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미뤄야"...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미뤄야"...파기환송심 연기 요구

2025.05.05.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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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시한으로, 그때까지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를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에 난입해 대선을 '판권 선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반드시 막겠다며, 오는 15일 첫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겠다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속전속결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이 후보를 낙마시킬까 우려하는 건데, 후보 교체 가능성은 거듭 일축했습니다.

대선 기간 유력 후보를 법정에 수시로 부르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집단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애를 써도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방탄 대선을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보는 게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당내에선 대통령 취임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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