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당선 영향 없다" vs "무자격 후보 교체"

"출마·당선 영향 없다" vs "무자격 후보 교체"

2025.05.02.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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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대법 유죄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에는 법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에 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당장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대위 첫 회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강금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명백한 선거 개입을 저질렀다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이 후보를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동훈 후보에 이어, '선거'로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단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YTN 뉴스퀘어 10AM) :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양당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재점화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향한 거친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층 최대 결집을 전망하며 후보 교체론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임종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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