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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일화와 관련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했지만 미묘한 신경전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뒤에 저녁 8시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총회를 열 정도면 지금 균열이 있어 보여요.
[최수영]
지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바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1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역산을 하면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이라 그 안에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묘한 기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 일단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너무 빠른 단일화는 당원들에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표심에 작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그것이 당과 국민의 선출된 의사들을 아주 제대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단일화 여부가 사실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무총장을 두고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양수 의원에서 장동혁 의원으로 바꿨는데 또다시 이양수 의원으로 교체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양수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박원석]
결국 단일화의 속도, 추진 방식에 대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 간의 이견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서로 내면서 양측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단일화를 요구한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반면 조금 전에 이양수 사무총장 명의로 김문수 후보 측이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추인하는 것이지 후보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결국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양측 다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여기에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를 궁극적인 단일 후보로 염두에 두고 단일화 압박을 가해 왔는데요.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표심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마는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데다가 당무우선권을 갖게 돼요.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갈등 상황으로 빚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 5월 11일까지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5월 11일까지 단일화하려면 그냥 후보직을 서로 담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토론을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이런 단일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협상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단일화 시한을 맞추기 어렵고 결국에는 각자 등록을 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단일화를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무총장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동혁 의원은 단일화추진본부장도 왜 고사를 한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도 보면 단일화에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사무총장직도 고사하고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장 말하자면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재원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후보 측의 여러 입장들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사무총장으로 안이 왔다가 다시 철회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후보 간 담판에서부터 결국은 허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실질적으로 측근 그룹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후보 간 톱다운 방식으로, 물론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를 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룰세팅 방식에서도 아마 굉장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질문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100% 국민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을 것인지, 샘플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들이라 이게 거의 지뢰밭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걸 조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공격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오히려 두 사람이 일종의 여러 가지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넘어가겠다라고 대승적으로 선언하는 선에서 이걸 넘지 않으면 이게 실무관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을 아마 두 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종로 조계사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공식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한덕수 예비후보가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회동하자고 세 번쯤 제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네, 네라고만 답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박원석]
일단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당원과 지지층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선거가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단일화를 위한 실질적인 샅바싸움,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예정됐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의 그 말씀도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약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황을 관망하면서 시점도 골라가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가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한덕수 후보 측에 애초부터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공당이 자체 후보를 선출해 놓고 바깥에 있는 후보에게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당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인 움직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대선이 이제 30일도 안 남겨놓고 이로 인해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게 되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봉합이 될 텐데 봉합 이후에 사실상 얼마나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고요.
한덕수 후보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는 다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해서도 오늘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을 보면 무소속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까지 포함한 그런 단일화 추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추진본부장직을 고사한 것도 그 입장 차 사이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는 양자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하더라도 다자, 원샷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입장차이가 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단일화 진행 요구에 유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지금 일각의 보도를 제가 보니까 빨리 단일화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입니까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단일화 기류는 계속 격랑 속에 싸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항하기보다는 단일화가 굉장히 앞으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공약이었던 거예요. 명시적으로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토론이라든가 이런 다자 간 토론에서도 당연히 자기는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김덕수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범여권 전체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의와 그런 요구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도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명분과 대의에 맞춰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컨벤션 효과 최대한 누리면서 뭔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한덕수 대행과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 유리한 지형에서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가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과정이 과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지 하고 지지율이 빠질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이야기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거니까 한덕수 예비후보 측이 그에 맞게 따라와라 이런 의견인 건가요?
[박원석]
그런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 측이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무소속 후보한테 내준 채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공당의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 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때문에 공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5월 11일을 시한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후보 등록도 있지만 5월 11일이 지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로 나중에 단일화가 됐을 때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하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을 선거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급적 5월 11일 이전에 하자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한덕수 후보가 좀 위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벌어서 5월 11일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한덕수 후보 측이 많이 흔들리고 그럼으로써 단일화 주도권을 본인이 확고하게 잡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추진해도 하고 싶겠죠. 저는 그것도 당연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특히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걸 계속 추진해 왔던 세력들이 지금 자당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단일화를 계속 압박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라는 것에 대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들을 합쳐서 선거에 나서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당위를 가지고 선출된 후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 후보를 흔든다는 건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지금 저 사달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 밖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한테 거의 후보직을 양보받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에 응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정치 관점에서는 깃발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초에 밝힌 대로 정말 국민의힘에 모든 걸 일임하고 그냥 갈 것인지, 아닌지 김문수 후보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최수영]
그런데 사실 한덕수 후보 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제2당의 대선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포용적인 모습,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위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별반 대안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결국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가지만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당원 투표가 개입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결국 한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층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포심,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쥘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무력화, 형해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걸 다 끌어안는 일종의 통합과 포용 세력의 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룰세팅이라든가 이렇게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저렇게 말하자면 단일화 과정들을 뒤로 미룰 경우에는 대국민선언 같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이 명분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안들이 별로 없고 시간도 사실 한덕수 대행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단순한 물리적인 손잡기가 아니라 명분, 당위성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원석]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일종의 반명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국민적 명분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고 게다가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했습니다.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내란 정권의 계승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분 다 어쨌든 계엄 당시에 침묵했거나 혹은 별다른 계엄에 반대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려 하다가 본인도 탄핵소추가 돼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던 움직임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분명한 탄핵 반대의 포지션에 있어서 그걸로 지금 후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소위 빅텐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란연대, 내란 빅텐트 아니냐, 이 프레임에 딱 갇히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저런 단일화를 실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얼마나 그로 인해 해 볼 만한 선거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단일화의 긍정적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어떤 데이터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프레임에 딱 갇힐 텐데 이런 단일화를 추진해서 과연 선거를 무슨 근거로 해 볼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꾸 이 상황을 몰고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실패한다. 그러면 각개약진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중도보수층 같은 경우에 선거를 거의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준석 후보까지를 포함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본인의 몸값이 오르는데 굳이 여기에 왜 부화뇌동하겠습니까.
[앵커]
이런 격랑 속에 두 분 모두 앞서서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일화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25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 이때쯤에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최수영]
그게 마지노선이죠. 역산해 보면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단일화 효과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3주간의 기간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25일까지 약 한 3주 넘는 기간을 과연 그것이 시너지로 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분과 갈등, 혹은 내가 이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아집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5일까지도 가면 안 된다.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두 분이 내일 밤이라도 결단하면 그런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2번 후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7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7번이 사라지고 2번으로 가거나 이런 단일화가 되는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일화인가 이런 우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수용하는 쪽이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집착하거나 하는 모습들, 역대 단일화 과정을 놓고 보면 받아들이는 쪽,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한 분의 공당의 후보고 한 분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왜 나왔습니까? 이 카드가. 결국 지금 선거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 싸움이라고 하면 이슈에서는 불리하니까 구도를 한번 흔들어보겠다고 가져온 스윙 카드 아닙니까? 그 균열을 내서 한번 이재명 대 보수진영의 단일 후보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가져온 카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도 내지 못하고 지금 당의 내분에 잠식되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이 이 대의명분이 왜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 한 대행은 왜 대행을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당위론적 사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21.9%,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는 3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지금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박원석]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막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대선 구도에 등장한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효과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측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략도 메시지도 정책도 인력도 자금도 준비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당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당의 선거 경험 노하우 거기서 나오는 일정, 기획, 메시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반면 한덕수 후보는 전부 그걸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비교될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후보가 광주 가서 망월동 참배를 못 했습니다마는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어요. 사태라는 건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거듭해서 몇 차례 썼다가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그게 준비 안 된 모습의 역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실책들이 계속 거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초조해집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단일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더 굳힐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 전에 실시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판도는 달라졌을까요?
[최수영]
일부 약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후보든 컨밴션 효과를 누리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목을 집중시킨 선거였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와의 맞대결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관심을 끈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그러면 좀 약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품 효과와 함께 중도보수는 무언가 한덕수 후보가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고 어쨌든 국가가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해 줄 수 있는 경륜과 리더십이 있다고 믿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 대중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 대행이 어떤 식으로 한 후보가 나타나서 관훈클럽 토론을 하든 대중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르면 질 수 있다는 건 위기감이 드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게 1+1의 2, 이 산수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할 때 더 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의 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7만 쪽이나 되는 자료를 대법원이 충실하게 이틀 만에 볼 수 있었느냐, 이런 주장인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졸속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항소심 결정이 난 뒤 36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선거법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평균 1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선고를 내렸는데요. 일단 7만 쪽 기록을 다 봤느니, 안 봤느니 문제를 떠나서 과연 얼마나 대법원이 이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충실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이고 사실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 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깨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치적 재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 과정을 우려하면서 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물론 의총에서 보류했습니다. 탄핵까지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여론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일단 잠정 중단을 한 것 같고 그보다는 지금 15일로 예정돼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1일날 등록하고 나면 12일부터 들어가거든요. 15일날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연기를 요청할 만한 근거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대선후보가 되면 체포, 연행, 구속, 그다음에 후보직 박탈 이런 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 되도록 후보로서의 지위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에 비추어봤을 때도 15일날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저는 재판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이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빠짐 없는 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수영]
당연한 거죠. 법률심이잖아요. 6만 쪽의 기록을 봤느냐고 하는데 6만 쪽의 기록이 검찰이 됐든 증인과 증거들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저는 대법원이 선고를 잘 내렸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6월 26일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일의 기한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대선 후보들의 거짓말,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그릇된 얘기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저는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민심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 돼야지 파편적 사실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정치판결처럼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내렸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완정성을 해소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을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사법부를 맹공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다만 저도 2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대선이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적 선택의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대법원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까지 보여준 통합 행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리부동한 그런 정당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세는 그냥 저도 선언적으로 그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드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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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일화와 관련해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첫 대면을 했지만 미묘한 신경전만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미루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시 뒤에 저녁 8시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총회를 열 정도면 지금 균열이 있어 보여요.
[최수영]
지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바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고 11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역산을 하면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이라 그 안에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묘한 기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 일단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너무 빠른 단일화는 당원들에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표심에 작용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그것이 당과 국민의 선출된 의사들을 아주 제대로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단일화 여부가 사실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무총장을 두고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양수 의원에서 장동혁 의원으로 바꿨는데 또다시 이양수 의원으로 교체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양수 의원이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박원석]
결국 단일화의 속도, 추진 방식에 대한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측 간의 이견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서로 내면서 양측의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후보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단일화를 요구한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낸 반면 조금 전에 이양수 사무총장 명의로 김문수 후보 측이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추인하는 것이지 후보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결국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 양측 다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여기에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경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를 궁극적인 단일 후보로 염두에 두고 단일화 압박을 가해 왔는데요.
어쨌든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의 표심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했습니다마는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데다가 당무우선권을 갖게 돼요.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갈등 상황으로 빚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 5월 11일까지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5월 11일까지 단일화하려면 그냥 후보직을 서로 담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토론을 하든가 여론조사를 하든가 이런 단일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협상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단일화 시한을 맞추기 어렵고 결국에는 각자 등록을 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단일화를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무총장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동혁 의원은 단일화추진본부장도 왜 고사를 한 겁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도 보면 단일화에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사무총장직도 고사하고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장 말하자면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재원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후보 측의 여러 입장들을 내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사무총장으로 안이 왔다가 다시 철회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후보 간 담판에서부터 결국은 허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실질적으로 측근 그룹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후보 간 톱다운 방식으로, 물론 톱다운 방식으로 후보를 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룰세팅 방식에서도 아마 굉장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질문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100% 국민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을 것인지, 샘플은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들이라 이게 거의 지뢰밭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걸 조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공격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오히려 두 사람이 일종의 여러 가지 나타난 장애물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넘어가겠다라고 대승적으로 선언하는 선에서 이걸 넘지 않으면 이게 실무관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들을 아마 두 분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 종로 조계사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공식 장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때 한덕수 예비후보가 뼈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회동하자고 세 번쯤 제안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네, 네라고만 답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돌변한 겁니까?
[박원석]
일단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공당의 공식적인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당원과 지지층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선거가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단일화를 위한 실질적인 샅바싸움,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예정됐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의 그 말씀도 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식으로 단일화를 하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약간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황을 관망하면서 시점도 골라가면서 단일화를 하겠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가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한덕수 후보 측에 애초부터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공당이 자체 후보를 선출해 놓고 바깥에 있는 후보에게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당 기득권 세력의 집단적인 움직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대선이 이제 30일도 안 남겨놓고 이로 인해서 자중지란이 벌어지게 되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봉합이 될 텐데 봉합 이후에 사실상 얼마나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고요.
한덕수 후보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는 다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해서도 오늘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을 보면 무소속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까지 포함한 그런 단일화 추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추진본부장직을 고사한 것도 그 입장 차 사이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걸 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는 양자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그게 아니고 하더라도 다자, 원샷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입장차이가 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낸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단일화 진행 요구에 유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수영]
지금 일각의 보도를 제가 보니까 빨리 단일화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입니까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단일화 기류는 계속 격랑 속에 싸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항하기보다는 단일화가 굉장히 앞으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게 공약이었던 거예요. 명시적으로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토론이라든가 이런 다자 간 토론에서도 당연히 자기는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김덕수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이러한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범여권 전체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의와 그런 요구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계속 지연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도 부실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명분과 대의에 맞춰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컨벤션 효과 최대한 누리면서 뭔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한덕수 대행과 여론조사를 해도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약간 유리한 지형에서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가자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과정이 과연 컨벤션 효과를 누릴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지 하고 지지율이 빠질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이야기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거니까 한덕수 예비후보 측이 그에 맞게 따라와라 이런 의견인 건가요?
[박원석]
그런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 측이 자기 입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공당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무소속 후보한테 내준 채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공당의 체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 당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때문에 공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5월 11일을 시한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후보 등록도 있지만 5월 11일이 지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한덕수 후보로 나중에 단일화가 됐을 때 기호 2번을 못 씁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하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을 선거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급적 5월 11일 이전에 하자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한덕수 후보가 좀 위에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벌어서 5월 11일이 지나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한덕수 후보 측이 많이 흔들리고 그럼으로써 단일화 주도권을 본인이 확고하게 잡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추진해도 하고 싶겠죠. 저는 그것도 당연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특히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두고 그걸 계속 추진해 왔던 세력들이 지금 자당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단일화를 계속 압박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라는 것에 대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들을 합쳐서 선거에 나서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당위를 가지고 선출된 후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 후보를 흔든다는 건 정당정치의 관점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가 지금 저 사달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당 밖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한테 거의 후보직을 양보받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에 응한다면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정당정치 관점에서는 깃발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초에 밝힌 대로 정말 국민의힘에 모든 걸 일임하고 그냥 갈 것인지, 아닌지 김문수 후보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최수영]
그런데 사실 한덕수 후보 쪽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 여당이었고 그다음에 제2당의 대선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포용적인 모습,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위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별반 대안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결국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가지만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당원 투표가 개입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결국 한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층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포심,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쥘 수 있다는 삼권분립의 무력화, 형해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걸 다 끌어안는 일종의 통합과 포용 세력의 주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룰세팅이라든가 이렇게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저렇게 말하자면 단일화 과정들을 뒤로 미룰 경우에는 대국민선언 같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고 이 명분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런 안들이 별로 없고 시간도 사실 한덕수 대행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대국민 여론전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일화 효과가 있으려면 단순한 물리적인 손잡기가 아니라 명분, 당위성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원석]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명분은 일종의 반명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국민적 명분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고 게다가 두 분 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했습니다. 한 분은 총리, 한 분은 노동부 장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내란 정권의 계승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두 분 다 어쨌든 계엄 당시에 침묵했거나 혹은 별다른 계엄에 반대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려 하다가 본인도 탄핵소추가 돼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탄핵에 반대했던 움직임을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분명한 탄핵 반대의 포지션에 있어서 그걸로 지금 후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소위 빅텐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란연대, 내란 빅텐트 아니냐, 이 프레임에 딱 갇히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저런 단일화를 실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얼마나 그로 인해 해 볼 만한 선거가 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단일화의 긍정적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어떤 데이터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내란 프레임에 딱 갇힐 텐데 이런 단일화를 추진해서 과연 선거를 무슨 근거로 해 볼만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꾸 이 상황을 몰고 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실패한다. 그러면 각개약진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특히 중도보수층 같은 경우에 선거를 거의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준석 후보까지를 포함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급할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인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본인의 몸값이 오르는데 굳이 여기에 왜 부화뇌동하겠습니까.
[앵커]
이런 격랑 속에 두 분 모두 앞서서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단일화가.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25일,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 이때쯤에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최수영]
그게 마지노선이죠. 역산해 보면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단일화 효과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3주간의 기간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25일까지 약 한 3주 넘는 기간을 과연 그것이 시너지로 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분과 갈등, 혹은 내가 이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아집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25일까지도 가면 안 된다. 일단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물론 두 분이 내일 밤이라도 결단하면 그런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 2번 후보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7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7번이 사라지고 2번으로 가거나 이런 단일화가 되는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단일화인가 이런 우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수용하는 쪽이 우세할 거라고 봅니다. 집착하거나 하는 모습들, 역대 단일화 과정을 놓고 보면 받아들이는 쪽,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쪽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한 분의 공당의 후보고 한 분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왜 나왔습니까? 이 카드가. 결국 지금 선거가 구도와 인물과 이슈 싸움이라고 하면 이슈에서는 불리하니까 구도를 한번 흔들어보겠다고 가져온 스윙 카드 아닙니까? 그 균열을 내서 한번 이재명 대 보수진영의 단일 후보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가져온 카드가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도 내지 못하고 지금 당의 내분에 잠식되거나 할 경우에는 실제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분이 이 대의명분이 왜 여기서부터 출발했는지, 한 대행은 왜 대행을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당위론적 사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저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21.9%,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는 30%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지금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박원석]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막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대선 구도에 등장한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효과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 측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략도 메시지도 정책도 인력도 자금도 준비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차이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당이라는 그런 기반 위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당의 선거 경험 노하우 거기서 나오는 일정, 기획, 메시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반면 한덕수 후보는 전부 그걸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비교될 가능성이 높고 한덕수 후보가 광주 가서 망월동 참배를 못 했습니다마는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어요. 사태라는 건 신군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인데 그 표현을 거듭해서 몇 차례 썼다가 실수였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그게 준비 안 된 모습의 역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실책들이 계속 거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초조해집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유 있게 단일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더 굳힐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 전에 실시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판도는 달라졌을까요?
[최수영]
일부 약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후보든 컨밴션 효과를 누리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목을 집중시킨 선거였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후보와의 맞대결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관심을 끈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그러면 좀 약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품 효과와 함께 중도보수는 무언가 한덕수 후보가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고 어쨌든 국가가 처한 위기를 잘 극복해 줄 수 있는 경륜과 리더십이 있다고 믿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 대중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한 대행이 어떤 식으로 한 후보가 나타나서 관훈클럽 토론을 하든 대중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르면 질 수 있다는 건 위기감이 드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게 1+1의 2, 이 산수 같은 개념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할 때 더 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의 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7만 쪽이나 되는 자료를 대법원이 충실하게 이틀 만에 볼 수 있었느냐, 이런 주장인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어떤 측면에서 봐도 졸속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항소심 결정이 난 뒤 36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선거법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평균 1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선고를 내렸는데요. 일단 7만 쪽 기록을 다 봤느니, 안 봤느니 문제를 떠나서 과연 얼마나 대법원이 이게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충실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봤는지도 의문이고 사실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 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깨고 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치적 재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 과정을 우려하면서 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물론 의총에서 보류했습니다. 탄핵까지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여론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일단 잠정 중단을 한 것 같고 그보다는 지금 15일로 예정돼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모양인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1일날 등록하고 나면 12일부터 들어가거든요. 15일날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연기를 요청할 만한 근거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대선후보가 되면 체포, 연행, 구속, 그다음에 후보직 박탈 이런 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안 되도록 후보로서의 지위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에 비추어봤을 때도 15일날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고 저는 재판부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이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빠짐 없는 다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수영]
당연한 거죠. 법률심이잖아요. 6만 쪽의 기록을 봤느냐고 하는데 6만 쪽의 기록이 검찰이 됐든 증인과 증거들에 대한 설명들이고요. 저는 대법원이 선고를 잘 내렸다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6월 26일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일의 기한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대선 후보들의 거짓말,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그릇된 얘기들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저는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민심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 돼야지 파편적 사실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마치 정치판결처럼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내렸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완정성을 해소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을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이 나왔다고 이렇게 사법부를 맹공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다만 저도 2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대선이라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적 선택의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대법원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까지 보여준 통합 행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리부동한 그런 정당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세는 그냥 저도 선언적으로 그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대법원을 흔드는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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