문수 후보님 당선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성원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했던 것은 김문수 후보님이 한덕수 후보와의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당심이 굉장히 쏠려 있고 어떻게 보면 중도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충분히 격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면승부를 할 때 그러면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이 할 경우에는 과연 지금까지 지지해 오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견인되고 높아질 것이냐. 한마디로 컨벤션효과를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신속하게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지지율도 견인하고 재차의 컨벤션효과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당내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해 주신 거고.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말미를 보면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에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건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한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 사무총장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의총, 최고위원을 전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친한동훈계조차도 전혀 숨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카드가 있는데요. 민감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공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친윤계 내부를 향해서 여차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반강제로 주저앉히려고 한다면 내가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한다면 그건 상당히 친윤계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억지로 주저앉히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그러면 좋다, 나 그만두겠다 후보. 그러면 완전히 당이 파탄나는 거고 사실은 대선은 하나마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윤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지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김문수가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순박한 모습만 보고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가는 상당히 큰 부메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고비를 국민의힘이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단일화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후보등록 11일, 11일 이후로 간다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11일이 넘어가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대선은 패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단일화가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계속 가면 여권은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패인 것이죠. 또한 거기에다가 자금이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안 돼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낙마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지지율이 투표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1차 마지노선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7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프린트를 해서 공보물을 보낼 수 있는 그때까지인 것이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미뤘을 때 그 마지노선이 5월 11일, 어떻게 보면 후보 등록 마지막 선거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단일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로 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선법상 다른 당과 관련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때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그냥 같이 얘기만 하고 그냥 흰옷 입고 빨간옷 입고 같은 선거 차만 탔을 뿐이지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못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까?
[앵커]
이렇게 되면 기호 2번도 못 서는 거잖아요.
[최진녕]
그렇죠. 기호 2번도 못 서고 선거운동을 당선하기 위해서 못 하는데 그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5월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사실상 이번 대선은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믿어달라, 진정성을 믿어달라, 여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 TK, PK 선거운동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정성 있게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진]
일단 정치인이라는 건 파워게임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문수와 한덕수 두 후보가 피말리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사실 김문수 입장을 본다면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빠르게 단일화를 하면 본인 필패입니다. 지지율이 10% 안팎 전반적으로 뒤지는데 지금 뻔히 지는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간격이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막판까지 버티면 김문수 입장에서는 공당의 당 후보인데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 카드가.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과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독자후보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배짱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김문수는 사실 시간이 약이죠,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지금 버티기 작전,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단일화가 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누가 되더라도 둘 중에 어느 한 쪽이 반발하고 뛰쳐나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컨벤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쪽이 됐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외연 확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단일화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저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5월 25일 공보물 나오기 전까지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가면 사실 많이 늦죠. 많이 늦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이틀 촉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절충으로 상당히 템포 조절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가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 조계사에서 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있었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예비후보 :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말씀 드렸고 제가 세 번쯤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네' 이 정도 말씀 하셨습니다.]
[앵커]
확실히 한덕수 예비후보의 마음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번 정도 만나자고 말을 했지만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큐피트의 화살을 세 방 쐈는데 이게 김문수 후보의 심장을 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총리와 노동부 장관으로서 내각을 같이 했고 개인적으로 신뢰도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구애작전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님이 한번 만나주는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선 신뢰 구축, 후 단일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만나서 정상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한 분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랑의 작대기, 러브콜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이 네, 네 하시면서 사실상 본인의 선거운동을 가신 이런 부분은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의총이 있은 이후에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분과 김문수 후보님의 캠프에서 실무적인 회담을 하고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물밑 접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내일 반드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중도층의 지지율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그 지지율을 견인해 가기 위한 물밑 접촉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도 어찌됐든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그 입장문을 통해서 드러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명분은 결국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어찌됐든 한덕수 예비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단일화 의지는 다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는 단일화가 어찌됐든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만나자고 한 건데 이런 러브콜을 김문수 후보는 러브콜이 아니라 블랙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텀을 두는 건데. 한덕수 후보 입장은 어떻게 보면 빨리 서둘러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김문수로 단일화되나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시너지효과, 컨벤션효과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좁혀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되면 아주 높아지고 김문수가 되면 아주 낮고 지금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저 여론조사 수치를 무시할 수 없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그 방법은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꾸 이 부분을 한덕수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기는 하지만 친윤 후보들, 당 지도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백전노장 김문수보다는 그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보가 되더라도 편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권, 후보 공천권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편하다. 거기에 외연 확장의 명분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쪽을 좀 더 세게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만나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손학규 전 대표와 회동을 했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또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단일화 빅텐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이고 오늘도 SNS에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적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지형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큰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을 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집중해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덕수 후보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식으로든 오늘 밤 이 시간, 지금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을 찾아가든지 어떻게든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먼저인 것이지 구 민주권 인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여금 이분이 같은 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옆에 본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시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전략이 돼야 하는 것이지 자꾸 민주당 구 주류 세력과 만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이 어떨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3자 대결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가서 추후에 어떤 세력을 보는 그런 것과 함께 결국 어느 정도 끝에 갔을 때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그때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패를 깔 필요는 전혀 없죠. 제가 이준석 후보라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차 3개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단일화돼서 그 지경이 확장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예전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처럼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문제 때문에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단일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서로 협정을 맺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울 때마다 상호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법리스크를 마지막에 핵폭탄 하나를 맞아서 아주 초비상인데 또 때마침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의 핵폭탄이 터져서 묘하게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 격인데 결국 저런 분열의 모습,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최소화하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원래 야당이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분열의 연속을 하고 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윤계가 어떤 식의 중립성을 보이느냐인데 여전히 친윤계가 움직일수록 윤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인 배후로서의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수록 당내 분란은 심해지기 때문에 친윤계 핵심 당지도부들의 당의 중립성, 엄정 중립성을 분명히 뚜렷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총 결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 민주당 얘기를 해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출마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또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12일이라는 기한까지 지금 정하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를 막겠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 하에 존재하는 공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는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밖에 없고 법치주의는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선출되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5.1 사법쿠데타라고까지 이렇게 지난 대법원의 선고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 11조에 의해서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불평등하게 특권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고 두 번째, 사법 독립은 어디에 갔습니까? 결국 사법 독립은 각 세력이 사실상 사법부를 인정해 줄 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부가 만약에 무죄 선고를 했다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해서 무죄 선고를 했으면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유리하면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칭찬하고 불리하면 사법 쿠데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취지에서도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 법 앞의 평등, 사법부의 독립. 이런 모든 것을 침해하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여기에서 중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후보로서 열심히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다니겠다. 당무에 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
대단히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최진녕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이번 최근 일련의 사태 민주당의 대응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과거 민주당이 상당히 사법부를 압박하고 또 지연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해 왔는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법을 농락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의 극치를 보이는 것을 보고 역시 더 세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사법부가 상당히 정치행위를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 2, 3심을 보면 1심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의외로 중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죄 나왔죠, 기억나시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외로 유죄는 예상했지만 너무 중형이라고 생각했는데 2심은 또 완전히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건 정치의 개입 아닌가 생각했는데 3심을 보니까 대법원에 보면 유죄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단 말입니다. 1, 2, 3심을 보면서 이거 사법부가 정치를 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률가들의 말도 저는 신빙성을 얻기가 힘들다.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법률가들이 완전히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으로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 졸속이다. 이틀 만에 어떻게 6만 쪽을 다 보냐. 이걸 보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되든 저는 어찌됐든 국민이 뽑고 중도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사법부가 뽑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대법원이 뽑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법원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로 판결하든지 아니면 전에 파기자판을 해서 아예 그냥 유죄 판결을 해서 대선 출마를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무죄로 해서 대선에 출마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난해한 상황. 국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법원이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저는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원장님의 이런 의견,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반대였던 거 아니냐. 이러면 사법 신뢰에 흠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12명의 재판관들 중에 10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2심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1심 판결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결국 1심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결국 정치를 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오히려 2심 재판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2심 또한 정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또한 항소심의 판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법에 따라, 법리에 따라 그것도 지금 법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리에 따라 허위사실 적지에 의한 공선법 위반을 파기환송한 그건 법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 법봉과 의사봉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게 헌법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봉이 법봉보다 더 강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했던 그 법봉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법봉은 국민들이 1600만 명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봉으로 파면해버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그 법봉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한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들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
저는 최진녕 변호사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진보 성향에 있는 법률가들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따라서 법조인들이 사실 보수, 진보 성향이 다른 이 판단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원이나 판사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중도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힘들겠다. 법에 대한 불신이 정말 너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부분을 사실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총론적인,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선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논란 문제까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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