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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공식석상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앵커]
특히 단일화를 추진 중인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화면 잠깐 보고 왔는데 세 후보가 동시에 조계사에서 열리는'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세 후보가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기리면서 여유 있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불편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시선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긴장된 얼굴로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싸잡아서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혹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선거 전략상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프레임이지만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은 계엄에 한 번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소를 받든가 탄핵심판을 받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탄핵 기각이 됨으로써 일단락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선거 전략 차원의 약간의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에 비춰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고 헌법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고 평을 받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든가 또는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일회성 있는 법률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민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게 헌법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을 상대방에게 프레임으로 걸었는데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돼서 단일화 후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단일화가 불발돼서 국민의힘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 따로 나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국민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선거 구도상 여러 사람이 결합을 하면 당연히 세가 커지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면 당연히 세가 작아지는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겠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첫 번째로 김문수 후보 떠날 것이고요. 이미 홍준표 후보 가족까지 동반해서 탈당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에 지금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화학적인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식구만 늘어서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 봉축법요식에서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후보,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반이재명 연대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텐트라고 강조하거든요. 미묘하게 달라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 목적은 같은 거죠. 개헌 연대라는 것은 연대를 고리로 해서 상당히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이재명 텐트는 담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념은 다르지만 범위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연대와 관련된 범위 내지 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일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여유롭게 말씀을 주시지만 유일하게 민주당이 긴장할 부분은 단일화예요. 단일화의 범위 및 단일화의 여부인데 따라서 조속히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의 양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도층의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재빨리 되는 것이 사실은 선거판도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당 내지 한덕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등이 다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중에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 이렇게 한덕수 예비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단일화 성격을 정리하는 등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눌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톱다운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 경선 운동 내내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런 국민의힘 내지 후보들의 입장에 동조했기 때문에 단일화는 필수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느냐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단일화만이 지금 필요한 단일화입니다. 25일, 24일 이후에 단일화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때 되면 효과가 반감되지, 4분의 1 정도 줄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루빨리 단일화 추진 기구를 출범시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가 어려운 단일화가 아니거든요.
단일화 양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후보자들끼리 톱다운 방식으로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걸 일임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단일화가 어렵지 않아서 저는 양후보가 결단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또 시작이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뜨기 전에 이걸 빨리 추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저희가 득표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기싸움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단일화 추진 기구를 이르면 오늘 출범할 예정인데요.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키를 쥐는 게 아닌가. 앞서서는 한덕수 후보가 올라오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지도자의 능력 중의 하나인 버티는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의해서 전과 6범이라는 사실 말고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 거죠. 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라는 이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용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경선하는 과정 내내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와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캠페인을 벌였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까 한숨 돌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멀어지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단일화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보수진영 전체 실망과 패배주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권 우선주의였다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룰을 가지고 정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이어가기 위한 단일화에 나설 것인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시간적으로 역산을 해 보면 5월 8일하고 9일 정도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일날 정리해서 11일날 후보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5월 5일이에요. 그러면 5~7 3일 동안 룰 세팅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룰 세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당원으로 할 것인가 국민여론 할 것인가, 국민여론도 역선택방지 할 것인가, 열어놓을 것인가, 후보 경력은 세 줄로 할 것인가, 한 줄당 10자로 할 것인가, 12자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단일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절차적인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는 톱다운 방식이 적절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사실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희가 온전히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흡수하는 방식은 뭔가 단일화라는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역시 한쪽이 그만두거나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저는 이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적대고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룰 세팅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도 저희가 이미 경선 과정에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받아들일지 여부, 이것부터 의사타진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다 일임하겠다는 말이 나온 마당에 룰 세팅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만 남은 것이고, 기구를 출범시켜서 논의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기구가 선대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나 당원이 보는 시각은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선 과정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재세팅한다?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당원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고, 특히 중도층 민심이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절차 진행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 단계에서는 당권을 위한 경선이었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는 것처럼 오해를 쌓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 아니고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당무우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해서 본인의 안을 비대위에 올려서 얼른 통과시켜서 단일화 추진 여부나 방법에 대해서 얼른 마무리지어야지, 이게 오래되면 이재명 대표와 선명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당내 여러 정치 세력도 해결 못하고 떠안지 못하게 되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불안한 당원들이 많은 거죠.
[앵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힌 이후에 단일화 강조했던 이양수 해임하고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적대다 보면 중도층의 표심을 잃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적부터 좋은 대학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해 주신 말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각자의 계산이 있는 거고 각자의 정치 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늘어지잖아요.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인데 밖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정치를 해오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해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쪽방촌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비난이 대단합니다. 왜? 쪽방촌에 갔으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그런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오세훈 시장 만나서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하다가 국밥 먹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방촌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만나고 가냐? 우리가 한덕수 후보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미 떨어지는 것이고, 단일화는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누군가는 통 크게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당의 입장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는 수단입니다. 대선의 승리가 목적인 것이고, 대선 후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갖고 너무 지연스러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따라서 조만간 결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김재원 비서실장도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의 경질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단일화 여부와 관련된 입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쪽방촌 일정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우리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박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오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동안 손 전 대표는 외곽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인 지지 선언까지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보수층의 논객이라고 불리는 조갑제 대표라든지 정규재 주필 같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사람 다르더라, 괜찮더라,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런 스피커가 있는 것하고 거기에 비교를 했을 때 진보진영이라고 하고 하는 정대철 고문이라든지 손학규 고문께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신 것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한때는 언론인이 뽑은 대통령 1위, 이것도 십수 년 전에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치를 퇴장하실 때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후보와 조금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지도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덕수 후보가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55년 한 것도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드시는 분들도 사실상 새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감이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시대교체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대철, 손학규 고문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언론 관계 직종에 있었던 분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현업이 있고 지자체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무게가 다른 거죠. 이것은 해당 지지하신 분이 나이를 따질 게 아니라 저는 연륜을 따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현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등을 막아서 진영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편한 정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성과를 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안주해서 일하는 것 없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분들도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정도. 이것은 정말 시대 과제입니다. 그러면 시대 과제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연확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냈잖아요. 진보당하고 단일화 문제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어필도 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 빅텐트고 중도 이상으로 나아가는 건데, 똑같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하고 어느 정도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 빅텐트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힘에서 그 노력을 갖고 또 국민께 다가가는 거고, 이런 식의 양쪽의 빅텐트를 통해서 상대 진영까지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정치적 선거운동 전략인 것 같고. 따라서 이 부분은 양측이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영 정치를 깨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진영에 안주하지 않는 국민 위주의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드는 선거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게다가 이번에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더 큰 빅텐트가 가능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성필]
어렵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핵의 강을 못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론이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악연도 있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과거 후보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선뜻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내가 한동훈 대표일 때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우리가 한몫 했다. 우리가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고 탄핵 그래서 해야 된다, 마음 아프지만 놓아드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과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것을 합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계속해서 완주를 하게 되면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남기고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단일화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단, 전제조건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뒤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표가 줄어요. 그러면 10% 미만으로 얻게 되면 선거보전금을 못 받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재정적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현 정치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잘못했는지, 민주당이 잘못했는지는 서로 간에 서로를 비판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의 평가는 다 끝났어요. 헌재에서도 끝났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헌재 재판문에 보면 민주당도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국회에서 전횡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러면 다음 심판 대상은 누구냐? 민주당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또는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는 반헌법적 입법,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제 세력을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선거판이 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선거판이 열리는 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판도가 더 변한다면 저는 당연히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거기서 봤죠. 오세훈 시장과 투샷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연대 내지 단일화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읽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제조건인 이전의 연대에서, 또는 단일화에서 뭔가 성과를 얼른 내줘야죠.
[앵커]
그런데 같이 경선 과정을 달려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리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선대위 합류는 생각할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점을 고심하는 걸까요?
[윤기찬]
본인을 지지했던 여러 의원들과의 해단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단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선대위에 합류하시게 되면 일단 선거운동, 선거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선거운동대책위원장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당연히 도우시겠죠. 전 대표를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을 도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만간 그런 결정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아니라 전 대표라고 하죠. 이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판이 정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됐든 뭐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지 바로 선거에 진 이후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아래,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나중에 범보수 후보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막판에 결집을 할 때 본인이 나오면 그 결집한 것이 한동훈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강 때문에 나와서 도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보수진영의 리더들은 생각보다 대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계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대의의 뜻을 더하는 이런 행보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민생행보 하고 있는데 어제는 경북 지역에 갔습니다. 본인은 안동 출신이지만 눈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또 속상하다는 심경을 내비쳤는데 SNS에서 본인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 보수 색채가 강하다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보수의 진보의 차이를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안보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또 정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속도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보수 같은 경우 한 번에 바꾸면 진통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하자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되고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확 바꿔보자. 이것이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단체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신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인도 보수의 색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보면 보수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정말 뚜렷하게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반이재명 연대라고 하면서 이 대선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시대정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선거는 몰라도 최소한 대통령 선거, 우리의 5년을 맡길 대통령 선거는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복지라든지 기본사회라든지 이런 최대한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고향에서도 반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눈을 흘기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이 마치 왜곡된 인식인 양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접한 양 그래서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건 유권자를 정치인이 평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또 다른 사정이 있으시겠죠. 안 그러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또 하나,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만연히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개정안을 만연히 몰아붙이고 특정인을 위한 설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의 정치 형태는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말씀은 성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그런 입법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국가안보 차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마냥 멀리하거나 중국을 마냥 가까하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시대정신은, 물론 중국을 멀리해서는 안 되지만 100년 만에 다시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보수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정책이 보수다, 진보다, 이 기준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 보수를 평가하고 진보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냥 진보적이 아닙니다. 보수를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이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의총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된 거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는 쥐고 있되, 당장 꺼내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강성필]
지금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왜 이렇게 과속 페달을 밟고 있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희대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게 판사를 탄핵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 20일. 총 27일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속도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걱정하는 점이 추가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5월 15일이 공식 선거운동인데 공판일을 잡았어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재판받으러 오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다섯 번이나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또 6월 3일 선거일날도 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재명 개인의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지금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당장 탄핵은 카드는 준비하되, 아직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판 취소나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윤기찬]
그걸 왜 당이 주장하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공판연기신청서를 내거나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대정당에서 그것을 내게 되면 이것은 사법부 압박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러면 힘없는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도 불평등인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판이 2022년도 9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죠. 2년 6~7개월 진행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인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한 건 최근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거죠? 민주당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분의 추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지 재판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판결하느냐. 이미 2년 7개월을 했던 것이고요. 1심 판결에서 2년 2개월 했던 부분도 똑같이 1년에 2년 나왔어요.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1심과 3심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고등법원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본인들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대법원이 마치 법률에 위배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법원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 자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러면 왜 탄핵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쉽게 말해서 1심과 2심이 갈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들을 다 봤냐는 거예요. 이게 6~7만 페이지가 되는데 22일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니까 그러면 24일날 결정을 했으면 22~24일 동안에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6~7만 페이지를 다 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그러면 대법원의 로그 기록을 제출해달라. 요즘 로그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로그해서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정말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명의 범인을 잡으면 뭐 합니까?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1명이 10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선출한 민주당의 후보자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633,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연시킨 것보다 검찰이 과도하게 증인을 채택하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일련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견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재판을 아시는 분들은 2년 6개월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증거에 이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 거고 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1000페이지 안 봐도 돼요. 이미 다 공소사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의미를 어떻게 볼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로도 되는 겁니다. 6만 페이지를 봤냐, 안 봤냐가 재판이 공정하냐, 이게 졸속 재판이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봤겠죠. 그러나 본 속도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는 속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증거 판단에 90%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이것을 안 본 것이 재판을 정해놓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1심에서 50여 명의 증인신문을 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다 부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하는 거라서 검찰이 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부동의를 통해서 오히려 재판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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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공식석상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앵커]
특히 단일화를 추진 중인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화면 잠깐 보고 왔는데 세 후보가 동시에 조계사에서 열리는'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세 후보가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여러모로 눈길을 끄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기리면서 여유 있는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불편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시선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긴장된 얼굴로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싸잡아서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혹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선거 전략상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프레임이지만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은 계엄에 한 번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소를 받든가 탄핵심판을 받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도 탄핵 기각이 됨으로써 일단락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선거 전략 차원의 약간의 프레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에 비춰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법적 노력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고 헌법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고 평을 받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든가 또는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본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일회성 있는 법률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민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게 헌법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을 상대방에게 프레임으로 걸었는데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얘기도 나오는데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돼서 단일화 후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단일화가 불발돼서 국민의힘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 따로 나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국민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비상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선거 구도상 여러 사람이 결합을 하면 당연히 세가 커지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떠나가게 되면 당연히 세가 작아지는 것이고 선거에서 패배하겠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첫 번째로 김문수 후보 떠날 것이고요. 이미 홍준표 후보 가족까지 동반해서 탈당했고요.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에 지금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화학적인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식구만 늘어서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오늘 봉축법요식에서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후보,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반이재명 연대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텐트라고 강조하거든요. 미묘하게 달라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기찬]
그런데 사실 목적은 같은 거죠. 개헌 연대라는 것은 연대를 고리로 해서 상당히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이재명 텐트는 담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념은 다르지만 범위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연대와 관련된 범위 내지 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일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여유롭게 말씀을 주시지만 유일하게 민주당이 긴장할 부분은 단일화예요. 단일화의 범위 및 단일화의 여부인데 따라서 조속히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의 양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중도층의 움직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재빨리 되는 것이 사실은 선거판도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당 내지 한덕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등이 다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중에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자. 이렇게 한덕수 예비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단일화 성격을 정리하는 등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눌 거라고 보세요?
[윤기찬]
톱다운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 경선 운동 내내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단일화 없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어렵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런 국민의힘 내지 후보들의 입장에 동조했기 때문에 단일화는 필수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느냐가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효과를 극대화하는 단일화만이 지금 필요한 단일화입니다. 25일, 24일 이후에 단일화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그때 되면 효과가 반감되지, 4분의 1 정도 줄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루빨리 단일화 추진 기구를 출범시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일화가 어려운 단일화가 아니거든요.
단일화 양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후보자들끼리 톱다운 방식으로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걸 일임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단일화가 어렵지 않아서 저는 양후보가 결단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이 또 시작이야?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뜨기 전에 이걸 빨리 추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저희가 득표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기싸움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단일화 추진 기구를 이르면 오늘 출범할 예정인데요.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키를 쥐는 게 아닌가. 앞서서는 한덕수 후보가 올라오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지도자의 능력 중의 하나인 버티는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실상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의해서 전과 6범이라는 사실 말고는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것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한 거죠. 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라는 이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용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경선하는 과정 내내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와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캠페인을 벌였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까 한숨 돌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멀어지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단일화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보수진영 전체 실망과 패배주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권 우선주의였다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룰을 가지고 정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이어가기 위한 단일화에 나설 것인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시간적으로 역산을 해 보면 5월 8일하고 9일 정도에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0일날 정리해서 11일날 후보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5월 5일이에요. 그러면 5~7 3일 동안 룰 세팅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룰 세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방식은 당원으로 할 것인가 국민여론 할 것인가, 국민여론도 역선택방지 할 것인가, 열어놓을 것인가, 후보 경력은 세 줄로 할 것인가, 한 줄당 10자로 할 것인가, 12자로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단일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절차적인 방식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는 톱다운 방식이 적절하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사실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희가 온전히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흡수하는 방식은 뭔가 단일화라는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역시 한쪽이 그만두거나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저는 이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적대고 있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룰 세팅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도 저희가 이미 경선 과정에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받아들일지 여부, 이것부터 의사타진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다 일임하겠다는 말이 나온 마당에 룰 세팅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단만 남은 것이고, 기구를 출범시켜서 논의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기구가 선대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나 당원이 보는 시각은 답답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선 과정에서 모든 얘기가 다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재세팅한다?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당원적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고, 특히 중도층 민심이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절차 진행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선 단계에서는 당권을 위한 경선이었나,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는 것처럼 오해를 쌓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 아니고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도 당무우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해서 본인의 안을 비대위에 올려서 얼른 통과시켜서 단일화 추진 여부나 방법에 대해서 얼른 마무리지어야지, 이게 오래되면 이재명 대표와 선명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내에서 당내 여러 정치 세력도 해결 못하고 떠안지 못하게 되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불안한 당원들이 많은 거죠.
[앵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힌 이후에 단일화 강조했던 이양수 해임하고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적대다 보면 중도층의 표심을 잃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적부터 좋은 대학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해 주신 말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각자의 계산이 있는 거고 각자의 정치 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늘어지잖아요.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인데 밖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상 정치를 해오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해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쪽방촌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비난이 대단합니다. 왜? 쪽방촌에 갔으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그런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오세훈 시장 만나서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하다가 국밥 먹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방촌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만나고 가냐? 우리가 한덕수 후보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이미 떨어지는 것이고, 단일화는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이미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누군가는 통 크게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당의 입장만 놓고 보면 대선 후보는 수단입니다. 대선의 승리가 목적인 것이고, 대선 후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갖고 너무 지연스러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따라서 조만간 결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김재원 비서실장도 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의 경질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단일화 여부와 관련된 입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쪽방촌 일정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우리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반박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오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그동안 손 전 대표는 외곽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인 지지 선언까지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강성필]
이렇게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보수층의 논객이라고 불리는 조갑제 대표라든지 정규재 주필 같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사람 다르더라, 괜찮더라,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런 스피커가 있는 것하고 거기에 비교를 했을 때 진보진영이라고 하고 하는 정대철 고문이라든지 손학규 고문께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신 것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어느 정도일까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한때는 언론인이 뽑은 대통령 1위, 이것도 십수 년 전에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치를 퇴장하실 때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후보와 조금 갈등이 있어서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지도자인데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한덕수 후보가 사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55년 한 것도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모여드시는 분들도 사실상 새 시대를 맞이하기에는 감이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시대교체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대철, 손학규 고문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언론 관계 직종에 있었던 분이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현업이 있고 지자체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무게가 다른 거죠. 이것은 해당 지지하신 분이 나이를 따질 게 아니라 저는 연륜을 따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현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등을 막아서 진영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편한 정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 성과를 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안주해서 일하는 것 없이 국민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분들도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정도. 이것은 정말 시대 과제입니다. 그러면 시대 과제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손학규 전 대표 등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연확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안 냈잖아요. 진보당하고 단일화 문제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 어필도 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 빅텐트고 중도 이상으로 나아가는 건데, 똑같이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빅텐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하고 어느 정도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 빅텐트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힘에서 그 노력을 갖고 또 국민께 다가가는 거고, 이런 식의 양쪽의 빅텐트를 통해서 상대 진영까지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정치적 선거운동 전략인 것 같고. 따라서 이 부분은 양측이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영 정치를 깨서 정치인들로 하여금 진영에 안주하지 않는 국민 위주의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드는 선거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게다가 이번에 중도층까지 끌어올 수 있을까. 더 큰 빅텐트가 가능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성필]
어렵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핵의 강을 못 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여론이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악연도 있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과거 후보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선뜻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내가 한동훈 대표일 때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우리가 한몫 했다. 우리가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고 탄핵 그래서 해야 된다, 마음 아프지만 놓아드리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과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것을 합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계속해서 완주를 하게 되면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산을 남기고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단일화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단, 전제조건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뒤입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준석 대표가 얻을 수 있는 표가 줄어요. 그러면 10% 미만으로 얻게 되면 선거보전금을 못 받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재정적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현 정치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잘못했는지, 민주당이 잘못했는지는 서로 간에 서로를 비판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의 평가는 다 끝났어요. 헌재에서도 끝났고 형사재판 받고 있고.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헌재 재판문에 보면 민주당도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국회에서 전횡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그러면 다음 심판 대상은 누구냐? 민주당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또는 민주당과 같이 하고 있는 반헌법적 입법,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제 세력을 박수 쳐주고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또 다른 선거판이 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선거판이 열리는 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면 판도가 더 변한다면 저는 당연히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저희가 거기서 봤죠. 오세훈 시장과 투샷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연대 내지 단일화 의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읽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제조건인 이전의 연대에서, 또는 단일화에서 뭔가 성과를 얼른 내줘야죠.
[앵커]
그런데 같이 경선 과정을 달려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리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선대위 합류는 생각할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점을 고심하는 걸까요?
[윤기찬]
본인을 지지했던 여러 의원들과의 해단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단식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선대위에 합류하시게 되면 일단 선거운동, 선거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선거운동대책위원장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당연히 도우시겠죠. 전 대표를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을 도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만간 그런 결정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아니라 전 대표라고 하죠. 이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판이 정리되고 나서. 그러니까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됐든 뭐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지 바로 선거에 진 이후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아래,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나중에 범보수 후보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막판에 결집을 할 때 본인이 나오면 그 결집한 것이 한동훈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강 때문에 나와서 도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보수진영의 리더들은 생각보다 대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계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대의의 뜻을 더하는 이런 행보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민생행보 하고 있는데 어제는 경북 지역에 갔습니다. 본인은 안동 출신이지만 눈 흘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또 속상하다는 심경을 내비쳤는데 SNS에서 본인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 보수 색채가 강하다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보수의 진보의 차이를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안보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또 정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속도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나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보수 같은 경우 한 번에 바꾸면 진통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하자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다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되고 혁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번에 확 바꿔보자. 이것이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단체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신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인도 보수의 색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도 보면 보수적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정말 뚜렷하게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반이재명 연대라고 하면서 이 대선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시대정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선거는 몰라도 최소한 대통령 선거, 우리의 5년을 맡길 대통령 선거는 시대정신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정신이라는 게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복지라든지 기본사회라든지 이런 최대한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담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고향에서도 반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눈을 흘기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당연히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이 마치 왜곡된 인식인 양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접한 양 그래서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건 유권자를 정치인이 평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또 다른 사정이 있으시겠죠. 안 그러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또 하나,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정책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만연히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개정안을 만연히 몰아붙이고 특정인을 위한 설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의 정치 형태는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말씀은 성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그런 입법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국가안보 차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을 마냥 멀리하거나 중국을 마냥 가까하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시대정신은, 물론 중국을 멀리해서는 안 되지만 100년 만에 다시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보수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정책이 보수다, 진보다, 이 기준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 보수를 평가하고 진보를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냥 진보적이 아닙니다. 보수를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것이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의총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된 거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는 쥐고 있되, 당장 꺼내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강성필]
지금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왜 이렇게 과속 페달을 밟고 있나.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희대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게 판사를 탄핵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만약에 서울고법에서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 20일. 총 27일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속도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걱정하는 점이 추가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5월 15일이 공식 선거운동인데 공판일을 잡았어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재판받으러 오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다섯 번이나 재판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또 6월 3일 선거일날도 재판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재명 개인의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지금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당장 탄핵은 카드는 준비하되, 아직은 신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판 취소나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윤기찬]
그걸 왜 당이 주장하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공판연기신청서를 내거나 피고인의 지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거대정당에서 그것을 내게 되면 이것은 사법부 압박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러면 힘없는 국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도 불평등인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판이 2022년도 9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죠. 2년 6~7개월 진행돼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인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선출한 건 최근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잘못한 거죠? 민주당에서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분의 추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지 재판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35일 만에 판결하느냐. 이미 2년 7개월을 했던 것이고요. 1심 판결에서 2년 2개월 했던 부분도 똑같이 1년에 2년 나왔어요.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법원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1심과 3심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고등법원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본인들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대법원이 마치 법률에 위배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을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탄핵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법원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 자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그러면 왜 탄핵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쉽게 말해서 1심과 2심이 갈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들을 다 봤냐는 거예요. 이게 6~7만 페이지가 되는데 22일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니까 그러면 24일날 결정을 했으면 22~24일 동안에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6~7만 페이지를 다 봤다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그러면 대법원의 로그 기록을 제출해달라. 요즘 로그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로그해서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정말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0명의 범인을 잡으면 뭐 합니까?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1명이 100만 명이 넘는 당원이 선출한 민주당의 후보자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633, 이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연시킨 것보다 검찰이 과도하게 증인을 채택하고 재판부가 교체되는 일련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견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재판을 아시는 분들은 2년 6개월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증거에 이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 거고 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1000페이지 안 봐도 돼요. 이미 다 공소사실은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의미를 어떻게 볼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로도 되는 겁니다. 6만 페이지를 봤냐, 안 봤냐가 재판이 공정하냐, 이게 졸속 재판이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봤겠죠. 그러나 본 속도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는 속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증거 판단에 90%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이것을 안 본 것이 재판을 정해놓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1심에서 50여 명의 증인신문을 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다 부동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하는 거라서 검찰이 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부동의를 통해서 오히려 재판을 늘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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