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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이승훈]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이미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던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거의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고 하는 것 보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승훈]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이게 본인이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하고 내일 결선투표 기간입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하고 내일 ARS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이 결선투표 기간에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내일은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을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한덕수 대행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과 원만하게 라포가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정의 정치학 측면에서는 첫 단추가 꼬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퇴를 오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퇴 전에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 선고 결과도 마지막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많은 지지자들이 확신하고 있고 또 파기환송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또 한덕수 대행 자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나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특별히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의 찝찝함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되겠지라고 하는 거지만 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2시가 지나면 그런 고민들도 다 해결될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이 바뀌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오늘 3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는 봐야 될 텐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속내는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결과에 상관없이 나온다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종속변수가 아니고 분명한 명분과 권력 의지와 이유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앵커]
어쨌든 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선고 결과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을 옹립하려는 쪽에서는 또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라도 와서 좀 우리의 대안으로 급부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제가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높다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이전의 반기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반기문 전 후보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잖아요.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랑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좀 무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본인이 2인자로서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조기대선 관리자가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출마를 저울질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어디 있냐? 나 개헌 3년으로 바꿔서 3년만 통치할게요. 그 대신 그 3년 동안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내가 혼자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지, 권력을 분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 아니고 대막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래픽을 보시면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을사먹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긴급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덕수 대행이 무역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국면마다, 과거에 김대업 씨라든가 드루킹, 생태탕 등등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유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서 그것을 전제로 논평하거나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날선 언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는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도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즉 이 대선 구도는 고착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변동 가능성이 크고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민주당에서 지나친 억측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런 의혹을 키운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선은 6월 3일이고 이 무역협상, 관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다. 한덕수 대행이 이 관세협상을 자신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출마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거죠. 다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자신감은 있고요. 다만 민주당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0.73%라고 하는 작은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끼친 피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쪽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통상협상을 본인의 출마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일자를 공고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국민들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오후에 그런 의사결정의 일단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면 일단 지지율을 띄우는 게 급선무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요일날 확정이 되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25일에는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드라인은 아마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될 텐데 며칠이 안 남거든요. 이 안에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이승훈]
6일 남았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마치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줄 것처럼 지지자들은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게 1위에 올라간 분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자체도 욕심이 날 거예요.
자신도 대선 후보 되고 싶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정치를 잘못했던, 국정 실패의 책임자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퍼센티지 높이자고 단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할 것인가, 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입당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은 법적인 권한은 없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할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산 넘어 산이다. 조금 전 시간표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보수진영에서.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기호 2번이 찍히려면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데드라인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송영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후보등록을 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드라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것은 기호 2번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보조금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2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앞으로 나온 그 국고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정치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대선 레이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완주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물음표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과거 2002년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 사례, 2022년 안철수 후보 사례, 또 2017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한덕수 대행보다 훨씬 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출마를 하고 싶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가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명분은 무슨 명분 얘기하는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두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한덕수 대행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김덕수 이런 마케팅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지기반이 한덕수 대행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는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나 무소속에 있는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 스케줄은 5월 3일에 후보가 뽑히고 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일주일만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힘들게 올라온 후보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후보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노무현-정몽준 식의 그런 여론조사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면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뽑히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결국에는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를 뽑는 선거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을 뽑아도 어차피 대체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뽑아야지, 이런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말까지 내걸 정도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정작 후보가 되면 바로 한덕수 대행 서포터즈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당연히 안 가겠죠. 본인이 정말 정치권에 오랜만에 복귀한 거잖아요. 장관되고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될 수 있는데 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자신은 지는 선거거든요. 본인도 최대한 늦출 거예요.
[앵커]
바로 김덕수로는 안 간다?
[이승훈]
그렇죠. 다만 끝까지 안 가면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대를 당할 것 아닙니까? 김덕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완전 김문수였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은 끌 거다. 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단일화를 문을 닫은 건가요, 열려 있는 건가요?
[송영훈]
문을 닫지 않았다고 본인이 계속 표현하고 있죠. 본인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워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결국은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화하는 것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닐 겁니다.
다들 당선되고 싶어서 나온 후보이고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다방면으로 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노무현, 정몽준식의 단일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4일부터 바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간에서 예측하는 것과 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토요일에 최종 1명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표심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도 국민의힘 쪽 식구들하고 얘기 많이 해 보고 민주당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좀 팽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팽팽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친윤들이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남아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권 잡지 않겠냐. 그러면 친윤 세력들은 다 물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하지만 그래도 당심과 민심은 조금 더 정상적인 분 그리고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분을 뽑는 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당권을 잡아보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꼭 짚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훈]
당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다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압도적인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법원 권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죠. 헌재 권력, 그리고 당내 견제 세력이 전무해진 민주당까지. 5개의 절대반지를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성정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012년에 올렸던 트위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이런 트위터를 본인이 실명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런 워딩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득권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당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구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똘똘 뭉쳐서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 뒤부터 생각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신다.
[이승훈]
이 부분에 대한 해명하겠는데요. 자서전을 쓰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잘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고 선생님이 저를 유독 많이 때렸다.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나도 선생님 돼서 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6살, 7살 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소년공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잘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 초등학교 때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실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어린시절 글 얘기는 지금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논평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지목을 하고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이른바 친윤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항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밀어달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앵커]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승훈]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인 것이고 계엄과 내란으로 잘못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 이것은 허상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한동훈 후보 캠프, 표 계산에 들어갈 텐데 일단 지금 언론보도 보면 홍준표 캠프에 있던 친윤 인사들,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 당내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표 끌어모으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분석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의힘에 7.23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심과 민심 62 내지 63%를 득표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요.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3만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평당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채 열 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원 선거인단이 77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하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긴 조기대선을 위한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원과 지지층의 의지로 계엄의 바다를 이번에 건널 것인가, 아니면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건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가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두 후보가 함께 지지를 선언해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의힘의 4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찬탄 후보 둘, 탄반 후보 둘 이렇게 2:2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쉽다도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과 지지층은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일종의 등거리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다시 성장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제시해 왔던 격차 해소라든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한덕수 대행 측과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어느 쪽에 지지선언을 할지 지금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탄의 고비는 넘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평가가 많고 이제는 김덕수라고 표현할까요? 김문수, 한덕수의 벽을 또 넘어야 할 텐데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받은 60%대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결혼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3이다 8:0이다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포고령을 보시면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린다든가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과 김문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들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도 상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심이 이번에 민심으로 좀 같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차이가 있을지는 토요일에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각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은 대법원에서 합니다마는 각당이 기대하는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결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파기환송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은 사실상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사실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했다는 사람,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안 쳤습니까?
거짓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골프 안 쳤습니까? 골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2심 법원이 굉장히 기교적으로 골프 발언은 앞뒤에 있는 다른 발언과 뭉뚱그려서 붙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발언은 5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무죄를 준 판결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이것은 법리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유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게 맞아요.
[이승훈]
지금 저는 국민의 몫은 없고 사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기 씨의 사진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4명만 딱 오려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4명만 골프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20명이 다 골프쳤다고 한다는 김문기 씨하고 같은, 20명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해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명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봐, 사진 4명만 찍은 것이기 때문에 4명이 골프 치러 가서 4명이 찍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유권자들은 조작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조작이야, 사진인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법부가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고요. 대선 기간은 1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치러집니다, 사실상은. 1년 동안 나 저 사람 싫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는 좋아해요. 이것도 허위사실로 처벌할 겁니까? 이것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대선 후보들이 1년 동안 움직이면서 하는 말들을 다 사실이냐, 인식이냐,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들은 너무 정치를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얘기하셔서. 물론 무죄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망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 달라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그래도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잖아요.
[송영훈]
파기자판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 유지를 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찾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순간부터 부정선수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즉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하는 행위는 스포츠에서 약물복용과 똑같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의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파기환송을 했다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조직위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즉 국민들의 인식에서 이것은 부정선수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결단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고 양진영이 기대하는 결과가 다른데 이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서두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저도 이렇게까지 서두를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설마 파기환송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를 아냐, 모르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양형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상고를 기각시켜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도 덜 피해가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가 헌법 84조 가지고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재판할 수 없어. 대법원 너 재판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 간의 자존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앵커]
주도권 다툼입니까?
[이승훈]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면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후보등록 전에 결정내리겠다고 하는 의사가 저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든 안 하든 그것은 대법원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거다라고 분석을 하신 건데 동의하시나요?
[송영훈]
이 사건 하나만 있으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가 병합되어 있는 총 4개의 재판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재명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경우에 헌법 84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선거법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심을 다 합해서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쪽에 6, 3이 6, 3이 된 것이 아니라 27, 4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것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재판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조속히 하고 선고도 앞당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오는 대법원 선고. 대선 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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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이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까, 안 할까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죠?
[이승훈]
거의 출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이미 단일화를 거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됐는데 또 이게 단일화가 될지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던데요. 그 부분이 아직은 관건이지만 거의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접수했다고 하는 것 보면 나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사무실을 접수했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쓰던 사무실을 쓰는 거잖아요.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승훈]
나경원 후보가 썼는데 이게 본인이 결선까지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게 배려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무실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나경원 후보는 한덕수 대행을 지지해, 이런 취지로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지를 안 하는데 빌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사무실까지 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후보는 5월 3일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3일에 후보 확정이 됐는데 다음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격이죠. 그런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하고 내일 결선투표 기간입니다.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하고 내일 ARS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이 결선투표 기간에 오늘은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내일은 출마 선언을 한다. 이것을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한덕수 대행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을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과 원만하게 라포가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정의 정치학 측면에서는 첫 단추가 꼬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퇴를 오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퇴 전에 또 하나 변수가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 선고 결과도 마지막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많은 지지자들이 확신하고 있고 또 파기환송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또 한덕수 대행 자체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나오나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지지율이 특별히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조금의 찝찝함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되겠지라고 하는 거지만 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2시가 지나면 그런 고민들도 다 해결될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도 이재명 후보가 무죄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략이 바뀌거나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오늘 3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는 봐야 될 텐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속내는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결과에 상관없이 나온다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종속변수가 아니고 분명한 명분과 권력 의지와 이유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야죠.
[앵커]
어쨌든 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니까 선고 결과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덕수 대행을 옹립하려는 쪽에서는 또 이런 명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 대항할 만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라도 와서 좀 우리의 대안으로 급부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제가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높다는 전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이전의 반기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반기문 전 후보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잖아요.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랑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시너지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좀 무능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본인이 2인자로서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조기대선 관리자가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출마를 저울질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문제는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어디 있냐? 나 개헌 3년으로 바꿔서 3년만 통치할게요. 그 대신 그 3년 동안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내가 혼자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지, 권력을 분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대망론이 아니고 대막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래픽을 보시면 노욕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을사먹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덕수 대행을 긴급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덕수 대행이 무역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국면마다, 과거에 김대업 씨라든가 드루킹, 생태탕 등등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유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서 그것을 전제로 논평하거나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날선 언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는 지지율이 높은 것 같아도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즉 이 대선 구도는 고착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변동 가능성이 크고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민주당에서 지나친 억측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이런 의혹을 키운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선은 6월 3일이고 이 무역협상, 관세협상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으로 보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다. 한덕수 대행이 이 관세협상을 자신이 마치 뭔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고 한덕수 대행은 지금 공직자잖아요.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출마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이니까 당연히 불법적인 거죠. 다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내적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자신감은 있고요. 다만 민주당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는 0.73%라고 하는 작은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끼친 피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쪽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그러니까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통상협상을 본인의 출마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일자를 공고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국민들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오후에 그런 의사결정의 일단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사퇴를 하고 내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면 일단 지지율을 띄우는 게 급선무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토요일날 확정이 되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25일에는 인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데드라인은 아마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될 텐데 며칠이 안 남거든요. 이 안에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이승훈]
6일 남았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마치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줄 것처럼 지지자들은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게 1위에 올라간 분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양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자체도 욕심이 날 거예요.
자신도 대선 후보 되고 싶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정치를 잘못했던, 국정 실패의 책임자하고 단일화를 하는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퍼센티지 높이자고 단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에 실패하고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할 것인가, 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입당하는 순간 한덕수 대행은 법적인 권한은 없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할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할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산 넘어 산이다. 조금 전 시간표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보수진영에서.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기호 2번이 찍히려면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 데드라인까지 가도 되는 건가요?
[송영훈]
첫 번째 데드라인까지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후보등록을 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드라인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것은 기호 2번 때문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보조금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있으면 200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앞으로 나온 그 국고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정치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한덕수 대행이 내일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대선 레이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는 완주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물음표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과거 2002년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 사례, 2022년 안철수 후보 사례, 또 2017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한덕수 대행보다 훨씬 더 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대행이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출마를 하고 싶었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가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리 양보할 수 있냐. 한동훈 후보 질문에 김문수 후보가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명분은 무슨 명분 얘기하는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두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본질적으로는 한덕수 대행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김덕수 이런 마케팅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지기반이 한덕수 대행과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는 바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3지대나 무소속에 있는 후보는 현실적인 정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치 스케줄은 5월 3일에 후보가 뽑히고 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일주일만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힘들게 올라온 후보가 그렇게 쉽게 자신의 후보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노무현-정몽준 식의 그런 여론조사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뽑히면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뽑히면 한동훈 후보가 보수진영의 대표주자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결국에는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를 뽑는 선거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것으로 보고 이 사람을 뽑아도 어차피 대체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뽑아야지, 이런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말까지 내걸 정도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는데 만약에 정작 후보가 되면 바로 한덕수 대행 서포터즈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당연히 안 가겠죠. 본인이 정말 정치권에 오랜만에 복귀한 거잖아요. 장관되고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될 수 있는데 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하면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만 높여주고 자신은 지는 선거거든요. 본인도 최대한 늦출 거예요.
[앵커]
바로 김덕수로는 안 간다?
[이승훈]
그렇죠. 다만 끝까지 안 가면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대를 당할 것 아닙니까? 김덕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완전 김문수였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가겠습니다마는 시간은 끌 거다. 그리고 이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단일화를 문을 닫은 건가요, 열려 있는 건가요?
[송영훈]
문을 닫지 않았다고 본인이 계속 표현하고 있죠. 본인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워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결국은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화하는 것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닐 겁니다.
다들 당선되고 싶어서 나온 후보이고 구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은 그래서 다방면으로 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노무현, 정몽준식의 단일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5월 4일부터 바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세간에서 예측하는 것과 실제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의 법칙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토요일에 최종 1명으로 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부 표심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도 국민의힘 쪽 식구들하고 얘기 많이 해 보고 민주당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좀 팽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팽팽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친윤들이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남아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권 잡지 않겠냐. 그러면 친윤 세력들은 다 물러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하지만 그래도 당심과 민심은 조금 더 정상적인 분 그리고 내란이나 계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분을 뽑는 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동훈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당권을 잡아보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렇게 꼭 짚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송영훈]
당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다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성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압도적인 국회 권력, 대통령 권력 그리고 임기 중에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법원 권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죠. 헌재 권력, 그리고 당내 견제 세력이 전무해진 민주당까지. 5개의 절대반지를 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준 여러 가지 성정에 기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012년에 올렸던 트위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첫 꿈은 시골 초딩 때 가졌던 선생님이었다.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고요? 기막히겠지만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나도 선생님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고. 이런 트위터를 본인이 실명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런 워딩도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득권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당이 김문수 후보가 됐든 한동훈 후보가 됐든 누구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똘똘 뭉쳐서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 뒤부터 생각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신다.
[이승훈]
이 부분에 대한 해명하겠는데요. 자서전을 쓰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잘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고 선생님이 저를 유독 많이 때렸다. 그래서 그때는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나도 선생님 돼서 때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6살, 7살 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다르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소년공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잘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지 초등학교 때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보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실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어린시절 글 얘기는 지금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논평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지목을 하고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이른바 친윤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항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을 밀어달라고 전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다 들려요.
[앵커]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승훈]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직접 받았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아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인 것이고 계엄과 내란으로 잘못된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 이것은 허상이고 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한동훈 후보 캠프, 표 계산에 들어갈 텐데 일단 지금 언론보도 보면 홍준표 캠프에 있던 친윤 인사들,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 당내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친윤 의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동훈 캠프에서는 표 끌어모으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분석의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의힘에 7.23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심과 민심 62 내지 63%를 득표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요.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3만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평당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채 열 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원 선거인단이 77만 명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하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긴 조기대선을 위한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원과 지지층의 의지로 계엄의 바다를 이번에 건널 것인가, 아니면 한참 더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건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가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두 후보가 함께 지지를 선언해 주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그럴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의힘의 4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찬탄 후보 둘, 탄반 후보 둘 이렇게 2:2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쉽다도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과 지지층은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일종의 등거리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다시 성장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제시해 왔던 격차 해소라든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은 한덕수 대행 측과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서 어느 쪽에 지지선언을 할지 지금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탄의 고비는 넘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평가가 많고 이제는 김덕수라고 표현할까요? 김문수, 한덕수의 벽을 또 넘어야 할 텐데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받은 60%대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결혼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3이다 8:0이다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포고령을 보시면 정치활동을 금지해버린다든가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8:0으로 탄핵했잖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한동훈과 김문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국민들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도 상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심이 이번에 민심으로 좀 같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차이가 있을지는 토요일에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각 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결정은 대법원에서 합니다마는 각당이 기대하는 결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쪽 결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파기환송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은 사실상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사실 백현동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했다는 사람, 협박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개발도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안 쳤습니까?
거짓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골프 안 쳤습니까? 골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 2심 법원이 굉장히 기교적으로 골프 발언은 앞뒤에 있는 다른 발언과 뭉뚱그려서 붙이고, 그다음에 백현동 발언은 5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무죄를 준 판결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이것은 법리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그리고 확립된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유권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바로잡아주는 게 맞아요.
[이승훈]
지금 저는 국민의 몫은 없고 사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정치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기 씨의 사진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4명만 딱 오려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4명만 골프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은 20명이 다 골프쳤다고 한다는 김문기 씨하고 같은, 20명과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해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명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봐, 사진 4명만 찍은 것이기 때문에 4명이 골프 치러 가서 4명이 찍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라든가 유권자들은 조작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조작이야, 사진인데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법부가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시켜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고요. 대선 기간은 1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치러집니다, 사실상은. 1년 동안 나 저 사람 싫어요라고 했는데 실제는 좋아해요. 이것도 허위사실로 처벌할 겁니까? 이것은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대선 후보들이 1년 동안 움직이면서 하는 말들을 다 사실이냐, 인식이냐,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들은 너무 정치를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얘기하셔서. 물론 무죄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망론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 달라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그래도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거잖아요.
[송영훈]
파기자판이 아니고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 유지를 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찾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순간부터 부정선수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즉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하는 행위는 스포츠에서 약물복용과 똑같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자기 몸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표를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것의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파기환송을 했다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는데 아직 공문이 올림픽조직위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즉 국민들의 인식에서 이것은 부정선수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결단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이고 양진영이 기대하는 결과가 다른데 이 예민한 시점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서두른 이유,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저도 이렇게까지 서두를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설마 파기환송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를 아냐, 모르냐,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양형을 정할 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상고를 기각시켜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도 덜 피해가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가 헌법 84조 가지고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재판할 수 없어. 대법원 너 재판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기관 간의 자존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앵커]
주도권 다툼입니까?
[이승훈]
주도권 다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시켜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이면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후보등록 전에 결정내리겠다고 하는 의사가 저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하든 안 하든 그것은 대법원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거다라고 분석을 하신 건데 동의하시나요?
[송영훈]
이 사건 하나만 있으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가 병합되어 있는 총 4개의 재판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재명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경우에 헌법 84조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선고를 앞당겼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선거법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심을 다 합해서 1년 안에 재판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쪽에 6, 3이 6, 3이 된 것이 아니라 27, 4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부당하게 지연된 것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재판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조속히 하고 선고도 앞당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나오는 대법원 선고. 대선 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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