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파기 환송 가능성 높아..대법 판결은 항소심 잘못 바로잡기 위한 것”

김재원 “이재명, 파기 환송 가능성 높아..대법 판결은 항소심 잘못 바로잡기 위한 것”

2025.04.29.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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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1등, 한동훈 2등 지난주부터 캠프서 예측
- 홍준표 탈당과 정계 은퇴, 참 마음 아프고 애석해
- 보수 진영 단일화 위해 김문수가 주도해야
- 한덕수 출마, 5월 3일 전후 예상..정치권 진입 쉽지 않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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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4월 29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동훈,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단일화 어려워
- 윤여준, 돕는 후보마다 대선 실패… 특별한 의미 없어
- 윤희숙 사과? 다양한 의견 존중하지만 김문수 쪽과는 일부 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도 정면 인터뷰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김 의원님은 김문수 캠프의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올라갈 걸 그러면 당연히 예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김재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저희 캠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등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등으로 될 것이라고 이미 공개해 왔었고요. 또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신율: 그런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끝나자마자 탈당과 정계은퇴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마음이 아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자 그동안 우리 당의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 결정을 준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요. 특히 우리 김문수 후보와는 정치권에 처음 같이 등장을 하셔서요.

◆신율: 그때가 YS 때죠?

◇김재원: 예.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민자당을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민자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많은 분들을 젊은 피로서 영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던 김문수를 둘을 전략적으로 영입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당시 그 민주당의 새로운 피로 민주당 개혁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7대 국회 2004년도에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신한국당 이후 한나라당으로 이름이 바뀐 그 정당에서 이회창 씨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있었어요. 차떼기 사건이 있는 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바람에 거의 당이 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때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하게 되었고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이 김문수 의원이었고 홍준표 의원도 공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른바 17대 국회의 개혁 공천을 하는 바람에 개혁 공천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망하던 정당이 다시 121석을 얻어서 기사회생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당의 그 역사를 만들어 오신 홍준표 전 시장께서 탈당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신율: 그런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홍준표 후보 탈당을 만류하면서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다, 정계 은퇴는 지금은 아니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홍준표 후보의 또 도움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돕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현실적으로 선거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유력 대선 주자이고 또 노선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도 좀 겹치는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함께 해 왔고 또 17대 국회 때 같이 공천심사위원장과 위원을 같이 할 정도로 많은 당내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움받는 것 이상의 안타까움과 그 소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한다고 보시죠?

◇김재원: 출마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변화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김재원: 우리는 지금 한동훈 후보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고요.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면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면 또 협상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보수 단일 후보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주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율: 근데요, 5월 1일, 5월 2일 설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저도 국무총리실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한 전직 국무총리실 직원이거든요. 그게 벌써 결혼 전에 젊은 20대 때 일이지만 그래서 공무원들의 생리를 잘 알죠. 저도 공무원 생활을 13년 넘게 했거든요. 그런데 평생 공직에 있던 분이 정치 현장에 뛰어들기는 사실 큰 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이미 결정은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 오늘 거부권 행사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일까지는 사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당장에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려면 그냥 보통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상황 그런 것이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마 하루 이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5월 3일까지는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이게 5월 1일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 3시에요. 이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출마에 관심을 못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출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마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어떤 정도의 기대와 신뢰를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마를 하시려면 빨리 결정을 하고 결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율: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금 내려지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거 어떻게 평가 어떻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재원: 일단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은요, 너무나 명백해서 그냥 유죄 판결을 하면 됐는데 그것을 항소심에서 이상하게 달리 판결을 한 것이니까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야 될 텐데 파기하고 스스로 직접 그 판결을 선고하려면 유죄 판결을 하고 양형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게 관행상 그렇게 직접 파기 재판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판이 단순히 5월 1일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그때에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그 부분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아마 대법원이 그 내용까지 하기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스스로 판결까지 이렇게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확실히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해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판의 일정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가정적으로 판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아직까지는 대법원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이게 빅텐트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마지막 인터뷰가 됐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와도 일종의 모종의 교감 같은 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준석 의원과도 좀 접촉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빅텐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저희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수 진영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당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단일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합을 넘어서 대연정까지도 해가면서 우리 것을 다 내주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은 함께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이게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만일 최종 후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빅텐트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안타깝게도 한동훈 후보께서는 정치적인 그동안에 보여주신 정치적인 소견이나 그분의 평소 스타일이나 언행으로 볼 때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이고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한 분이어서요. 아마 빅텐트는커녕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율: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에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원: 윤여준 전 장관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셨지만 대선 때만 되면 진영을 바꿔가면서 여러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도왔던 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도왔던 분이죠.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여준 전 장관께서 도운 후보는 지난 2천년 이후에 대선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여준 장관께서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율: 이게 보도인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 보셨죠?

◇김재원: 그분은 사실 우리 당의 단순히 탄핵을 주장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보여준 수많은 의사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당내 의원들과의 다른 노선 이것이 우리 당의 의원들과 함께 가기는 좀 어려운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배신이다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노선 자체가 너무나 다른 분이고 이 탄핵 국면을 통해서 표변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한 석을 잃더라도 그분이 다른 당으로 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그분을 잡기 위해서 연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율: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국민의힘한테 큰 타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원: 한동훈 후보께는 상당히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이라든가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의 상당 부분이 김상욱 의원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민주당으로 간다면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우리 당의 많은 주류적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김상욱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탄핵이라든지 혹은 계엄에 관한 입장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사과를 했듯이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털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재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의 생각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당내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그 나름의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차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은 또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해석과 그런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당내의 일부 의견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또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그 내용도 있습니다.

◇김재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당이 생존하고 앞으로 또 우리 당이 앞으로 대선에도 승리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런 의견을 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끝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최종심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이게 경선이 관심을 덜 받지 않느냐, 컨벤션 효과가 실종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후보가 8명이나 있었고 그분들이 또 4명에서 2명으로 압축되어 가면서 점점 긴장감을 더하고 있고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단일화 문제가 되니까 약간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당 대표가 되어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단일화가 되어서 다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단순히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보수 진영의 정치 세력들을 모두 아우르고 보수 단일 대오를 형성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진화한 그런 그 협상과 또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은 앞으로도 난관이 있겠지만 또 국민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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