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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을 모셨는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어제 하루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몇 시에 댁에 들어가셨습니까?
[서지영]
아마 본회의가 끝나고 잠깐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12시가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늦게까지 두 분이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표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어제 밤에 늦게 들어가셨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가 11시가량에 끝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늦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각당 의원들,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되고 나서 의총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그런데 의총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전용기]
의총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심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졌고요. 실제로 찬반 논쟁이 강력하게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에는 사퇴하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파기환송심은 사법권한의 정치개입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법사위 현안질의도 있고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졸속적인 심판을 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고심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절차를 진행했고 심리 2회 만에 수천, 수만 페이지가 되는 것을 다 검토하고 판결을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 상의 문제를 들어서 답정너 재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대선 전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1심의 판결문처럼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는 지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2시에 대법원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서지영]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건 명확해진 겁니다. 유죄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선거개입이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도 선거개입으로 판단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고요. 2심 판결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사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진 조작이다라는 패러디가 봇물처럼 흘러넘쳤었거든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죠. 그렇지만 대법관님들께서 10:2의 판결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또 며칠간에 걸린 졸속판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굉장히 중차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3년이나 걸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엘 고어와 부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당시에 플로리다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다시 불복해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한 3일 정도가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범죄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더 빨리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정지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졸속 심리라고 볼 수 없다?
[서지영]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기]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자당의 후보들 전과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확대해서 1로 만들면 당연히 조작인 것이죠. 사진을 확대했다고 해서 조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부가 결국에는 군사재판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인데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왜 사법부가 급하게 졸속으로 심판해서 낙인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지영]
사법부의 역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용기]
3년간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1심이 2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2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끌었습니다. 그만큼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대법은 심리 2회 만에, 9일 만에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봤다고 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 사람 출마 자체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다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지영]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 판단해서 3일 만에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633원칙을 훨씬 벗어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온갖 법꾸라지 행태를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송달받지 않고 피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정의고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정치개입이라고 보는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1심 지나고 2심 지나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나온 판결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졸속심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 자체가 전원합의체 대법원 선고이기 때문에 가볍지만은 않은 결과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혹여나 이런저런 고민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런 건 없습니다. 졸속합의고 졸속판결이고 심리 자체의 과정적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개입이라고 저희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지영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건 법치주의에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2명의 대법관들도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고 나서, 그러니까 깊게 들여다본 이후에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수천, 수만 페이지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심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차례만 심리를 하고 판결했다는 것, 이것은 내용을 모르고 판결했다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쿠데타라고 적용을 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하나 잡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엘리트들이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해 준 것도 법원이었고 이렇게 졸속심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문제를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게 솟아날 구멍을 제공한 것은 결국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인물이기도 한데.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에 냈습니다. 그 시점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이분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원칙에 입각해서 학구파다, 이런 얘기로 알려져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264표의 찬성을 얻으신 분이에요. 여야가 공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인정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나 승복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나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민주당은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 어떻습니까? 2심 무죄가 되었을 때는 사법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니까 사법쿠데타네, 정치재판이네, 왜 대법관을 이렇게 모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분이 판단해 놓고 10명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입장을 들었고 또 2명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법관들을 모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면 문제도 없을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했고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이 거대한 심판을 했다. 그리고 12명의 재판관들이 다른 업무를 다 제쳐놓고 이것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졸속심판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을 모욕한다고 하시고 200여 명 이상의 국회의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칙주의자이기를 바라면서 임명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놨는데 그 원칙주의자가 갑작스럽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굉장히 짧은 기일 안에 심리를 끝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각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어제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먼저 최민희 의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격앙된 표현을 올렸다가 몇 번 수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반응도 보겠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주진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10:2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추후에 입장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졸속심판이라고 하는 건들이 공유되면서 조금 더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리가 이렇게 축소된 적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사법권력이 너무나도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고 하는 투의 이야기들도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도 그리고 차후에 나온 내용들도 결국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두 분도 밤늦게까지 국회에 머물렀는데 어제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령탑이 어제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 민주당에서 긴급의총도 있었고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의 표명을 한 거고 한덕수 대행이 그전에 사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임기가 어제 자정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파장입니까? 어떤 연관관계입니까?
[전용기]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니까요.
[앵커]
어제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용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원래 의사일정안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이미 한 번의 청문회를 거쳤었거든요. 실제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점들이 자주 논의됐었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법률적 위반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치고 탄핵 의결로 들어가는 절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
저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일정을 시간대별로 그래픽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전 11시에 추경을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함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성동 원내대표실에 와서 함께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세 분이 서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여야 원내대표가 그렇게 앉아서 합의문을 작성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방 자체를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합의하니까 친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와서 최상목 부총리와 예결위원장, 양당 예결위 간사까지 모시고 다 함께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추경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를 했었어요, 오전 11시에. 그런데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탄핵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11시에 악수하고 웃다가 10시간 뒤에 뒤통수 친 거예요. 인간사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앵커]
탄핵안 표결한다는 건 몇 시에 아셨어요?
[서지영]
한참 뒤에 알았죠. 이미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저녁 8시쯤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시쯤 돼서 각자 법사위가 열렸어요. 사전에 통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법사위 열어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깜짝 놀랐죠. 의총이 소집돼 있었는데 추경을 본회의 표결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어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녁 무렵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경제부총리를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나 대내외 상황 속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우원식 의장도 탄핵안을 상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아주 격앙이 됐었죠. 정말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행동들을 강행하는구나. 상상의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오전 11시에 서로 어깨 두드리고 악수하다가 오후 10시 돼서 뺨 때리고 뒤통수 치는 행동들은 개인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집단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이에 최상목 부총리와 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웃고 헤어졌어요. 웃고 헤어지고 저녁 때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오시니까 그때부터 탄핵안을 가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긴다고 이건 전형적인 보복탄핵이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법사위에 보내를 조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사일정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에 왜 뒤통수 때리냐고 할 수 있는데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은 한 거죠.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했던 것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엄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한미 관세협상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였나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관세협상을 빨리 끝내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안 물을 수 없겠습니까? 실제로 관세협상을 빠르게 처리하고 한국에 가서 그것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탄핵안 표결 날짜가 며칠 전에 얘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제 정해진 겁니까?
[전용기]
그 내용은 어제 정해진 게 맞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표결은 중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제통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쓰면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과오들이 되풀이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건 협박입니다. 이것들 봐라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다음에 지웠어요, 이 분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쿠데타니 뭐니 했던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 사법부에 대해서 타 정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삼권분립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론이 나고부터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서로 충성경쟁 하듯이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반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그걸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법사위에 갑자기 회부시켜서 시간 끌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 날짜 잡고 통보해야지 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광란의 입법폭주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짧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는데요. 과거 헌법재판관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졸속재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리 기일을 정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예롭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 탄핵소추 받아서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켕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이 논쟁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이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개정안 상정하겠다. 민주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서지영]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위반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제출해 놨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의원직도 박탈되죠.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해서 강행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추라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추기관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적인 의미라도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법의 칼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느꼈고 초엘리트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겠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통과되면 실제 표결 해서 거부권을 정부에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거부권을 쓰려면 국무회의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줄줄이 사퇴하다 보니까 14명 남았더라고요. 국무회의 열릴 요건이 되는 겁니까?
[서지영]
국무회의 열릴 요건은 충분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될 경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현재는 14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걱정은 됩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계실 때부터 줄탄핵 이미 엄포를 놓았었거든요. 당시 원내 대변인께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5명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붕괴시킬 수 있다. 12월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지금 비정상 국면이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국정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무엇도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탄핵 국면 계속 말씀주시는데요. 탄핵소추는 불법 위법행위가 포착되지 않으면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당했던 것, 고위공직자들이 탄핵소추를 방했던 것은 불법, 위법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인데 또 5명 할 거라고 보시는 거면 그 사람들도 불법,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붕괴하는 시나리오는 일각에서 나오는 건가요 ? 실제로 계획에 있는 건가요?
[전용기]
붕괴 시나리오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명이라서 가능하냐 여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시적인 결원에서는 가능하다. 14명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앵커]
원래는 15명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가능한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석했었는데 일시적 결원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14명도 국무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과거부터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 요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혼란한 정국 상황 속에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떤 키워드를 들고 출사표를 던졌는지 들어보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출마선언문 압축해서 들어보셨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언론에서 뽑기를 개헌, 통합 그리고 통상과제 이렇게 꼽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지영]
여기 YTN 오기 전에 잠깐 출마 선언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현재 정치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이익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들 앞에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것 같고요. 공직생활 50년 하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 상황만은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큰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헌을 통해서 3년 임기단축 개헌을 하시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 내 등을 업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오늘 넥타이색을 유심히 봤는데 어떤 색을 맬지 정치인한테 중요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 계열을 맸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서지영]
제가 넥타이 색깔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앵커]
어쨌든 붉은색은 안 맸어요.
[서지영]
지금은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이미지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무소속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빅텐트를 치겠다, 이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그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해당행위 비슷하게 한덕수 추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당이라면 자당의 후보들을 더 분출시켜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었던 만큼 충분히 지도부에서도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야 됐다. 그리고 그 끝도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가 망가진 책임, 3년 내내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무너진 책임, 그 부분도 3년 내도록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책임입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 이 모든 책임, 윤석열 파면 정권이 만들어놓은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귀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통합합시다 하면 그게 통합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마 첫날 일정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쪽방촌을 찾고요. 지금 오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지영]
오세훈 시장님과 오찬을 하는 줄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셨던 게 약동약동 행사를 하셨거든요. 약자와의 동행. 굉장히 강조하셔서 서울시정 전반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국무총리 계시면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여러 가지 넓은 교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도 이번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수도 생각하고요. 당면한 시대적인 과제, 정책적인 과제, 한덕수 후보자로서 펼쳐나갈 비전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먼저 하신 분 아닙니까?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준석 후보와도 만나고 후보들과의 여러 만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만났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빅텐트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오세훈 시장께서 유력한 우리 당의 대선후보군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이 어느 대선 후보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정국을 보시는 폭넓은 시각,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서울시를 이끌면서 가졌던 비전들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공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표를 흡수하고 싶다, 홍준표 표를 흡수하고 싶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아마 요청드리지 않을까. 여러 부분에서 역할을 요청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설만 돌았는데 출사표를 오늘 냈고요. 이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11일 전에는 끝내야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등록일이 11일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1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한덕수의 이름을 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2번으로 못 나오는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단일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곧바로 단일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거라서 다음 주 중으로는 단일화 룰 세팅부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룰 세팅 어느 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서지영]
전혀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당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행위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당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의 일방독주, 비민주적인 당내 문화를 걱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된다든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바로 5월 3일 내일이고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당무의 전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또 당내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세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지도부가 자당의 후보들에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일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한동훈 후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미디어총괄본부장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명시적인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토론으로 압살하고, 누가 저 범죄 혐의들을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거로써 실현할지 자명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원들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으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이기지 못하면 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른 분들은,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개싸움을 감달 못 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막겠다, 이런 각오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대응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로 갔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기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 정부, 그 몸체가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전용기]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친윤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히 평가하자면 아무래도 친윤을 등에 업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막판 당심의 변수는 어떤 겁니까?
[서지영]
저희가 이틀 동안 보팅을 통해서 모바일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첫날 대부분 다 임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다지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끝까지 저희는 쫄깃쫄깃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오늘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다, 누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앵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서지영]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화합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드라마는 내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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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을 모셨는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어제 하루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몇 시에 댁에 들어가셨습니까?
[서지영]
아마 본회의가 끝나고 잠깐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12시가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늦게까지 두 분이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표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어제 밤에 늦게 들어가셨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가 11시가량에 끝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늦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각당 의원들,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되고 나서 의총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그런데 의총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전용기]
의총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심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졌고요. 실제로 찬반 논쟁이 강력하게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에는 사퇴하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어제 파기환송심은 사법권한의 정치개입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법사위 현안질의도 있고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던데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졸속적인 심판을 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고심에 올라갔을 때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일 10일 전에 지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절차를 진행했고 심리 2회 만에 수천, 수만 페이지가 되는 것을 다 검토하고 판결을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 상의 문제를 들어서 답정너 재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대선 전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1심의 판결문처럼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냐라는 지점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2시에 대법원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서지영]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건 명확해진 겁니다. 유죄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선거개입이라는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도 선거개입으로 판단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고요. 2심 판결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사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진 조작이다라는 패러디가 봇물처럼 흘러넘쳤었거든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죠. 그렇지만 대법관님들께서 10:2의 판결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또 며칠간에 걸린 졸속판결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굉장히 중차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3년이나 걸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엘 고어와 부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당시에 플로리다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다시 불복해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한 3일 정도가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범죄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더 빨리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정지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졸속 심리라고 볼 수 없다?
[서지영]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기]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자당의 후보들 전과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확대해서 1로 만들면 당연히 조작인 것이죠. 사진을 확대했다고 해서 조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부가 결국에는 군사재판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인데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왜 사법부가 급하게 졸속으로 심판해서 낙인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지영]
사법부의 역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용기]
3년간 걸렸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1심이 2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2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끌었습니다. 그만큼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대법은 심리 2회 만에, 9일 만에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봤다고 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 사람 출마 자체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다면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지영]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 판단해서 3일 만에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633원칙을 훨씬 벗어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온갖 법꾸라지 행태를 통해서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송달받지 않고 피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정의고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정치개입이라고 보는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1심 지나고 2심 지나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나온 판결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졸속심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결 자체가 전원합의체 대법원 선고이기 때문에 가볍지만은 않은 결과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혹여나 이런저런 고민하는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런 건 없습니다. 졸속합의고 졸속판결이고 심리 자체의 과정적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개입이라고 저희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지영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건 법치주의에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2명의 대법관들도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고 나서, 그러니까 깊게 들여다본 이후에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수천, 수만 페이지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심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차례만 심리를 하고 판결했다는 것, 이것은 내용을 모르고 판결했다는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쿠데타라고 적용을 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하나 잡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엘리트들이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해 준 것도 법원이었고 이렇게 졸속심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문제를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게 솟아날 구멍을 제공한 것은 결국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인물이기도 한데.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에 냈습니다. 그 시점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이분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원칙에 입각해서 학구파다, 이런 얘기로 알려져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264표의 찬성을 얻으신 분이에요. 여야가 공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는 인정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나 승복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나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민주당은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 어떻습니까? 2심 무죄가 되었을 때는 사법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니까 사법쿠데타네, 정치재판이네, 왜 대법관을 이렇게 모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분이 판단해 놓고 10명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입장을 들었고 또 2명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법관들을 모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절차와 과정을 지켰다면 문제도 없을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했고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이 거대한 심판을 했다. 그리고 12명의 재판관들이 다른 업무를 다 제쳐놓고 이것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졸속심판이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을 모욕한다고 하시고 200여 명 이상의 국회의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칙주의자이기를 바라면서 임명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놨는데 그 원칙주의자가 갑작스럽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굉장히 짧은 기일 안에 심리를 끝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각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앵커]
어제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먼저 최민희 의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격앙된 표현을 올렸다가 몇 번 수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반응도 보겠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주진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10:2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추후에 입장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졸속심판이라고 하는 건들이 공유되면서 조금 더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리가 이렇게 축소된 적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수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사법권력이 너무나도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고 하는 투의 이야기들도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도 그리고 차후에 나온 내용들도 결국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두 분도 밤늦게까지 국회에 머물렀는데 어제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령탑이 어제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 민주당에서 긴급의총도 있었고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의 표명을 한 거고 한덕수 대행이 그전에 사퇴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임기가 어제 자정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파장입니까? 어떤 연관관계입니까?
[전용기]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니까요.
[앵커]
어제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용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원래 의사일정안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본회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이미 한 번의 청문회를 거쳤었거든요. 실제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점들이 자주 논의됐었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법률적 위반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치고 탄핵 의결로 들어가는 절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
저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일정을 시간대별로 그래픽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전 11시에 추경을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함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권성동 원내대표실에 와서 함께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세 분이 서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여야 원내대표가 그렇게 앉아서 합의문을 작성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방 자체를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합의하니까 친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와서 최상목 부총리와 예결위원장, 양당 예결위 간사까지 모시고 다 함께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추경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를 했었어요, 오전 11시에. 그런데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탄핵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11시에 악수하고 웃다가 10시간 뒤에 뒤통수 친 거예요. 인간사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앵커]
탄핵안 표결한다는 건 몇 시에 아셨어요?
[서지영]
한참 뒤에 알았죠. 이미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저녁 8시쯤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시쯤 돼서 각자 법사위가 열렸어요. 사전에 통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법사위 열어서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깜짝 놀랐죠. 의총이 소집돼 있었는데 추경을 본회의 표결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어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녁 무렵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경제부총리를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나 대내외 상황 속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우원식 의장도 탄핵안을 상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아주 격앙이 됐었죠. 정말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행동들을 강행하는구나. 상상의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오전 11시에 서로 어깨 두드리고 악수하다가 오후 10시 돼서 뺨 때리고 뒤통수 치는 행동들은 개인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집단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사이에 최상목 부총리와 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웃고 헤어졌어요. 웃고 헤어지고 저녁 때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오시니까 그때부터 탄핵안을 가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긴다고 이건 전형적인 보복탄핵이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법사위에 보내를 조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사일정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에 왜 뒤통수 때리냐고 할 수 있는데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은 한 거죠.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했던 것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엄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한미 관세협상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국무부였나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관세협상을 빨리 끝내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안 물을 수 없겠습니까? 실제로 관세협상을 빠르게 처리하고 한국에 가서 그것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탄핵안 표결 날짜가 며칠 전에 얘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제 정해진 겁니까?
[전용기]
그 내용은 어제 정해진 게 맞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표결은 중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제통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쓰면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과오들이 되풀이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건 협박입니다. 이것들 봐라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다음에 지웠어요, 이 분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쿠데타니 뭐니 했던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 사법부에 대해서 타 정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삼권분립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론이 나고부터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서로 충성경쟁 하듯이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반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그걸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법사위에 갑자기 회부시켜서 시간 끌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 날짜 잡고 통보해야지 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광란의 입법폭주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짧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는데요. 과거 헌법재판관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졸속재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리 기일을 정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예롭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 탄핵소추 받아서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켕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이 논쟁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이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개정안 상정하겠다. 민주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서지영]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위반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제출해 놨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의원직도 박탈되죠.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해서 강행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추라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추기관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적인 의미라도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법의 칼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느꼈고 초엘리트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겠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통과되면 실제 표결 해서 거부권을 정부에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거부권을 쓰려면 국무회의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줄줄이 사퇴하다 보니까 14명 남았더라고요. 국무회의 열릴 요건이 되는 겁니까?
[서지영]
국무회의 열릴 요건은 충분한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될 경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현재는 14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걱정은 됩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계실 때부터 줄탄핵 이미 엄포를 놓았었거든요. 당시 원내 대변인께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5명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붕괴시킬 수 있다. 12월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해 1월이나 2월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지금 비정상 국면이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국정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무엇도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탄핵 국면 계속 말씀주시는데요. 탄핵소추는 불법 위법행위가 포착되지 않으면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당했던 것, 고위공직자들이 탄핵소추를 방했던 것은 불법, 위법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인데 또 5명 할 거라고 보시는 거면 그 사람들도 불법,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붕괴하는 시나리오는 일각에서 나오는 건가요 ? 실제로 계획에 있는 건가요?
[전용기]
붕괴 시나리오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명이라서 가능하냐 여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시적인 결원에서는 가능하다. 14명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앵커]
원래는 15명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15~30명의 국무위원으로 가능한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석했었는데 일시적 결원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14명도 국무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과거부터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다 요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혼란한 정국 상황 속에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떤 키워드를 들고 출사표를 던졌는지 들어보시죠.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출마선언문 압축해서 들어보셨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언론에서 뽑기를 개헌, 통합 그리고 통상과제 이렇게 꼽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지영]
여기 YTN 오기 전에 잠깐 출마 선언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현재 정치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이익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정치권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들 앞에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것 같고요. 공직생활 50년 하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 상황만은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큰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헌을 통해서 3년 임기단축 개헌을 하시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 내 등을 업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오늘 넥타이색을 유심히 봤는데 어떤 색을 맬지 정치인한테 중요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 계열을 맸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서지영]
제가 넥타이 색깔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앵커]
어쨌든 붉은색은 안 맸어요.
[서지영]
지금은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이미지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무소속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빅텐트를 치겠다, 이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그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해당행위 비슷하게 한덕수 추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당이라면 자당의 후보들을 더 분출시켜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었던 만큼 충분히 지도부에서도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야 됐다. 그리고 그 끝도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제가 망가진 책임, 3년 내내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무너진 책임, 그 부분도 3년 내도록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책임입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 이 모든 책임, 윤석열 파면 정권이 만들어놓은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귀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통합합시다 하면 그게 통합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마 첫날 일정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쪽방촌을 찾고요. 지금 오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지영]
오세훈 시장님과 오찬을 하는 줄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두셨던 게 약동약동 행사를 하셨거든요. 약자와의 동행. 굉장히 강조하셔서 서울시정 전반적으로 소외된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국무총리 계시면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여러 가지 넓은 교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도 이번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수도 생각하고요. 당면한 시대적인 과제, 정책적인 과제, 한덕수 후보자로서 펼쳐나갈 비전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먼저 하신 분 아닙니까?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준석 후보와도 만나고 후보들과의 여러 만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만났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빅텐트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오세훈 시장께서 유력한 우리 당의 대선후보군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이 어느 대선 후보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 정국을 보시는 폭넓은 시각,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서울시를 이끌면서 가졌던 비전들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공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표를 흡수하고 싶다, 홍준표 표를 흡수하고 싶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아마 요청드리지 않을까. 여러 부분에서 역할을 요청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설만 돌았는데 출사표를 오늘 냈고요. 이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11일 전에는 끝내야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등록일이 11일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1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한덕수의 이름을 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2번으로 못 나오는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단일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는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곧바로 단일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거라서 다음 주 중으로는 단일화 룰 세팅부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룰 세팅 어느 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서지영]
전혀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당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해당행위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당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민주당의 일방독주, 비민주적인 당내 문화를 걱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된다든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바로 5월 3일 내일이고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당무의 전권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또 당내의 여러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하시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세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지도부가 자당의 후보들에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일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한동훈 후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재원 /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미디어총괄본부장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명시적인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어제) :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토론으로 압살하고, 누가 저 범죄 혐의들을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거로써 실현할지 자명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원들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썼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으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이기지 못하면 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른 분들은,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개싸움을 감달 못 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막겠다, 이런 각오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대응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로 갔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기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 정부, 그 몸체가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전용기]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친윤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히 평가하자면 아무래도 친윤을 등에 업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앵커]
막판 당심의 변수는 어떤 겁니까?
[서지영]
저희가 이틀 동안 보팅을 통해서 모바일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첫날 대부분 다 임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다지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끝까지 저희는 쫄깃쫄깃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지금 오늘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제가 어떻다, 누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앵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요.
[서지영]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화합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드라마는 내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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