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특별법, 헌재 판단 20년 전하고 똑같지 않을 것
- 세종·서울 집무실 같이 병행하면 위헌 시비 없앨 수 있어
- 文 뇌물죄 기소? 있을 수 없는 일…정치 검찰의 자해 행위
- 한덕수 대선 출마? 공직자의 책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
- 반명 빅텐트, 국힘 반성하지 않으면 내란 연대밖에 안 돼
- 세종·서울 집무실 같이 병행하면 위헌 시비 없앨 수 있어
- 文 뇌물죄 기소? 있을 수 없는 일…정치 검찰의 자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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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명 빅텐트, 국힘 반성하지 않으면 내란 연대밖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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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종민 의원(전화)
- 복당,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로 당선…대선 앞두고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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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금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민주당 경선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 모두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김종민 : 예 저는 당연히 이번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선거 때마다 충청권 공약이라고 그래서 세종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종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 나오는 그냥 의례적인 공약 아니냐,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 세종시에 이 3만 명의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이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미 여기에서 딱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내려와 있고, 장차관은 서울하고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국회하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엄청나요. 어떤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 국가적 손실이 연간 한 5조 된다 이렇게 나온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사실상 물밑에서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도 이전해서 이제 설계 작업하자 하고 예산을 잡아놨고, 대통령실도 내려오자 하고 설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덜 난 거예요. 이번 대선 앞두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301명,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와서 함께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을 좀 얘기를 하든가, 이게 정 안 될 것 같다 그럼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3만 명 공무원을 다시 서울로 데려가든지 양당 간에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요.
◆ 김영수 : 예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추진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헌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 김종민 :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위헌 판결 날 때 그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받아봐야 된다. 우리가 대법원도 판례 변경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사회가 바뀌면 대법관들 법관들의 판단이 바뀌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판례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미 3만 명이 내려와서 행정의 중심이 세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면 20년 전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사청문회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20년 지나서 사회가 바뀌고 국민들 의식이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정계선 재판관 말씀이 사회적 변화가 충분히 인정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 김영수 : 그랬군요.
◇ 김종민 : 저는 이 문제를 개헌은 궁극적으로 필요는 한데 개헌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개헌 이전에 헌재 판단을 받아보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한 수도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헌 전에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 김종민 : 두 번째는요. 꼭 개헌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이전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동안 쭉 이걸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하자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민주당은 오래된 20년 내내 공약이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무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에만 있고 서울 집무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개헌 이전이라도 세종 서울 동시 집무실 체제로 가면 위헌 시비가 없어요. 단지 공무원들이 세종에 많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직무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세종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 좀 더 물어볼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걸로 국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어디 가서 월급 받은 걸 뇌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걸어 놓은 거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이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다 감옥 갔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무슨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보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어요. 국제적으로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영수 : 이제 검찰의 주장을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했을 때에도 포괄적 권한 행사라는 개념을 썼다. 그러니까 제3자가 뇌물 수수할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됐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판례가 그 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김종민 : 그렇지 않죠 직접 돈이 오간 거하고 여기는 취직해서 월급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연결이 됩니까? 저도 내용을 봐서 무슨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하고 봤는데 검찰이 넘어간 것 같아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치 검찰로 계속 가면 이건 검찰의 자해 행위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검찰의 자해 행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문 전 대통령 기소 이게 지금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김종민 : 글쎄요. 검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김영수 : 검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 김종민 : 검찰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겠죠?
◆ 김영수 : 네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 김종민 : 검찰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그 검찰의 비판적인 여론이 수심으로 향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안 된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과연 이 기소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까?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공감대가 있을 사안이 아니다.
◆ 김영수 :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슈 가운데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한 권한대행도 잘 아시죠?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저도 상당히 요즘 놀라고 있는데요.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이 이함께 국정을 해오시던 분이라 그냥 공직자거든요. 그냥 평생 공무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출마를 한다는 건 정치 행위에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 권한대행이 지금 두 달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위기 상황에 조타수로서 선장으로서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다. 이거는 공직자의 책임으로서는 저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해서는 안 된다. 출마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이런 여건들을 활용하면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공직하면서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았을 텐데 저는 나름대로 평생 공직생활을 해오셨으니 권한대행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서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이른바 빅텐트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게 보세요?
◇ 김종민 :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끊지를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과 또 손을 잡고 무슨 빅텐트를 한다 그럼 결국은 윤석열 계엄 내란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대선을 뛰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내란 빅텐트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자기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개헌과 내란 이 일련의 행위들에 물밑에서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빅텐트 관련해서는 김종민 의원께서는 내란 연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 김종민 :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및 내란 행위와 수사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선을 긋고 반성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자세와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의힘이 새로운 후보를 내던, 빅텐트를 하던 그게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는 그런 반성을 하는 분도 있지만 소수예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계몽령이다, 야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거는 이 내란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덮으려는 그런 내란 연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됐던 외부에서 아무리 권력에 대해서 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이 내란 행위나 계엄 행위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떤 행동에도 가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분이 걸어온 길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낙연 대표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뭔가 변화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해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같이 할지 모르지만 유승민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다 이게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과 빅텐트를 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도 아마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빅텐트는 성공하지 못한다.
◆ 김영수 : 예 새미래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란 연대 표현이 망언이다. 민주당 복당을 위한 정치적 구원 주장 아니냐 라는 거예요?
◇ 김종민 :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같이 연합하고 합작하겠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게 내란 연대 맞아요. 그거 지금 저는 누구든지 연대를 하고 빅텐트를 하려면 내란 종식 빅텐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쿠데타입니다. 100% 이거 물론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헌법적 질서를 훼손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인명 피해가 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 특수부대가 그렇게까지 난입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던 행위 자체를 이걸 어떻게 덮어주고 계몽령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민주당 복당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때요?
◇ 김종민 : 일단 민주당 제가 지난번에 출마를 할 때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복당을 하라고 찍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만나면 복당을 언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복당이라는 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아직 경선 진행 중이고 하니까 상황을 좀 지나고 나면 대선 앞두고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대선 앞두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복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종민 :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입장이나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 김영수 :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글쎄요. 지금 일단은 너무 일방적인 경선이라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표도 중요하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 내에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자기가 뭐가 다르다 왜 내가 나왔다 또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가 갖고 있는 방향 역할 가치 말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주장하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분명히 보여주는 대선이 경선이 돼야 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뭔가 민주당 안의 역동성을 보고 또 다양한 가치를 보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지금 대법원이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사실은 대법원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속도를 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어떤 결정이 나든 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 김영수 : 상당히 걱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드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죄로 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걱정이고 무죄로 나면 또 엄청난 반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고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 김종민 :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고 정해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결정이 났을 때 과연 이 대선 정국 내지는 대선 앞두고 이게 감당 가능하겠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걱정이지요.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가능성이 높은데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종민 :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세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도 해야 되죠. 또 경제 위기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AI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국가적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사회적 갈등들이 숨어 있는 숙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1대 49로 누가 이겼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맨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다. 만약에 이런 일종의 내전 상황이 연장이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는 국민들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한쪽으로 방향을 좀 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 안 하고 다시 국민의 힘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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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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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당,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로 당선…대선 앞두고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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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네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지금 한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세종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예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민주당 경선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 모두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김종민 : 예 저는 당연히 이번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선거 때마다 충청권 공약이라고 그래서 세종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종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다른 분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선거 때 나오는 그냥 의례적인 공약 아니냐, 단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 세종시에 이 3만 명의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이 내려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미 여기에서 딱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내려와 있고, 장차관은 서울하고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국회하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엄청나요. 어떤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 국가적 손실이 연간 한 5조 된다 이렇게 나온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사실상 물밑에서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도 이전해서 이제 설계 작업하자 하고 예산을 잡아놨고, 대통령실도 내려오자 하고 설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덜 난 거예요. 이번 대선 앞두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301명,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제 세종으로 내려와서 함께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을 좀 얘기를 하든가, 이게 정 안 될 것 같다 그럼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하고 3만 명 공무원을 다시 서울로 데려가든지 양당 간에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요.
◆ 김영수 : 예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추진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헌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 김종민 :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위헌 판결 날 때 그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받아봐야 된다. 우리가 대법원도 판례 변경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사회가 바뀌면 대법관들 법관들의 판단이 바뀌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판례가 바뀌잖아요.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미 3만 명이 내려와서 행정의 중심이 세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불되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그러면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면 20년 전하고 똑같은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사청문회 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20년 지나서 사회가 바뀌고 국민들 의식이 바뀌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정계선 재판관 말씀이 사회적 변화가 충분히 인정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 김영수 : 그랬군요.
◇ 김종민 : 저는 이 문제를 개헌은 궁극적으로 필요는 한데 개헌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개헌 이전에 헌재 판단을 받아보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개헌을 통한 수도 명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헌 전에 헌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 김종민 : 두 번째는요. 꼭 개헌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이전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동안 쭉 이걸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하자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민주당은 오래된 20년 내내 공약이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무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종에만 있고 서울 집무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개헌 이전이라도 세종 서울 동시 집무실 체제로 가면 위헌 시비가 없어요. 단지 공무원들이 세종에 많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직무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세종시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 좀 더 물어볼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걸로 국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어디 가서 월급 받은 걸 뇌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걸어 놓은 거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이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다 감옥 갔어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측근들이 무슨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보복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어요. 국제적으로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영수 : 이제 검찰의 주장을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했을 때에도 포괄적 권한 행사라는 개념을 썼다. 그러니까 제3자가 뇌물 수수할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됐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판례가 그 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김종민 : 그렇지 않죠 직접 돈이 오간 거하고 여기는 취직해서 월급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연결이 됩니까? 저도 내용을 봐서 무슨 내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하고 봤는데 검찰이 넘어간 것 같아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치 검찰로 계속 가면 이건 검찰의 자해 행위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검찰의 자해 행위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문 전 대통령 기소 이게 지금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김종민 : 글쎄요. 검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 김영수 : 검찰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 김종민 : 검찰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겠죠?
◆ 김영수 : 네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 김종민 : 검찰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그 검찰의 비판적인 여론이 수심으로 향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안 된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과연 이 기소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까?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공감대가 있을 사안이 아니다.
◆ 김영수 :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슈 가운데 한덕수 대행 출마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한 권한대행도 잘 아시죠?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저도 상당히 요즘 놀라고 있는데요.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같이 이함께 국정을 해오시던 분이라 그냥 공직자거든요. 그냥 평생 공무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출마를 한다는 건 정치 행위에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로서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 권한대행이 지금 두 달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위기 상황에 조타수로서 선장으로서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다. 이거는 공직자의 책임으로서는 저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영수 : 해서는 안 된다. 출마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이런 여건들을 활용하면 대선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공직하면서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았을 텐데 저는 나름대로 평생 공직생활을 해오셨으니 권한대행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서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요.
◆ 김영수 : 그래요. 예.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이른바 빅텐트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게 보세요?
◇ 김종민 :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끊지를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과 또 손을 잡고 무슨 빅텐트를 한다 그럼 결국은 윤석열 계엄 내란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대선을 뛰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내란 빅텐트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자기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개헌과 내란 이 일련의 행위들에 물밑에서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빅텐트 관련해서는 김종민 의원께서는 내란 연대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 김종민 :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함께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및 내란 행위와 수사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선을 긋고 반성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자세와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의힘이 새로운 후보를 내던, 빅텐트를 하던 그게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는 그런 반성을 하는 분도 있지만 소수예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계몽령이다, 야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거는 이 내란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덮으려는 그런 내란 연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됐던 외부에서 아무리 권력에 대해서 뭐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이 내란 행위나 계엄 행위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어떤 행동에도 가담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인터뷰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 이분이 걸어온 길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낙연 대표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진짜 반성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뭔가 변화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해라 이렇게 일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같이 할지 모르지만 유승민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다 이게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과 빅텐트를 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도 아마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빅텐트는 성공하지 못한다.
◆ 김영수 : 예 새미래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란 연대 표현이 망언이다. 민주당 복당을 위한 정치적 구원 주장 아니냐 라는 거예요?
◇ 김종민 :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같이 연합하고 합작하겠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그게 내란 연대 맞아요. 그거 지금 저는 누구든지 연대를 하고 빅텐트를 하려면 내란 종식 빅텐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건 쿠데타입니다. 100% 이거 물론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헌법적 질서를 훼손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인명 피해가 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 특수부대가 그렇게까지 난입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던 행위 자체를 이걸 어떻게 덮어주고 계몽령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까?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종민 의원께서는 민주당 복당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때요?
◇ 김종민 : 일단 민주당 제가 지난번에 출마를 할 때 민주당 지지자나 아니면 민주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분들이 당연히 복당을 하라고 찍어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만나면 복당을 언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 복당이라는 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아직 경선 진행 중이고 하니까 상황을 좀 지나고 나면 대선 앞두고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아 그래요 대선 앞두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고 계시다. 예 그러면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복당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종민 :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입장이나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 김영수 :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경선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글쎄요. 지금 일단은 너무 일방적인 경선이라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가 표도 중요하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민주당 내에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자기가 뭐가 다르다 왜 내가 나왔다 또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가 갖고 있는 방향 역할 가치 말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주장하는 이런 비전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분명히 보여주는 대선이 경선이 돼야 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뭔가 민주당 안의 역동성을 보고 또 다양한 가치를 보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지금 대법원이 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종민 : 글쎄요.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사실은 대법원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속도를 내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어떤 결정이 나든 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 김영수 : 상당히 걱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걱정이 드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죄로 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걱정이고 무죄로 나면 또 엄청난 반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고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 김종민 :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고 정해놓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결정이 났을 때 과연 이 대선 정국 내지는 대선 앞두고 이게 감당 가능하겠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걱정이지요.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가능성이 높은데요.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종민 :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세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도 해야 되죠. 또 경제 위기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AI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국가적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이게 다 사회적 갈등들이 숨어 있는 숙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1대 49로 누가 이겼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맨날 광화문에서 데모를 한다. 만약에 이런 일종의 내전 상황이 연장이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는 국민들이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국민들이 한쪽으로 방향을 좀 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 교체 안 하고 다시 국민의 힘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제대로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인터뷰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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