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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의 상대는 이재명…89.77% 득표의 책임 감당해야
- 기재부 분리론? 이재명 말대로 기재부에 많은 권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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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3부 순서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는 통합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보수 진영 인사에 이어서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지금 이슈 하나가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 선고를 내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여서 신속한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박수현: 글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탄핵 인용 파면까지 이르는 과정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깜짝깜짝 국민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네요.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국민 보시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러나 어쨌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어떤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현재 국민들의 어떤 판단,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정국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라고 보면 굳이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대법원이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대선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많이 보면 이 대선 이후 결론을 낸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찍 선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마 이 문제가 이재명 후보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쪽에서 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수현: 그런데 최고 권위의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체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을 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였듯이 대법원도 아마 그런 최고 법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선고가 되면 되는데 지금 5월 1일 선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해석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고를 서두른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떤 선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지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고다 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자신들 측으로 유리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런 판단도 있는 건 당연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욕을 먹어도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6일까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대로 다 모든 해석과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선거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런 중대한 현상 변경을 가하는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민주당이나 야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불법 비상계엄 탄핵, 이런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어떤 것들인가를 행사한 것으로써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어요? 굳이 지금 대법원이 그런 부담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희망적으로 낙관한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수: 무죄냐,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일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선대위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됐어요. 우리 캠프 공보단장 맡으셨었잖아요.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 제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이었고요. 27일 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경선 캠프는 해산이 된 것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본선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의 캠프가 오늘 오후 2시에 출범식을 갖습니다.
◆김영수: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예요?
◇박수현: 글쎄요.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이 공보단의 일을 어떤 역할이든지 그냥 제 능력에 맞게 주어지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요.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크나 봐요.
◇박수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속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오늘 오후 2시면 다 될 텐데요. 우선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가장 핫하게 이름이 거론됐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거기에 지금 강금실,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질병청장을 지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싷제 여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횡사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를 요청받고 자기가 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레프트윙, 왼쪽 날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체의 키워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일 테고요. 그다음에 각자를 하나 뜯어보면요. 예를 들어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전에 후원회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 등을 주도했던 그런 개혁의 상징성도 함께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박용진 의원이 들어간다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통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우리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쟁자로서 그렇게 함께 원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또 담긴 메시지들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합의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해석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임선대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은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강금실 전 장관은 총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있었고 총괄선대위원 체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크게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총괄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현: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말씀을 제가 공보단장을 했으니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매머드급 선대위 같기는 한데요.
◇박수현: 그런데 과거에 제가 정치를 한 23~4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선거들에 비해서 이번 선거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질서 있고 밖으로 알려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번에는 되려나 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이야기들이 꼭 공식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 공개될 때 되고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저마저도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수: 통합 선대위 또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는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글쎄요. 그건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이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나가서 그 당의 상임 고문님이신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정당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계시다면 그렇게 요청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정당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에게 어떤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절대 절명의 대한민국의 운명적 과제 앞에 누구도 이곳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영수: 확실한 거예요? 그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세를 모은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또 단일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수현: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아요?
◆김영수: 그런 방법밖에 없다?
◇박수현: 최종 경선 2인 후보가 어제 정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지금 들어간다 라고 정말 반환점이 다 돌아서 열심히 결승점을 오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요, 중간에 갑자기 결승점을 앞두고 힘이 아직 남아 있는 이 후보가 쑥 들어와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건데 그런 불공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뭐 성립이 불가능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 된다 하니 그것은 선출이 되고 밖에 당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그때 신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또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당비를 내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어서 열심히 어떤 당원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가와 보상과 권리로 이런 어떤 대선 후보 같은 중요한 당의 행사에 참여해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뽑은 후보가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아니고 그리고 당 밖의 어떤 떴다방 같은 그런 집과 단일화를 해서 한다고요? 그럼 당원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위배되고 당원권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니 그런 지점들이 지적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요,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어쨌든 그렇게 최종 후보가 되신 두 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아쉬운 대목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각각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 문제가 혼재 중이다. 그래서 국민과 역사 앞에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부분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하고 만약에 대선에 붙게 되면 더 유리할까요?
◇박수현: 글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늘 혼자 생각하고 주장했던 이야기가 이재명의 상대는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89.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어떤 득표로 후보 자격을 부여한 당원과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을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고요. 자기 자신의 준비를 통해서 그런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제는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밖에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와의 경쟁 어떤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박수현: 그것이 이재명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여러 공약 가운데요.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렇게 둘 수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반복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합쳤다, 분리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의 권한 이것이 막강하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왕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인 저희들 입장에서 늘 자괴감을 갖는 것이 국민의 대표 국민들은 아마 국회에서 우리나라 예산 다 편성하고 주무르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정 국가의 요소가 커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기재부가 하니까 늘 국회는 뭐냐 하면 그걸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기능 밖에는 거의 못 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제도의 역사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요, 어떤 결론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건 없으나 지금 기획재정부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이 돼 있어서요. 그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체의 조정 기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 효능성, 재정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유리한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힘이 한쪽으로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다시 분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획예산처 예산 기능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문제는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이미 민주당이 이런 관련 법안도 발의한 게 있고요. 어제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장단점,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이겠으나 이 문제를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오늘 모든 언론의 사설들이 그런 논조로 이제 썼는데 이번에 분명히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가 공론화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때는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수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대통령실에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총리 산하에 기획 예산 기능을 두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 산하에 둘 경우에는 행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까지 강화되면 독주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죠?
◇박수현: 그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갖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제도가 부족해서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면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상대 정당과 상대 후보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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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의 상대는 이재명…89.77% 득표의 책임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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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3부 순서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는 통합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보수 진영 인사에 이어서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지금 이슈 하나가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 선고를 내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여서 신속한 선고를 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박수현: 글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해서 탄핵 인용 파면까지 이르는 과정에도 중간중간에 보면 깜짝깜짝 국민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네요.
◆김영수: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수현: 국민 보시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러나 어쨌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신속 선고 기일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만큼 대법원이 현재의 어떤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현재 국민들의 어떤 판단, 조기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정국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슨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라고 보면 굳이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낙관적으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대법원이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지금 대선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많이 보면 이 대선 이후 결론을 낸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찍 선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마 이 문제가 이재명 후보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쪽에서 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박수현: 그런데 최고 권위의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올라가 있는 건데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최고 권위의 대법원이 체면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을 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였듯이 대법원도 아마 그런 최고 법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 선고가 되면 되는데 지금 5월 1일 선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해석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고를 서두른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떤 선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지금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고다 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자신들 측으로 유리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는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런 판단도 있는 건 당연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욕을 먹어도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해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6일까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나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대로 다 모든 해석과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 적절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선거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그런 중대한 현상 변경을 가하는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민주당이나 야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불법 비상계엄 탄핵, 이런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어떤 것들인가를 행사한 것으로써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어요? 굳이 지금 대법원이 그런 부담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희망적으로 낙관한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수: 무죄냐,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일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선대위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됐어요. 우리 캠프 공보단장 맡으셨었잖아요. 박수현 의원님?
◇박수현: 제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의 공보단장이었고요. 27일 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경선 캠프는 해산이 된 것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본선 후보 캠프가, 더불어민주당의 캠프가 오늘 오후 2시에 출범식을 갖습니다.
◆김영수: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예요?
◇박수현: 글쎄요. 그건 아직 누구도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이 공보단의 일을 어떤 역할이든지 그냥 제 능력에 맞게 주어지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요. 지금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고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크나 봐요.
◇박수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속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오늘 오후 2시면 다 될 텐데요. 우선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가장 핫하게 이름이 거론됐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거기에 지금 강금실,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질병청장을 지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싷제 여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횡사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를 요청받고 자기가 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레프트윙, 왼쪽 날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체의 키워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일 테고요. 그다음에 각자를 하나 뜯어보면요. 예를 들어 강금실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전에 후원회장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 등을 주도했던 그런 개혁의 상징성도 함께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박용진 의원이 들어간다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통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우리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쟁자로서 그렇게 함께 원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이 또 담긴 메시지들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통합의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해석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임선대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은 상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강금실 전 장관은 총괄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있었고 총괄선대위원 체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크게 틀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총괄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현: 저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말씀을 제가 공보단장을 했으니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김영수: 그렇습니다. 매머드급 선대위 같기는 한데요.
◇박수현: 그런데 과거에 제가 정치를 한 23~4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선거들에 비해서 이번 선거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질서 있고 밖으로 알려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번에는 되려나 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이야기들이 꼭 공식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 공개될 때 되고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저마저도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수: 통합 선대위 또 용광로 선대위를 위해서는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글쎄요. 그건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이미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나가서 그 당의 상임 고문님이신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정당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계시다면 그렇게 요청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정당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에게 어떤 제안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절대 절명의 대한민국의 운명적 과제 앞에 누구도 이곳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라고 하는 원론적 입장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세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영수: 확실한 거예요? 그럼 한덕수 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세를 모은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 또 단일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수현: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아요?
◆김영수: 그런 방법밖에 없다?
◇박수현: 최종 경선 2인 후보가 어제 정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고 지금 들어간다 라고 정말 반환점이 다 돌아서 열심히 결승점을 오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요, 중간에 갑자기 결승점을 앞두고 힘이 아직 남아 있는 이 후보가 쑥 들어와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건데 그런 불공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뭐 성립이 불가능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선출 된다 하니 그것은 선출이 되고 밖에 당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그때 신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또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당비를 내고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어서 열심히 어떤 당원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가와 보상과 권리로 이런 어떤 대선 후보 같은 중요한 당의 행사에 참여해서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뽑은 후보가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아니고 그리고 당 밖의 어떤 떴다방 같은 그런 집과 단일화를 해서 한다고요? 그럼 당원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위배되고 당원권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니 그런 지점들이 지적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요,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어쨌든 그렇게 최종 후보가 되신 두 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아쉬운 대목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각각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 문제가 혼재 중이다. 그래서 국민과 역사 앞에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부분입니다.
◆김영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 가운데 어느 후보하고 만약에 대선에 붙게 되면 더 유리할까요?
◇박수현: 글쎄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늘 혼자 생각하고 주장했던 이야기가 이재명의 상대는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89.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어떤 득표로 후보 자격을 부여한 당원과 그다음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을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고요. 자기 자신의 준비를 통해서 그런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제는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밖에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와의 경쟁 어떤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박수현: 그것이 이재명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여러 공약 가운데요.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분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현: 그렇게 둘 수 있는 것이죠.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반복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합쳤다, 분리했다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그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 다시 말해서 예산 편성의 권한 이것이 막강하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왕노릇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인 저희들 입장에서 늘 자괴감을 갖는 것이 국민의 대표 국민들은 아마 국회에서 우리나라 예산 다 편성하고 주무르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정 국가의 요소가 커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기재부가 하니까 늘 국회는 뭐냐 하면 그걸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기능 밖에는 거의 못 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제도의 역사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요, 어떤 결론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건 없으나 지금 기획재정부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이 돼 있어서요. 그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전체의 조정 기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 효능성, 재정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유리한 것도 있겠으나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힘이 한쪽으로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다시 분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획예산처 예산 기능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문제는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고 이미 민주당이 이런 관련 법안도 발의한 게 있고요. 어제는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장단점,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이겠으나 이 문제를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오늘 모든 언론의 사설들이 그런 논조로 이제 썼는데 이번에 분명히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가 공론화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는 때는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수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대통령실에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통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총리 산하에 기획 예산 기능을 두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수: 대통령 산하에 둘 경우에는 행정부에 있는 예산 기능까지 강화되면 독주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죠?
◇박수현: 그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갖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제도가 부족해서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면 모든 권력이 집중되니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상대 정당과 상대 후보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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