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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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박상수 전 국민의 힘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89.77% 득표율, 민주당은 진정한 '이재명 당'
- 개딸들, '보수' 윤여준 영입보다 당내 비명계 중용 더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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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하는 코너인데요. 스튜디오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안녕하세요.
◆이익선: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 오늘의 첫 번째 뉴스죠.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89.77%, 조선일보도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50%가 반영됐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용주: 그렇죠.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조선일보도 87체제 이후에 최고의 당내 경선 득표율이다. 근데 87년 이후에 내란 사태를 겪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89.77%, 구대명 같은 팔대명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에 동조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 힘에 어떤 배경들이 결국에는 89.77%라는 역대 최고의 경선 어떤 득표를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익선: 팔대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거의 구대명 같은 팔대명이죠.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정권 탈환 그리고 국민통합을 완수한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또 주목할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용주: 통합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번 이재명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89.77%의 높은 득표율은 결국에는 국민 분열과 어떤 극단의 정치 속에서 정치로 풀지 못하고 결국엔 군을 동원해서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기반에는 정치 분열, 여론의 분열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 같고요. 결국엔 다음 정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념적 대립을 없애서 통합에 기반하에서 민생과 경제와 외교와 안보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큰 기조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리고 먹사니즘, 잘사니즘이 나오면서 실용주의에 또 방점을 찍었었죠.
◇서용주: 통합을 강조하면서 탈이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엔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념 갖고 지난 3년 내내 싸우고 민생은 내팽개쳤던 이 정치의 현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니 이 극단과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념도 버리고 오로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 진보, 보수가 무슨 소용이냐. 국민들이 잘 살아야 진보, 보수도 있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오늘 첫 일정을 보니까 현충원 참배인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어요.
◇서용주: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포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그분까지 묘역을 참배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일관된 행보죠. 통합을 위해서는 탈이념. 그러니까 진보, 보수 따지지 말자.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민주당 내에서는 과감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참배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참배가 얼마나 대수냐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보수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인정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탈이념을 하려나 믿을 만한가라는 시선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탈이념을 통한 통합 행보의 어떤 첫걸음을 두 대통령의 참배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참배 직후에 보수의 책사로 알려졌었던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해 보였어요.
◇서용주: 윤여준 전 장관이 돌이켜 보면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국민통합 위원장으로 모셨죠? 그런 이력이 있어요. 보수의 책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례적이었고 당시 민주통합당도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해서 뭔가 지경을 넓혀 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윤여준 전 장관도 당시에 진보 진영이 캠프를 오는 이유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후보만이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도 통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큰 축에서 당선 수락 인사도 14번의 통합 인사, 그 다음에 현충원 참배에 있어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에 대한 것도 탈이념을 통한 통합의 행보. 윤여준 전 장관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부분도 통합에 방점을 찍겠다. 통합의 연장선에서 크게 봐서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모습들을 각인시켜주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호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통합이 됐나요?
◇서용주: 통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일화를 제가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서 영입 제안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고언을 했죠. 지난 정부 민주 정부에서는 분열과 극단의 어떤 부분들이 정치에서 뭔가 마이너스고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 정부가 지난 민주 정부가 그런 통합의 정치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됐던 부분이고요. 2012년도는 낙선을 했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래서 통합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통합이라는 건 쉬운 의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이념은 본인이 결단할 수는 있으나 통합은 자기만 통합한다고 혼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통합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통합, 실용.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듣기에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 정치인 모두가 특히 정치인이 신뢰의 문제는 다 직면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못 믿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의 1위가 정치인일 겁니다. 물론 여러 직업군이 있겠으나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의 회복 특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는 비호감을 갖고 있는 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를 주는 거는 단순해요. 말을 한 거를 지킬 때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평가될 때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한 2~3일 동안 보인 것들은 통합에 대한 선언 통합에 대한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지켜보셔야겠죠.
◆이익선: 그렇군요. 혹시 캠프에 조언도 주고 그러세요?
◇서용주: 자문도 하고 그랬어요.
◆이익선: 그러시군요. 당장 이번 주에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요. 경선 캠프에서는 비명계가 전진 배치돼서 통합을 강조해 온 것 같습니다. 본선 캠프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용주: 큰 축에서는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여준 전 장관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점이 어떻게 되죠? 차라리 총괄 선대위원장을 친명 좌장으로 하는 게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가 보수의 책사인 윤여준 전 장관을 세웠다는 것은 지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의 다양성들이 본선 캠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통한 여러 가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재 기용. 그런 부분들이 본선 선대위에서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골고루 다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워낙 경선 캠프는 작으니까 미니 캠프로 간다 하더라도 본선 캠프는 당의 전력들이 다 투구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매머드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 하나에 치우쳐서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캠프라는 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알력이 존재하고 세 싸움이 대단한데요. 사실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걸 조율하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기는 하겠죠.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알력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 것이고 10명만 방 안에 있어도 서로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싸움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을 거고 희생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가신들을 물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챙기는 건 여기까지다.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동교동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가면 국민들이 내 사람 챙긴다고 오해한다 그러면서 물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좋은 정치의 일화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재풀에서의 어떤 운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저희가 박상수 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안녕하세요?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하고만 쭉 대담 형식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한두 가지 질문은 다시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상수: 글쎄요. 예정된 결과였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당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님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가신 그룹이 문재인 정부나 이런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계파들에 대한 좀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를 하는 거를 제가 사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천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공천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캠프도 그렇고 추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득세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다면 새로운 모습일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가 별로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리고 보수 책사로 알려졌었던 과거형으로 가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박상수: 맞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새로운 측면이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로 오랫동안 있어오면서 당해왔던 서러움이라든가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억한 심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수 쪽 인사를 영입하는 데는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을 중용한다거나 비명계 인사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쓰는 거에서는 많이 부탁하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소위 팬클럽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짧게 하나만 더요.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된다면 정말 대권 꿈은 실현이 될 것 같은데 신뢰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상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똑똑한 일종의 검증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사실 이번 경선에서 우리 당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야기했던 윤보명퇴. 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하자는 그러한 민심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해 내고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입증해 내느냐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러면 다시 서용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 보면 각각 이재명 캠프의 주목되는 인선들을 소개하고 있던데요. 어떤 인물들이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여쭤봅니다. 일단 성남-경기 라인 있고 정진성, 김남준, 김현지, 김용 있고요. 또 7인회를 포함해 원조 친명계 그룹이 있고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또 신 친명계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박성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리면요?
◇서용주: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 일단 실무진 분들은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실무자 단위에서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은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가 힘들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신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뒤늦게 이번에 총선이나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분화돼서 다시 신 친명계로서 어떤 자리매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냥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용광로처럼 통합되는 선대위냐. 저는 그걸 기사를 써줘야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봤자 그건 기사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와야만 이 선대위 자체가 다양성과 용광로가 있는 선대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분석 기사가 나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비명, 친명 이런 수박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류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의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30일 날 있을 선대위에서 그런 인선들을 굉장히 뉴스로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익선: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 전화 듣고 계시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후보 수락 연설 직후에 정치 보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중범죄자 봐주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 판단 따를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 이어 내란 잔당 소탕 이런 명분을 내걸고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상수: 저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발언들은 그동안에 조금 어찌 보면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그 지지층들을 바라본 발언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글쎄요. 지금까지 6공화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조선시대 환국 정치의 비유가 될 정도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정치를 사법화시키고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방식으로 대결의 정치를 이어오던 것이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정치를 사법화시키지 말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라. 저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정부를 만들어 나갔을 때 성공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과거에 정권들이 해왔던 우를 계속해서 밟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 오늘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 같이 거기 나와 계신데 저는 서용주 부대변인을 선거 캠프에서 중하게 쓰느냐 하는 이러한 포인트도 과연 당내 통합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재명의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용주: 왜 또 저를 걸고 넘어집니까?
◆이익선: 이미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아까 전화 연결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재명 추대식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기 판결을 촉구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이 축배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 같은 지금 입장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치와 사법부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가 명백한 중범죄 이런 표현을 썼긴 했지만 본인에게 있는 혐의 중에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바로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9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는 그러한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도 대통령 재임 그다음에 퇴임 이후까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들, 재판을 할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우리 서용주 소장님도 여쭤봐야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거법 3심을 12명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요. 이 심리가 시작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아예 그냥 얼굴도 안 내비치고 행사 경조사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서용주: 대법원 자체가 이 결정,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3심을 빨리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더 이상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거리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의지 같아요.
◆이익선: 털고 가겠다?
◇서용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빨리 해라, 어느 쪽은 왜 하느냐, 뭔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법관이 직접적으로 저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정치적으로는 더 끼고 싶지 않다 라는 선언이고 저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를 떠나서 이례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내서 이 부분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자유롭고 싶다 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게 행여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된다면 이거는 사법부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오판 아니면 엄청난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체로 그냥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이익선: 근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초에는 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털고 간다 부담을 줄이겠다. 그럼 민주당은 대선 전에 결론을 무죄 확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건 우문일까요?
◇서용주: 국민의힘은 로또 1등 당첨을 바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사실상 로또를 사면 5천 원짜리는 걸리는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심 무죄가 대법원에 가게 되면 파기자판은 거의 전무해요. 그다음에 파기환송도 퍼센테이지가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되는 확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확률이 아주 미약한 부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익선: 그러면 우리 법조인이시기도 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파기자판 확률이 로또의 당첨 확률이라고 방금 서용주 소장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수: 파기자판 자체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사실심에서 둘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그렇게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1심과 2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심제에서 1 대 1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법률심은 대법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와 같은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을 때 이것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고요.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던 판례들이 훨씬 많았던 측면을 놓고 본다면 1심과 2심이 1대 1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확률은 충분히 높다. 오히려 무죄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인데 저는 시점이라는 것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시점이 선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간다 하여 이재명 후보의 어찌 보면 대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그 정도의 판단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1 대 1인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이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확인을 해 주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선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국민에게 맡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갈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정치의 개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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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28일 (월)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박상수 전 국민의 힘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89.77% 득표율, 민주당은 진정한 '이재명 당'
- 개딸들, '보수' 윤여준 영입보다 당내 비명계 중용 더 막을 것
- 李 선거법 상고심, 유죄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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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하는 코너인데요. 스튜디오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안녕하세요.
◆이익선: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 오늘의 첫 번째 뉴스죠.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89.77%, 조선일보도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다.’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일반 국민 여론 조사가 50%가 반영됐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용주: 그렇죠.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조선일보도 87체제 이후에 최고의 당내 경선 득표율이다. 근데 87년 이후에 내란 사태를 겪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89.77%, 구대명 같은 팔대명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에 동조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 힘에 어떤 배경들이 결국에는 89.77%라는 역대 최고의 경선 어떤 득표를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익선: 팔대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거의 구대명 같은 팔대명이죠.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정권 탈환 그리고 국민통합을 완수한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또 주목할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용주: 통합을 강조한 부분들이 이번 이재명 후보가 대선 본선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89.77%의 높은 득표율은 결국에는 국민 분열과 어떤 극단의 정치 속에서 정치로 풀지 못하고 결국엔 군을 동원해서 쿠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기반에는 정치 분열, 여론의 분열이 있었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 같고요. 결국엔 다음 정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념적 대립을 없애서 통합에 기반하에서 민생과 경제와 외교와 안보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큰 기조에서 통합을 14차례나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리고 먹사니즘, 잘사니즘이 나오면서 실용주의에 또 방점을 찍었었죠.
◇서용주: 통합을 강조하면서 탈이념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엔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념 갖고 지난 3년 내내 싸우고 민생은 내팽개쳤던 이 정치의 현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니 이 극단과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념도 버리고 오로지 민생과 먹고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 진보, 보수가 무슨 소용이냐. 국민들이 잘 살아야 진보, 보수도 있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오늘 첫 일정을 보니까 현충원 참배인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어요.
◇서용주: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포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그분까지 묘역을 참배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일관된 행보죠. 통합을 위해서는 탈이념. 그러니까 진보, 보수 따지지 말자.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민주당 내에서는 과감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참배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참배가 얼마나 대수냐 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보수 내에서도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인정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탈이념을 하려나 믿을 만한가라는 시선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탈이념을 통한 통합 행보의 어떤 첫걸음을 두 대통령의 참배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참배 직후에 보수의 책사로 알려졌었던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해 보였어요.
◇서용주: 윤여준 전 장관이 돌이켜 보면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국민통합 위원장으로 모셨죠? 그런 이력이 있어요. 보수의 책사였기 때문에 그때 이례적이었고 당시 민주통합당도 중도 보수로 확장을 해서 뭔가 지경을 넓혀 보자라는 차원이었고요. 윤여준 전 장관도 당시에 진보 진영이 캠프를 오는 이유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후보만이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도 통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큰 축에서 당선 수락 인사도 14번의 통합 인사, 그 다음에 현충원 참배에 있어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에 대한 것도 탈이념을 통한 통합의 행보. 윤여준 전 장관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부분도 통합에 방점을 찍겠다. 통합의 연장선에서 크게 봐서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모습들을 각인시켜주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호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통합이 됐나요?
◇서용주: 통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일화를 제가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만나서 영입 제안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고언을 했죠. 지난 정부 민주 정부에서는 분열과 극단의 어떤 부분들이 정치에서 뭔가 마이너스고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 정부가 지난 민주 정부가 그런 통합의 정치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됐던 부분이고요. 2012년도는 낙선을 했죠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래서 통합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통합이라는 건 쉬운 의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탈이념은 본인이 결단할 수는 있으나 통합은 자기만 통합한다고 혼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통합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익선: 통합, 실용.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듣기에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야 정치인 모두가 특히 정치인이 신뢰의 문제는 다 직면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못 믿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의 1위가 정치인일 겁니다. 물론 여러 직업군이 있겠으나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의 회복 특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는 비호감을 갖고 있는 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를 주는 거는 단순해요. 말을 한 거를 지킬 때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평가될 때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한 2~3일 동안 보인 것들은 통합에 대한 선언 통합에 대한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지켜보셔야겠죠.
◆이익선: 그렇군요. 혹시 캠프에 조언도 주고 그러세요?
◇서용주: 자문도 하고 그랬어요.
◆이익선: 그러시군요. 당장 이번 주에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데요. 경선 캠프에서는 비명계가 전진 배치돼서 통합을 강조해 온 것 같습니다. 본선 캠프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용주: 큰 축에서는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여준 전 장관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분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작점이 어떻게 되죠? 차라리 총괄 선대위원장을 친명 좌장으로 하는 게 훨씬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단추가 보수의 책사인 윤여준 전 장관을 세웠다는 것은 지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의 다양성들이 본선 캠프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통한 여러 가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재 기용. 그런 부분들이 본선 선대위에서 진용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골고루 다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워낙 경선 캠프는 작으니까 미니 캠프로 간다 하더라도 본선 캠프는 당의 전력들이 다 투구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매머드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누구 하나에 치우쳐서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근데 캠프라는 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알력이 존재하고 세 싸움이 대단한데요. 사실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가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걸 조율하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기는 하겠죠.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알력이라는 건 늘 존재하는 것이고 10명만 방 안에 있어도 서로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싸움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을 거고 희생이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가신들을 물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챙기는 건 여기까지다.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동교동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가면 국민들이 내 사람 챙긴다고 오해한다 그러면서 물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좋은 정치의 일화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인재풀에서의 어떤 운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그렇군요. 저희가 박상수 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안녕하세요?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하고만 쭉 대담 형식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한두 가지 질문은 다시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상수: 글쎄요. 예정된 결과였던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당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님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계, 가신 그룹이 문재인 정부나 이런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계파들에 대한 좀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를 하는 거를 제가 사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천도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공천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캠프도 그렇고 추후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득세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다면 새로운 모습일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가 별로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리고 보수 책사로 알려졌었던 과거형으로 가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박상수: 맞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새로운 측면이고요. 우리 국민의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비주류로 오랫동안 있어오면서 당해왔던 서러움이라든가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억한 심정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수 쪽 인사를 영입하는 데는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을 중용한다거나 비명계 인사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쓰는 거에서는 많이 부탁하지 않을까. 사실 이재명 후보 주변에 있는 소위 팬클럽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짧게 하나만 더요.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된다면 정말 대권 꿈은 실현이 될 것 같은데 신뢰 여부,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상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똑똑한 일종의 검증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은 사실 이번 경선에서 우리 당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야기했던 윤보명퇴. 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하자는 그러한 민심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해 내고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입증해 내느냐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러면 다시 서용주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 보면 각각 이재명 캠프의 주목되는 인선들을 소개하고 있던데요. 어떤 인물들이고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여쭤봅니다. 일단 성남-경기 라인 있고 정진성, 김남준, 김현지, 김용 있고요. 또 7인회를 포함해 원조 친명계 그룹이 있고요.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또 신 친명계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박성준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부탁드리면요?
◇서용주: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거 같은데요. 일단 실무진 분들은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실무자 단위에서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은 오랫동안 이재명 후보가 힘들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신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뒤늦게 이번에 총선이나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속에서 분화돼서 다시 신 친명계로서 어떤 자리매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냥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야 용광로처럼 통합되는 선대위냐. 저는 그걸 기사를 써줘야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봤자 그건 기사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와야만 이 선대위 자체가 다양성과 용광로가 있는 선대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분석 기사가 나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현재 비명, 친명 이런 수박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류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의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30일 날 있을 선대위에서 그런 인선들을 굉장히 뉴스로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익선: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 전화 듣고 계시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후보 수락 연설 직후에 정치 보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백한 중범죄자 봐주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 판단 따를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 이어 내란 잔당 소탕 이런 명분을 내걸고 적폐 청산 시즌 2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상수: 저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발언들은 그동안에 조금 어찌 보면 좀 더 통합적인 행보를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그 지지층들을 바라본 발언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글쎄요. 지금까지 6공화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조선시대 환국 정치의 비유가 될 정도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정치를 사법화시키고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방식으로 대결의 정치를 이어오던 것이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정치를 사법화시키지 말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라. 저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정부를 만들어 나갔을 때 성공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과거에 정권들이 해왔던 우를 계속해서 밟아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 오늘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 같이 거기 나와 계신데 저는 서용주 부대변인을 선거 캠프에서 중하게 쓰느냐 하는 이러한 포인트도 과연 당내 통합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재명의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용주: 왜 또 저를 걸고 넘어집니까?
◆이익선: 이미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아까 전화 연결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이재명 추대식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기 판결을 촉구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권력을 다 잡은 것 같이 축배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이 같은 지금 입장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치와 사법부는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가 명백한 중범죄 이런 표현을 썼긴 했지만 본인에게 있는 혐의 중에 예를 들어 대북 송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바로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9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는 그러한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도 대통령 재임 그다음에 퇴임 이후까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들, 재판을 할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선: 우리 서용주 소장님도 여쭤봐야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거법 3심을 12명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데요. 이 심리가 시작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아예 그냥 얼굴도 안 내비치고 행사 경조사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서용주: 대법원 자체가 이 결정,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3심을 빨리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더 이상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거리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는 의지 같아요.
◆이익선: 털고 가겠다?
◇서용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왜 이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빨리 해라, 어느 쪽은 왜 하느냐, 뭔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법관이 직접적으로 저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정치적으로는 더 끼고 싶지 않다 라는 선언이고 저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를 떠나서 이례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내서 이 부분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자유롭고 싶다 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게 행여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된다면 이거는 사법부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오판 아니면 엄청난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명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체로 그냥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이익선: 근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초에는 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털고 간다 부담을 줄이겠다. 그럼 민주당은 대선 전에 결론을 무죄 확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건 우문일까요?
◇서용주: 국민의힘은 로또 1등 당첨을 바라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사실상 로또를 사면 5천 원짜리는 걸리는 그런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심 무죄가 대법원에 가게 되면 파기자판은 거의 전무해요. 그다음에 파기환송도 퍼센테이지가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되는 확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확률이 아주 미약한 부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익선: 그러면 우리 법조인이시기도 한 박상수 전 대변인은 파기자판 확률이 로또의 당첨 확률이라고 방금 서용주 소장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수: 파기자판 자체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사실심에서 둘 다 무죄가 나왔을 때 그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그렇게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1심과 2심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심제에서 1 대 1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이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는 법리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법률심은 대법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와 같은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을 때 이것을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고요.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던 판례들이 훨씬 많았던 측면을 놓고 본다면 1심과 2심이 1대 1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확률은 충분히 높다. 오히려 무죄보다도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인데 저는 시점이라는 것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시점이 선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간다 하여 이재명 후보의 어찌 보면 대선 출마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그 정도의 판단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1 대 1인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이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확인을 해 주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선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국민에게 맡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갈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정치의 개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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