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선거법, 원심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 나올 것
- 李, 대통령 된다고 재판 중단하는 건 말도 안 돼
- 李 사법리스크,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한 위태로움 갖고 있어
- 李,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선대위 구성도 와닿는 것 없어
- 한덕수-이낙연 연대? 공통 기반·목표로 손잡을 수 있어
- 李, 대통령 된다고 재판 중단하는 건 말도 안 돼
- 李 사법리스크,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한 위태로움 갖고 있어
- 李,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선대위 구성도 와닿는 것 없어
- 한덕수-이낙연 연대? 공통 기반·목표로 손잡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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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출마, 어려운 때에 尹에 이은 연속성 필요
- 한덕수, 통상문제 정치 활용? 그럼 나 몰라라 해야 하나
- 尹탄핵 찬반 여부로 왈가왈부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아
- 국힘, 자칫하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것
- 이준석, 원하는 모양 있을 것…조건에 따라 단일화 가능
- 3자·4자 구도로 이재명 이길 수 없어…연합 정부까지 생각해야
- 尹부부 압수수색은 뒷북…검찰 스스로 신뢰 허물어뜨리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3시에 나오죠.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법 3심 선고를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저의 법률적 식견으로는 지난번 2심 원심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번에 잘못된 원심의 판단을 바꾸는 수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요. 만약에 2심에서 나온 무죄 그 결론을 뒤집으면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테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사법부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다 존중하고 또 준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이 쿠데타다라고 라고 이렇게 견주하게 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올바르지 않은 언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치는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1심에서 2년여를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기간을 그렇게 질질 끌어서 만든 것이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선이 또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일정과 근접해서 만약에 판결이 나면요, 어떤 결론이든 여러 가지 오해나 또는 파열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아닌가. 저는 대법원의 재판 일정을 빨리 속전속결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선거법 3심 선고를 하면서요.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 소추 안 된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그건 말도 안 되는 게요. 헌법기관서 보고 형사소송법 보면 딱 지금 법학 공부하는 법학과 학생들도 알 만한 당연한 얘기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건 대통령은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추는 그 기소입니다. 재판에 형사재판에 제소하는 기소를 의미하지만 거기에 재판까지 진행되는 재판까지 중단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예외적인 그런 적용을 특별한 규정도 없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 것이란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민: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만약에 무죄를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과 처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있고 또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분이 상실될 상황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줄줄이 대북 송금 건도 있고 참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위태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민주당 선대위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선대위 출범하면서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니까요.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들어가 있고 권오을 전 의원도 들어 있어요. 이 보수 인사들이 영입이 된 건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선거 때면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 내보이는 몇몇 분들 때문에 그 국민들의 민심이 또는 표심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소위 통합 민 선대위라고 하면서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선대위에 포함시켜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 그 시그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컨대 한국노총 방문에서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계에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을 또 약속을 했고요. 또 상법 재계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추진을 약속을 했고요. 본인 스스로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걸 금방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우선 겉으로 내세우는 통합 선대위를 내세웠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여러 고민이 있는 끝에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서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출마를 앞두고 이낙연 상임 고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낙연 상임고문과 또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글쎄요. 정치적 어떤 그 목표와 또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내는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공통 기반의 할 수 있는 가치와 기반이 있고 또 목표도 갖고 하면 충분히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번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탄핵으로 파면됨으로 인해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내외적인 사정은 관세 폭탄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조속히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한덕수 총리만큼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다양한 경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이어서 국정을 연속성을 갖고 해낼 수 있는 것. 특히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서 더더욱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때에 한 총리의 경륜과 역량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중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그거는 제가 한덕수 대행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공정한 어떤 게임룰을 정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절차에 거친 한 후보하고 그 한 분의 후보하고 또 한덕수 후보.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후보들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대칭되는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 부를 마련해 가지고 해서 선정돼야 될 것이고 누가 될지는 저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놓고요 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덕수 대행이 통상 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우선 첫째 그 심판이라는 부분은 국무총리가 심판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심판이죠. 그 총리가 선거 대선에 만약에 그 심판이라고 한다면 관건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역량 있는 분은 어떻게든 국가적 어떤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투입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통상 문제를 자신의 대선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증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지금 총리가 통상 문제에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텐트 과정에서요. 지금 새미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빅텐트 합류 조건으로 당명뿐 아니라 재창당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것도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 당명이든 당 구조든 재창당의 수준으로까지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당명 변경에 다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저는 다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다 보면 교집합 되는 공통 분모를 찾는데요. 당명이든 여러 가지 껍질을 싸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한동훈, 김문수 누가 되느냐가 지금 관심인데 홍준표 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요. 지지층 표심이 지금 상황으로는 김문수 후보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민: 겉으로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이 김문수한테 갔죠. 많이들 합류를 하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 흐름은 어떨지는 저도 이번에 경선 룰은 당원 50% 또 일반 국민 여론 50%니까 그건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 구도에 변화,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비상계엄이 그 과오가 크다라는 점은 대체로 갖고 있는 저희 컨센서스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각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또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가지고서 정치적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자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탄핵의 문제를 갖고 하는 건 자승자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 모두의 책임이죠. 탄핵의 뭐 계엄 사태든 탄핵 사태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구성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전제하에 어쨌든 당정 관계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원활하게 꾸려가지 못했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사전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독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탄핵 여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빅텐트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참여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과 같은 빅텐트에는 참여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빅텐트 말고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어떤 모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이 어쨌든 민주당에 비해서는 다른 당들은 거의 힘이 약화된 아주 자칫하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수있는 유기적상황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태로움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절박함과 결기를 가지고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좀 보면 요즘 빅텐트 참여 여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그 정치 공학, 묻지마 빅텐트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는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저는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의 방식 내용 가지고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겠죠. 그것이 서로 간에 타결되고 또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어긋나고 도저히 접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해내느냐 문제는 결국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보수 후보 어느 후보하고부터도 앞서고 있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엔 3자 구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상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든 또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든 절박한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3자 구도, 4자 구도로 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 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딸리고 열외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연합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 정권 말하자면 집권했을 때 정부 구성이나 운영까지도 연합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상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 논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빅텐트 후보로 1명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 여러 가지조건 경선 룰을 갖고 결국 갑론을박하다가 빅텐트 후보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나 세력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대칭되는 상대되는 후보들이 워낙 여리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대적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연합적으로 예컨대 제가 그 입장이라면 뭐든지 주겠다, 타협하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통 분모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 소위 말하는 빅텐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래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이상민: 정치는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정치는 예술이다?
◇이상민: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금은 힘들 것 같은 그런 모델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부 자택 또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윤 부부 겨냥을 한 전방위 수사 강제 수사가 착수됐다라는 분석인데요. 검찰의 윤석열 부부 강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것도 혐의가 있을 때 제때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이 수사 기관의 그 책무인데 그 대통령 뭐 눈이 시퍼렇게 있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하다가 지금 뒤늦게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되고 힘 떨어졌을 때 지금 나서서 압수수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뒷북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자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밝혀진 진실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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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출마, 어려운 때에 尹에 이은 연속성 필요
- 한덕수, 통상문제 정치 활용? 그럼 나 몰라라 해야 하나
- 尹탄핵 찬반 여부로 왈가왈부하는 건 더 이상 맞지 않아
- 국힘, 자칫하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것
- 이준석, 원하는 모양 있을 것…조건에 따라 단일화 가능
- 3자·4자 구도로 이재명 이길 수 없어…연합 정부까지 생각해야
- 尹부부 압수수색은 뒷북…검찰 스스로 신뢰 허물어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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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3시에 나오죠.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상민: 안녕하세요.
◆김영수: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법 3심 선고를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전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저의 법률적 식견으로는 지난번 2심 원심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번에 잘못된 원심의 판단을 바꾸는 수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민주당에서는요. 만약에 2심에서 나온 무죄 그 결론을 뒤집으면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테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사법부 판결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다 존중하고 또 준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이 쿠데타다라고 라고 이렇게 견주하게 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올바르지 않은 언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치는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씩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1심에서 2년여를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기간을 그렇게 질질 끌어서 만든 것이고 그거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선이 또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일정과 근접해서 만약에 판결이 나면요, 어떤 결론이든 여러 가지 오해나 또는 파열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아닌가. 저는 대법원의 재판 일정을 빨리 속전속결로 결론 내리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선거법 3심 선고를 하면서요.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 소추 안 된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상민: 그건 말도 안 되는 게요. 헌법기관서 보고 형사소송법 보면 딱 지금 법학 공부하는 법학과 학생들도 알 만한 당연한 얘기를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건 대통령은 내란 외환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추는 그 기소입니다. 재판에 형사재판에 제소하는 기소를 의미하지만 거기에 재판까지 진행되는 재판까지 중단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예외적인 그런 적용을 특별한 규정도 없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 것이란 분석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민: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만약에 무죄를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과 처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있고 또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건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신분이 상실될 상황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하는 대로 만약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줄줄이 대북 송금 건도 있고 참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위태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민주당 선대위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어제 선대위 출범하면서 매머드급 선대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니까요.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들어가 있고 권오을 전 의원도 들어 있어요. 이 보수 인사들이 영입이 된 건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선거 때면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 내보이는 몇몇 분들 때문에 그 국민들의 민심이 또는 표심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소위 통합 민 선대위라고 하면서 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선대위에 포함시켜 것은 뭐 그렇다 하더라 그 시그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컨대 한국노총 방문에서는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계에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을 또 약속을 했고요. 또 상법 재계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추진을 약속을 했고요. 본인 스스로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걸 금방 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우선 겉으로 내세우는 통합 선대위를 내세웠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까?
◇이상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여러 고민이 있는 끝에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서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출마를 앞두고 이낙연 상임 고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낙연 상임고문과 또 단일화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상민: 글쎄요. 정치적 어떤 그 목표와 또는 여러 가지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내는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만약에 공통 기반의 할 수 있는 가치와 기반이 있고 또 목표도 갖고 하면 충분히 정치인들은 정치 세력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번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탄핵으로 파면됨으로 인해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내외적인 사정은 관세 폭탄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조속히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고자 한다면 한덕수 총리만큼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다양한 경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이어서 국정을 연속성을 갖고 해낼 수 있는 것. 특히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어서 더더욱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때에 한 총리의 경륜과 역량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중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그거는 제가 한덕수 대행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공정한 어떤 게임룰을 정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 절차에 거친 한 후보하고 그 한 분의 후보하고 또 한덕수 후보. 또는 그 외에 다른 여러 후보들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대칭되는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한 부를 마련해 가지고 해서 선정돼야 될 것이고 누가 될지는 저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놓고요 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덕수 대행이 통상 협상을 정치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판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우선 첫째 그 심판이라는 부분은 국무총리가 심판이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심판이죠. 그 총리가 선거 대선에 만약에 그 심판이라고 한다면 관건 개입 아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역량 있는 분은 어떻게든 국가적 어떤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투입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통상 문제를 자신의 대선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증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지금 총리가 통상 문제에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빅텐트 과정에서요. 지금 새미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빅텐트 합류 조건으로 당명뿐 아니라 재창당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것도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 당명이든 당 구조든 재창당의 수준으로까지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당명 변경에 다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저는 다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다 보면 교집합 되는 공통 분모를 찾는데요. 당명이든 여러 가지 껍질을 싸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본질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한동훈, 김문수 누가 되느냐가 지금 관심인데 홍준표 시장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고요. 지지층 표심이 지금 상황으로는 김문수 후보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이상민: 겉으로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이 김문수한테 갔죠. 많이들 합류를 하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 흐름은 어떨지는 저도 이번에 경선 룰은 당원 50% 또 일반 국민 여론 50%니까 그건 좀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고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잖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 구도에 변화,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비상계엄이 그 과오가 크다라는 점은 대체로 갖고 있는 저희 컨센서스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각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또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가지고서 정치적 어떤 선택의 기준을 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자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 내부에서 탄핵의 문제를 갖고 하는 건 자승자박이라고 생각되고요. 다 모두의 책임이죠. 탄핵의 뭐 계엄 사태든 탄핵 사태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구성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전제하에 어쨌든 당정 관계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원활하게 꾸려가지 못했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사전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독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탄핵 여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빅텐트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 참여 가능성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과 같은 빅텐트에는 참여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빅텐트 말고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어떤 모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이 어쨌든 민주당에 비해서는 다른 당들은 거의 힘이 약화된 아주 자칫하면 군소 정당으로 전락할 수있는 유기적상황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태로움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절박함과 결기를 가지고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이준석 후보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를 좀 보면 요즘 빅텐트 참여 여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그럴 일 없다라고 하면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그 정치 공학, 묻지마 빅텐트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나중에는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세요?
◇이상민: 저는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지금의 방식 내용 가지고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 있겠죠. 그것이 서로 간에 타결되고 또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어긋나고 도저히 접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해내느냐 문제는 결국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보수 후보 어느 후보하고부터도 앞서고 있는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엔 3자 구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상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든 또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든 절박한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3자 구도, 4자 구도로 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 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딸리고 열외에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연합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 정권 말하자면 집권했을 때 정부 구성이나 운영까지도 연합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상정을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 논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빅텐트 후보로 1명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 여러 가지조건 경선 룰을 갖고 결국 갑론을박하다가 빅텐트 후보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이나 세력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대칭되는 상대되는 후보들이 워낙 여리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대적하는 무모함을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연합적으로 예컨대 제가 그 입장이라면 뭐든지 주겠다, 타협하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통 분모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 소위 말하는 빅텐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그래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이상민: 정치는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정치는 예술이다?
◇이상민: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금은 힘들 것 같은 그런 모델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부부 자택 또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윤 부부 겨냥을 한 전방위 수사 강제 수사가 착수됐다라는 분석인데요. 검찰의 윤석열 부부 강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것도 혐의가 있을 때 제때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것이 수사 기관의 그 책무인데 그 대통령 뭐 눈이 시퍼렇게 있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 하다가 지금 뒤늦게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되고 힘 떨어졌을 때 지금 나서서 압수수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뒷북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자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진상을 규명을 하고 그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밝혀진 진실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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